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워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감사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의 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수감공무원 선서와 소개를 먼저 한 후 각, 과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할 예정이오니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질의·답변시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담당주사들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의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하되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자 낭독은 국장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자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관리과장의 두 분 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할 수가 없어 건설교통국장님외 두 분의 선서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토목과장 손기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각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석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수감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1년간 추진업무 실적과 하반기에 계획된 주요업무 내용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만히 종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입니다. 2001년 상반기 정례회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전에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상반기 정례회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총 41명입니다. 주요장비는 이륜자동차 등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처리분야입니다. 법인차고지, 개인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등 모두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신청 893건이 2001년5월말 현재 접수되어서 처리를 883건, 반려 1건, 취하 9건을 했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신규등록 등을 포함해서 총 9만25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22일로 나누어 보니까 740건이 되며 자동차등록실 민원이 12명으로 볼 때 1일 1인 처리건수가 61건으로서 상당히 과중한 편에 속합니다. 교통민원 처리실적입니다. 합승 외 부당요금 등으로 해서 버스, 택시를 포함해서 총 895건이 교통민원처리 엽서로 신고가 되어서 이중에 경고, 불문이 341건, 현재 진행중 441건을 제외해서 모두 행정처분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지도분야입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처리실적을 보면 버스, 택시, 전용차선위반 등 총 2,686건을 단속해서 처리했습니다. 세부처리내역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버스 등은 212건으로서 정류소외 정차 등이 되겠으며 택시는 역시 337건으로 합승, 승차거부 등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자가용 1,044건등 모두 1,196건이며 기타 행정처분실적은 자가용 유상운송 등 11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서 무단방치차량을 2001년5월 현재 488건이 발생해서 자진처리 147건, 강제처리 134건, 현재 진행중 207건, 고발 115건을 했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을 보면 자체단속 및 처분이 14건, 이첩이 16건 총 30건을 처리했으며 자동차정비업 등록현황은 금년 5월 현재 8개 업소가 등록해서 총 150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업무를 보면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구조변경고발등을 해서 구조변경 고발이 11건,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이 474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과태료, 법규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운수과징금 세 분야로 놓고 볼 때 자동차과태료는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3만5,693건에 63억3,135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4,829건에 3억2,955만3,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은 3만864건에 6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55억원은 지금까지 누적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과태료,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 운수과징금 등을 포함해서 총 현재 체납이 4만7,639건에 94억8,9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일수를 위해서 현재 자동차 압류는 70%이상 압류된 상태이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업무계획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정비실적이 금년에 31건을 정비했습니다. 신설 2건, 이전 5건, 훼손 등을 보수한 것이 24건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시내·마을버스 정류소를 지속 정비합니다. 현황은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가 양방향 기준으로 160개소, 대부분 시내버스정류소가 양방향으로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편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306개소가 있습니다. 이 정비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류소 위치가 부적정하다거나 정류소신설이 필요하다든지 정류소 명칭이 불합리하다든지 표지판이 훼손되었다든지 쓰러졌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2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31건을 정비했는데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발굴 및 교통카드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12개 노선 62대가 운영중에 있으며 모든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신설, 변경, 단축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주민의 여론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 사업자, 운전자가 회사의 방침과 법규를 위반해서 임의로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또 단축해서 돌아온다든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저희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이 되겠으며 5월말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1페이지 단속방법을 보면 12개조 39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단속지점은 노원역외 2개소, 마들역외 11개소 해서 차량,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펴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신규등록이나 타시도 이전전입, 번호변경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해야 할 민원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교체능력이 없고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99년부터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서비스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공공근로 2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만1,59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번호판 탈·부착 건수는 총 6,287건을 우리가 부착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번호판 탈·부착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을 99년도부터 각동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자동차검사소와 계속 협조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육인원, 사업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총 12회 650명을 했으며 금년도는 2회 110명을 하고 있고 현재 3회 50명을 월계1동사무소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마을버스 노선안내 인터넷 게재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구 마을버스노선이 타구에 비해서 노선이 많고 마을버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어디로 운행하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마을버스 노선, 정류소, 운행대수, 배차간격 등을 게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로 변경된 사항은 변경등록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정류소명 개선입니다. 이용주민에게 정확한 지역정보 위치를 제공해서 대중교통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버스정류소명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정류소 160개소 마을버스정류소 141개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지명도가 낮고 불합리한 정류소에 대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상반기 정례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실때마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주민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마움과 편리성 보다는 불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했듯이 이런 부분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시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도단속을 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보면 구청에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선 정비라든지 마을버스 무정차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종점이 아니고 회차지점이 몇 군데 있지요? 마을버스, 시내버스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마을버스였는데 지금은 지역순환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중계본동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 지역순환버스로 전환되면서 요금도 오르고 회차 지점은 다를 바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중계본동과 산업대 굴다리 도로개설이 되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교통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그 자리에서 회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로 유턴지점을 둬서 올린다든가 해서 금년 말에 회차 지점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업계에 얘기를 해도 적정 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니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실은 생각지 않고 서울시에서 파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피해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좀더 많은 민원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12월에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서 불법 정비행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장소를 옮겨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주시고, 그 노상 불법정비하는 도로를 가보면 그 주위가 온통 기름 투성이입니다. 우리 주민이 먼지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해 주시길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7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분야에 자동차과태료,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운수과징금의 징수율이 4.39%, 5.5%, 2.5%로 나왔고 새로운 자료에 나온 것도 그리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약간씩 징수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자동차과태료가 5.2%, 법규위반 차량단속 과태료가 6.2%, 운수과장지금이 3.8%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결같이 10%가 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하나의 행정집행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의 70%가 현재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징수와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반드시 이것을 내지 않고는 조칙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량소유 관계가 불명확하다든가 해서 압류를 못하고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누적분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징수율은 낮습니다만 현 년도 분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도 현재 세외수입계라는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징수율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서류로 보면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여간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제가 자료로 마을버스 안내표지판 예시도를 받았는데 이것은 관악구의 것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은 마을버스 안내 표지판 표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별도의 표준 규격은 없고 이 표지판 자체제작도 업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잡스러운 형태는 없고 대동소이하게 서울시가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탈색이 되었다든가 훼손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구청별로 표지판 표준없이 서울시에서 내려준 표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업체에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구에서 어떤 표준 표지판을 내려보내주고 그대로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다는 것인데....

예, 안 밟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다 바꾸라고 하면 부담이 있으니까 우선 새로 신설한다든가 고쳐야 할 것들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이 노원구 내에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류장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정류장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을 업체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경우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녹이 슬거나 탈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 자체가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도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초구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구의 경우는 안내 표지판의 디자인을 다른 곳 보다 좀 크게 했는데 아마 전문업자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부착해 준 것을 봤는데 그것이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서초구청의 이미지마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도, 이 표지판 디자인 하는데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200∼3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겨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업체에서 제작한다면, 업체에 표준안을 내려보내고 그대로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동네에 있는 흥안운수를 보면 차 보유대수가 130대입니다. 그런데 그 흥안운수 110-8호의 현황사무실 있는 곳의 차고지는 7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90번지, 그러니까 박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2,500㎡니까 약 800평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30대를 사실상 허가를 해 줄 때 그 면적에 그 만한 대수를 해줬고 증차를 계속 그렇게 맞게 해줬는지, 사실상 공동으로 쓰는 박차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4차선 도로가 완전히 흥안운수 차량의 박차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공익사업을 하는 운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운수업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줬는지, 그리고 새벽이고 밤이고 주민들이 버스 사이를 지나서 도로를 다닙니다. 그러다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운수회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노원구청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황을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박차를 흥안운수에서 얼마, 삼환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주시고, 현재 그 운수회사마다 자신의 차고지에 주차하는 대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뽑아주시고, 애당초 허가 때와 지금은 얼마인지와 고발조치 하였다면 그 내역서를 정확히 주십시오. 또한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고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는 어느 정도인지 내용을 정확히 제출해 주셔서 뭔가, 그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한다는 근거만 가지고 힘 겨루기만 하지 말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신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운수회사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시 최원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우교통의 경우 도로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년이 지나도록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우교통회사가 더 힘이 센 것인지 상계4동 주민이 더 센지, 아니면 노원구청의 힘이 더 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봐서 운수회사가 힘이 제일 센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할 때만 굽신 거리면서 하겠다고 하고 지나가는 것 보다는 뭔가 우리 구청쪽에서 그 업주에게 현황설명을 해서 과거의 견해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되었으니까 차고지를 확보 하라든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주차대수를 줄이든가 해서라도, 운수회사도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성 있는 쪽으로 하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하도록 우선 인식을 시켜주시고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내역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해서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덤프, 포터 등 15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간선도로, 교량, 육교, 지하보·차도, 터널, 고가차도, 건널목, 가로등, 보안등 해서 모두 33개를 관리하는데 이중에서 구청관리가 19개입니다. 노폭별 도로현황은 도로율이 22.07%, 포장율이 94.06%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3건, 도로정비 9건, 기전시설 7건으로 총 19건을 무사히 다 완료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중에서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사업 4건이 상계시장앞 도로외에 4건이 되고 구비가 12건인데 이중에서 상계시장앞 도로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중에서 시비가 3건, 구비가 8건이고 도로정비는 시비가 1건, 구비가 2건, 기전설비는 시비가 1건, 구비가 3건이 되겠고 지금 일부 보상 및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중에서 도로개설이 2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화랑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조성공사가 있고 구비는 하계동 산35-10호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시장님이 10월에 시교부금으로 내려온 공사금액에 대해서, 우방아파트옆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금년에 다 완료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입니다. 관내 뒷골목 청소년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저희들이 일부 했지만 도봉, 노원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우범지역이 있으면 통보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통보온 것이 있고 구청 자체에서 조사한 것을 합해서 중계본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6동, 상계7동, 상계8동, 상계9동 해서 33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이달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왔는데 아파트단지내는 저희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통보를 해서 자체에 설치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업무처리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상계시장앞 도로 개설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0%라고 하는데 아직은 100%가 아니고 95%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도로확장된 것 하고 빗물내려가는 구배가 잘 안 맞아서 기존에 있던 상가앞쪽으로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라든지 그리고 또 인도쪽으로 보도블럭같은 것이 이번에 비가 오고 하니까 침하가 되어서 조금 보도자체가 평탄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세심히 살펴서 어차피 보완을 하고 난 후,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준공이 되고 안 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계역에서 3동쪽으로 오다보면 불암대림아파트쪽으로 해서 하천따라 오다가 하천이 종말되어서 꺾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각하고 인도쪽으로 오는 것이 1m밖에 안 되어서 사실 비올 때 우산을 쓴다든지 하면 서로 사람이 스칩니다. 그리고 그 교각을 벗어나게 되면 차도로 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인지 지하철하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철골을 난간식으로 해서 난간대 만들고 해서 인도를 넓혀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조사해 보았는데 빔을 놓든지 아니면 슬라브를 깨서 철근을 노출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관내에 보시면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통신공사 도로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공사를 시공한 다음에 하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에서 복구를 하고 하자가 나면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하자보수토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하는 중에 보통 도로가 아스콘 아니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도를 예를 들면 아스콘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하게 되면 괜찮은데 아스콘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일어납니다. 보통 2, 3개월지나면 바로 일어나 버려요. 붕떠서 아파트같은 경우는 잘 안 나타나지만 자연마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가 일어나서 흙도 보이고 합니다. 그런 현상은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은 콘크리트위에 아스팔트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아스팔트위에 콘크리트하는 경우는.....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바로....

당장 예를 들어서 보람아파트 14단지인가, 상계2동, 5동 경계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해장국집이 생겨서 양쪽에 교통이 불편한데 그 위치에 들어오다 보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장물 이설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한전에서 협조해서 지장물 전주를 이설합니까,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 이설은 한전에서 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한전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청으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한전에 이첩을 하지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보통 2개월,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주가 집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집앞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옮길 자리가 마침 있으면 옮겨주는데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누구 집 앞으로 옮겨주느냐 해서 한전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한 복판에 전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한테 탄원서나 진정서를 받지 말고 바로 한전에 의뢰해서 협조를 구해서 토목과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면 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통보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조성공사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를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시비를 얻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겸용도로로 하시는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지요?

따로 만들 공간은 없습니다.

없고 겸용도로로 합니까?

예, 겸용도로로 합니다. 엊그제 구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실 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도는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인데 그나마라도 만들어 주면 달라질까 해서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만이라도 다니게 하려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확대하고 유도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뜻은 좋은데 별도로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저도 듣기로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구청에서 발주했던 자전거도로가 실효성이 없다, 실패작이다 이런 결론을 얻고 나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올 동안은 자전거도로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 같은데 서울시의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중단하라고 하는 정식적인 공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까 화랑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한쪽은 보도블럭이고 한쪽은 아스콘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는 해놓았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도 거기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럭보다 투스콘이 걷기가 낫습니다. 덜 딱딱하고 평평하니까 안정감이 있지요.

사실 새로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일만 없다고 하면 투스콘으로 처리해주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자전거나 보행하는데 다 지장이 없고 해서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좋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요, 앞으로 추가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보도블럭이나 투스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시의 뜻은 모르겠는데 정비차원에서 한다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보도가 넓어서, 제 생각에는 보도가 넓어서 보도 6m는 약 3m를 막아서 휀스를 치고 노원역 뒤 7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보도가 넓어야 하는데 안 넓으면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차도를 없애야 되고 보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어렵습니다.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도록, 현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받아본 자료입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2001년5월3일이 계약일자인데 월계6택지개발지구 연결교량 건설공사 자재 레미콘구매 이것을 7,55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재 레미콘 구매라는 것이 어떤 물품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그것은 6택지앞의 교량을 80% 진척해서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레미콘이 있습니다. 그 레미콘이 강도가 일반강도보다 높습니다. 보통 일반교량의 구조물 올라갈 때 보면 기둥을 240, 280짜리를 쓰는데 슬라브입니다. 그런데 교각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 딱 하나만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들어가는 레미콘 강도가 400입니다. 400강도는 407kg/㎠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구매를 다 합니다. 조달청에 구매요구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특이하게 400짜리 강도가 나오는 것은 조달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해서 인근에 있는 레미콘회사, 그것도 아무나 생산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회사를 여러군데 조사를 해서 하는 회사에 특수주문을 낸 것입니다. 조달구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강도 400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6택지 연결교량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400강도의 레미콘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생산업체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운반과정에서 굳으면 안 되니까 인근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교량은 대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큰 데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큰 강도는 정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덕릉고개 너머에 있는 동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상이면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데 수의계약하셨다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꼭 특별한 일 아니면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이......

저희도 웬만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구청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보도블럭 교체부분인데 저도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토목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보도블럭 교체한 건수하고 하나로통신이라든지 두루넷이라든지 도시가스 그런 매설작업 때문에 보도블럭을 어쩔수 없이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 비율이 몇 건정도 됩니까?

일반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발주한 것은 지금 작년도에 공릉동 건영아파트 주변, 월계동 주변 등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굴착해서 한 것은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날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명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있는데 그것은 간선도로이면서도 4차선 도로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사각보도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를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도를 파헤치고 기존에 있는 고압블럭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의 사각블록, 사각블록은 거의 다 하고 기존에 S블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되요. 그래서 어차피 파헤치는 것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2m 보도 파는 것이 80㎝나 1m를 팝니다. 확대해서 파서 돈을 받습니다. 하나로 통신이나, 한전이나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교체하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주시면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그리고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간략하게 메모를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신호등 체계를 횡단보도쪽으로 조금 당긴 것 같아요. 그 때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도 보도블럭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조그마한 플래카드를 붙여서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이전시키면서 한다는 것을 표시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뭐 때문에 파헤치는구나 하고 알더라고요. 유관기관에서 만약 그런 공사를 할때는 조그마한 플래카드라도....

그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공사 보다 그것을 더 챙겨보고 담당자에게도 누차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꾸 이동을 합니다. 자꾸 이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이동하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담벽에 프랑카드를 부친다든지 해서 잘 하는데 홍보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가다 보시면 잔소리 좀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및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들과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