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행정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회계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10% 이상 많이 남았는데 공보담당관실을 보면 몇 개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냈는지, 또 시민 홈 비디오 영상 교육 강사수당이 750만원인데 전액 안 쓴 겁니까?

불용액 4,615만 540원은 편집원 1명을 안 쓴 것이고 편집주간하고 비전성남 제작의 퇴직수당입니다. 그런데 퇴직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은 것이 4,615만 540원이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교육 실시 750만원은 문화의 집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소관 사항이 문화체육과로, 그래서 거기서 실시를 하고 저희 과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사유가 미발생입니다.

하나도 안 썼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10원도 안 쓰는 것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잘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올려야지 지금에 와서 필요가 없으니까 10원도 안 쓴다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공보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문화의 집 개원을 하면서 실제 소관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고 어디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편집은 1명 미고용, 지금도?

예.

앞으로 필요 없는 겁니까?

편집원을 비디오실에서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아나운서나 기자 이런 작업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현재는 자체적으로 크게 제작하는 프로가 없어서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내년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산 없애야죠.

내년에 가면 비전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근직은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내역서 3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일시사역인부임 1,152만 3,000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일용인부, 사역인부로 쓰는 것은 언론사마다 나오는 보도자료를 새벽 4시에 4시 30분 사이에 나와서 신문 스크랩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아르바이트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까?

거기하고 기자실에서 전화 받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기자실에 전화 받는 직원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쓰는 거죠? 1년 동안 고용한 것이죠?

예.

1년 동안 채용해서 하는데 왜 일시사역인부라고 이름을 붙이죠?

수수료인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일용인부를 일시사역인부로,

일용인부로 사용하면 안 되요? 일시사역인부라고 써야 되요?

표기 자체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상에 행정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해가지고 부기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것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왜 기자실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전화를 받아야 합니까?

기자실은 저희가 실제로 보도할 사항이나 보도자료를 챙기고 저희가 매일 시정에 대한 홍보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업무 협조 차원의 것입니다.

다음에도 계속 필요하나요?

기자실이 있는 동안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있습니다.

기자단은 없어지고 기자실은 있고?

예.

기자실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보조해 준다,

아니죠. 저희 홍보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자분들이 홍보자료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화를 받아주는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받는 것은 아니고,

예. 홍보자료를 요구할 때 거기를 통해서 요구하고,

전화 받아주는 요원이라고 그래서 사역인부로 취급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내 생각은 업무상 나가 있는 것인데 기자실에 업무보조 형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 홍보를 위해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감사담당관 김영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집행내역서 3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26만 2,000원 지출한 것이죠?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법원의 부장판사님을 비롯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원씩입니다.

26만 2,000원이면 몇 차례 한 거예요?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참석자 수당이 5만원씩이고 간담회,

식대예요?

예.

37페이지에 보면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용역비 688만 3,470원인데 이것을 돈 들여서 외부용역을 해야 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공인 받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를텐데,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매월 각 과에 5명씩 무작위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전화 친절도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전화를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 것이 엄청나요. 전화 한 통 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 잘 받는다고 나타났어요?

잘 못 받는 사람, 잘 받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점수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익 근무 요원 급여 집행잔액, 급여가 왜 집행잔액이 나오죠?

그것은 병무청에서부터 저희한테 예상된 인원들이, 당초의 예산이기 때문에 몇 명이 저희 관내에 배정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저희한테 오는 인력이 그 날짜별로 제대로 안 오고 차등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았을 때는 집행이 안 되고, 병무청에서 예를 들어서 900명이 오겠다고 하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오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원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익 근무 요원 급여라는 것이 7,760만 2,120원입니다. 원래 숫자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익 근무 요원 사망재해금하고 공익 근무 요원 재해보상금의 차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익 근무 요원의 사망재해요금이 27만 8,000원이고 재해보상금이 183만 2,000원인데 그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익 근무 사망이라는 것은 아주 극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당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적은 극소수로 해서 비례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고, 사망재해는 인원 한 명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보상은 인원이 많은 것이고 예정을 해서 세워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 근무 요원이 사망재해 한 번 하면 27만원 들어갑니까?

사망은 별로 없을 테니까 인원을 한 명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1인당 사망했을 때 27만 8,000원 주는 것이냐구요?

법정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세워놓고 집행은 사망원인이나 모든 것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공익 근무 요원이라면 없는 사람이 나가서 사망하고 재해 당하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이런 것은,

공익 근무 요원은 군대에 가려고 신체검사를 했을 때 정상적인 건강이 안 되어서 군대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공익 근무 요원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망재해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액의 만 분의 5에 대한 비례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불용액이 38.7%로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담당관님은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모범을 보이고 잘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불용액이 38.7%는 별반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70%, 80%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예산에 명시이월로 세워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이월로 삭감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 계수상에 발생된 것이지 집행에 착오나 집행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40페이지에 포상금 관계, 600만원 세워서 겨우 2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도 좀,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많이 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많이 잘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친절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인데 우수 부서들이 없어요?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많은 포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발굴 해서 포상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해서 포상 받을 대상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대표위원을 맡으셨던 장윤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본 회의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예산현액은 317억 6,574만 3,000원으로 86%인 272억 5,345만 1,330원을 지출하고 과년도 이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4%인 44억 4,829만 6,1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불용액 발생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내용도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0년도 불용액 발생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관계자 워크샵이 800만원이었었는데 당초에는 행자부에서도 행자부 지침으로 11개 부서가 운영을 하도록 되었는데 30개 부서로 점차 확대 운영토록 지시됨에 따라서 기관 관계로 워크샵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자문단 급양비는 그 회의를 오후 3시에 개최하여 식사 제공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1,020만원은 의용소방대 순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순찰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안보교육운영요원 보상금은 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인력 동원 훈련경비도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53페이지에 있는 금강산 견학은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하위직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중에서 하위직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몇 사람이나 갔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상.하반기 34명씩해서 68명을 실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하위직이 68명밖에 안되요?

연차별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너무 초라하게 간 것 같아서, 그럴 때 제대로 보내줘야지.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도 아니고 예산 얼마 안 드니까 하위직들 사기 앙양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회를 많이 줘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하고 내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6억 6,435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3,363만 6,260원인데 작년 2000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하지 않은 사업이죠?

하지 않은 사업은 없고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까?

예.

월간지 구독료 같은 경우는 뭘 구독하는데 3,444만원씩이나 해요?

5종에 대해서, 행자부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3,3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일부는 절감도 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타 기관에 교육을 갈 적에 위탁교육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 전문위원선이 15만 5,000원, 최고는 384만원까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를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억 4,638만원의 위탁교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된 것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확보했는데 여기서 위탁교육을 많이 갔는데도 9,8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은 결산검사를, 물론 예산을 전년도에 얼마를 써가지고 현실적으로 행정을 잘 수행을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돈을 들이고 또 나름대로 업무수행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과표를 달성을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총무 파트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평가를 함으로써 그 지역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일들은 다 열심히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단체는 엄청나게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단체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는 좀 많이 편성을 하고 또 활성화시키게끔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떤 미래적인 방향 지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에서 이렇게 보면 일을 빨리하고 신뢰성이 있게 하려는 그런 업무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컴퓨터 내지는 여러 가지를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우리 성남시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딱 집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행사를 다녀보면 평통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통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할 수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통일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단체간에 너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제21'이라든가 '제2건국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동네에서 매일 접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단체 회원들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거리질서나 이런 것을 하려면 애들 밥해서 학교 보내고 또 남편 직장 보내려면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반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사나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또 제2건국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예비군 분대 이런 데하고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동사무소에서는 동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동장님이 동네를 자주 순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다니시고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자주 못 돌아다닐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동 대장 정도 되면 기관장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예우도 해주고 나름대로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조금만 시에서, 물론 1억 2,000만원인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도와주면서 그 분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시 행정을 펴면 굉장히 그 동에서는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몇 가기 예를 들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자체 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예산액이 1억 1,361만원, 지출액이 8,302만 8,880원, 불용액이 3,058만 1,120원인데 무슨 뜻인지요?

이것은 6.8지방선거 선관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서 선관위별로 선거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선거 준비에 따른 계도, 홍보, 안내, 단속 및 위원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질문이, 광주시 같은 데는 몇 %입니까? 20%, 30%밖에 안 되죠?

60%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비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액이 141억 1,074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은 134억 3,52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70억 2,8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불용액은 118억 4,886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는 예산액이 23억 899만 5,000원이고 세출액이 15억 8,642만 5,230원으로서 불용액이 7억 2,256만 9,770원으로 31.3%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118억 174만 6,000원으로 지출하고 남은 예산현액은 111억 2,6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이 2억 5,133만 5,000원으로서 현재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111억, 2,6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 미집행한 사유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불용액 발생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미사업으로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72페이지에 보시면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 홍보물 유인하고 분당벤처타운 사업시행자 신문공고료, 73페이지에 벤처마케팅 수집 여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백궁.정자지구 특별회계 변경은 저희가 풀경비를, 풀보조금인데,

당초에 예산을 쓰지 않았죠?

각 부서별 지원을 하기 위한 풀예산이,

풀보조금에서 나간 것이지 예산에는 서 있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벤처마케팅 추진 여비도 풀여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벤처타운사업자 시행 공고문 나오죠, 그것도 풀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신문공고료도 수용비이고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 홍보물 유인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벤처타운 2000년도 예산 1,017만원을 벤처타운사업시행자 신문 공고를 냈는데 왔어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예산 부서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벤처타운사업시행자 신문공고를 냈는데 작년에는 효과가 없다가 결과적으로 올해 SK하고 협약 체결되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만약 어떤 목적을 달성 못 했다고 그러면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고를 한 것은, 꼭 어떤 전체가 반드시 오리라고는 예측을 못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남시에서 무슨 공사나 또 사업을 발주할 때 시정신문에 내고 또 어떤 부분은 성남시청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1,017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낭비라고 봐야죠. 왜 낭비라고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 홍보물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집행에 관한 사항은,

풀보조금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설계변경할 때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96만원이라고 집행을 했는데 396만원이라는 것은 기위 예산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보조금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사업에 따라 예측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도시설계변경 홍보물 유인하기 전에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변경된 후에 홍보물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분한 경비라고 보여집니다.

밖에서는 지금 굉장히 특혜 시비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도시설계변경을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고, 분당벤처타운 사업시행자 신문 공고 이것도 분명히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 벤처마케팅 수집 여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풀여비입니다. 그래서 각 벤처 분야에 대한 다른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외 출장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풀여비가 많나요?

전체를 지원하다보니까 풀여비가 많습니다. 수용비, 급량비, 여비, 보조금 등 전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풀보조금은 시에서 긴급한 사항이나 요할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금액은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얼마선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불가원칙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란 말은 시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풀보조금 지원이 나간 것인데 그 금액은 상한선이 없나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줬었는데 요즘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은 정해지지 않고 자치단체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원 경비를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벤처타운 사업시행자 신문 공고료나 도시설계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사업 부서 가지고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보조금이나 사업 시행자 신문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바를 한 부분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답변했죠, 인정하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고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풀보조금이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불신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해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푸념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한 지원 경비나 포괄성 경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많을 때는 많이 지출하고 적을 때는 적게 지출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전년도 예산 기준을 가지고 정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예산 부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재정 전망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금년도 하반기 재정 운영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예산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게 하기는 어렵지만 조그만 살림을 하면서도 불어 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정도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몇 십 년 동안 다루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고, 예산 승인 받을 때 고생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안 쓰고 남아도는 돈이 많아지면 명분도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남아 돌아가는 이유는 사업을 하고자 생각을 했다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서인 기획예산과니까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짜임새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부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실에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죠?

원대복귀했습니다.

한국노총에 3,800만원 지원 보조했는데 뭐예요?

체육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작년에,

체육대회 지원이 1,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가 1,000만원입니다.

주로 체육대회에 많이 줬고, 민주노총은 왜 1,000만원만 줬습니까? 안 주니까 계속 데모하는 것 아니예요?

단체의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주노총은 사무실 줬죠. 그런데 계속 시청 앞에서 데모 하고, 내년도 예산 잘 해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8억 3,684만 3,000원, 지출액이 14억 5,813만 4,410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12억 4,306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3,562만 2,590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78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7,000만원으로서 1,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3,562만 2,590원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4,76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8,767만 9,59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4만 3,000원으로서 0.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회관 특별 소득 특별 지원 1,789만 2,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2억 4,306만 6,000원으로 지출 원인행위액은 3,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저희 명시이월내역은 새마을회관 건립이 12억 4,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가 어려워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내역은 게시판 설치가 4,760만원이 디자인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한 것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정비 안 할 수 없습니까?

지금은 위탁내용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는 생활체육협회에서 집행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3,800만원 예산 중에서 3,781만 2,000원을 집행해서 18만 8,000원이 예산잔액으로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다 그것을 해서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잖아요?

많죠.

임대해 줬으니까?

임대를 했지만 도로점용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줘서 임대를 한 데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 준 데서 할 것 아니예요?

예.

천재지변이면 시에서 해야 되고,

예. 강풍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별거라도 자기들이 임대를 했으면 자기들이 고쳐야지 왜,

협약조건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기간이 되면 협약을 바꿔서 임대를 해줬으니까 자기네들이 해라 이렇게 고칠 수 없느냐 이겁니다.

99년도에 강풍으로 10개 정도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400, 500만원씩 가거든요. 그러면 4,000만원인데 위탁업체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협약서를 무슨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다룰 것 아니예요. 시에서 협약할 때 임대해서 사용하려면 앞으로 천재지변이 있어도 너희들이 고쳐라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느 법조항이라든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넣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넣자구요.

천재지변 사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계약서에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보험회사를 예로 듭시다. 보험회사에서 천재지변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벼락을 쳤다고 하면 보험회사 책임이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다 그 조항을 넣게 되면,

그러면 쌍방에 협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해요?

생활체육협의회,

옛날에는 광고협회에서 안 했어요?

예.

그 협회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살 수가 없다고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협약서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수혜자가 그것을 보수하도록 하자,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을 다시 할 때는 하십시오.

언제까지예요?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조건을 넣어서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약서에도 수혜자가 보수하고 수혜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일반적인 것은 보수하고 이전하는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뭐라도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약 때 해보세요.

계약도 꼭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바르게살기 계도복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조치사항이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 결산서에서는 3,519만원을 그대로 집행한 것처럼 승인이 떨어졌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되어서 수퍼마켓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조치결과가 있어서 3,519만원이 예산결산서에 있었는데 내역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사후조치를 가진 다음에 결산서에 내야 되는데 3,519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기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만 박 위원님께서 의문점 제기하신 것이 영수증상에 보면 도매소처리업이라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계도복을 제작할 수 없는 업체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퍼마켓 영수증,

수퍼마켓이 되었든 어느 영수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앞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그것을 가지고 고치지를 못 합니다.

책임 소재는 못 집니까?

시정조치 사항만 하지,

시에서 거금 3,519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아닌, 유사한 업체가 아닌 그날도 분명히 수퍼마켓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퍼마켓 주인은 그 영수증을 끊은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짜 영수증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거짓 영수증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없다면, 과장님께서 지시를 안 했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는 가능하나 기 이루어진 행위를 가지고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슨 문책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문책을 줄 조항이 없죠. 그 사람들이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을 하라,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건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잘못해 놓고도 시행할 수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 바르게살기 계도복 할 때는 협의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줄 수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나오겠네?

바르게살기에 자체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벌이 아니고 형사벌입니다. 형사벌이 가능하다면 고발 조치하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하여간 박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는 공문으로 했고, 그런데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예산은 28억 3,2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억 7,7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억 6,144만 20원으로서 81.8%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6억원으로서 13.4%이고 불용액은 2억 1,572만 4,980원으로서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위탁교육 8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산관리 위탁교육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오라클사에서 무료 교육을 해준다거나 경기도교육원에서 무료로 하는 교육이 시 전체 전산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및 전산용지 구입 201만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99년도까지 지방세 고지서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 하나씩 모자라는 것은 전산실에 와서 찍고 그랬는데 그것을 2000년도 1월에 구청에서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고지서를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은 본사업비 삭감으로 집행을 못 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복사지 및 칼라프린터 잉크 구입은 99년도에 구입한 복사지 및 잉크가 남아서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통계조사 급량비 118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시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회의 참석수당해서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회의 참석 수당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회가 있고 촉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화 주요 사업을 할 때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려고 했다가 본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쓰지 않은 것이죠.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구성된 거예요?

상거래를 위해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주요 정보화사업을 촉진할 때 저희가 자문도 받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가 15명이고, 정보화촉진단이 10명입니다.

교수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산 분야에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10명 이상 교수단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100% 불용액으로 남았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예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전자상거래만 관련해서 본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를 안 했지 다른 것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안 했다구요?

예.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나 이런 것은 다 활용을 한 것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GIS 구축 다 끝났나요?

예.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2000년 10월까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