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예결특위 첫날 회의때 집행부에 2000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고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 하고 싶습니다. 의회 결산의 승인의 의미는 어떤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년동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을 한 것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결과를 마무리 지었는가 하는 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산을 승인 받으면서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간 의회에 예산 결산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년도 정기회의때 본예산을 편성했던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각각의 개개인의 의원들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하거나 또는 증액되었던 사업들, 그리고 신규사업들,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1년동안 집행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정식문건으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안을 보면 산출기초에 근거하지않고 그냥 세목간으로 뭉뚱그려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이 우리가 그 많은 논란을 거쳐서 승인했던 것이 과연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산하는 과정속에서 의회에서 선임한 대표결산위원들이 하는 그런 결산위원처럼 심사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운영의 많은 미비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산안이 최초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던 산출기초대로 보고가 되어야만이 의회에서 과연 적정하게 승인해준 대로 지출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에 산출기초 10가지 정도 사업내용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면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의회에서 전혀 쓰지 못하도록 만든 예산들이 다시 부활되는 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표결산 위원의 보고에서 나왔지만 그런 사례들이 적시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많은 논란을 겪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예산안 심의했던 자료들을 보면 밤새워 가면서 의원들이 어느 하나의 사업안을 두고 20% 삭감할 거냐, 10% 삭감할 거냐 무지 싸운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면 그게 무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20%, 10% 삭감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래 승인을 요구했던 그 예산을 지출하거나 혹은 그 이상 예산을 지출한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사업이 전혀 예산이 투입 안된 사업이 시행된 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산서만 갖고는 그것을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또한 가지 산출기초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6,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 6,000만원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불용이 되었거나 쓰지않은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삭감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하면서 산출기초대로 의원들이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를 거 아니예요. 구체적인 사업하면서 이거 얼마 썼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그 때가서 다시 서류 뒤지겠어요? 일단 결산을 승인 받으러 오는 집행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기초별로 자료를 뽑아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산 승인을 받으러 오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 아닙니까? 물론 관행이 그랬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산출기초에 의거한 결산이라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향후에 이런 일들은 극복되어야 하고 원칙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총괄부서인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동입니다. 조용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초에 결산검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당초 예산에 있는 산출기초별로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하는 자료가 있어야만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될 뿐만아니라 당현히 그렇게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대표위원인 황병권 위원님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의견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예산서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산출기초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과목은 사실상 장 관 항 가지고 세항 이하는 행정 과목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장 관 항까지 의결권이 있고 세항 이하는 행정과목으로서 예산을 신축성과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결산검사를 여태까지 하나의 관행이랄까 산출기초별로 이렇게 결산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않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산서에다 산출기초별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행자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지,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이것을 산출기초별로 해야 되겠다 보다도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내년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많은 것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염동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액은 법적으로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지난다고 전부다 시효가 죽어서 결손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압류를 한다든지 최고 행위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는 기간에 부동산 압류라든지 등록 압류를 했을 때는 시효가 스톱이 돼요. 그래서 2년째 가서 압류를 해놓으면 스톱이 되었다가 다시 풀은 다음부터 3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년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압류 행위같은 거 하게 되면 끝까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징수율 20%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중에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압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톱이 되어가지고 체납액이 커지는데 그렇다고 마냥 넣어둘 수는 없고 중간에 공매라든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징수율은 보통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의 14% 내지 13%를 제시해 옵니다. 목표를 1년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14% 달성을 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1위, 2위 등수가 매겨지는데 그중에 20% 했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통상 입찰이라든지 관허할 때는 꼭 저희들 경유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은 관계없이 천호동에 건축허가 관계도 건축과장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지켜줘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작년에도 2억 받고 나머지 2억도 어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주무과에서도 열심히 지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준 입찰 분야는 좀더 세심히 해가지고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해서 체납세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페이지는 안 나와있는데 우리가 예산액에 전혀 예산이 안 세워진 게 많아요. 구립예술단 운영비에서 예산액이 없는데 지출액이 다 있고 이런 과정들은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합니까?

그 예산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행사때 지출한 금액인데 당초에는 예산액이 3,0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행사비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분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여기 휘호대회나 미디어시티창단 등등에 전부 이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갖다 쓴 돈입니까?

포괄분 예산에서 갖다 쓴 것입니다.

예산을 예결때 가감을 하고 했는데 쓰여짐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결산안이 이렇게까지 기초별로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밤새워서 하는 내용이 뭐 그냥 없는 목이라도 과목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올렸다 라면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내역이 더 많을 경우에는 또 어디가서...

그것은 예산 금액이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그 금액이 수량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거고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 지출된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의해서 쓴 사항이 아니고 생각치 못 했던 이런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발생됐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쓴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았을 때 그 사항을 지적받아서 2001년도 사업에는 시정을 해서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1999년도에 편성을 해서 2000년도에 사용됐던 그런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용구 간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심도있게 구민의 혈세가 정확히 쓰여져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결위원들이 고생고생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져서 쓰여져야 우리 의원들이나 또 그때 예결위에서 잠못 잤던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혀 듣지도 못한 항목들이 나와 버리니까 이거 여지껏 관행적으로 수 십년간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사실은 우리 문화공보과 혼자만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전부다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 부서에서 전부다 총괄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예상치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분 예산입니다.

예, 일반운영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부분을 현실화 시켰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반운영비 포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운영에 현실성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직권면직자 위로금 7,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전혀 지출이 안된 것 같은데 지출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직권면직자에 대한 위로금은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라서 감축된 인원이 직권면직된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코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직권면직 시키기 이전에 자연감소와 그 다음에 명예퇴직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치를 안 했습니다.

이른바 인력풀제에 배속됐던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직되는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1년간 또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 7월말까지 또는 작년도에 면직될 것이 금년 6월말까지 가는 바람에 풀에 있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직권면직자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직권면직자가 없고 저희들 초과 정원까지 포함해서 내년 7월말까지로 유예조치 됐습니다.

그 위에 부서평가 시상금 15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측정한 것이 각 부서별로 잘한 부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불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어서 불용이 그대로 150만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출을 못할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명절 때를 맞아서 각 국별로 한 부서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30만원 안팎 지원해 준다면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수부서 시상금과 부서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함께 집행을 하다보니까 총액 중에 870만원 중에 640만원은 집행이 되고 사실상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기가 따로 되어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충당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부터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어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잡혀 있을텐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불용시키지 마세요. 다른 데에 예산을 빼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 열악한 과정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 있는데 그럼 일단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 개최 지원으로 3,500만원이 풀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그거 말고도 그 밑에 보면 구청장기배 어린이축구대회, 바둑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강변 마라톤 등 여러가지 체육단체들의 행사들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를 단체별로 항목별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구민체육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예.

언제 했습니까?

기공식을 2000년12월28일 했습니다.

12월28일날 기공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2000년도에 40억3,000만원을 책정했고 지금 7억8,200만원을 집행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언제 지출을 했습니까?

건축공사 토목하고 건축기계 부문 시설비 선급금으로 7억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7억500만원을 언제 선급금으로 줬습니까?

금년 1월입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2월28일날 착공식을 하고 문을 딱 걸어놓고 실질적인 착공공사는 몇월부터 했습니까?

토목공사가 2001년1월부터 날짜는 구체적으로 바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 서류상으로 예를 들면 12월28일날 기공식을 하고 29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라든지 강동구 고시라든지 등등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했습니다.

하면 감리도 필요하지요?

예.

선급금을 7억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7억8,279만8,000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을 못 뵙고 이 자료만 지금 받아놔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강동구에서 가장큰 현안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 부분은 공사관계니까 건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 지불하는 것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지불하는 건데.

선급금 7억500만원 거기에 조경공사비 집행한 것이 5,585만9,140원, 설계단가 조정액이 1,323만3,000원, 그 다음에 조달수수료가 870만6,380원 이렇게 합치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경공사하고 설계단가 그 다음에 조달수수료 이 부분을 제가 포함 안시킨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7억500만원이 되고 나중에. ○

공사에 얼마가 들어가요?

5,585만 9,140원.

공사 현장에 지금 무슨 조경 공사를 했어요?

본래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하고, 기존에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베어내고 정리하고 하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것들이 돈을 언제 지불한 거예요?

지불 날짜는.

왜 그러냐 하면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후에 지불할 것도 한 달 전에 지불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몇 푼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할 달 후에 지불하면 구 금고에 놔두면 이자가 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만히 이걸 하면서 보니까 빨리 지불을 못해서 안달인 이런 식의 사항을 내가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체육센타도 12월28일날 엄동설한에 일단 착공을 하고, 내가 집이 상일동이라 그 쪽으로 다녀요. 현장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말을 잘못 하면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1,2월에 어떻게 공사 합니까? 돈은 규정에 의해서든 어쨌든 1월달에 줬다 이거야. 1월 며칟날 줬다고요?

1월8일.

1월8일날 7억500만원을 지불한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않고 있는데?

예.

줄 때는 7억500만원에 대한 미리 공사 하려니까 준비로 철근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인부도 돈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정산서를 받죠?

예.

제대로 받았어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조경 공사 설계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그 때 미리 준 것은 아니고 다 끝나야 저희들이 돈은 지불하고 그러죠.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3월까지도 눈이 와 가지고 공사를 안 했다니까. 안 했는데 돈을 1월에 줬으면 물론 준비를 해야 된다면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 기재도 않고 9,500만원이나 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억인가는 한 번에 그 사업자 한테 들어간 것이 끝이야. 그러면 공사 준비하려는 선급금이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다른데 이용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공사할 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12월28일날 착공을 하고 1월8일날, 기준도 없어요. 착공한 날 돈을 준다든가 무슨 시무식 때 준다든가 무슨 한 달 후에 준다든가 공사하기 전 며칠 전에 준다든가 8일날 이게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불했으면 지불하고 나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하는데 썼는가, 그 정산이 안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책임감리 용역비 2억5,800만원은 전액 이월이 됐어요. 감리 지금도 결정 안 했어요? 이따 건축과장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돈 집행이라든지 그것은 죄송합니다.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돈 집행을 날짜 물어보는 것은 이 많은 억 단위 돈이 그 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각 과에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돈을 필요 없이 미리 집행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이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제가 결산 검사 때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일단 돈을 분명히 맞춰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지불한 돈이 왜 이렇게 몇 개월 먼저 나갔는가, 몇 개월 먼저 나갔으면 준비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나도 눈도 어두운데 이 안경 끼고 막 읽어봐요. 읽어 보니까 선급금은 공사 준비를 위해서 정산서를 내게 돼 있어요. 내게 돼 있는데 정산서를 가져와라 하니까 9,500만원 영수증이 있고 나머지는 한 방에 6억이예요. 사업주에 6억 정도가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공사 준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한 번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건축과장 오면 그런 정산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보고 이것은 구비를 축내지 않고 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할 때 적기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구민건강생활관이 있죠?

예.

지금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일부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가 유료가 아니란 말이죠?

예. 노인 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만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만원에서 3만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수익금으로 강사료나 전부 현상 유지는 한다고 했는데 즉 말하자면 구비가 안 들어가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거의 흑자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비 해서 1억5,020만원 지출했는데 민간이전비라는 게 뭡니까? 민간이전비라 해서 1억5,020만원 지출했는데 민간이전이 어떤 단체를 민간이전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특히 체육회라든지 또 바르게살기단체, 새마을단체 또 자원봉사단체 쭉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고 또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따로 5,170만원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또 8,640만원 있고.

체육회하고 바르게살기단체 그리고 구, 동에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 새마을구지회, 동새마을협의회, 동생활부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지불 목을 무엇으로 해서 지불합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이렇게 하도록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자원봉사센타 내부 수리 공사비 1,466만6,000원인데 불용액이 216만6,000원인데 내부 수리를 매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수리 했어요?

수리라는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자원봉사센타가 그 당시에 설치하면서 이래저래 들어간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비용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2000회계년도 예산 산출 기초 집행 내역 해서 마이너스 불용액에 대한 장,관,항,목별로 그 명세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활동비 알고 계시죠?

예.

의회 예산이 200만원이 승인 받은 내용인데 그 지출하신 것을 보니까 무려 30배가 넘어요. 6,000만원이나 지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1999년도에 실시할 당시에는 복지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 업무가 아마 예산이 이체되면서 환경위생과로 예산이 이체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지금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복지행정과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환경위생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가면서 예산이 이체가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님 계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복지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업무는 환경위생 업무지만 자료를 저희들이 뽑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80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제 급히 야간 작업을 해서 뽑았는데 잘못 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간에 전용 가능이 사실 원 예산 보다는 많아져서는 안 돼죠. 이것은 기필코, 이건 30배라는,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예비비 지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예산 편성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과장님,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보면 곡교어린이집 관련돼 가지고 예산지출을 6,100만원을 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층개보수비용하고 장난감도서관설치비로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주시겠어요? 보수비용이 얼마고, 도서관설치비용이 얼마였어요?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장난감 레코텍 도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관 지층에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보수비하고 레코텍도서관 준비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비를 같이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난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2,3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일러탱크 교체 및 배관공사에 300만원, 기타 나머지 부분은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에 실제 돈이 들어갖고 방수 및 난방 배관공사에는 약 한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3,000만원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교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외국인 이사장인가 그분이 기증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분이 거기에 장난감 3,000여점이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장난감 3,000여점을 곡교어린이집에 기증을 했습니다. 무료로 기증을 해서 그 장난감을 일단 받아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열할 장소가 없어서 방침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결산 때부터 나옵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되느냐의 문제점입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예비비 지출할 사항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기전에는 부분적으로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바닥에 물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득이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레코텍도서관에 필요한 일부시설은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예비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런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빨리 정리정돈해서 애들 교육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빨리 같이.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비용이 수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필요해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된 내용은 아닌 것같고 곡교어린이집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려다 보니까 시설조금 보수해야 되겠다해서 잡아놓은 예산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결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여종 예비비지출내역들을 보면 화장실 보수비용, 의자집기비용 예비비지출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재무국장님, 최종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예.

말씀해주세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떻게 결정이 돼가지고.

예비비 지출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품의서를 작성해가지고 물론 재무과에 합의를 받아서 청장님의 결재가 나야만 예비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 편성 목적 잘 알고 계실 것 아녜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 이런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은 완화돼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족한 예산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곡교어린이집 관계는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황병권 위원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일러가 새가지고 급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는 김에 다른 어린이용품같은 것은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예비비 지출 한 20건을 보면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농업재해피해복구지원비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갑자기 실시됨에 따라서 전산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예비비 항목 근거가 된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것들 집기구입하고 도서관 설치하는데 내부시설 고쳐주고 이러한 것들이 왜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획운영예산에 보면 또 예산이 하나 있죠? 기획관리항 중에 보면 기획운영비로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예.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2000년도 2억6,000의 예산을 잡았는데 1억4,000 지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공통경비지만 사실은 예산으로 잡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무슨 공고를 낸다든지 그러한 예산들이 대부분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실 이런데서 빼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 그러니까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하고 이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그러한 것들하고 혼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은 사업들이 중간에 예비비로 지출됨으로써 의회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늘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주민의 세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확하게 지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음식물재활용센타에 상수도설치비 있어요. 2억1,000만원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음식물재활용센타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당초에는 퇴비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지하수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하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 인근이다 보니까 지하수 수질이 나름대로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하수를 쓸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피부병도 일부 걸리고 이런 상태가 오다보니까 급히 서둘러서 상수도를 놓도록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팠을 때 물의 사용용도가 뭐였어요?

사용용도가 센타내에 생활용수로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샤워도 하고 공장내 청소도 하고 기타 용도로 수돗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음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 자체 전반적으로 사용하도록 생각하고 지하수를.

퇴비화공장에도 물어 들어가잖아요?

그 물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오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99년 하반기로 생각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센타 관련돼서 요즘 가 보시나요?

가끔 들릅니다.

나는 부분은 어떤 것같아요?

냄새나는 부분은 사료시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거의 잡혀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퇴비시설쪽은 어느정도 냄새가 나는데 공장에 들어서면 냄새가 조금 납니다. 인근지역까지는 나지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집에 매일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부분이 냄새 때문입니다. 아침에 고덕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낮에는 덜한데 밤에 저기압되면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냄새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있다면 냄새 측정한 판단 근거들이 있죠? 허용치라든지, 너무 냄새가 과하다든지 안한다든지 그 내용을 같이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방안은 강구해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측정을 했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료시설에서는 어느정도 냄새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퇴비시설쪽이 기본적인 냄새가 발생하는데 오수조라든가 또 전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때 큰 문이 있는데 이것을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차량이 들어오면 오전중에는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하더라도 오후에는 반드시 밀폐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탈취제를 최대한 확보해서 냄새가 억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4쪽에 있는 이 양식이 지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맨위에 보면 2000년도 물품현황은 78종, 963종, 58억원으로 11억이 증가한 반면 내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까?

취득가격을 내용연한으로 나눈값을 감가상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가치를 평가하는게 감가상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것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하면 과장님 말씀이 안맞네요. 예를 들어서 330쪽에 보면 소음측정기를 보면 전년도말에 두 대가 있어서 524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한 대를 매각을 262만원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524만원이라고 하면 두 대가 그렇다고 하면 한 대로 하면 오히려 262만1,500원 정도가 되면 그대로 매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소음측정기가 전년도에 524만3,000원이었는데 한 대만 처분했습니다. 이게 한 2,100만원 되는데 현재 매각할 때는 우리가 내구연한.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전혀 안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각할 때는 감가상각과 매각과는 구분을 두는데 매각할 때는 우리가.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예요. 여기 314쪽에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3억75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그 이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매각으로 인해서 현재액이 줄어든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감가상각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면 판매할 때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물론 매입가격보다 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있겠죠. 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소음측정기같은 경우에 두 대에 524만3,000원이면 한 대에 262만1,500원인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매각이 됐다고 하면 누가 감가상각을 믿습니까?

이것은 깊이 알아봐가지고 조금 있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과거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현재 우리 기장하는 방식이 단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더 투명성이 높아지고 어떤 물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장부만 보고서도 알 수 있죠. 다음에 354쪽에 세입금불납결손사유별 현황, 세무관리과장님, 거기에 보면 면허세가 불납결손액이 1,449만원이 불납결손 처리가 됐는데 면허세 부과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

사실은 부과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는 상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허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의미에서는 인허가면 인허가를 취득하고 인허가 예를 들어서 영업점을 운영을 한다든지 영업점을 폐쇄를 하면 폐업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를 하게 되겠고 면허세는 최초 허가받을 때 한 번 내고 그것이 유지되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면허세를 과세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나가죠.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리한 것이 1,129만원이 무재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리 되었는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기는 불납결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예를 든 것처럼 폐업이 되었는데 폐업신고 처리가 세무부서인 부과과에 통보가 안된 거,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은 사실상 인허가는 살아 있는데 가게문을 닫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요. 면허는 살아있지만 사업을 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행방불명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은 소재 불명으로 되겠고 무재산은 면허는 있지만 징수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징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증빙...

그것은 전국종합시스템해가지고 재산조회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세입자라든지 세대주라든지 수입원이 없이 사는 사람 있지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무재산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도 조회를 합니다. 혹시 세무 관서와 관련된 세금일 경우는 세무 관서에서도 우선적으로 불납 처리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불납결손 서류도 증빙서류 붙이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를 한 것에 의해서 납부능력이 없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시효결손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시 배당무라고 되어있는데 사유가, 공매시 배당무가 경매라든가 해가지고 세금을 못찾아 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위로 볼때 몇 순위입니까?

직접세 당해세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종토세, 재산세, 당해세는 최우선인데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선 압류를 했더라도 근저당이 우선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근저당 같은데. 정리를 하고 나머지가지고 배당을 주는데.

먼저 선 징수를 하고 지방세는.

지방세중에서 직접세인 취득세, 재산세는 최우선적으로 줍니다. 은행보다, 가처분한 사람보다. 그 외에 세목은 순위가 먼저 들어간 순위인데 끝으로 가면 배당을 못받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매할 때 되면 각종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넣는 과정에서 순위에서 밀리면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 못받는 내용을 그렇게 표시가 된거죠.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상적 경비 세목에 재료비 공중화장실소독약품 492만1,000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 예산 2,25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어째 불용액으로 많은 금액이 떨어져있고 또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 예산이 전액 불용액으로 이렇게 이용가치 없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료비 중에서 미리 다른 부분으로, 재료비 총액이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탈취제하고 공중화장실 압축장 소독약품 합해서 2,660여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2,447만원을 이 돈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다보니까 아예 집행 자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2002년이면 월드컵을 주최하는데 그러면 화장실 사용할 적에 화장실 내부 생활 문화가 그야말로 선진국에 못지않은 이러한 시민생활이 돋보이는구나, 이러한 우리 국민적인 화장실 문화생활, 골목길을 지나고 왕래를 할적에 음식물쓰레기통에서 악취냄새가 나는 것이 시민생활에 가장 취약한 것인데, 우리들은 이골목 저골목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활동하는데 이거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쓰고 청소행정에 외면시, 무시,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이용 활용 문화가 잘되어 있는 그 나라, 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향수 냄새가 난다 할 적에는 상쾌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람은 하지 않습니다.

19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에 예비비는 지출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9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또 작년도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시나 정부에서 많은 생활보호자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더 주면서 구비를 확보하라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더 주면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갑자기 하게되니까 부득이 예비비에서 쓰는 수가 있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부득이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영세민 보호대상자들이 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실내, 지하에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야만이 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썼다 하는.

도시경제과장님, 우리 동네에 장신구 조합이 있죠? 예산 200만원을 강동구 모조장신구 기념품이 무엇을 해서.

우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장신구를 할려고 했는데 디자인이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받아가실 분은 상대를 해봤습니까?

우리 구청에 방문하신 손님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제작을 못했으니까 못드렸죠.

장신구조합을 위주로 해서 옵니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옵니까?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을 만나러 옵니까?

구청도 방문하고 여기가 특화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신 손님도.

강동개발단 직원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강동개발단이 무엇입니까?

현재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주차장 있죠? 건너편에 LPG가스 판매소 있죠? 거기 허가나갈 적에 LPG 판매소가 시설하고 용량하고 톤당,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3톤이 안될 겁니다. 7개 업체가 모델 하나 만들어놓고, 주민신고로 접수를 받아보면, 7개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도 주민들에게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와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부탄가스 하나 폭발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의 시정을 반드시 촉구하고 그 시설기준이 몇 톤인가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동화장실을 이번에 강일동 지역에서 했는데 그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원래는 이동화장실 교체를 위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1억원 그것은 신축예산으로 강일동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것을 예정을 해서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신축을 못하다 보니까 5,500만원을 들여서 38기를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보통 198만원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98만원 정도 내려 갔지요?

예.

것을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됐으면 불용이나 이런 것이 안갈 가능성이 많은데 1기당 198만원 하던 것이 입찰을 보니까 98만원으로 떨어지는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게 안 맞아서 만약에 예산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일례입니다. 구청에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볼 때 얼마정도 되리라는 것도 잘 알아보고 입찰에 부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 입찰볼 때 뚝 떨어지면 나머지 금액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가격 트라이를 잘 해서 예산 금액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배당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없어진 게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실태파악 해놓은 게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골목에서 보면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실제 없어진 것도 있고 일부는 개별적으로 주택안에 들여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보면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실제보다는 없어진 게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량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잘 활용이 안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물품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잘 해서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잘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전에는 한 군데였는데 금년 1월부터 두 군데로 늘었습니다.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정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한데 우리가 조달청으로 제작의뢰를 합니다.

여직껏 납품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내가 아는 상식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조용구 위원께서 예비비를 쓸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예비비가 오늘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이 2000회계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저히 예비비로 쓸 수 없는 항목을 전부 예비비로 해서 했는데 아까 조용구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국장께서 재무과에서 판단을 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절차를 물어 보시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할 때 그 과정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출하느냐 그렇게 저는 알아 들었는데 제가 예비비 지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포인트가 조금 틀립니다.

재무과에서 예비비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비고 뭐고 금권 끊고 지출을 하는 거지.

지출은 하는데 아까는 과정을 물으셨기 때문에.

속기록 한 번 뽑아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어떻게 해서 누가 결정하고 하느냐 하니까 재무과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의를 받아 간다 그랬습니다. 합의를 받아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예비비를 꼭 써야 되겠다고 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품의를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에 합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재무과의 합의보다도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저 보고 물으시길래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이 예산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답변도 그때그때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결정돼서 이 예비비가 집행되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행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비비 달란다고 다 줄 수 없으니까 우선 치고 센 과에서 올린 것은 살아가지고 올라오고 하나씩 이렇게 결정되는 것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써라, 마라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나에 협조부서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오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우리 부담금 이런거 말고도 내가 지적한 게 8건 정도 되는데 집행한 거 말고도 숫자가 상당히 있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쓰겠다고 신청은 더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예비비 성격이 있다 해서 고른 것 아닙니까?

고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나 쓴다고 신청만 하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했어요? 그냥 신청하면 줬습니까?

선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기본적 판단은 해당 부서장이 일차적 판단을 합니다. 해당 부서장이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된 예산이 없을 경우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냐 판단은 일단 부서장이 하고 부서장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과와 재무과에 협의를 하고 최종결재는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묻겠는데 케이블 배관 등 전산관련 경비가 50만원인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설비와 50만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 예산에서 50 또 저쪽에서 갖다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주거지 현대아파트 입주할 때 현장 민원실에 전산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비비를 지출한 거고 그 50만원은 전체 520만원과 같이 갈 때 5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간 겁니다. 이것을 여기저기다 예산을 분리해서 집행을 하면 예산을 집행한 사람도 혼란스럽고 나중에 감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짚고 넘어 갑시다. 520만원을 집행할 때 50만원이 따라 들어 갔다 그 얘깁니까?

예.

이게 예비비 성격이 있다 이겁니까?

예.

그 다음에 강동시민대학 관련 경비하고 암사동 선사주거지 화장실 개보수 경비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까?

2000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서울 시립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왔던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썼다고 주장을 한다면 오늘 회의가 2000회계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인데 나는 지금 이걸 승인 안해 주면 이미 지출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 회의 끝나고 좀 논의해 봐야 합니다.

예비비는 당초 생각치 못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이것은 2000년3월2일날 서울시에서 각 구에 시민대학을 설립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

강동시민대학도 관련 경비를 예비비로 써야 한다 이겁니까?

예.

지출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무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그냥 쓰게 돼 있는 이런 것을 썼다 그 얘기죠? 암사선사주거지내 화장실 개보수 경비도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면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멋지게 해야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요청해서 내려왔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을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할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구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엄청 많이 내려와요. 인센티브도 내려오고, 그것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그 돈만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

예비비 성격이 있다 그 얘기죠? 과장님 생각으로.

예.

예비비 성격이 없다고 적은 게 전부 거짓말로 적어놨네. 알았어요.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경비 그것도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까?

예.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타 건립 이것 때문에 국비로 예산이 2,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있으면 저희 구비로 약 50%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34만 9,000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구비로 1,034만9,000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비비로 잡혔죠. 실질적으로 691만2,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려 왔거나 국비가 내려 왔거나 인센티브가 내려 왔거나 사업 하다가 부족하면 전부 예비비로 갖다 쓰게 그렇게 돼 있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의약 분업 실시에 따른 의약 분업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앞에 넣어 가지고 전산 장비를 사셨더라구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약 분업 때문에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 때는 의약 분업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안해 놨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 해 가지고 레이져 프린터 5대하고 PC 4대를 구입 했습니다.

것도 의약 분업에서 하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 프린터도 좋은 것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프린터 말고도 또 샀죠?

컴퓨터 4대.

분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사려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약 분업은 예고된 게 아니고 갑자기 의약 분업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기존 컴퓨터가 다 있고, 프린터는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던 것 2층으로 올려서 다른 각 과에 있던 것 일반 직원이 쓰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것 의약 분업을 해 가지고 컴퓨터만 4대 신형으로 사 가지고 그것이 의약 분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즉 말하자면 예비비로, 물론 지금 컴퓨터 4대 산 것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열악하고 하니까 의원들이 알게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재활용센타 상수도 설치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곡교어린이집 이것 예비비 성격이 아니죠?

내용을 보면 성격이 될 수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423번지 일대 개발 타당성 용역비 그건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없죠?

그것은 423번지를 빨리 정비하겠다는 일념에서 하게 됐습니다. 423번지를 그 당시 분위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그 당시 그랬습니다. 하게 되면 정비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 검사를 하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쓰는 데는 강동구 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데도 전화를 해 봤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용역 결과를 받아서 그대로 하려고 학술 용역이나 이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성북경찰서 김강자 서장이 성북경찰서에 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미아리 윤락가를 정비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또 우리 구청에는 423번지에 윤락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때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경찰서와 합의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갑자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쓰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천호동 423번지 일대는 천호 구사거리 활성화 계획, 천호 상세구역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423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준 거예요? 이거야말로 전시행정, 선심행정의 표본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했어요? 미아리 김강자 서장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423번지에 그런 윤락가가 있으니 그것은 해야는 되겠고 그런데 예비비에다가 우리 구비만 손해 본 거예요. 용역비 개발 타당성은 이미 천호 구사거리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천호 상세구역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96년도부터 추진해온 천호암사지구 상세계획구역에는 천호동 423번지 윤락가 지역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또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무조건 요청이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또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비협조적이라는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용역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가지고 뭐 했어요?

당시에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미래 예측하기는 좀 뭐 한 거지만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해서 윤락가를 다른 방향으로 정비해 볼 그런 목적을 갖고 용역을 당시에 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타당성 검사냐고?

결국은 뭐냐, 거기를 재정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예요. 국장님 생각으로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청 사례를 한 번 조사를 해 볼까요?

사회적인 제반 문제점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구비를 몇 천만원씩 없애 가면서 김강자 서장이 미아리에서 한다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지역도 미아리 같은 그런 곳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 같이 그걸 해 가지고 뭣이 정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에 예비비를 갖다 쓰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예비비는 진짜 이 법령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급박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때 당시의 상황이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423번지 일대 개발 타당성 용역비 등도 예비비로서 타당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2000회계년도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00년도 쓴 것 및 예비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의건만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담감만 갖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야 된다 하는 법도 없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서 이 예비비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게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느끼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이미 지출한 거지만 즉 말하자면 승인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안 했을 경우에 이미 집행된 것이니까 아무 상관은 없다 그 얘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 논의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비비 지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 지출하는 그런 경종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잘 사용 못 했다는 것을 승인을 안 해줘야만이 경종으로 받아들이지, 밤낮 승인해 주니까 지금 10년간을 승인해 주니까 밤낮 이렇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비 성격이 없다고 보는 사항도 전부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집행해도 예비비로 되겠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시 삭감해서 예비비로 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삭감한 것도 살아서 집행되고 없던 것도 생기고 지금 무슨 과인지 모르는데 본래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집행이 된 게 수도 없이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비비 성격이 별로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시인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들러리만 설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걸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집니다. 나중에 감사 받아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동절기 사고이월은 사실상으로 당초에 계획안에 시행을 할려고 추진하지만 작년에 입찰제도같은 게 바뀌다 보니까 여러가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은 동절기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당초대로 원래 추진을 쭉 해왔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깁니다. 입찰 과정에서 그리고 동절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늦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원래 명일근린공원 조성 용역비는 우리가 당초 1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1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도저히 1억가지고는 예산집행을 도저히 면적이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 측량이라든지 기본적인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둔촌어린이공원 보상비에서 한 2,000만원 정도를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매입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