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종길 의원, 간사에 이정묵 의원을 선출하고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먼저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승인안은 2000년도 한해 동안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피드백 과정을 가짐으로서 우리 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심사 내용의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373억 6,163만 9천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043억 6,463만 3천원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60.58%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총 1,329억 9,700만 6천원으로 이중 이월액이 126건에 617억 3,543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526억 5,634만 1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165억 4,040만 8천원입니다. 본 안건의 심의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의 건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었는 바,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세입 판단과 예산 편성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진도에 맞는 예산의 편성으로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 최소한의 잔액만을 반납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한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사용 사유가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예비비 집행 내역에 있어서 매년 논의되는 사항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소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특히, 한해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사항으로 한해대책사업비등은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사격장 총기 소음 피해 배상에 따른 군비의 사용은 원인 규명이 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사전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 부재로 이를 회생하기 위한 예비비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주의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2건의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몇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향후 재발방지 및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한후 원안과 같이 승인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시의회 제4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화성시의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강영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한 21세기의 첫 해인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그 동안 화성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20만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 시작된 21세기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로서 정보화 및 지식 산업이 사회 전반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지난 3월 21일 명실공히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국가발전의 중요한 역할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등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승격이후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주민을 위한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사업 추진시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의 물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부터 벗어나 지방자치를 정착 발전시키고 다원적 사회로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지방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의 실시 목적인 지방의 민주화 실현은 공동의 목표인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 행정에 대한 간접적 참여의 통로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주민의 자기 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보완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의회가 한축으로서 시행과정에 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제역할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미비와 제한된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의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심하고 상호 협력할 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부담으로 집행하는 각종 신규사업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사전 설명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으로 비추어 져서 지방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는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취지가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의견교환의 필요성과 상호 균형과 보완 관계가 이루어져 신규 사업을 사전 협의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등 신규사업 입안시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절차를 소홀히 하여 본 지방자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화성시의회 제3회 임시회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당초 본 예산 1,931억원보다 64% 증가한 3,159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예산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신규시책사업 사전 설명없이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송된 것은 의회 위상에 대한 간과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의견교환 및 사전 교율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부담으로 시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시행의 타당성 검토 및 효율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업 시행의 기초 단계인 예산 편성전부터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신규시책 또는 중요사업 추진시 집행부는 의회의 사전 설명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또한 읍.면.동의 경우 화성시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거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시 개발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어 사업의 중요성 및 수혜, 지역의 균형발전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적극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행정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예산의 적법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 행위라면 어떠한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원스톱 서비스 체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화성시는 법률 제6,280호 경기도 화성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열망하던 도농복합시로 승격 되었습니다. 또한 기구 정원을 대통령 기구 정원에 의하여 승인되어 본청은 3국 17개과 행정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직제 승인 당시는 정부는 지방구조조정중에 있어 정원 동결 방침과 기존 다른 도농복합시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구 인력을 승인하여 기능 쇠퇴 분야는 통폐합하고 주민행정서비스 분야는 보강하는 등 조직 재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허가민원과 신설은 기존의 민원관련조직의 개편등 과의 자체 통폐합을 통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기존 인허가 부서의 계조직중 공장, 건축, 농지, 산림, 위생 5개 중요 인허가 분야를 묶어 허가민원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종합 민원처리체제인 허가민원과가 인허가시 과거에 비해 민원처리시에 신속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원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종전과 현저히 개선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처리규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화성시 민원처리 사무 규정에도 이러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 한자리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진정한 허가민원과의 위상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허가민원과의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인허가의 필수적인 합의부서인 환경, 도로, 국토이용 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관련법 검토를 위한 협의가 일괄 처리되지 않아 행정내부의 협의과정을 위해 민원처리가 지체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인도 인허가 상담을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체제의 허가민원과의 민원 처리과정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완벽한 의미의 종합민원 처리시스템 체계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착오를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허가민원과 기능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의 존치 여부가 없다고 판단되며, 시민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위주의 행정조직이라면 인원 및 조직의 보강을 통한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의 개선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행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화성시의 인허가 처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지원보다는 규제일변도의 행정과 까다롭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개발의 수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인 관계로 인허가 업무량이 많은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라면 주민이 불편해 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을 세밀히 살펴 재산권,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민원사항은 문제점을 그때그때 도출하여 개선안을 연구 검토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허가민원과의 조직 및 민원 처리 실태를 현행 조직으로 민원 서비스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허가민원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며,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부합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면 조직 재구성 및 보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체제 정비를 하여 민원인의 민원 처리시 한번 방문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시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기분좋은 행정 수행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자체별 특수성과 행정수효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등의 문제점은 중앙부서의 건의등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 개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화성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주인인 우리 시민의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업무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화성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우호태 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도면 출신 홍부선 의원입니다. 환경오염과 각종 유해 물질의 배출로 지구의 온난화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지난 해에는 추수기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난 동절기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또한 금년 모내기철에는 90년만의 기록적인 봄가뭄으로 인한 한해피해가 발생, 연속 3차례의 피해로 인하여 우리 농촌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농촌의 현실은 가구당 2천여만원 이상의 농가 부채와 영농인력의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영농인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대책이 부재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보다는 땜질하기식의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관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돌아오는 농촌보다는 떠나는 농촌이 작금의 현실인것 같아 개인적으로 농업인의 한사람으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 웅시의 제반여건을 참고하여 각종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공직자가 일치 단결하여 불철주야 지역의 가뭄등 재해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작 병해충 항공방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전.후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잎도열병, 이화명나방을 후기에는 이삭도열병과 벼 멸구류를 대상으로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항공 방제 계획을 살펴보니 2001년도에 우리 시 전체 수도 면적의 약 21%인 3,684㏊의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방제는 6월 하순에 1,640㏊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후기 방제는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3,684㏊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용역비의 경우 총 2억 2,200만원을 사업비로 국비에서 50%, 도비 10%, 시비에서 40%를 전액 지원하고 농약대의 경우는 일부 보조와 농가 부담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농촌의 현 실정은 농업경제의 수지타산 악화로 젊은 사람들의 이농 현상과 영농 인력의 노령화, 일손부족등으로 벼농사의 가장 어려운 병해충 방제를 적정 시기에 실시하지 못하여 생산성 향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 방제 실시 면적을 항공 방제를 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수도작 면적에 대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또한 농약대의 경우 자부담을 징수하기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우리 농업인 가구당 평균 2천여만원의 농가부채를 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농약대를 시비로 제공하여 어려워만지는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징수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던 원시시대부터 첨단 정보화 시대인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하고도 필수적인 존재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여파로 90년만이라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공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도 위협을 받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가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10년후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시민들의 물 절약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 상수도 요금 운영 체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를 위해 총 사업비 738억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600억원이라는 많은 지방채를 기채하여 원금 및 이자를 포함 2013년 상환 만료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6단계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분야의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독립 채산제의 원칙에 의한 공기업으로서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투자한 비용만큼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여 경영 수익을 맞추어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으며 흑자경영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건전 재정 운영 측면에서 이제 지방 공기업도 기업의 경우처럼 경영 분석을 통하여 수지타산에 맞도록 경영 마인드를 적극 도입하는 등 경영 수지 현실화 방안을 찾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2001년도 상수도 요금 원가 분석 결과 팔당 상수원의 상수를 용수 가정에 공급하기까지 인건비, 동력비, 지급이자비 등을 포함하여 톤당 923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용가에게 공급되는 공급 단가는 가정용의 경우 평균 사용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329원으로 원가의 35.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1일 급수량은 327ℓ로 보통 1세대가 하루에 1톤 정도의 물을 마시고 씻고 세탁하는 등 월 30톤 가량의 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일본의 357ℓ보다는 낮은 편이나 다른 선진국이나 프랑스의 281ℓ나 독일의 132ℓ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우리 상수도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수돗물 1톤 가격이 생수 300㎖ 한병의 가격인 500여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투자비의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시의 제반여건상 광활한 지역에 관로를 시설해야 하는 등 기초 시설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어 상대적으로 투자된 지역만큼 상수도 요금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오히려 인근 시군보다도 낮은 요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상수도 요금의 비현실화로 적정성 및 시설 확충, 개량 사업비 미확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를 가정용의 예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면, 10톤의 간격으로 6단계로 나누어 10톤까지는 260원으로 생산 원가의 26%, 11톤부터 20톤은 330원으로 35.7%, 21톤부터 30톤은 400원으로 43.4%, 31톤부터 40톤은 500원으로 54.2%, 41톤부터 50톤은 550원으로 59.6%, 51톤 이상은 650원으로 70.4%로서 단계별로 누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비에 상응하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서민 가계 부담을 감안하여 물을 아껴쓰는 가정에 대하여는 최소의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평균 사용량 이상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단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생산비에 상응하도록 상향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1톤 이상 무한대로 사용하는 가정도 원가의 70.4%선 정도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금 체계라 생각되며 이는 적자경영체제에서 흑자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 및 상수도 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량하고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누수탐사 사업의 추진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노후계량기의 정기적인 교체로 인원 해소와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돗물 가격이 저렴하여 물 낭비 초래 및 물 아껴쓰기 운동 실천을 고취할 목적으로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2만 3천 가구에 대하여 1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절수기 설치 사업의 경우는 특정 지역의 시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비에 비하여 거양되는 효과가 적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임시 방편에 불가한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도요금 고지서에 공급되는 수돗물 원가와 공급단가를 비교 기재하여 수용가에게 생산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35% 정도의 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시키고 수용가가 스스로 물 절약 정신이 함양 되도록 함은 물론 점차 수도요금 현실화로 요금 인상시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절수 운동에도 적극 동참 하도록 요금 부과체계 및 고지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부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상범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 승격의 환희속에 저희 화성은 나날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화성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지혜와 슬기로서 흔쾌히 시정에 참여해 주신 결과라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정묵 의원님께서 동부권 지역 시민의 염려를 예측, 대변하여 현재 출장소 기능 확대와 청사 건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도 진정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지난 7월 3일 0시를 기해 20만 124명으로서 20만 인구를 돌파하였음은 물론 현재 태안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중이며, 동탄지역은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추진등 현재 7만 여명의 인구가 2005연도에28만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재 동부출장소의 청사 규모와 행정기능으로서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지원이 매우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 인구 및 기구변동을 예측한 결과 2007년에는 50만 이상의 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50만이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2005년도 동부 지역의 인구가 28만 명이 예측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1항과 관련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담당관의 설치 근거에 인구 30만 미만은 7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은 8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부 지역의 경우 일반구 8개과 200여명의 정원 규모가 예상되므로 이정묵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시기적절한 고견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획 규정되어 있으며, 출장소 이전의 의무는 관계 법령 검토는 물론 출장소 이전 장소 선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지 선정과 함께 재원 조달 여부등 출장소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향후 출장소 신축 규모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과 인구 증가를 감안한 청사 신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묵 의원님께서도 출장소 확대 방안에 대하여 수시 고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3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