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영월별마로천문대운영관리조례안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1년7월7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영월별마로천문대운영관리조례안 4.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7.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집행부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집행부제출) 3. 영월별마로천문대운영관리조례안 (집행부제출) 4.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5.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6.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집행부제출) 7.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엄재록사무과장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영월별마로천문대운영관리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집행부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집행부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도 7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예비비집행의 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2000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6억 4,267만 8,000원이며, 예비비지출은 9억 8,954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해보상금 지급 9,581만 4,000원, 히노쵸의회 방문 직원여비 4건에 832만 8,110원, 퇴직수당 지급 4건에 3억 9,444만 2,300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3,375만 원, 배상금지급 2건에 1,167만 1,250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건에 645만 2,000원, 수해피해 장비임차료 914만 원, 기타 8건에 9,324만 9,860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청령포 유원지 편입토지보상 등 2건에 3억 3,669만 5,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수당과 소송 등 법원 판결 결과에 의한 배상금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부분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목적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사용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있으나 방역소독약품구입, 목재파쇄기 구입, 버스승강장 설치 및 새해맞이 행사 지원경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0년도 6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액 1,233억 9,363만 9,000원에 대한 예산현액 1,616억 9,184만 8,720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액은 1,115억 8,066만 8,340원이며, 미집행액은 501억 1,118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432억 6,849만 8,870원, 불용액이 68억 4,268만 1,51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117억 5,216만 8,000원에 대한 예산현액은 1,492억 4,301만 310원이며, 세출에서 집행액이 1,013억 7,786만 8,360원이고 미집행액이 478억 6,514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16억 4,147만 1,000원에 대한 예산현액은 124억 4,883만 8,410원이고 세출에서 집행액은 102억 279만 9,980원이며 미집행액이 22억 4,603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501억 1,118만 38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30.99%로써 공사기간부족, 사업장 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 많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 중 불용액 발생사항을 수시 파악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신축성있는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계획성있는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으로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세무업무와 달리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 등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체납액 징수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결산시점까지 6억 원이 추가 발생된 것은 세입추계를 세목별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결과이며 추가세입이 발생될 시는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별마로천문대운영관리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별마로천문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천문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천문대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조례제정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천문대사업이 몇 년 전에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와 지금까지 몇 년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며, 또한 향후 추진시에 참고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더불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98년도 처음 계획수립시에는 50% 정도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1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소수력사업과 더불어서 추진하여 연간 지역에 파급효과를 약 15억 원 정도 얻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상태를 보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지역파급효과 수치 역시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당초 대비했을 때 약 4배 정도 늘어난 그러한 무계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투자금액의 약 4배 정도 늘어난 46억 원이 투자되는데 지역파급효과는 직영시에는 5억 5,000만 원, 위탁운영시에는 9억 원 선으로 당초 시작때 그 시점의 파급효과 분석하고 정 반대의 반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현상으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또 위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수치가 본의원이 파악한 수치가 아니고 집행부의 자체분석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 수치자체도 본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이 당초부터 얘기가 됐더라면 사실상 의회에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고의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이 계획자체가 불성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나타냈고, 향후 천문대 운영에 막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보다는 만약이라는 얘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어야 하는가는 주민들이 질타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봐야 합니다. 다만 그간 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출장으로 보조금 확보에 노력한 담당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천문대 사업은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천문대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광객을 스쳐가는 관광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지역경기에 파급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역경기 상승을 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정의 자체를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한 관광산업개발시에는 타부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철저한 분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설치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경안의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가 되었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영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제천의 의림랜드라든가 원주의 드림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있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중소도시에서, 우리군 입장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도시에서도 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은 더욱 열악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검토를 한 번 보게 되면 대전시민천문대가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그 대전시민천문대와 비교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그런 지적은 시간관계상 자료제시는 하지 않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반경안의 인구가 약 300만 명 이상이고 우리 경우는 영·평·정, 태백을 합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반경안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입니다.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행부의 자체검토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자료를 보면 모두가 정말 잘 되는 것으로, 아주 무지개빛깔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 수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재무분석이라든가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이용객 수만 하더라도 외지인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대다수 우리 영월군민들이 1차적으로는 관람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50% 감면받는 영월군민들의 이용기준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끼워맞추기식 검토로 본의원 눈에는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분석 중에서 재무분석기준을 한 예로 검토를 해본다면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분석기준을 벗어나서 영월군청식의 재무분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조금이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나 교부세라 해서 손익분기점 산출적용에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무분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투자된 자원은 그 재원이 보조금이라도 모두 자본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천문대사업은 당초에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가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적자는 떳떳한 것입니다. 적자를 많이 낸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적자를 많이 내더라도 그만큼 지역경기에 파급효과가 크다면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자체를 나쁘게 우리가, 의회쪽에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일단은 나쁘게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아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재무분석 자체는 사실상 위장분석이라고 심하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분석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분석을 철저하게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추진사항이 계획처럼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진내역의 성실한 공개입니다. 이제 천문대는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이제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0억 원 투자한 이 사업이 우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지역경기 파급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이제 긴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천문대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의회에 조차도 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문대 사업이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잘 몰라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조차도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까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주 하위직부터 최고위직까지 이 천문대 사업의 자세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 입찰관계 때문에 공방이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전에 공무원이라든가 집행부내의 직원이라든가 우리 의회쪽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보고 본의원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본의원 스스로도 자세하게 모른다 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업체 얘기가 얼마간에 그래도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만큼 사업추진이 성실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개하는 것은 즉, 주민에게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커다한 하나의 핵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반인들이 집행부에 무엇 무엇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공개를 했다 하면 그것은 집행부로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라는 것이 서로 양쪽의 수레바퀴의 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쪽만 굴러가지는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잘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회쪽이나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 모두에게 의혹의 소지를 주지 않는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를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접근도로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금 접근도로가 영흥 13리 속골을 경유하는 도로와 삼옥온천을 경유하는 도로, 지금 2개가 있습니다만 속골을 경유하는 도로는 지금 약 5개월 정도 동절기에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옥온천지구를 경유하는 도로는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내권하고 동떨어져서 외곽의 다른 권역을 지나서 영월온천이 활성화되고 개장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영월온천자체도 묘연한 입장에서 그 도로의 기능은 사실상 관람객이용유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도로망으로 해서 1년에 약 35,000여 명을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 100명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속골을 경유하는 그러한 도로를 주 접근도로로 확충하여 시내권과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을 제시를 합니다. 둘째, 기념품 사업에 있어서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김삿갓을 추진한 그러한 상품 기념품개발은 지금 일반적으로 공직사회나 의회쪽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도 실패했다 라고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반주민들도 많아지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천문대 이용객 대부분은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의 저가 기념품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깁니다만 위탁업체에 기념품개발까지 맡겼을 때는 조잡하고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개발은 위탁업체와 군이 주도하는 그래서 기념품개발을 타 자치단체에 어떤 기념품과 차별화되는 특수성 있는 그런 데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 어떻게됐든간에 이제부터라도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천문대는 국내에는 모델이 없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천문대 사업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모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이나 이런 데의 모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그간의 느낀 사항을 토대로 또 본의원의 부족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의견제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별마로천문대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5월 9일자 강원도에서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승인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시·군별,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기초생활대상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면 영월군 공무원정원의 총수는 현재 539명에서 1명이 증원된 5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남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형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미달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과 900㎡이하 행정·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대장가액 1,000만 원 이하의 재산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상업용 등은 개정전 50/1000에서 50/1000 이상으로, 도시계획저촉 시설 등은 개정전 40/1000에서 40/1000 이상으로, 주거용 등은 개정전 25/1000에서 25/1000 이상으로, 농경지 등은 10/1000에서 10/1000이상으로 각각 변동하였고 넷째,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와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1000이상으로 낮게 부과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산 등은 전세금 납부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변상금 부과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전형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집행부제출) 7.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자 영월군수가 군의회에 의결 요구하여 원안통과 처리된 영월군 도시계획조례안을 강원도로부터 검토과정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례안이 발견되어 우리군에 재의요구된 사실에 대하여 먼저 담당자로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커다란 누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25조와 관련한 별표 1의 3항과 별표 2의 2항의 내용에서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범위제한을 “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14자를 누락시켜 “별표 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범위를 위배하므로 도시계획조례를 재의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 제25조 별표 1, 별표 2와 관련하여 당초 누락된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14자를 삽입한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명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명구 도시개발과장께서 재의요구안 영월군도시계획조례는 지난 5월 30일 집행부의 원안요구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업무소홀로 일부내용을 누락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저촉돼서 심의과정에서 반려가 돼서 다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한 사실은 실무자의 업무미숙뿐 아니라 결재 검토하는 상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은 물론 관계관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11시56분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영서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영서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의건과 같이 행정의 기본규정을 심의제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일부분 누락시켜 재의요구하는 사례로까지 가는 등 조례안 승인요구를 소홀히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4, 5일에는 동강뗏목축제가 개최됩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빈틈없는 행사준비로 관광영월의 기반을 다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