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이 시민의 대표자와 집행 책임자로서 임기를 시작한지도 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과연 17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되짚어 보건대 박영순 시장과 동료의원 모두 시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시민을 위해 서로 최선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너나 할 것 없이 책무를 다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왜 책무를 다 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답이 있다면 원인은 단 하나 그 중심에 박영순 시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박영순 시장께서 구리시를 이끌었다면 구리시에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처럼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지역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짚어보자면 박영순 시장은 시장대로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한편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흘려버리거나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고, 박영순 시장의 지휘를 받는 간부 공무원들은 시민이 주인임을 망각하고 인사권자의 독선적인 지시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서도 눈치보기와 살길 찾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인 게 아닌가 보여지며, 한편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도 소임을 못한 것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위임받아 감시와 견제를 주임무로 성실히 수행해야 할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인지되었음에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침묵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보아야 되고, 이제는 양심을 바로 잡아서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순 시장을 빗대어서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권력을 쥔 자가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양식이 비뚤어지고 편협된 생각으로 독선을 부리는 집행권자를 컨트롤 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리시도 위에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일부 간부급 인사나 우리 의원중 일부가 요즘 회자되어 사용되는 문구처럼 곡학아세격 행위를 한 무리는 없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점이 있다면 이제는 오직 시민을 위해 일 하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바로 잡고 반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바로 섭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구리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제1, 제2의 고향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는 현실화 되고 있고 지방자치 제도하에 각자 책무를 맡은 박영순 시장 이하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 의원 모두 합심하여 명예롭게 오직 우리 구리 17만 시민을 위해 일해 봅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만 벙끗하면 국민 팔고 거짓말 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자기들 합리화 하는데 몰두하는 것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익히 보아온 부분입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파논리 대로 행하는 중앙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지역사회의 한 동료와 이웃으로서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해 봅시다. 몇 가지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리시의 동맥이랄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자원인 왕숙천이 죽어가도록 방치한 관련 행정 책임자들의 직무태만을 지적하고자 하며, 한편으로 왕숙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인간이 파괴한 환경으로 인한 이상기후 탓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우리의 물관리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 것만은 올 가뭄으로 인하여 확고해졌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국가가 할 일이겠지만 우리 구리시민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가뭄피해의 예외지역은 아니었고 우리 시의 중요한 하천인 왕숙천이 죽어있는 하천인 만큼 늦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지수 확보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수량이 풍부한 한강이 가까이 접해 있고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 만큼 상류로 유입시키는 방안만 강구한다면 왕숙천은 사시사철 일정 유지수를 갖춘 살아 숨쉬는 하천이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숙천변의 오염물질 제거와 항구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왕숙천은 연중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상류에서 밀려온 토사가 정체되어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를 뒤덮고 각종 오염물질로 지저분해 집니다. 우기가 끝난 후 적정한 시기에 준설 등을 통한 정비작업을 해 준다면 이듬해 각종 용수와 홍수대비를 해 놓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왕숙천과 휴식공간을 우리 시민은 항상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투기 등 왕숙천의 환경적 관리 측면과 효율적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왕숙천 관리 감시요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건설과장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박영순 시장께서는 구리시가 천혜의 지리적 조건으로 아차산, 한강, 왕숙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항상 자랑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자랑스러운 왕숙천의 현장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왕숙천이 살고 죽고는 이제 박영순 시장의 의자와 정책적인 몫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왕숙천은 아니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살아 숨쉬는 왕숙천을 소망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순 시장께서 2001년 4월 23일 건설도시국장 이영일 씨를 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과 관련 관렵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배한 부분과 관리공사측과 관리공사 노조의 집단반발 등으로 지역사회가 혼란하게 된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조례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후속조치로 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영순 시장께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임명된 사장이 관리공사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향후 적법성 논란은 대두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한 구조조정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시되고 쟁송이 있을시 무효판단이 나올 것은 뻔한 결론인데도 아직도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인력을 낭비하는 행위는 납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영일 씨는 구리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구리시에 총체적인 방재 책임자이며 G.B내 거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G.B 조정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시점에 건설도시국장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천추의 한을 남기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위법적인 사항들을 시정하고 건설도시국장 이영일 씨를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 관리공사에 파견되어 있는 7명의 공무원 역시 고유의 업무를 맡고 있는 훌륭한 구리시의 인재들입니다. 하루속히 명분없는 일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시민들 앞에서 고구려 숨결이 살아있는 구리시니 이조 5백년 역사와 태조대왕이 잠들어 있는 구리시니 하면서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조상의 얼을 교육의 기초로 삼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녹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산 2-150외 4필지 상에 건설되는 골프연습장과 목욕탕 근리생활시설 약 5,034㎡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훼손 및 문화재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건축물 허가와 시공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박영순 시장께서는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기히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마당에 골프연습장으로 인하여 향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저해는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마치면서 박영순 시장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지휘체계가 없어진지 오래이며, 지휘권자는 오직 한사람 박영순 시장 한사람 뿐이며, 간부 공무원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자리만 있고 봉급체계만 다를 뿐 시장 한사람 눈빛과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간부 공무원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직책에 따라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자기 직책에 따른 소신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박영순 시장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여러 장소에서 밝히고 있는 구리시의 향후 교육, 환경, 경제분야 등 미래 비젼을 누구나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비젼이라도 집행 과정에 절차가 합의되어야 되고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혹 시비가 제기되어서는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박영순 시장의 절대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각하건대 많은 회의와 실망이 따르고 있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구리 17만 시민에게 재임중 훌륭했다는 평가와 함께 기억에 남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독선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하면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본 의원과 함께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