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7월 5일자로 건설교통국으로 전임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주사 김성범입니다. 보상담당주사 함한중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박영길입니다. 지하수담당주사 남병호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2쪽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2억5,411만1,000원중 1억2,193만원을 집행하여 48%를 집행하였으며 각종 예산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업무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상반기 도로점용료등 체납금 특별징수는 체납 총액이 2,279건에 12억6,657만3,000원으로 9월 30일까지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고지서 발송과 재산 및 차량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현년도 체납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설안내표지판 표찰제작은 도로변에 개별지주식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우리구 표준모델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80개를 부착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80개의 표찰을 추가로 제작설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변 영업시설물 미관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변의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총 75개소가 있으며 이중 54개소를 선정하여 우리구 상징로고를 설치,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0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84억4,030만6,000원 중에서 20억6,557만원을 집행하여 2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금년도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등 총 29개 사업에 129억6,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79.3%인 23개 사업을 발주하여 9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진행 또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각종 도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13쪽에서부터 16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안양천 서로 확장 및 오목교역주변 택시베이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동에서 부천~ 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시 목동중심축과 접한 간선도로의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양화교에서 열병합발전소 주변 및 오목교주변을 차도확장, 보도정비, 택시베이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와 서울시 예산 6억6,000만원을 배정받아 현재 시공 측량 및 지장물 협의등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19쪽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48억3,817만2,000원 중에서 35억3,657만1,000만원을 집행하여 7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도 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66개 사업에 45억9,800만원으로 지난 3, 4월에 공사를 조기착공하여 현재 빗물펌프장 시설물보수공사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22쪽에서 2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방지 주안점을 방제시설 관련사업 우기 전 완료, 재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수방자재 사전비축에 두고 수방용 양수기 점검, 하수도 시설 및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예방위주의 지역방재 행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특히 태풍주의보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수방대비 근무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하수보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관정 592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지하수 관측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간소유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31쪽 일반회계 예산은 38억5,496만8,000원으로 이중 2억1,84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부지매입비 29억2,0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2쪽 특별회계 예산 86억9,247만2,000원중 15억2,9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에 원인이 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부과기준일은 2001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간은 2001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전년도에는 1,107건에 8억2,021만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정차위반 단속권 범위확대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정차 위반단속과 권한이 구청 교통분야 공무원과 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과 시장, 구청장이 공유토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각 부서별 주차단속직원 187명을 임명하여 주차실무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를 실시한 후 10월 1일부터는 부서고유의 업무기능과 연계하여 단속지역을 설정,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체 지점, 보행환경 불량지점 등을 선정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사업 대상은 7개소로서 지난 5월 31일 개선사업을 선정하여 시에 예산을 요구하였고 양천경찰서와도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44쪽 방치자전거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방치자전거 및 오토바이 53대로서 수거한 자전거는 14일간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를 지금 전체적으로 총 몇개를 개선할 예정입니까? 예산에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현재 양천구에 총 몇개인데 앞으로 추가까지 계산해서 몇개를 지금 개선할 예정인지?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1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는 작년도까지 기부채납이 다 끝났고 6개는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이미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수막게시대를 활용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11개를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가로형은 6개, 세로형은 5개로서 세로형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형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운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가로형, 세로형 사진 가지고 나오신 거 있습니까?

가로형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세로형은 사진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지주가 있고 좌우로 반자동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사진으로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로형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일 위에 광고물을 게시하면서, 그러니까 몇년간 게시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데가 이미 작년도에 9개를 기부채납했던 스타트21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로형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가로형을 기부채납했던 형식으로 세로형도 기부채납하겠다고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설치한 9개의 기부채납한 위치는 어디어디에 게시됩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아, 이게 기부채납 한 거구나.라고 아실 거 아닙니까.

현재 목동오거리 다음에 이대목동병원 9개인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려면 질의답변 할 것을 예상하셔 가지고 그 정도는 준비해서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목1동에,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하면 시한을 정합니까, 반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부채납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하면 구의 소유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업체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상단에 광고물 게시만 원하는 겁니까, 다섯 칸이나 여섯 칸 광고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두 칸은 자기들이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상단에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현수막을 다는 것은 저희구에서 완전히 사용료를 받으면서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한 것은 현수막게시대를 달아주고 떼는 것까지도 그 쪽에서 5년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고 다는 것도 그쪽에서 5년간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청에 내는 광고료 외에도 결과적으로 별도로 돈을 더 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위의 광고를 유치해서 그 동안 설치한 비용이 한 1,000만원이 넘는데 5년간 거기에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IMF로 해서 실제로 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 스타트21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현재는 손실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로형 5개를 또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추측컨데 가로형은 광고란이 크기 때문에 광고유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세로형은 공간이 작아서 광고유치비가 덜 들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속에서 아마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네. 어떻든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면 현수막게시대를 하나 할려면 최하 1,000만원은 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에 광고주를 하나 물색을 해서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지금 광고물을 한 달 걸어주는데 구에 납부하는 돈이 얼마죠?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서 기부채납해서,

아니, 광고물을 두 달이면 두 달, 한 달이면 한 달해서,

현수막 거는 것은 하나에 15일간 2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2만9,000원 외에 스타트21에서 돈을 더 받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닙니까?

2만9,000원은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에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스타트21에서 떼고 붙이는 것을 다 해 준다면서요?

그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흙파고 물 팔아서 하나요?

그것은 이미 조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기부채납한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돈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어떤 현수막광고를 하기 위해서 2만9,000원만 내면 한 달 달아 줍니까, 두 달 달아 줍니까?

15일간입니다.

15일간 해 주고 그럼 그 이상 돈을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달고 싶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수막을 저희구에다 놓습니다. 신고하고 구에다 갖다 놓으면 스타트21에서 와 가지고 그 현수막을 가져 갑니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달아주는 것이지 일체 비용징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스타트21에 대해서 한 푼도 돈 주는 것이 없고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수막게시대에 걸기를 원해서 구에 접수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나 밀려 있습니까?

현재 최소 보름, 많게는 위치가 좋은 데는 한 달 정도 밀려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지금 보통 10개 미만 달죠?

예, 7개까지 답니다.

7개 다는데 위치가 좋은 데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달아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부채납하는 것이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세로형도 지금 타산이 안 맞는데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만 설치를 해야지, 현수막게시대가 필요는 한데 너무 많은 지역에있어도 문제고 또 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 불법은 구청에서 조장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허가없이 거리에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라든지 이렇게 광고물을 게시하면 나와서 다 잘라가는데 지금 구청역이나 각 전철역 이런 데 가면 구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 참 많아요. 신정네거리역이나 나무와 나무사이라든지그렇지 않으면 휀스 쳐 놓은 데에다 불법광고물들이 참 많은데 그 단속은 왜 안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 수요는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수막게시대는 밀려 있고 자기들 말로는 부득이 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식없이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한 군데에 7개를 달게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의식없이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불법을 조장한다 이거죠. 불법광고물을 단다 이거에요. 왜냐 하면 신고를 안 했으면 불법 아닙니까? 구청에서 달은 거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 의회 앞에 오면 큰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앞에 가면 휀스에 달아 놨는데 그게 정식으로 허가내서달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라고 해서 일전에 총무과에서 상당수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달고,

과장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달면 좋은데 지금 전철역 주변에 보면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지금 구청 광고물이 잔뜩 게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내서 거기다 검인마크 찍어서 한 현수막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달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청 해당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해당과에 그런 것을 달지 못하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달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다는 것은 가차없이 떼내는데 구청에서 불법을 먼저 하면서 시민들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저희구부터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주요업무 내용은 9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토목과에도 순찰차량이 있습니까?

예,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도로, 국도나 서울특별시도나 구도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순찰을 않겠네요?

저희들이 정기적인 순찰은 총무과에 차량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는 순찰차라고 배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차를 받아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합니까?

저희 직원들은 동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들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간선도로변을 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m 도로는 간선도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면서 "동을 담당하는 분들은 매일 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도로가 파손된 것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나면 저걸 보수를 해주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께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어디가 소파 됐으니까 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2동과 4동의 경계인 도로 588종점 넘어가는 길 중간지점인 2동 쪽에 삼원연립 466번지인가 477번지인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과장의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장마 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의 순찰을 했습니다마는 즉시 발견이 안 되었고 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588종점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덧씌우기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녹화 등으로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88종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월2동과 4동의 경계도로에 파손된 도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구도거든요, 12m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여러 날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순찰을 자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확인하시고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도정비 공사를 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형 고압보도블록포장 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보고자료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로 나와 있어요. 이 용어가 맞습니까? 보도블록을 지금 현재 투스콘을 걷어내고 소형 고압보도블록 개선공사를 할 때 이름이 뭡니까?

투스콘으로 지금 보도를 교체하는 것은 소형 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는 아스콘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6동 329번지주변 보도정비공사라고 해놓고 개요에는 아스콘덧씌우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스콘덧씌우기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늘 보고자료에 보면 행정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스콘덧씌우기로 하면 투스콘도 아닌 보도에 그렇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달에 완료한 신정6동 329번지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아주 잘 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을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옆 14단지 A라인 쪽입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된 데는. "B, C라인의 일부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민원이,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에 어긋난 공사가 아닌가?"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월동같은 데는 이미 고압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새로 다시 파내고 최근에 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한 지 14일째 경과하고 있습니다, 투스콘이. 그래서 곳곳이 파헤쳐지고 금이 가고 울퉁불퉁한 데가 있고 또 지반침하로 해서 보행시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과 직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 없는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시급을 요하는 공사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공사를 해서 깨끗이 잘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4m지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기는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다 투스콘이 깨지고 엉망인 것을 관계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와같은 행정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단지 B, C라인은 14~5년 전에 투스콘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투스콘이 빗물에 쇠골이 되고 또 나무뿌리가 자람으로 해서 바닥이 들려 올라와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제일 통행이 불편한, 금년도에 시행한 소형 고압블록 포설을 한 맞은편 그쪽 라인이라도 예산편성 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내용은 차라리 할려면 같이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었을 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시기에 입주를 했고 똑같은 시기에 보도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라면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상당히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추경에서라도 만들어서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 각종 선로공사, 매설공사 등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부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선로, 매설공사인 경우에 보통 그 공사업자들이 두 개의 차선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매설공사의 땅파기공사 하는 것을 보면 50㎝ 폭 정도로 파는데 자재같은 것을 많이 쌓아놓은 관계로 두 개의 차선을 점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 때는 차가 너무 밀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개의 차선에 공사하는데 아무 관계없는 경계라인을 형성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차선씩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까?

점용허가는 공사에 필요한 최소면적을 점용허가를 내주고 차량이나 통행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사장의 통행에 너무 불편이 많다 해서 유관기관 업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워크샵을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내용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또 안내간판이나 플래카드 설치를 꼭 하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데까지 아직까지는 전달이 안 되었는지 점용허가 보다 면적을 크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는 감독직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굴착복구에는 감리도 나가 있고 저희 감독관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관내인 신정6동주변의 공사를 많이 했는데, 경동빌딩과 8단지 사이에 한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혹시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한전 앞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부천 작동간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목동중심축내 주·정차베이 돌출부분을 차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굴착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동빌딩 바로 앞과 8단지 사이에 도로확장공사가 아닌 굴착공사를 해서 매설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스관 매설공사 아닙니까?

LNG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고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차선 두 개를 점거했던 관계로 경동빌딩과 8단지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를 엄청 심하게 하면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 봤더니 사람들이 무섭게 덤비더라고요. 필요 없는 도로까지 2개 차선을 확보해서 차가 2~3㎞가 뒤쪽으로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공사도 아니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며칠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끔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필요한 양만큼만 점거를 해서 써야 될텐데 필요 없는 도로까지 점거해서 자기네 필요 없는 자동차나 갖다 대고 자재나 갖다 놓고, 자재도 그런 공사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의 예산집행현황을 내가 쭉 보니까 75.5%가 아직도 미집행으로 나와요. 퍼센티지를 산출 안 하신 모양인데, 총 예산액이 84억4,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미집행이 63억7,4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현재 약 24.5% 정도 집행하고 75.5%가 아직 미집행이다,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기철 이전이라든지 동절기 이전에 토목과의 일반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2001년도 5월 31일 현재로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2001년도 6월 30일 현재로는 집행액이 64억1,936만원으로서 76%의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액이 64억 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주신 현황을 보면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것은 적기에 맞춰서 공사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전문가인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대충 검토해 봤을 때 3, 4, 5, 6 이런 계절에 토목과의 일이 잘 마무리 되어야 여름 우기라든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토목과 공사같은 것은 좀 어렵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같은 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같은 것이 있죠? 그것은 아직 일을 못하고 계시네요?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100% 집행을 전혀 안 하셨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적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오늘이 벌써 7월 7일 아닙니까? 이거는 5월 말일까지의 현황이라고 하는데 5월 말일로 해서는 안 되죠. 저희들이 7월 7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6월 말이면 상반기가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이 곧 행정입니다. 정말 이것을 적기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볼때 행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우리 토목과의 일이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로 하수과 같은 사항을 제가 또 봤어요. 하수과는 업무집행이 이 자체로만 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같은 데는 26.9% 약 27%만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수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 이전에 겨울 이전에 다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하수과 같은 데는 얼른 예산을 쭉 검토 해 봐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런 것이 그냥 감이 옵니다. 그런데 토목과의 예산집행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관의 행정이 제가 보면 "규정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주민들 입장에서 또 구의원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적기에 잘 안 이루어져요. 모든 공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맞춰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 업무는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안양천 갈대숲 관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업자한테 갈대식재를 하는 조건이 아닙니까?

갈대식재는 저희 공공근로가 하고요, 갈대식재는 도급자가 하지 않습니다.

갈대식재를 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는 인력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50명씩 있어서 계속 갈대를 심었습니다.

이 갈대숲 조성이 폭 5m 내지 20m, 길이가 4,270m인데, 9월 30일까지 갈대식재가 가능하도록 공공근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이번에 저희가 2/4분기에는 공공근로가 50명씩 배정이 됐고 이번에도 26명이 배정됐습니다. 26명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라면 전문성이 떨어질텐데 공사할 때 갈대식재까지 도급을 주지 왜 안 줬습니까?

갈대식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공공근로가 심어도, 또 원래 활착이 잘 되고 잘 사는 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공근로에 의해서 심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과 "신정2유수지 옹벽인접 갈대식재를 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거기는 저희가 작년에 약속대로 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현재 안 나왔어요.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갈대는 심은 후 한 2년은 되어야 무성합니다. 그래서 다 심었고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입구에 조금 갈대가 보이고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옹벽이 시각적으로 보기도 싫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수지 유수기능과 상관이 없는 관계로 최초에 있었던 갈대는 수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설장비로 다 처리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는 한 번 나가 보시고, 옹벽 인접 1.5m 내지 2m 정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갈대식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이 지역의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추가로 자꾸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죠? 하수과장 정신호 예, 있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잘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의 어떤 위상이랄까 그런 것을 제고해 주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일부러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30쪽에서 44쪽까지 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36쪽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실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시기가 11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공문이 온 바에 의하면 녹지를 제외하고 우선 도로개통을 9월중에 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천구의 대비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도로확장공사라든지 경찰에서 교통신호등 관계를 지금 현재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 핑계대지 말고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량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실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찰청이나 토목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부순환도로 일부에 도로표지판 공사발주가 나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남부순환도로만 분리발주 나갔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는 7월 2일날로 이미 발주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조합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로, 목동중심축로는 아직 발주가 안 나갔습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계획이 좀 늦어져 가지고 저희하고 서울시 계획하고 맞춰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문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정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용달 예, 시비 배정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서로, 목동중심축로 문안검토가 언제 끝나며 또 발주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발주시기는 끝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총정비 도로표지판 개선공사비가 5억5,400만원인데 이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시비 3억4,000만원하고 구비 2억1,000만원인데 금액은 다 소요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조달청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금액입니다.

부천 작동간 연결도로에 대비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우리 통과차량들의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신정2동에 U턴지점을 신설하거나 혹은 조가네갈비집 앞 도로가각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8m에서 9.5m로 확정했을 때 이 정도로 넓혀서 이 부분이 U턴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불법주·정차가 없다면 무리는 없겠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여건상 사실 U턴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민편의상 안할 수 없고 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도 물론 U턴을 못하지만 7.8m에서 9.5m로 확장 해도 어차피 보도블록경계선 턱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에 있는 경계석 턱을 좀 낮추면 한 번에 U턴이 가능할텐데 이 정도 넓혀서도 어차피 한 번에는 U턴이 안 됩니다. 여기가 U턴이 안되면 몇 번 꺾어 가지고 후진과 전진을 몇 차례 반복해서 U턴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쪽 오목교방면에서 오는 좌회전차와 그 다음에 무궁화주유소에서 나가는 우회전차량들이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한 대만 U턴을 해도 엄청나게 지체가 되는데 2, 3대가 동시에 U턴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기다리면 엄청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여기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각정리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저희가 보도만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보상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도만 하면 인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인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을 해서 할 부분인데, 우선 저희들이 급한대로 가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정처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가 돼야지 단기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이 다니는 지점인데 보도가 너무 좁아져서도 안될 것이고 차라리 계획을 잡으면 토지보상을 해서라도 아예 처음부터 잘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앞에 U턴을 신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합니까?

일단 하나은행 쪽으로 들어가는 차도 있고요,

차라리 좌회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U턴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조가네갈비집에서 지금 하나은행앞 지점까지는 이용하는 사람들만 U턴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우회전 해서 U턴을 하거나 하지 직진으로 일부러 왔다가 U턴할 차량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U턴이 별로 필요 없고 해 줄려면 좌회전 신호등을 달아서 신정2동 주민들을 위해서 좌회전을 해 주거나 해야지 U턴을 해 놓으면 오히려 정체가 될 것이다. 도로도 편도 1차선밖에 안되는 지점에 U턴 지점을 한 군데 막아버리면, U턴 할려면 어차피 한 대라도 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체지점을 오히려 만들지 않나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는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전문직들이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제가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U턴할 차량이 없다니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와서 U턴하지 않고는 U턴할 차량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민원사항이라고 해 봐야 지금 말씀드린 조가네갈비집 그 쪽편에서 하나은행 건너편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만 U턴이 필요하지 다른 데 유입되는 차량이 일부러 여기에 들어가서 U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직진하거나 또 우회전해서 U턴해서 농수산물 쪽으로 들어올 차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다 되는 지점인데 여기에 일부러 들어왔다가 U턴해서 나갈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는 교각밑으로 돌아도 상관 없습니다. 교각밑으로 돌아도 상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신호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계통에서 그 시설을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한 뒤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정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설치해 놓은 지점에서 사고가 한 번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4단지 곰달래길에서 우측으로 가로지르는 중간에 지금 신호등이 2개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계통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고난 지 한 달만에 신호등 2개를 세워 놓다 보니까 곰달래길에서 우체국으로 해서 신정아파트로 출근해야 될 차량들이 아침에 몰릴 때 신호등이 2개가 있어 가지고 가운데서 딱 잡아 놓으니까 곰달래 끝나는 사거리가 완전히 엉켜 가지고 차가 소통이 될 수가 없고 이 목동사거리 넘어서까지 전부 밀리는 거에요. 화곡동에서 넘어가는 차, 곰달래길을 통해야 될 차량들이 가운데에 없던 신호등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한 군데만 놓으면 되지 왜 두 군데나 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한 50m 거리를 두고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니까 차가 오도가도 못하고 하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될 신호등이 오히려 지금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찰계통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좀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3, 4단지 곰달래길에서 목동우체국 쪽으로 빠지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신호등 자체는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구와 양천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지금 교통사고가 평균 분기별로 한 명 정도는 중상이 나오는 사고가 있었고 또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곡선도로이고 쥐똥나무 사이사이로 해서 구멍이 많아 가지고 툭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교통위험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호등을 요구했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어린아이가 거기서 사망하는 사고가 난 그 주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과 연관이 있는 분의 힘에 의해서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소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쥐똥나무 사이로 애들이 튀어나오고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에 보면 휀스를 많이 치던데 휀스를 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앞에 있는 신호등 하나 정도만 있어도 본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서 한 50m이상 가서 4단지 중간에 몇 동 앞에서 나오는 거기에도 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한 50m 간격을 두고 2개가 서 있다 보니까, 무슨 긴거리도 아닌데.

디자인휀스도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교통신호등을 설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소통상에 신호의 연동화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양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의 셔틀버스를 운행중지 시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행복한백화점이 있는데 셔틀버스가 10몇대가 운행되다가 지금 7월 1일자로 중지가 된 뒤로 소문에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행복한백화점 마크를 달고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CBS인가 거기하고 아마 협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CBS간판을 달고 CBS문화센터인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행복한백화점을 경유해서 셔틀버스를 돌리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편법운행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데, 차라리 백화점이나 이쪽에 우리 마을버스 노선을 좀 연장해서 합법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문제에서 행복한세상이 저희구나 서울시를 통해서 상당히 본인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CBS문화센터를 이용해서 행복한세상이 하차지점을 만든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금 마을버스를 연장하거나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31일이 되면 마을버스는 한 노선에 3개 정류소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보고서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신월5동에서 목동병원까지 오는 8번이 있습니다. 8번이 있는데 적자로 인해서 엊그제 폐선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희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파트 사이도로에 신호등은 보행인이 건너갈 때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호등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고 아파트 9단지 쪽도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사잇길이 교통사고가 나는 즉시 지금 신호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연계성에 의한 신호체계가 필요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건너갈 때 필요하면 눌러가지고 신호체계로 잠깐 서게 하는, 도로가 폭이 8m나 1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호체계를 짧게 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만 가지면 되니까. 신호를 연계시키지 말고 필요할 때 누르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5개소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있는 주·정차단속권을 확대시행 한다고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m 내지 8m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량 실시하는 곳 외에는 현재는 단속을 못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도입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지 않아도 단속을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방침이나 도로교통법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도로의 주차구획에 비해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87명에 대해서 우선은 기능별로 단속을 해 본 후에 확대여부는 검토토록 할려고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원칙론을 지금 여쭐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면도로가 10m미만입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권이 없습니까? 지금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경찰에 단속권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스티커 발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지금 이면도로에 구청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할려면 관계규정에 현재 맞느냐 그거에요. 주차구획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은 다 단속할 수 있다든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사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속의 기준은 구청에서 그은 주차구획선만 있으면 그것을 이탈하는 곳은 다 단속할 수 있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소방공무원까지도 단속권을 준 이유가 위급상황 대처능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m도로에서도 일렬주차가 아니고 이열주차를 하다 보면 전혀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특히 야간에. 그런 곳은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또 하나는 8m도로라도 어느 한 차량이 가각지점에 묘하게 차를 대 버리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들이 많아요. 저희가 밤 11시 이후에 지역에서 한 20명 가량의 동에 유관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부러 야간순찰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장이 이것을 어떻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지,것이 아직 위임이 안돼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동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받은 것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단계는 바로 이러한 단속권이 확대되었으니까 이면도로에 소위 얌체주차라는 것이 있죠. 남의 차고앞에 댄 것, 가각지점에 제대로 못댄 것, 다 일렬로 오른편에 댔는데 혼자만 왼 편에 대 가지고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야간에 단속을 해 가지고, 야간단속밖에 없어요, 밤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그 다음에 한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 신정4동에 지난번에 검찰청으로 오는 골목을 전부다 시범가로로 정리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개가 다 영업집들인데 그 분들이 개점하기 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서 가게에 딱 대놓고 지하철 타고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견인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에 홍익병원 앞에 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녹지대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교회측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유보면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아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안 한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일단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자체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조성을 일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주차장 그 부분만큼은 식재도 안 하고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과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놔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위법되는 사항입니까?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그러면 민원이 오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추진해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얼마나 야단법석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렇게 유보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이익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저희들의 생각은 민원 때문에 안 한다, 한다 그것 보다는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뜻이지 유보라는 것이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됐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금년 초에 얘기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담당팀장이 있을 거에요. 그 민원관계도 알고 전체적으로 알면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만들도록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로 유보하고, 금년 끝나도록 유보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주관과에서 지금 주차장도 모자라는 부분이고 또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재정도 확충할 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22억6,975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2,085만6,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 총액은 24억6,099만160원으로 과오납환불액이 3,542만8,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억2,556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0억9,529만3,900원중 40억3,799만1,38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비 예산현액이 61억1,274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억5,774만3,1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 73억1,909만600원 중에서 과오납환불액은 643만5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억1,266만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70억4,508만3,070원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81억5,756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2,312만4,000원, 예비비사용액 1,928만5,000원을 합한 총 193억9,9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31억6,119만7,650원은 집행하고 20억6,576만7,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주차관리와 주차장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차장사업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9억2,280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8,994만2,000원을 합한 총 61억1,274만5,000원이며 33억2,912만1,660원은 집행하고 14억7,737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96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현액이 7억4,041만1,458원이었으나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기금 총액은 18억8,762만6,56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가야지 그냥 과별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의 불용액 41억7,300만7,730원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불용액은 16억1,850만4,440원이며 낙찰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하수과소관 불용액도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주요 불용내역이 청소차고지 용역비 4,000만원, 지구교통사업비 3억원, 이게 시비와 중복이 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관련예산에서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예산집행잔액과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현황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억6,975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287.3%에 해당되는 65억2,085만6,0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액과 대비하여 102.5%, 징수결정액 대비 37.2%에 해당되는 24억2,556만2,1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2.8%에 해당되는 30억1,940만3,560원이 발생되었고 과오납환불금은 3,542만8,0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5,730만2,520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되는 5,173만8,520원이 증가한 18억403만2,52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도로사용료가 예산액 대비 30.8%에 해당되는 2억8,594만6,180원이 증수된 바 이는 시·구도로 구분에 따라서 구도로의 지하매설물 차량진입로 등 점용료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17.1%에 해당되는 7,533만7,000원이 감소 수납된 바, 이는 종전에 시도로 구분된 20m이하 도로가 구도로 편입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건수가 감소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 대비 108%에 해당되는 1억1,998만3,310원이 감소하여 실제수납액난에 수납액 없이 과오납환불금 부족으로 101만4,300원을 표기한 바 이는 3,016만3,860원이 실제는 과년도수입으로 수납되었으나 과오납환불금이 같은 세목에서 3,107만8,170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하였다고 보며 과오납 환불사유는 96년부터 99년도 사이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한 무선전화기지국에 대하여 점용료를 공중전화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개당 5,420원을 적용하였으나 이에 한국통신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바, 동시설물은 종전법령의 산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도로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산정기준이 개당 2,000원으로 부과징수토록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보아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7.8%에 해당되는 2,977만2,770원이 증가한 6,020만4,77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이 증가한 요인은 도로굴착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정비에 의한 맨홀 인상에 따른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징수결정액 대비 15.4%에 해당되는 1,093만6,120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소방정 맨홀인상비로 소방본부의 해당예산 미확보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5.3%에 해당되는 7,249만4,820원이 증가한 5억6,132만4,820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85.6%에 해당되는 33억8,011만8,490원이 미수납된 바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이 미수납액의 71.9%에 해당되는 24억2,897만7,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14.8%에 해당되는 4억9,990만4,000원, 거소불명으로 11.8%에 해당되는 3억9,928만7,490원 결손처분 5,275만원이 미수납 발생요인인 바 거소불명인 체납액은 채권시효가 만료되면 결손처분 되고 소송중인 체납액은 승소를 한다 하여도 비송절차법에 의하여 국고에 수납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률이 85.6%로 높게 나타난 바 세입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현액은 181억5,756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억2,312만4,00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93억9,997만3,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6.3%에 해당되는 148억546만7,600원으로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88.9%에 해당되는 131억6,119만7,6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4%에 해당되는 20억2,060만 7,65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에 해당되는 41억7,300만7,73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는 1,928만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20억4,072만3,990원의 이월사유는 금옥여고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비로 9억5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후반기에 보조되어 서울시 경관심의 등 개혁절차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간주처리로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3,572만3,990원을 이월한 바 이는 목1동 404-14번지에서 404-193번지 도로개설비로 보상협의 지연등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목동중심축 원거리표지판 설치비 2,504만3,630원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에 해당되는 41억7,300만7,73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6%보다 6.9%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에 해당되는 4,973만7,6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시설비, 광고물정비 용역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에 기인하였으며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일부 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불용액중 자체사업 민간비 불용액 450만원은 광고물정비 시범가로 불법간판 철거 후 규격간판 재부착시 부착비용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바 이와 관련 결산서 392쪽, 393쪽의 불용액 원인별 현황에 해당 불용액 45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난에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예산절감액난에 기재하여 불용액 내역이 잘못 기재된 바, 다음 결산서 작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토목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5%에 해당되는 16억1,850만4,44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대비 67.3%, 예산절감으로 32.6%,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3만6,000원이 불용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2%에 해당되는 2억4,729만9,600원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불용액 비율이 13.4%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5,009만300원, 예산절감액으로 13억9,720만9,3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중 일반운영비의 유수지펌프장 전기료와 재료비의 수방자재비 등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대비 30.9%에 해당되는 18억5,060만6,870원이 불용된 바 이는 낙찰차액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불용액 비율이 30.9%로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며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지역통과소관 교통행정비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4.9%에 해당되는 4억2,445만3,050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요불용액 요인으로 연구개발비 4,000만원 전액이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된 바 이는 넓은들마을 서울시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맞춰 청소차고지 및 마을버스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설계비를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의회예산 심사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설계비는 삭감되고 연구용역비만 승인하였던 사항이며 민원발생으로 청소차고지 설치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신정5동, 목5동지구교통개선사업비 3억원의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된 바 이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지역 특성상 본래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을 축소할 경우는 시비지원사업인 주차문화 개선사업과 유사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계획된 지구교통 개선사업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문화개선사업과 중복된다고 보아 우리구 지역여건으로 볼 때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9%에 해당되는 3,301만2,95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사업용차량 단속원 여비 집행잔액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공익요원 감축운영으로 공익요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억2,745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0.9%, 예산현액 대비 109.6%에 해당되는 73억1,266만80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수납률 대비 6.4%가 낮게 나타나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49.1%에 해당되는 70억4,508만3,070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세입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세입 예산현액 대비 492.7%에 해당되는 8억9,494만2,650원이 대폭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이자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및 주차장부지 사용료를 세입예산에 과소하게 계상하여 세입증수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49.1%에 해당되는 70억4,508만3,070원이 미수납된 바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63.7%에 해당되는 9억7,049만6,960원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0.4%에 해당되는 60억1,998만7,380원이 미수납 된 바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현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은 거소불명으로 20%, 고질적 체납으로 65%, 소송계류 및 압류중으로 15%이며 과년도수입 원인별 미수납 비율도 현년도 과태료 원인별 미수납 비율과 동일한 사유로 원인별 미수납률이 일치한 바 이는 현년도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의 원인별 미수납률이 동일하게 일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동세목의 과태료 미수납률이 동일하게 나타난 바, 이는 원인별 미수납률 현황이 형식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주·정차과태료의 징수업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수납율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관리와 세입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1억1,274만5,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8.6%에 해당되는 48억649만8,990원으로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69.3%에 해당되는 33억2,912만1,6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21.4%에 해당되는 13억994만1,13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4억7,737만6,000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으로 5억6,057만6,000원,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수혜자 약정 미이행 공사중지로 415만원과 서울시 매각절차 지연으로 수도사업소 소유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8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4%에 해당되는 13억624만7,44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용액대비 예산집행잔액으로 56%, 예산절감으로 22.3%, 보조금집행잔액으로 21.7%가 발생되어 기인한 바 인건비에서 1억879만4,76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직원이 34명에서 28명으로 6명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32.1%에 해당되는 1억5,961만3,89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직원감소로 복리후생비등 불용액과 99년도 의회 결산심사시에 특별회계 연금부담금 1,026만원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한 사항이 지적되어 특별회계로 해당예산을 여입조치함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에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 7억3,014만2,050원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에 해당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대상토지가 있다 하여도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부족한 경우는 집행이 어렵다고는 하나 매년 반복하여 세입결산에서는 추가수납되고 세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규모는 5억6,938만7,440원이며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출연금 1억4,182만4,000원, 이자수입 3,623만1,481원, 전년도 이월액 3억9,133만1,959원으로 조성되었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8,517만990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억8,421만6,450원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비로 지출한 바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민원으로 목동 1, 2단지 오수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나 이는 당초 서울시의 목동택지개발 당시 오수관을 설치한 사항이며 동사업구간과 중심축 오수관리중 주식회사 한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역구배 현상으로 해당 오수관내에서 오수가 적체된 바 원인자인 서울시에 공사비를 청구하고 역구배 구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규모는 21억9,259만2,968원이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수입으로 17억8,035만3,760원, 이자수입 6,314만9,709원으로 조성되었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으로 7억8,918만2,850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4억341만118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시행자로부터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징수, 복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도와 구도를 구분 공고한 99년 6월 2일부터 구도로에 대한 도로굴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기금이며 기금적립액이 대폭 증가한 바 이는 부담금중 직접복구비는 집행하고 간접복구비는 미집행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의 세입은 7페이지, 세출은 390페이지에서부터 3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현액은 17억5,229만4,000원이며 주요수입 내용은 도로사용료와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결정액은 25억827만81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4%이며 수납액은 18억3,859만480원으로 그중 환불액 3,450만7,960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18억403만2,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징수결정액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0페이지에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915만8,000원으로 그중 지출은 2억5,942만310원이며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은 약 8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973만7,690원으로 약 16.1%가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네 과를 일괄해서 세입·세출 질의를 하도록 하죠. 과별로 과장님께 물을 것이 아니고 네 개 과를 일괄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이 옆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나눠준 유인물의 인쇄가 좀 잘못됐는지 지역교통과를 한 번 보세요. 13페이지 지역교통과에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더 많아요?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3,024만6,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은 어떻게 4억5,746만6,000원이 나와요?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 분명하게 불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입·세출결산현황 저희들한테 준 거 있어요. 지출원인행위액을 보세요. 약 4억3,000만원인데 불용액은 4억5,700만원이 나왔으면 돈이 어디서 불용액으로 플러스 되었냐는 말이죠.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 보면 4억5,7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불용액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 숫자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4억5,000만원이 왜 불용이 난 거에요?

지출원인행위액 플러스 불용액을 하면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비율을 볼려면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불용액하고 나눠보면 얼마 정도 이것이 불용액이구나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는 48.4%의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1.6%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는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는 거에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정된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불용액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더해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선 국장님이 세입예산서를 쭉 한 번 보시면 잘못 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니까 예산현액은 22억6,9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5억2,000만원으로 지금 징수결정액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 예산현액은 이랬는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의 거의 3배 정도로 높아요 . 큰타이틀만 보세요. 예산현액은 22억인데 징수결정액은 65억으로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수납액은 24억 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40억 나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편성이 우리 집행 국에서 각 과별로 올라와 있겠죠, 과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어떻게 예산현액을 겨우 징수결정액의 1/3을 잡아놓고 실제수납은 24억 아닙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102.5% 정도 조금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못 받아들인 돈이 무려 40억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인물 주신 것이 40억3,700만원이나 미수납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못 받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이상하게 보면 결손처분도 5,700만원이나 해 줬고 3,500만원이 과오납 반납으로 발생되어 있고, 이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폭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다. 과학적인 편성이 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하면서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교통과소관의 결정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손처분 5,730만원 이것은 5년이 경과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예산현액이 저희과의 경우 4억8,000만원인데 징수는 39억4,000만원이 된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저희과가 교통지도과와 행정과가 합할 당시에 운전자 자동차검사과태료가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결손처분 자체도 저희들이 인수를 한 바에 의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보니까 압류가 안되고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87년도부터 94년까지 363건에 대해서 저희가 5,275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세수부분에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수증대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미수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에서 미수납액만 보면 33억 아닙니까? 이게 실제 예산현액에 몇 배나 됩니까? 예산은 겨우 4억8,700만원인데, 그렇죠?

저희과의 체납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과태료는 가산금 자체가 없습니다. 또 전에는 선납을 하고 등록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 왔는데 그것이 법개정에 따라서 후납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이 받는 것이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33% 정도의 징수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적되어 가는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예산현액을 낮게 잡는 것은 이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현액을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결정액과 현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업무의 특성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에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것이 33억2,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에 2001년에 또 발생하는 과태료라든지 여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실제 여기 수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수입은 약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억 정도로 보는데, 올해 좀 많이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지금까지는 사실 등한시 해 왔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동안 집중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징수율이 좀 낮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99년도에 저희가 고지서자동발급기를 구입해서 99년도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 한 6, 7%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과태료징수율에 대해서는 25개구 중에서 4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낮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수 목별로 쭉 보면 그래도 모든 부분이 다 있거든요. 결손처분 액수가 많이 나오고 과오납환불도 많이 나오고 미수납액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세수에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 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져 온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쓰레기는 대부분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젖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 다이옥신등 공해발생으로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계속 쓰레기반입 중단요구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에는 2005년, 서울특별시 방침에는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별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예방과 우리구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점 및 아파트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7월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기준마련,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처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0일이내에 제출토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그 동안 구청장이 집단급식소 100㎡이상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였으나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시 구청장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나 입주자대표까지 포함하여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300원, 일반음식업소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당 100원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개정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7월부터 시행하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7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기준을 마련하고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조문중 법 제15조제1항을 삭제한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법조항 인용조문이 중복규정 되어 삭제한 사항이며, 제1호의 단서를 신설한 바 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에서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의무처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정에 의한 근거를 단서로 신설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제1호의 개정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신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바, 이는 신고서 제출기간이 짧은 관계로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간을 연장, 완화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대상은 사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으로 우리구 대상업소는 약 257개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8조제5항의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를 「감량의무사업장 및 일반음식업소」로 개정한 바, 이는 법 제4조 및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관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한 바 이는 법 제15조제2항은 음식물의 분리,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2조는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배출 및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 인용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 제3항의 개정은 신축중인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시공업체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로 개정하여 시공자를 포함,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개정한 바, 이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용 법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11조제3항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를 현행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별표3으로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300원, 음식업소는 ㎏당 100원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한 바,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주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별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현황과 타구의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현황, 관내 타구의 아파트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개정안 관련법 규정을 참고자료로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제1항을 개정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여 별표3으로 정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을 별표4로 변경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에서 는 2005년도, 서울시방침은 200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금지하도록 한 바,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자원화하고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법 개정사항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그동안 일부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방침은 현재 우리 6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자기 관할지역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거해 가는 시스템은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계약기간까지는 봐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전부 청소대행업체가 맡아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 정도 됩니까?

아파트단지별로 틀립니다만 1년단위도 있고 2년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단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흡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최장 긴 것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일 긴 데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붙은 단서조항에서 보면「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수거한 분은 우리가 신고를 받든지 어떠한 제도권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놔야지 이렇게「제외한다」라고만 해놓으면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되지 않고 지방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 원래는 자기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거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게 관리하는 의무를 제외해 주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게되면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본인이 어떠한 가축을 사육하는데 그냥 써버렸는데, 그러면 재활용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법규정이나 뭐해서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여태까지 돌아갔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비단 그러한 예처럼 그렇게 무상으로 해간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귀속책임을 배출업소에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지 수거해 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매월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만 보고하지, 바로 그 얘기라니까.

양 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처리했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아닌 자연인이 한다 이거에요, 여기에 있는 규정처럼. 자연인이 그냥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신원파악이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넣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저희한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할 때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 처리과정이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업체가 아닌 음식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개인이 예를 들자면 자기 친척이 음식점을 하는데 남는 쓰레기를 100% 가지고 가서 "자기 동생네 가축에게 먹여서 없애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자가소비한다." 이렇게 신고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확인한 결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출업소에서 그렇게 처리할 경우에 가지고 가서 최종 소비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만에 하나 그것이 어떠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행위자가 있지만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 책임까지 배출업소한테 물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현행법에는 아까 배출업소, 감량의무사업장과 업체가 불법처리 했다면 또는 업체나 개인이 가지고 가서 불법처리 했을 경우에는 양벌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량의무사업장과 행위자에 대해서 동시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이행신고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받아 가지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관허업체로서 이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해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에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단서조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배출업소에서 명확하게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전부다 배출업소가 책임을 진다라든지 그렇게 책임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게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규정만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지.

예, 이 규정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예를 들면 이 단서조항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규는 예외규정에서 꼭 말썽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적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정확하게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권역별로 6개의 쓰레기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업체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해가 되는지, 수익이 되는지.

저희가 그 가격을 원가분석할 경우 대략 비교를 했습니다.

똑같습니까? 지금 현 체계하고 용역업체 수익성 체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용역업체에서 손해를 봅니까, 약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파트단지하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청소대행업체가 그것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거를 하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이라든지 자료를 통한 반상회나 또는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출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텐데 그러한 기간과 체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중점적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동대표, 부녀회, 시민단체 그리고 위생업소까지 교육 또는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일반 기존주택과 공동주택은 차이가 있을텐데 예를 들자면 전용봉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수거 탱크를 이용한 그와같은 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매일수거체계로 할 것인가 전일수거체계로 할 것인가 재활용같이 대면수거체계로 할 것인가, 어떤 분야를 택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의 특성상 빨리 썩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 생활쓰레기도 매일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철저하게 1일수거제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저희가 50가구당 1개 정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해 가지고 철저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악취나 또 오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대행업체인 6개 업체에서 한 대씩 다 샀습니다. 자그마치 5,000만원씩 투입해서 탱크롤 전용수거 차량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거를 하면 악취나 쓰레기 오수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수거용기에 갖다 버릴 때까지 전용봉투에 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어떠한 용기에 담아서 쏟아 부으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현재는 작년에 청소분야 서울시 만족도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상금으로 저희가 일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의 수거통을 마련해 가지고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일부 아파트지역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그것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파트단지에 전부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없는 데는 일부 가정에서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버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는 1차 계획을 5~60%로 잡고 장차 100%가 되었을 때 약 1일 80톤이 발생할텐데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디론가 자원화시설이나 감량화시설에 갖다 주어야 될텐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며, 또한 한 군데로 갈 것인가 복수거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가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에 있는 3개의 업체를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3개 업체에 약 30%씩 주어서 1개 업체가 잘못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위탁을 더 많이 줘 가지고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별도의 음식물 전용 이송차량을 구입해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대당 월 1,300원씩 받은 가운데에 수집운반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랬을 때 그 용역업체하고의 거래에 관계없이 자원화시설까지 도착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김포가 아닌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데로 결정이 되었을 때 또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될 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대당 월 1,300원은 식구나 평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300원입니까?

예, 균등부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되고 또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명심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그 당시 처리결과를 "청소행정과에서 목동중심축내의 주변상가중 최근 신축된 대형건물 6개 소에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버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로 대형건물 등에 국한된 것이나 중심축개발 등으로 대형건물이 계속 들어설 것을 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 조례 등을 개정하여 쓰레기 압축배출로 인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회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이라던 것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양천구의 발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축 대형건물에 입주한 쇼핑센터 등의 사업장에서 쓰레기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기 보다는 압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압축배출된 쓰레기의 중량과다로 쓰레기 수거시 추가인력이 소요되고 처리비용인 쓰레기반입수수료와 수집운반수수료가 탈루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쓰레기처리비 부담이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에 6개 대형사업장에서 배출하던 쓰레기를 압축 배출함으로써 배출자의 경제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수집운반업체의 운반비용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재정 확대라든지 또는 쓰레기배출자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구재정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압축쓰레기가 1일 100ℓ 기준으로 해서 91매, 배출량은 9,100ℓ가 되겠습니다. 대개 압축비율은 100ℓ를 봉투에 담을적에 25kg 정도 기준인데, 압축을 하게 되면 평균 71kg 정도까지 담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압축쓰레기 무게비중이 285%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압축쓰레기를 차에 싣는데도 2명이 하는 작업을 3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수수료도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가산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입수수료가 현재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이 처리비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우리구의 세출을 막기 위해서 반입수수료를 현재 100ℓ짜리 기준으로 할 때 200원 되는 것을 아까 얘기한 285%의 압축비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적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285%이니까 185% 정도의 반입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만 150% 정도만 반영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장이 6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미 과거에 압축을 해서 압축물을 쓰레기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전에 사업장에서 압축을 하기 위한 기계장비를 이 분들이, 종전부터 차라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허용을 하다가 조례로 인해서 갑자기 이 장비를 못쓰게 될 것입니다. 이 장비를 구에서 매입해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는 조례라든지 또 압축물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비슷한 대형사업장에서 압축을 해서 폐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김종화 의원이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종화 의원님께서 안을 잘 내놓으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배출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쓰레기처리는 종량제로 하고 있는데, 압축을 했든 어쨌든간에 봉투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법적근거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100kg이 됐든 200㎏이 됐든 일반가정집에서는 100ℓ짜리에 25㎏를 넣든, 하여튼 특정업체에서 200㎏을 넣어도 중량제가 아니고 종량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 봉투가 종량제냐, 중량제냐 그 쪽에서 반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종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쓰레기를 압축해서 버리는 데에 따라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먼저 김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요금체계를 구청에서 수집운반수수료는 30%, 다음에 매립수수료는 150% 가산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압축폐기물로 내놓는 것이 해당업체 측에서는 이 가산율을 적용해도 결코 손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우리보다 가격을 더 비싸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압축폐기물 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런 거 같습니다. 부피로 하는데 무게가 병산된다, 이게 저는 택시요금이 거리로 계산되다가 너무 정체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병산을 하듯이 이게 원칙은 쓰레기는 중량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아직은 봉투로, 양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중량으로 계산을 하는 모순이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점차 쓰레기정책이 발전되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검토안은 다른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점을 봐서 25개구 중에 4개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까지 하면 5개 구가 적용되고 앞으로 다른 구도 따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관국장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측에 우리 김종화 의원이 제안한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제안자와는 좀 거리가 있으므로, 또 집행부 측에서 염려하는 바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압축장비들을 이 분들이 종전에 잘 사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기계를 사용할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장비 때문에 만약에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장비를 구에서 가져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잘 모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산되는 비용을 더 내더라도 압축기계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동료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안 15조2항에서 음식물폐기물의 배출방법 중 타조례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도 이 내용을 삽입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신설되는 사업장 압축폐기물용 봉투가격은 우리구의 경우 소각장을 관내에 두고 있어 타구와 비교할 때 비용의 절감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가격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시행일에 대해서도 내부 행정절차와 신규로 제작하는 봉투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1년 9월 1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