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응용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5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병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만,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개최준비와 민생돌보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일동 시장님과 우리시의 살림을 알차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형배 부시장님 ! 그리고 산불감시와 가뭄대책을 세우느라 휴일도 반납하며 위민행정을 몸소 실천하였던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 드립니다. 한편 시민을 위한 봉직의 임무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의원직이나 공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어느 누구든 힘의 한계를 체험하여 보지 못한 이가 없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되어 집니다. 이런 힘의 한계점에서 우리는 늘 모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릴 생각 만을 해왔고, 그 생각의 종점은 가족의 생계문제와 체면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고 계속적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의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공직이라는 개념은 버리고 봉직의 개념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비롯한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준비 자세를 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의회라는 기관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만리장성을 쌓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10만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항상 열려 있는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회와 시청은 우리 10만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단 한명의 시민이 남아 있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와 시청은 시민의 고충을 떠받치는 수레의 양 축이기도 합니다. 이 양 축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본틀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한 협의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에고이즘적 사고를 벗어나 봉직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행정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지방자치제가 되는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성역으로만 여겨졌던 행정처리내용이 하나둘씩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종의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어져 가고 있는 과도기적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정공무원이 입으로는 서비스 운운하지만, 아직도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행동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급료중에 받는 보너스는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봉사하여 달라고 무언의 주석을 달아 지급하는 것이라면, 행정서비스는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을 버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긴 무조건적 봉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말로만 서비스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굳은 의지 표명을 지난해2000. 6. 29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포하는 엄숙한 집행의 절차와 함께 야심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공포전과 공포후가 현저하게 달라진 점이 전혀 없거나 퇴보되어져 있는 상태이어서 우리 시민은 행정을 이제는 완전히 불신하는 사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지 말 것이지, 헌장을 공포하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니 우리 시민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2000년 6·29 선언을 통하여 공포된 행정서비스 헌장을 아니 대시민과 일방적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께 원론적 답변이 아닌 진정 시민이 납득할 수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대장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1월 1일 삼척시와 삼척군으로 양분되어 있던 행정관할 구역을 단일 삼척시로 도농통합 복합 형태의 시로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만, 6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발늦은 행정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 삼척군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량이 200개소를 넘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곳의 명칭이 삼척군으로 되어져 있고, 소유권 명칭변경 등기신청 미필토지로 되어 있고, 사업준공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 미필 상태이고,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목적에 따른 1필지로 합병하였을 때 재산관리가 용이할 것인데도 합병이 되어 있지 않고, 소축척 토지를 대축척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도 전환시키지 않았고, 분할시켜야 할 부지를 분할시키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국)건설부를 (국)건설 교통부로 명칭조차 변경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무단 점용당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그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므로 총무사회국장께서 대장관리를 지금껏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의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336세대 4,351명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의료혜택은 물론 생계비까지 지원 받고 있어서 우리 시처럼 어려운 가구가 많은 시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성세대의 자녀들이 있는 관계로 월 1만원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생활고는 물론이거니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는 세대가 약 2,000여세대 4,000여명 정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복지혜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이고 행정 그 자체가 복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관내에 아직도 의료보험료를 그것도 1만원 미만의 돈을 납부할 수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2,000여세대의 1,300만원 상당의 의료보험료를 대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부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IMF 경제적 강풍이 불어닥친지도 4년째입니다만, 강풍의 끝자락은 언제인지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역은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우리 나라 역사 이래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인구도 6월말 기준으로 866명만 더 줄어든다면 7만시민의 삼척시로 전락하고 말 지경에 처해 있어서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는 생계터전을 잃었기 때문이요, 우리시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번 둥지를 틀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 때문에 특수한 환경변화의 욕구가 없는한,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강태공이 낚시 드리우듯 세월을 낚으며 머무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만, 더이상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경제적 인내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시민은 종래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우리 시를 버리게 되어 유령의 도시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 예측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당장 공장을 세우는등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시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당장 여성들의 부업 즉 일감을 새로이 찾아 주고, 또 기존 일감은 그 량을 늘려 준다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시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은 읍.면지역도 동지역과 같이 여성 여가선용 및 레크레이션에만 집착하여 정책을 입안할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의 소득증대 즉 여성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부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부업창출에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을 입안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성의 부업대책과 관련하여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입보 보강계획과 어도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하여 전국이 물고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시 전역도 예외없이 가뭄을 이기느라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였고 800여 공무원들이 위민봉사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한 관계로 전작물 일부는 가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답작물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하여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중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여 놓은 취입보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취입보는 관개용수 확보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도 수도작물이 원하는 적당한 수온과 각종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시설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여 놓은 일부 취입보는 그동안 시설만 해놓았고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지수벽 기초바닥이 드러나고 애프론의 철근이 드러나 녹슬은 채 방치되고 있어서 장마때 마다 혹시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으로 애착심을 갖고 지켜보는 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의 바닥과 취입보와의 높이차가 2m이상 되는 곳에서부터 강바닥과 거의 비슷한 높이의 취입보등 다양한 취입보가 우리시 관내 하천의 전유물을 차단하고 있어서 물고기의 이동이 그리 용이하지 못한 현실 또한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입보의 보강은 농민들의 관계용수 확보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이동통로 확보에도 도움을 주어 생태계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 개최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7월 10일부터 32일간 오십천 일원을 주행사장으로 하고, 원덕읍 소재의 해신당 공원을 비롯한 4개소를 부대행사장으로 정하여 관계시설물을 시설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모든 행사의 준비를 오차율 0%로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걱정스러움과 우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말 흑자를 낼 수 있을까 ? 둘째, 시설물을 계획된 시기내에 다 완성할 수 있을까 ? 셋째, 완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두르다 부실공사의 오명은 남기지 않을까 ? 넷째, 안전사고 대비시설이 조잡하거나 생략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를 일으키면 공정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 다섯째, 국제적 행사를 처음 치르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겠는가 ? 이상과 같은 우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스러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본 사실은 있는지, 우려와 걱정스러움의 소리를 들었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듬고 있으며 대시민 관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장미빛으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덕읍에 축구전지훈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에서도 원덕읍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주민이 공장하나 없는 소득 불모지에서 순수 어업에 종사하거나 순수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나마도 과거 한때에는 어업이나 농업이 산업으로 각광받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찰나적이었고 연이어 터져나온 UR협정, 한일어업협정으로 농.어민의 시름은 늘어만 가고, 더욱이 요즘은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바다는 어족자원의 부족으로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원덕읍민의 소득원이 될 만한 모든 대상을 점검하여 보았으나 원덕읍민에게는 모두가 그림의 떡이었지만 축구전지훈련장 만큼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구단의 감독으로부터 언질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단 감독들의 공통된 견해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백사장이 있고, 산악훈련을 할 수 있는 임도가 있고 숙박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다 전국 제일의 맛 회가 있어서 그 어느 곳 보다도 적지인데 정작 훈련에 꼭 필요한 잔디구장이 없어서 선수들을 이끌고 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덕읍은 산불로 인하여 산만 태운 것이 아니라 원덕읍민의 마음까지도 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머무르고 싶은 욕구보다 떠나고 싶은 욕망의 먹구름이 원덕읍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굴뚝없는 산업이라도 유치하는데 우리시가 견인차 역할을 하여 준다면 원덕읍민에게는 더없는 희망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우리고장 원덕은, 일화 프로구단에 입단한 축구선수가 있어서 축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노천 잔디구장만 만들어진다면 원덕읍민의 체력단련과 각종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되어 지므로 친목을 도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어지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원덕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 기대하여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 의원님 질문중 4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제가 입장하기 전에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대단히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답변을 사실상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해달라고 했지만 불편하신 총무사회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충분하다고 보고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 민원행정 서비스헌장등 14개 헌장을 발표한 이후 시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인을 통한 전화친절도 점검, 각종 서비스 향상 시책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9월 환경종합신문주관으로 실시한 영동지역 시군 친절도 평가에서 가장 친절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행정자치부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헌장운영 평가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원을 맞는 자세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 전화 친절도는 좋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원인이 방문시 일어서서 맞이하는등 친절자세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강사 초빙 및 외부 기관 위탁교육등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자세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집합 교육 및 월례조회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헌장별로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 연도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므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 의장, 심찬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서 친절도가 높은 우리 삼척시라고 인정받고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본의원이 질문 내용에 나와 있듯이 특히 제정 공포했던 시민헌장, 그거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시죠 ?

예 !

그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몇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

가장 지적이 될만한 사항은 일어서서 손님맞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과거에 하던 식으로,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그런데 바쁘지만 좀 일어서서 맞이하고 또 가까운 거리는 직접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공포를 할 때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진짜 실천 가능한 것을 골라 가지고 헌장을 만든 것입니까 ?

원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을 하려고 이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몇군데 이렇게, 꼭 친절도가 있는지 또 시민헌장대로 실천하는지 또 서비스는 개선되어 졌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전에 일이 일어난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노출되어져 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 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못대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뭐냐 ! 의원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정말 개선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사실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난해 우리 삼척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800여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공직자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또 우리 시에 바라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제가 설문지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도 우리 삼척시 행정서비스는 좀더 개선되어져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조사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는 물론 우리 10만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한해동안 우리 삼척시에 어느 실과이든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봤던 민원처리 과정의 어떤 그때당시 일어났던 내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결과가 좋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헌장을 제정 공포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정말로, 이게 벌써 우리 시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 손 한사람 한사람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읽고 시에 왔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문밖까지 배웅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문밖까지 배웅은커녕 앉아서 우리 시민을 맞이했을 때 그분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보고 거짓말한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차라리 실천 가능한 것만 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든지 너무 크게 포부를 잡아가지고 일은 아까 얘기한대로 바빠서 몸은 안따라 주는데 또 그것대로 안되면 안된다고 욕이 돌아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괴리를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메울것인지에 대한 대단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만, 최소한 이정도의 서비스는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24,071필지에 6,700만㎡로 그중 국유지는 16,433필지로 4,100만㎡, 도유지가 266필지에 17만㎡, 시유지는 7,372필지에 2,600만㎡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으나 방대한 재산을 한정된 인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사 관리하는데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일선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연말까지 시군 단위까지 보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전산화 계획은 일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척군 소유토지 삼척시의 소유권이전 문제는 시군통합이후 즉시 조치하여야 하지만 등기소와의 협의과정에서 신청양의 조정요구가 있어서 시유지는 총 2,797필지 중에 2,377필지를 마무리하고 420필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중에서 재무부 재산은 총 2,256필 중에서 1,805필지를 완료하고 451필지는 소유권변경 등기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명칭변경 등기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주관부서로 하여금 지목변경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해서 독려해 나가겠으며 기존 재산중에 합병과 분할, 그리고 등록전환이 필요한 재산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관련해 지난해 3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동지역은 지난해 이미 마무리를 해서 35건에 2,782㎡에 대해서 2,800만원의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원덕읍과 근덕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100필지에 6,060㎡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읍면동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자 색출을 해서 대부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매수 희망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매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전산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재산관리 정보화 추진으로 국공유재산의 대장관리 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발 빠르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임지에 오신 이후부터는 상당히 매각의 빈도가 높아지고 각 지역의 매각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축소되어지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중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기 삼척군에서 삼척시로 넘어올 당시의 삼척군 소유로 되어있던 토지나 건물이 200개소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6년이후니까, 지금 그 이후에 삼척시로, 그 이후로는 삼척시로 건설되어 지거나 매입되어졌다 봐야 되는데, 오늘 질문내용은 삼척군 당시 그때 당시 삼척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직도 안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용목적에 따른 그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계 공설운동장이다 그럼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럼 그것을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체육시설로 지금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자료를, 물론 회계과에서 본 의원보다 자료를 더 잘 보유하고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대단히 좋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동지역은 끝냈고 읍면지역으로 은닉재산 발굴에 나선다고 했는데, 은닉재산 발굴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 관리팀을 한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

예 !

그 이후에 관리팀을 만드는 척하더니 어떻게 용두사미가 되어서 꼬리를 스윽 감추어 버리고 회계과에다 전부를 떠맡기는 결과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인을 만나서 일을 해결할려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 전부다 회계과인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해양수산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모든 것이 분산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회계과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회계과 한번 왔다가 이것은 여기 아닙니다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저기 가면 이런 절차 또 밟아와야 됩니다 하면 또 저쪽 갔다가 이거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특히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공유수면을 과장님이 좀 업무협조를 같이 하셔서 특히 신남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엑스포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배지 처음 달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 부분 해소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세수대야 바쳐 놓아야 됩니다. 지붕이 새도 지붕을 고칠 수도 없고, 벽이 뚫어져서 바람이 들어와도 벽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해안가 지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엑스포 한다고 건물을 산쪽에다 잘 짓고, 바다쪽에 잘 짓고 있는데 민가가 허술해 져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 부시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국공유지 토지와 관련한 각 실과장님들 회의 소집을 부시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해서 회계과가 지고 있는 이 업무만 처리해 나가면 잘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폐도, 폐하천, 공유수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월천 3리에 내려갔더니 월천 3리 해안도로가 뚫린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구도로는 이미 집들이 다 들어서고 마당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폐도 고시가 안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폐도를 불하좀 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1개면, 1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은닉재산도 발굴하고 불편한 사항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보험료 대납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서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2,502세대 4,747명을 저희들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중 365일 상시 진료가 가능하고 의료보호에서 제외되는 진료를 제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 재산 또 부양의무자 유무등을 기준해서 의료보호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민중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인 진료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도 의료보호 특례자로 별도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호 특례자도 역시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기준의 150%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며, 이 기준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보험료 대납은 어려운 실정으로써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책정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 보험료를 대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벗어난 답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만원 미만되는 가구에 보험료를 우리시에서 대납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없다면 현행법상 어떠 어떠한 법에 저촉되어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서 해당되는 사람만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대납은 현행법상으로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어떤 법입니까 ? 과장님 지금까지 얘기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된 비용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본 의원이 질문 드렸던 부분은 우리 삼척시비 중에서 어차피 삼척에서 집행하는 돈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죠 ? 어떻게 쓰여졌던 공평하게만 쓰여지면 그 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원덕읍에다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농로포장을 해줘도 관계없는 일이고, 도계읍에 가서 해줘도 관계없고, 남양동에서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왜 원덕읍에 해줬고, 누가 남양동에 해주고 누군 도계읍에 해줬나 이런 얘기 있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되어서 쓰는 것은 법에 의해서 쓰여지더라도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시비 중에서 1,300만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할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쓰러져 가는 초가삼간 있는 죄 때문에 아니면 자식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돌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만원미만 되는 보험료도 못 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 미납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신세도 못 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딱한 사정을 우리 삼척시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 그러면 이 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다시 얘기하면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누가 잘하면 포상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도 주고 뭐도 주는데 의료비 대납해준다고 누가 얘기할 사람 어디 있고, 법에 저촉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역 가입자에게 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모든 손실보존분의 지원이지 지역의료보험에 대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측면을, 이걸 대납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거예요. 동지역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활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시골쪽에 한번 쭉 보시면 알잖아요 ?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쓰러져가는 재산하나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도 못합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컴퓨터로 다 입력재산 관리라든가 자식현황이라든가 다 입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으려고 해도 그 대상자에도 제외된다 이 말이예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수긍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소요가 안일어나고 잠잠한 것입니다. 만약에 법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삼척시의 일방적 기준이라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 데모를 만나도 몇번을 만났을 겁니다. 왜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시켜 주느냐, 그렇죠 ? 그렇다고 보면,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료라도 자기가 안되니까 정부에서 내주니까 말로는 우리시에서 대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정부에서 대주는거 아닙니까 ? 그리고 쌀이 없으면 쌀 사먹으라고 돈을 8만원 이상인가 얼마서부터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자식도 돈을 안대주고 터밭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초가삼간 때문에 자식도 안돌보고, 정부도 안돌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 그러니까 보험료를 쉽게 얘기하면 개인당 1만원씩 준다고 생각을 하고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이렉트로 우리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줄 뿐이다 이 말이예요. 과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개념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복지입니다. 복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우리시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더많은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된다 그러면 한달에 1,300만원정도 우리시 전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대주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생활, 우리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래도 안됩니까 ?

일단은 김응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잘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규정상에 위임이 되어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도 지원해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드리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행법상 명쾌한 법이 없잖습니까 ? 즉 다시말하면 법률이든, 헌법이든 우리시 조례든, 보험료 대납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 왜 법률에 안된다고 그래요. 어디 있어야 안되어야 안되는 것이지, 없는대도 법상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이 오히려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못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추후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현행법상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요 ? 과장님 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예 !

지휘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안되면 뭣 때문에 안되는지 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면 형평성 논란에 대한 장단점 이런것들을 쭉 발췌를 하고 취합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쯤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명희입니다.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부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부업을 위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다음은 여성취업 정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간병인 교육과 전문 자격증반 운영과 기술교육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간병인 교육은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자 간병인 교육을 해서 간병인 및 산모도우미 활동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82명이 교육수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월중에 교육할 계획입니다. 82명이 수료하여서 현재 40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반 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8개월 과정으로 3개 과목을 운영하였는데, 현재 46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론시험을 현재 21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21명이 합격해서 실기시험 2차 시험 준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리반과 도배반, 미용반입니다. 다음에는 기술교육을 운영합니다. 3개월 과정으로 기술교육을 하는 바, 상반기에 8개 과목, 18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기와 같이 여성들의 부업알선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부 읍면지역 여성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지역에 이동하여 수시교육하는 것은 시설설치에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기술습득 교육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여성취업알선 창구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은 많으나 구인업체 부족으로 2001년도 현재까지 구인이 24건에 15명이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7명을 알선하여 취업을 시켰으며 앞으로 더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가계 수입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관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여성회관장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여성회관 있죠 ?

예 1

여성회관 쓰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

아직까지 불편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관장님 청력이 좋으십니까 ? 본의원이 지난번 무슨 행사때 강당에 갔더니 식을 하는 그 시간에 자동차 굉음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반드시 그 굉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필히 하여야 됩니다. 건물은 잘지어 놓고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시간에 차 크락숀 소리, 차달리는 소리, 이런 소음이 들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납니까 ?

그것은 느끼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치하도록 하세요. 건물은 정말 잘 지어져 있는데, 이제 본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취업 교육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여성취업창구를 이용해서 어떤 구인, 구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들어 보셨으면, 무슨 내용인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질문은 동에 있고, 답변은 서에 있으니 본의원의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주업입니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간병인 교육, 전문 자격증반, 기술교육 등등은 주업 개념이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부업개념으로 말씀드렸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단돈 10원이나 100원이라고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니 저는 다른 지역도 거의 대등소이 하리라고는 봅니다만, 특히 우리 원덕읍 지역같은 경우 부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노는 길 밖에 없잖습니까 ? 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태해 지고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정말 뭐라도 어디가 단돈 10원이라도 벌어보고 싶은데 허리띠를 졸라매 보고 싶은데, 소득이 없는데,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먹고 마시는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허락이 안돼요. 경제적으로 허락이 안되니까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부업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이제는 읍면지역 부인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가야 된다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문제는 우리 관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부업을 창출해 낼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내놓아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차피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들으셨다가 이제 본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시지요 ?

예 !

주업도 좋습니다. 주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업은 지금 당장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부업, 노가리 찢는 것 있잖아요 ? 하다못해 노가리 찢는 것, 그물 매는 것, 뭐 이런 것, 본 의원이 본 것으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 외에도 다른 어떤 인근 시군하고 좀 알아보셔 가지고 뭐래도 좀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한달에 1만원 벌더라도 일을 한다는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콩나물 하나를 사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주실 곳이 우리 삼척시청이라 이런 얘깁니다. 관장님 이해 하셨습니까 ?

예 !

예, 이상입니다.

예 !

총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장미빛은 장미빛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중에서 다시한번 하나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입예상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총 투입 예상액이 240억입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수보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설치된 취수보는 총 122개소입니다. 그중 보강계획이 필요한 취수보는 18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에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지원 패턴이 과거에는 취수보 설치로 많이 설치를 하다가 근래에는 가뭄시 하천수 고갈우려를 해서 지하 암반관정 쪽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설치된 취수보는 내구연한 등으로 인해서 다소 노후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보 개수는 우리 시에서는 수해피해 조사시에 포함해서 국도비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된 18개소 조사된 취수보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가급적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취수벽이나 애프론 등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도시설에 대하여도 하천 낙차등으로 인해서 불량 어도 및 또 일부 어도 시설이 안된 보들이 있습니다. 이 어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도시설을 좀 정비하도록 하고 농업용수를 취수보 제수하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취수보를 정비할 때 어도를 같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국장님, 하여튼 잘 해주겠다는데 대해서 더 이견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것이 올같은 가뭄에 그래도 우리시에서 정말 정열을 쏟아가지고 도수로 시설을 많이 해주셔서 농민들 말씀입니다. 물 한방울도 새지 않고 올해같이 물을 대니까 얼마나 좋은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그냥 고무되시지 마시고 앞으로 더 시설해야될 도수로 같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올해와 같이 우리시 행정에 감사를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도문제는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따로 어도를 시설해야 할 곳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연구를 해 본결과에 의하면 어도시설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이 많이 파여 나갔잖습니까 ? 그러면 돌망태로 하든 굵은 돌로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를 좀 원만하게만 전체적으로 잡아주면 이 취수벽이 파여나가서 떨어질 염려도 없고 경사진 면을 따라서 고기가 자연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어도시설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만 보강을 제대로 경사를 맞춰서 해주면 어도시설에 관계없이 고기도 잘 놀수도 있고 또 보도 보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가장 시급히 해야될 부분부터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라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합니다. 먼저 우리시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김응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덕읍에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삼척시 관내에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삼척 종합운동장, 도계 공설운동장 그리고 오십천 둔치에 축구경기장등 3개소가 기 조성되어 있고, 그밖에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전지 훈련은 운동장 사용, 또 숙식, 기후 또 인근에 구단 유무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훈련 희망구단과 협의해 실시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 울산 호랑이 축구단과 성남 일화축구단이 종합운동장과 백사장등지에서 전지훈련을 수회 실시하므로써 지역경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지난 1월에 대구에 소재한 영진 전문대학교 여자축구단 20여명이 일주일간 우리 시에서 동계강화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원덕지역이 축구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이용되려면 우선 전용축구장이 필요하나 현재 지역내에 학교운동장 이외에 축구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한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신규로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노천 잔디 축구훈련장으로 신규 조성시에는 2, 3천평의 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일반적으로 부지확보 조성비 3억 내지 5억, 잔디식재 관리비 2억원, 화장실, 탈의실등 부대시설에 1억원등 해서 총 6억 내지 8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실정으로 보아 단시일 내에 원덕 지역에 축구전지 훈련을 위한 잔디축구장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나 원덕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축구경기가 가능한 잔디훈련장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준다 안해준다 이래야지 땅을 원덕읍보고 구하라 그러면 원덕읍이 땅을 어떻게 구한다 말입니까 ? 차라리 땅은 우리시에서 사줄테니까 잔디는 원덕읍에서 심어라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땅을 원덕읍에서 무슨 재주로 삽니까 ? 그리고 땅 매입관계는 우리시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금은 지출이 되는지 몰라도 재산상으로는 우리시 소유로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비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고정 투자비니까 고정투자로 남아있다고 보고, 그 시설하는 투자비 해봐야 2억에서 한 3억정도 소요되는 예산, 그 정도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애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때 실장님의 활약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