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권선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요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요점을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위생과장 함인수,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약과장 김창민)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고온 다습한 일기에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선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무는 각 과장들이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홍역 일제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초부터 발생되고 있는 홍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만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작년에 5명, 2001년에는 2명의 사망자가 있었으므로 홍역의 전염성을 차단할 특단의 조치가 국가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연말기준 시점으로 홍역에 가장 걸리기 쉬운 연령층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일제히 접종을 하여 홍역에 대한 국가적인 면역성을 높이려는 계획화에 전국 530만 명의 학생들에게 홍역풍진 예방접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경우 전국에서 접종대상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지만 보건소 전 직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종합병원인 백병원과 을지병원에서도 의료진을 지원해 주어 1건의 접종사고도 없이 원만하게 1일 평균 2,075명, 총 6만2,252명에게 홍역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접종 연기자 8,626명에 대해서 7월14일까지 접종해 줌으로써 홍역의 전염성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2001년 상반기 자치구 신임평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작년에 우수구에 이어 올해는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구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의 결과로 사료되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보건소는 3과, 89명의 인력이 있으며 직렬별 전 현원 현황은 2페이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은 4억5,501만8,000원, 세출 예산은 47억8,037만5,000원이 재정규모이며 방역장비 37대, 의료장비 5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 업무현황은 의약업소가 770개소, 위생업소 7,0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 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함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식품위생업소가 5,657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3,872개, 제조가공 45개, 즉석 판매가공이 502개, 식품판매는 1,201개, 식품소분이 37개 해서 5,657개 업소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위생용품제조 5, 숙박 42, 목욕 58, 이용 246, 미용 595, 위생관련업 278, 공중이용시설 147해서 1,371개 업소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까지 168개를 지정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163개 목표로 해서 실적은 163개로 현재 100% 하고 있습니다. 업태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식은 113개, 중식이 11군데, 일식이 26개, 경양식이 10개, 뷔페식이 1개, 기타가 2군데였습니다. 유통식품수거 검사는 우리가 목표로 한 400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452개로 현재 113%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은 단속업수가 8,600개가 되는데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162개소로 1.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은 162개를 목표로 했는데 168개로 10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통식품수거 검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도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있어서 위생업소의 서비스향상 및 환경개선 등을 업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모든 구민이 보다 깨끗하고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총 7,028개소를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환경평가 점검표를 업주자율 평가실시 하도록 하고 업주자율 평가에 따라 환경개선 적극 실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환경정비 수요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평가 점검표는 월 1회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수 환경정비 시행업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보도 및 위생감시 1년 면제를 한다든지 간담회시 업소 이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영업시설 개선으로 구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 1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구민 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최근 어려운 경제난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판매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판매가 증가될 우려가 많아서 대형매장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해식품이 근절되고 있으나 소규모매장, 슈퍼 같은 곳에서는 지도 단속이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업소 현황은 1,785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 같은 곳이 많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가 명예식품감시원 활용으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위해식품 신고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고전용전화 1399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 체계적인 감시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성 병원균 보유식품 우선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번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 시민신고 정신 함양에 있습니다. 수거검사 강화는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및 폐기처분을 하고 위생검사 및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 건강증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고 계절성 병원균의 조기발견으로 전염병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변질제품의 사전 적출로 식중독 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점검업소 305개 업소에서 위반업소 38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치는 신고취소를 25군데를 하고 영업정지를 7군데를 하고 한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1개소(과태료 1건:20만), 고발 3건, 수거검사 126건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함에 있습니다. 얼른 얘기해서 우리 식단의 많은 반찬이 나와서 이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과 영업주의 영업매상 위축우려 등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이 현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비스 음식 및 국물음식 과다 제공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3,800여개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모범음식점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범음식점이 우선 좋은식단제를 실시토록 지도 후 타 업소로 확산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모범음식점을 육성, 지원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좋은식단제 실천 조치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내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위생점검과 병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홍보강화로 분기 1회 이상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포상을 하고 우리가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쓰레기 문제해결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 습관을 해소하고 자원낭비 최소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쓰레기봉투지원 23개소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영업과 단란 및 유흥주점의 청소년 접대부 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불법영업 및 퇴폐영업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소의 퇴폐영업,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혼숙묵인 행위 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도 사법기관과 저희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에는 유흥음식점이 22개, 단란주점 103개, 일반음식점 3,200개, 이용업소가 240여개, 숙박업소가 4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이 총 3,600여개가 되는데 이 중에 주요내용은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퇴·변태영업에 대한 행위라든지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검찰, 경찰,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계획에 따른 합동단속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들은 명예식품감시원이 30여명 있어서 그분들과도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퇴·변태영업신고 전화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99번으로 국번없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특별관리대상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별관리대상업소는 대부분 영업정지업소라든지 특별히 저희가 보는 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변태영업소 적발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로 건전 영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세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옛날에 말씀드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려 해도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정기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감시기능 생활화로 위해업소에 대한 근절에 있고 위반실태 및 추진결과에 대한 홍보 강화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001년 6월20일 현재 단속업소대상 중에서 2,66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유해행위가 10군데 무허가영업이 16군데, 정지중 영업이 1군데, 업태위반이 4군데, 소방시설위반이 16군데, 기타가 4군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 및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음식점화장실 개선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내년도의 큰 국제 행사를 앞에 놓고 선진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도록 화장실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화장실 개선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1월1일에서 2001년12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관내 모범업소 및 전통음식점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점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유도로 음식점 화장실 개선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화장실에 대한 관련 협회 등을 참여토록 하여 개선 분위기를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조사기간은 2001년1월4일에서 6월말까지 관내 10평 이상 모든 음식점 총 1,825개소로 했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자금융자는 2000년1월부터 11월말까지 융자를 하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금리는 3%로 해서 하는데 추후 조정예정입니다. 융자 계획은 지금 1억 정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업소에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한 3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은 식품접객업을 점검해서 이 상태에서 위생점검한 것을 추가해서 개선유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누가봐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우리도 그것을 유도하겠습니다. 노원구 음식점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 역세권역별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정비를 1월, 2월 이후 상시 정비해서 3월, 4월 계속 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 사전홍보 및 강화를 하여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함께 부과할 경우 영세업소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역세권별 순환교육을 저희 노원역, 상계역, 석계역, 마들역을 중심으로 한 업주 홍보교육을 하고 있고 시기는 두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홍보자체를 우리가 노원역이나 석계역 쪽에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 3월, 5월, 7월 해 가지고 역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업소운영 규정 반복교육으로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1년 음식업중앙회 교육시 병행 실시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더 다니면서 음식업중앙회 교육할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하고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은 목표 실적에서 진도 1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163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도에는 지정업소가 163개였는데 오히려 162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모범음식점의 지정하는데 오히려 2001년도 실적은 많지만 목표수는 적게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11페이지 식품접객업 3,872개로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 13페이지를 보면 관리대상업소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관리대상업소는 총 3,804개소입니다. 숫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문제는 그렇습니다. 3%정도 늘려서 노원구의 모범음식점 수당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6%상태에서 모범업소를 많이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범 음식점의 조건이 뭐냐하면 6개월이상 앞으로 계속하고 누가 봐서라도 한눈에 봐서 이 정도면 괜찮다, 업주의 자질이라든지 서비스 문제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숫자 차이는 개념이 없습니다. 작년에 163개소에서 162개소였다고 하셨는데 업주들의 영업을 그만두고 안 할 경우에는 목표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가 줄었는데 하나 차이가 업주변경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신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관리하고 계신 식품접객업 3,872개소 음식점과 관련해서 지금 관리 대상업소는 3,804개소인데 차이가 뭡니까?

2001년 6월20일 현재 3,782개이며 3,804개는 작년도 연말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숫자가 6월 이후 2001년 6월20일 현재이고 먼저 숫자는 작년도 음식문화 개선추진 사업을 위해서 연말에 잡았던 숫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은 연초에 2001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인데 바로 밑에 중점관리 168개소는 작년도 기준이 아니라 올해 기준입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는 모범업소 지정실적이 168개소이고 작년도에는 모범업소지정 163개소로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실적은 2001년6월 현재 실적으로, 지금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매년 3%씩 올리고 올해는 6% 이상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구에 있는 모범 음식점이 163개소이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163개소 목표율에 실적이 163개소, 진도 100%로 되어 있는데 그 진도 100%가 다음에 진도 105%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숫자는 저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틀립니다.

숫자상으로 큰 것은 아닌데 김태선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1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에 보면 주요내용은 중저가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68개소는 대형 음식점들일텐데 육성 지원해서 확대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당연히 목표수치는 높게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목표수치를 낮게 잡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중저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몇 개 업소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중저가 모범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적이 몇 개소인지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담당주사 소인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 식사를 하는 곳으로 5%를 목표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6월30일 기준으로, 금년에는 162개로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기존의 업소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기준상 지위승계를 하면 지정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식당에 있더라도 주인이 형식상 바뀌더라도 지정 취소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게 되면, 6개월이 지나 또 다시 금년 연말이 되면 180개 정도로 지정 가능한 상태입니다. 5%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보건복지부에서도 6.5%로 하반기부터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가라는 것은 설렁탕이나 이런 것인데 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정도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168개소입니다. 5,000원내지 1만원짜리를 취급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비싼 것을 취급하는 업소도 있지만 식사비 5,000원에서 1만원짜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는 자금을 시에서 지급하다가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5,000원 받던 업소가 5% 이상 가격을 인상하면 융자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업소는 가격을 1원이라도 올리면 융자를 회수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쓰레기 봉투 지원이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구청 위생과가 아니라 음식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3개소입니까?

23개소 지원합니다. 그 외에 봉투는 요식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몇 개 업소에 지원합니다.

이것을 추진실적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음식점들이 분리수거해서 직접 농장하고 연계해서 실천적으로 업주들이 직접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과 관련된 봉투인데 다른 봉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자체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식협회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인 얘기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 오래 끌지 않게 하세요.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태선위원님께서 한 5분간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보건사업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은 저희 지역보건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4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과기공소와 안마시술소, 안경업소가 제외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언론기관은 7개소, 학교현황은 97개소, 모자보건대상인구수는 22만9,789명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6세까지 이르는 영·유아 6만2,148명입니다. 15세에서 44세까지의 가임여성 인구수는 모성 인구가 되겠습니다. 합친 인구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 인구수는 9,093세대에 2만920명입니다. 다음 보건교육시설과 장비현황입니다. 보건교육실이 저희 보건소에 1개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비디오 비젼이 2, 비디오 테입 등 해서 13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입니다. 290개소에 9,054명으로써 어린이집이 110개소, 놀이방이 180개소입니다. 경노당은 178개소에 9,189명입니다. 방역장비 현황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현황은 25개소로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저소득층 밀집지역 9개소, 하천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 내용과 같이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는 모자건강 관리, 보건교육 등 각종 사업이 목표에 완료했다고 봅니다마는 2번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하반기에 목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모자건강 관리, 임산부의 산전·분만·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단계별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관리의 철저, 등록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전산자료 관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사후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실시, 엄마젖먹이기 운동 적극적인 홍보 및 영양지도, 기초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2번 보건교육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평생건강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병 고위험군을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지식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내의 전문인력 활용을 실시하겠으며 성인병교실 및 모자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금연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 및 자생조직을 활용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3번 구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평생건강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금연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을 영양실태를 조사하고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고 각종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에 증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간호입니다. 지역사회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가족중심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방문진료 전담의사 1명과 방문간호사 6명이 담당 동 별로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사업을 담당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간호사제를 실시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절염환자는 자조관리 집단운영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자율피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중절을 위해서 홍보로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성비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을 위주로 피임을 시술하고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아선호사상 불식과 태아 성감별 금지를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인구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률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예방접종을 강화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표준 예방접종 지침 및 약품설명서에 의거해서 접종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입니다.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병의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에 대한 B·C·G접종, 내소검진과 이동검진에 대한 환자의 조기발견, 또 일반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관리입니다. 성병 감염자 발생예방과 성병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성병 검진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 및 수시 검진을 실시하고 성병 감염자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병 감염자의 무료치료를 확대하고 직·간접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계몽 강화로 성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9번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위생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양질의 방역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전염병 발생원 근본적 제거와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고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방역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전지역(전동)에 대해서 조기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에서 먼저 홍역일제 예방접종 실시인데 일반현황 보고자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무료 틀니시술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작년부터 5년동안 55명에 대한 틀니 무료시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명에 대해서 시술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11명에 대해서 시술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물론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취약계층대상 방문 방역소독 활동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추진기간은 동절기에 했는데 1월31일부터 3월31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회에 걸쳐서 총 300세대 독거노인 273, 부자, 모자가정 21, 소년, 소녀가장 6 해서 300세대 정도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치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구요, 의사 때문에 그러나요?

그것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에, 의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공석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못했군요. 그리고 지금 40대 이상 종합검진을 하고 있죠?

성인병 건강진단요?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예, 보건소에서는 아직은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는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내에는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그럽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아니, 노원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을 텐데 저희는 건강진단 사업을 세팅한 것이 벌써 5월부터 세팅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종합팜플렛을 보니까 노원구에도 금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장비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는 있고 모든 것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역 예방접종 때문에 그것이 최대 현안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안내문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5명에서 10명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죠?

성인병 건강진단이니까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 이런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목표, 실적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 가지고 목표가 잘못되었는지 실적이 잘못되었는지 200 몇% 초과달성입니다. 또 어떤 데는 50% 밖에 안 됩니다. 목표하고 실적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목표를 잘못 정한 것인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아진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경우는 당초에 노인 인구의 70%인 2만5,000명을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5세이상 노인만 접종하게 된 것입니다.

200 몇 % 초과달성은 어떻게 달성한 것입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목표치를 잘못 잡아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가 거의 다 넘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를 상향조정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칭찬도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목표치하고 실적이 나무 차이가 나니까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것도 목표치를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참고로 삼아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동절기에는 어떤 방역을 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일반 분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취약동으로 지정한 곳은 9개동입니다.

동절기에 하신 내역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6월달인가 "방역작업 안하십니까?"하고 물으니까 7월 하절기부터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연막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막작업이라고요?

예.

분무는요?

분무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한단 말입니까?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화요일날 강평하니까 그 안에 주십시오.

동절기에는 아파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절기에는 취약한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것입니다. 가구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가호방문하는 것은 특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지금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에 일반지역을 소독하느냐는 말씀인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독거노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집에 들어가서 합니까?

예.

그런데 방금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반 취약동 분무작업입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채택한 가호방문사업은 독거노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우시면 거동이 불편한 이런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살충이 아니고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남장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많으니까 궁금한 것을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별 효과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효과가 있는데 미미한 것입니까 아니면 심리적인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환경이나 공해 피해는 없는 것인지, 작년에 효과는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에 비해서는 효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류에 의해 분사되는 분무작업의 경우에는 2주정도 잔류하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특성상 숲이 많고 취약지역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상당히 요구도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 방침에 따라 10%내에서 연막작업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연막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수십건씩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를 해 가면서 연막을 분무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근본적으로 지향해 가고 계도를 해 가면서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어려운 독거노인들 소독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작년에도 연막소독은 효과는 없다고 하고 심리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효과가 없는데 단순히 그런 것이라면 예산들이고 인력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냥 계도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자꾸 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주민들 계도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분무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입니다. 주현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도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아주 넓은 범위를 할 때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좁은 범위는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단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면 이제는 그것을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환경오염에 유해합니까?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그냥 소독약만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름을 태우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 같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면 보다는 그분들의 심리적인 것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남장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답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실적 목표시 설정 근거가 상당히 잘못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열심히 해 가지고 초과실적을 달성하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민방위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이라든가 방문진료라든가 그 한 해 목표를 세울 때는 근사치에 접근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설정 근거 자체를 잘못설정하셨는지, 그 다음 2001년도 전반기가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이미 전반기에 100% 달성해 버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초과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도 따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은 사실 몇 년 전에도 이미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백%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목표 자체를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안이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라면 이러이러한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다음 각 보건소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 어느 한 사업에만 치중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다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 보건소 일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목표를 잡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자면 민방위 보건교육에서 특히 200% 달성이 있는데 보건교육이 가능한 인력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항상 우리가 실제로 잡은 목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연초에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 인력이라든가 대상자 현황을 근거해서 파악해서 현실에 접근한 데이터로 해 주십시오.

맨파워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오버로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고 다른 방문진료나 그런 것은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하고 의사하고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약값만 조금 더 투입되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목표 달성을 다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사업은 거의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기보다도 밀려오는 사람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업을 다 끝냈으니까 하반기에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목표치가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질은 있지만 다른 보건소하고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보건소는 2,000명을 하는데 우리는 5,000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잡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와는 인구도 다르고 대상 지역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사업이 어떤 형태냐 하면 슈퍼마켓 형태입니다. 복지부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1년 업무계획과 2001년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505개소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년 1회 2001년 420개소를 목표로 현재 200개소를 점검하여 48%를 완료하였습니다. 안경업소 지도점검은 년 1회 74개소를 목표로 3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로 6개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1회 점검을 마쳤습니다. 치과기공소 8개소에서 4개소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의료보호 관련 불법의료 행위와 과대,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번으로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현재 약국 199개소를 포함하여 총 2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목표는 265개소 년 1회를 목표로 14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약사법 위반사항에 관한 것으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에 대한 법률이 2001년1월12일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향정과 마약관리를 따로 하던 것을 마약류로 통합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감시업소는 약국 199개소, 의원 227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433개소입니다. 현재 실적은 2001년도 433개소 년 1회 목표로 253개소를 실시하여 58.4%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쪽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입니다. 1차 진료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실, 조제실 등 해서 민원을 보고 있으며, 2001년도 실적은 1차 진료는 2만4,985건, 치과진료는 1,392건, 물리치료는 1,653건, 조제 건수는 2,264건입니다. 그리고 1차 진료실에서 성인병관리로 1,920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충치예방 사업은 하루에 4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병리검사는 보균검사 외에 5만7,624건을 실시하였고 수질검사는 192건, X-선 촬영은 1만3,5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01년도 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건강진단 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던 부분적이고 미흡한 건강진단 업무체계를 건강진단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하여 건강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그 외 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 성인병 검진이 있고, 희망의 집 거주 노숙자 건강검진,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전·의경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세부내용은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01년4월1일부터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이력의 확보와 홍역접종과 맞물려서 현재까지는 활성화시키지 못하였고 272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숙자, 저소득 주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료보험업소인 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의약분업감시반이 활동하면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고 과대광고로 의료기관을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처분하면 주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하나요?

행정처분이 위반하는 규정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의약광고 남발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받고 그 다음에 고발되고 두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많았습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세요. 어제도 해당 과에다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영세민들이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고가품인 약은 잘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못 구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하는데 약국에 가서 영세민이니까 무시당하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는지, 또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다가 한달 연기돼서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료보험 환자들에 대한 처방이 가장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국에서도 사실 약을 구비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였고, 특히 영세민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한가지 병이 아니고 두,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약품보다는 고가약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에도 싼 약이 아니고 비싼 약인데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1인당 3, 40만원 하는 것을 특히 의료보호 1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약을 줘야 되니까 그 약국의 입장은 하루에 30만원씩 잠겨있고 그때 당시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약국이 있는 곳을 알선을 해 준 실정이고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가까운 곳이나, 보통 보면 저희 관내 병원에서 오시는 경우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 이런데 가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동네에 와서 약을 구하려고 하면 그 약품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소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면 저희가 환자하고 약국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결해 주면 좋지만 환자가 일일이 보건소에다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약국에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잘들 좀 하라고 지도 계몽이 중요하지 언제 신고받아서 하면 늦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약국에다 홍보 차원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전 약국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수가를 12.8% 정부에서는 내렸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수가 인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정부에서는 안했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수가를 내리라고 아우성이고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수가조정이 들어가게 된 것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사실은 법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어서 의사들도 관심이 없었고, 의사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작년도에 4차례 이상 파업을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을 달래다보니까 수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이 바닥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진찰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처방을 일수에 따라서 받게 되니까 의사가 하루처방을 하나 30일 처방을 하나 자꾸 30일 투약을 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주사제하고 약품 값이 증가가 돼서 지금 통합진찰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의약분업이 정착되려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야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총수가제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서 어떤 제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차등수가제 자체가 독립하게 된 것이 의료기관공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저희 기금하고 환자의 입장하고 의료 의사의 진료 수준하고 국민소득하고 모든 것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의 적정선이 어디냐가 정확히 확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자상태를 보고 경미한 환자라면 진료가 바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75명 이상 진료를 하지 말라고 인원에 한정을 준다든지 오전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면 오후에 환자가 생기면 죽게 놔둔다는 것인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제한을 하는 것은 지금 구민들 불만자체가 종합병원에 가면 실제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진료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등 수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의 위생검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환자실에 가 보면 오히려 병을 더 얻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한 달 있어 보니까 이런 것은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저희가 적극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번이라도 그런 검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병원들은 저희가 수시로 갑니다. 왜냐면, 민원도 야기되고 변경사항도 많습니다. 병실을 2인 실에서 3인실로 바꾸고 병원자체의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하려고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보기는 하는데 워낙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6개소에 대하여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