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심사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 당상임위원회를 마치게 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입 총예산은 666억6,075만9,000원이며 750억5,628만7,68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708억6,161만1,57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된 1억6,600만8,83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채무자 행방불명, IMF 영향에 따른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등의 사유로 40억2,866만7,28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4.41%로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미수납액 40억2,866만7,280원중 채무자 거소불명이 3억3,342만7,000원, 무재산 등 재력부족이 2억8,362만9,660원, 고질적 체납이 6억4,328만4,860원이며 기타사유는 1억6,782만7,760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채무자 거소확인 등 미수납 징수방안을 재강구하여 세입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참고로 체납자에 대해 소송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것은 26억4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억5,467만7,000원으로서 그중 14억6,443만6,69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9,024만3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71.27%로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측량수수료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윤전등사기, 팩시밀리 구입등 재산관리에 3억4,721만2,070원,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보상금 결산업무추진등 회계관리에 1억450만5,72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지역경제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지역경제관리에 4억9,448만2,030원, 세무업무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 및 활동비, 포상금 등에 5억1,823만6,8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8.7%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6.2%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분이 1억6,681만8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6,716만520원, 예산집행잔액이 4,429만31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197만4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196페이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년도 말 현재 7억4,659만2,873원이며 2000년도 수납액이 17억4,939만5,610원이었고 지출액은 12억5,300만원으로서 4억9,639만5,610원이 순증가 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12억4,298만8,483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현황은 2000년도 말 현재 9,978만7,963원이며 2000년도 수납액이 1억6,762만9,913원이었고 지출액은 5,341만원으로서 1억1,421만9,913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억1,400만7,87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 2000년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6억6,075만9,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750억5,628만7,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5억1,656만2,010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소관과별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산이 10억5,077만원이나 수납결정액은 22억2,191만4,700원으로 211% 상향조정하여 이를 달성한 바, 이는 한국 콘티코의 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은 5억5,882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을 6억7,778만9,090원으로 상향조정 한 바, 이는 당초 예산책정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지 매각시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그 차액이 발생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세무1과의 경우는 당초 재산세 예산은 59억8,105만6,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63억9,027만6,690원으로, 종합토지세 예산은 96억8,87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98억8,307만6,840원으로 상향조정 하여 실제수납액은 예산대비 각각 103.6%, 98.2%로서 적정한 목표설정과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납세징수에 있어 과년도 체납세는 지방세 36억, 세외수입 65억등 1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징수율은 10%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예산현액은 18억6,447만7,000원에 지출액 14억6,443만6,690원, 불용액은 5억9,024만310원으로 미집행율은 31.6%로 일반회계 평균불용률 14%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당초 7월 1일자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료 우편요금을 소관과의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동기능전환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동사무소에 직접 송달하여 소요예산이 미집행예산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예산은 24억9,598만8,483원이며 수입내역은 융자금이자수입 1억8,413만8,002원, 적립금이자수입 2,314만2,608원, 융자금회수수입 12억4,211만5,000원, 출연금수입 3억원, 전년도이월금 7억4,659만2,873원이며 지출내역은 융자금 12억5,300만원으로 미집행잔액 12억4,298만8,483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반기 융자금 심사과정에서 연도말에 결정됨으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바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사시기를 분기별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께서는 해당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비싼 로얄티를 주고 외국의 유명브랜드를 사용하거나 OEM 또는 하청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브랜드의 사용권부여, 홍보 및 육성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을 우리구 관내의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둘째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은 브랜드 운영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된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토록 하여 사용업체 선정에 신중을 도모하며,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도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용업체에 대하여 브랜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연 1회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업체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업체의 부도 등으로 제품의 생산이 어렵다든가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와 사용실태 점검, 품질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로 공동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등 노력을 하고 있는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등 각종시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권부여 및 취소,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기능으로 하는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를 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외부인사가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하는 우수제품에 대하여 OEM 또는 하청방식으로 제품생산을 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브랜드의 사용권부여 및 홍보, 육성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매년 고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면서 외국브랜드를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브랜드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를 어떻게 홍보를 하여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까르푸 목동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처음 오픈 당시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직원으로 약 400명 정도 취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려운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까르푸를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약 400명을 취업시켜서 참 잘한 거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업무라기보다는 다른 부서보다는 좀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거기를 나갑니다. 공동브랜드 일도 있고 해서 나갔는데, 까르푸 취업여건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2교대로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다른 백화점 같은 데는 정기휴일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만 두고 교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고, 또 직업특성상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주민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이죠, 지금 채용되어 있는 양천구 지역주민들을 그 회사 자체에서 잘 봐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오픈 당시에 총 한 4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현재 그 인원수가 반도 안될 거에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시간, 13시간씩 근무하는데 월급은 얼마 되질 않아요. 이런 것을 관심있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동시간을 어긴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노동청에 고발 내지 보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근무하는 실태도 알아보고 필요한 복무여건도 알아보고 다음 회의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서 처음 오픈 당시에 양천구 주민이 한 400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그중 지금현재까지 몇 명 정도가 거기에 남아 있고, 근무시간을 몇 시간 정도 혹독하게 일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급료가 얼마 정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둬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다음 회기 전에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재 추진중인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여름철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7월 하순경 항공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저희 주민자율방역단은 19개동, 20개반, 100여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자체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구 보건소에 있는 방역단과 합동으로 4회에 걸쳐 합동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과별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각 해당과에 질의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으로 전임된 김종우 전 주택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양천구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5개구중 4위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났지만 체감만족도에서는 77.5점으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것은 여러 부분,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이라든가 근무직원 업무태도, 보건소이용 편리성, 편의시설 및 환경 등 4개 항목을 평가해서 체감만족도 1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인센티브로 1억500만원씩 돈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좀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써주시고 또 보건소의 직원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돈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이 전용되어서 쓰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먼저 이번에 전임되어 온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시던 김근태 계장인데 이번에 건강관리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7쪽에서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보상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의약과 의무팀장으로 오신 최진남 계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부터 마지막까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의료수가라고 그럽니까? 환자들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7월 1일부터 올랐습니까?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7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진료비가 의원급이면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까?

1만5,000원이하가 2,200원 내던 것이 본인부담금 3,000원으로 오르고 약국에서는 1만원이하가 1,000원이던 것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보면 의원급들에서 "그것을 2,200원으로 받겠다,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천구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3,000원을 받고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의약분업 때처럼 지금 개업의들이 단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수도권, 서울근교에 의원들이나 약국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양천구에서도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에 병·의원들이나 약국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안 내리고 계시죠?

예, 아직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날 KBS 9시뉴스 현장추적 1234에서 "말뿐인 기준병실" 하면서 "병실관리가 허술하며 창고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 "양천구에 있는 모병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천구에 있는 모 병원은 고려병원입니다. 고려병원이고, 병상기준은 보건의료법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건강보험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시설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일단 수리를 한다고 그 병실을 치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같이 적발하고 확인서를 받고 지금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고려병원 한 건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송 전에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병원에 입원실이 있는 곳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병상 수라든지 혹시 무단변경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오던데, 집단급식소의 30% 이상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들을 아이들에게 집단급식을 한다고. 우리 관내에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 업무이고요, 집단급식소 보균자 색출사업이라는 것은 음식의 재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가 있는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리하시는 분들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적인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리사 분들에게 그런 검사를 해 본 결과 어때요?

지금 현재까지는 장티푸스라든지 수인성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한 게 관내에 50인이상 하는 집단급식소인데, 총 59개소가 있고 그 검사대상은 537명입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하절기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지금 하고 8월달, 9월달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인데,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군요, 수인성전염병 때문에.

예.

그러면 문제되는 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역백신 때문에 의약과장님도 여름 한 철을 아주 애를 쓰셨는데, 지금 홍역주사를 놓고 부작용이 있거나 인도산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나요?

예방접종을 하면서 저희에게 이상반응으로 일단 전화가 오고 접수된 게 총 46명인데 이중에서 진짜 MR 백신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은 2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감기라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뇌수막염 그런 것이 같이 겹쳐 가지고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냐?"고 왔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2명 정도만이 MR에 대한 부작용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 MR백신에 의한 부작용 2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 갔었고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이 다 인도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유아실에서 접종하는 있는 MMR은 미국산이고요, 집단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MR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는 풍진하고 홍역만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산인데, WHO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단접종을 할 때는 주로 인도산 MR를 많이 썼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사용을 하지만 어차피 인도산이 아니라 미국산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전체 접종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이상반응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느냐는 거지. 분포가 전체 100명을 맞았는데 1~2명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통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산 어디 학교에서는 그 학교 전체 아이들이 문제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놓고 있는 인도산 풍진이라든지 홍역 백신들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를 저는 질문하는 거거든요.

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잘 했고 원칙에 충실해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환자들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계속해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연기됐던 사람들은 몸이 괜찮아진 다음에 하고 있고, 남양주하고 구미시에서 발생된 사례는 아무래도 부화뇌동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약해 가지고 자기가 긴장을 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남양주같이 그렇게 많이 참가했을 때는 반대로 보건소에서 약관리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는 게 관리소홀에서 오는 겁니까?

약독화 백신일 경우 관리가 소홀하면 그런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보건원에서 전체교육을 다 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소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집단히스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두 명은 진짜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긴장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리고 그때 시험기간이어서 아무래도 그 핑계로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홍역이나 풍진같은 백신에서 별 이상이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후까지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7월달까지는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부장님, 작년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리를 보면 예산전용이 3건에 174만4,000원이 됐고 예비비 사용으로 공단본부사무실 임차료로 1,120만6,000원이 집행됐다고 그러는데요, 예산전용된 것은 뭐고 공단본부사무실을 어디다 얻었길래 1,120만6,000원이 집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단본부사무실 임차료는 예비비에서 썼는데, 그것은 지금 보건소 4층에 위치하고 있는 78평 사무실인데 1,120만6,000원은 바로 구청에 불입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1,10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세 건은 뭡니까? 금액은 미미하지만,

연료유지비 10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테니스장 연료유지비를 전례대로 했더니 약간 부족해서 100만원 정도를 다른 수용비에서 빼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테니스장 직원들 피복비인데, 피복비가 이쪽 주차장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4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도 당초 예산편성때 테니스장이나 주차장의 광고선전비를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비로 34만4,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나는 게 뭐냐하면 공단하고 공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공단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안하잖아요, 그렇죠? 대행사업만 하니까.

예.

업무를 구청 대신 해 주고 남은 잉여금을 전부 구청 수입으로 잡는데, 그러면 구청 청사를 공단에서 쓰고 있는데 구태여 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공사면 그렇지만 공단인 경우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시작입니다만 본청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을 쓸 때 운영사용료를 본청 각과에서 물고 쓰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행정재산을 산하기관에 줄 때는 구청 산하기관인 동사무소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도 공단입니까?

거기는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인데도 서로 회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업무보고서 4쪽에 경영분석 현황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게 5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공단본부 수입 8%, 공단본부 수입은 주로 이자수입밖에 없죠?

예, 이게 대행사업비로 받는 돈에서 나온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테니스장에 수입이 7,145만원인데, 이게 식당 수입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식당 임대료까지 포함됐습니다.

식당 임대료는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6개월분 임대료를 1,8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하반기분만 받았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7,145만원에서 1,850만원을 빼면 테니스장 실수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서도 100%가 넘는 수입실적을 벌써 올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차원에서 공공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일 큰 게 유수지주차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복한세상 앞에 유수지주차장이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5월달까지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5월달까지 2억3,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테니스장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레슨회원들 요금표가 나왔는데 이게 올린 요금입니까, 아직 안 올린 요금입니까?

지금 요금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릴 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정도 올린다고 그러는데, 20% 정도를 올리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다른 공공시설의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우리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수입으로는 운영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좀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든 양천구민체육센터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20%가 다 오르는 겁니까?

그 퍼센티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슨을 9만원 받으면 1:1 강습이라는데, 이게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까?

9만원 받은 것중에서 70%는 강사 월급으로 나가고 30%만 우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우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직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계약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능력급 강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 직원도 아니고 시간강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월급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0%,

9만원이니까 1인당 6만3,000원입니다.

6만3,000원씩 이 분들이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는 뭘 해 줍니까?

저희가 하는 거 말입니까?

아니, 강사분들이 테니스장 관리를 전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 회원들을 가르치고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안하고 그것만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우리 공원매점들 공개입찰을 안하고 그냥 연장해 주셨어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을 해 줘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합격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게 공원매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매점을 다시 연장해 주면서 임대료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렸습니까?

예, 작년보다 2.5% 올렸습니다.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2.5%였습니까?

예, 연말 대비해서 2.5% 올라서,

그래서 임대료 2.5% 올려서 재계약 해 줬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주차장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가 재계약을 원하면 물가상승율만큼 올리고 3년 동안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은 아직 그 제도를 활용 안했습니다. 주차장은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위탁을 준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매점 위탁 준 것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

왜냐하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시설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공익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쉼터 제공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빠리공원이나 오목공원에는 자판기가 없더군요. 우리가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곳에는 공교롭게도 자판기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두커피라고 해 가지고 한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아무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이 일시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여러 사람들이 공원을 드나들면서 부담없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웃간에 정도 나누고 이런 곳인데, 공공장소에서는 커피값이 300~400원이에요. 아무리 비싸도 500원 정도는 안 갑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에 원두커피라고 해서 한 2,000원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저는 원두커피를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원두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자판기에 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자체를 고장났다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덮어 씌워 놓는다거나, 그러면 고장났으면 고쳐서 재사용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계속 고장났다는 것으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그 자판기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맞지 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주민들이 부담없이 공원을 거닐 수 있고 거기서 담소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에 과연 이렇게 너무 상술적인 경제성의 논리만 적용할 것이냐? 관리자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는 꼭 짚어줘서 주민들이 원두커피를 마셔야 될 상황에는 원두커피를 비싸도 부담해서 마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공원을 찾을 경우에는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공히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자 측면에서 어떤 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은 없게끔 위탁을 하는 매점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빠리공원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오목공원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설치예정인데,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이에 따른 민원이 생기니까 시정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원두커피를 노인들에 한해서만 200원씩 받고 있답니다. 계속 추궁해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노인들에 한해서만 200원을 받는다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 거에요. 어떤 사람을 주인이 인심 쓰듯이 노인으로 규정해 가지고 그 분한테는 200원을 받고, 일반인은 2,000원을 받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시설을 함께 해놓고 선택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목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가 고장난 것으로 해 가지고 덮어 씌워 놨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천구가 임대료나 받아서 양천구의 전체살림을 하는 것 같다"는 주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행복한세상 앞에 있는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시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든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구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지 않고 그냥 막아놓은 상태에요. 잠궈놓은 상태인데, 저는 앞으로 그 유수지가 주차장으로 쓰이든 아니면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로 일부 쓰이든간에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좀더 손을 봐서, 지금 "공중화장실의 세계화"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도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시설보수 해 가지고 신정3동 저쪽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있는 공중화장실을 없애는 저의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없애는 것이 어떤 관리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애매모호하다, 이게 화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 청소과에서 해야 될지. 관리부서가 모호하다면 그것을 규정해서라도 그 시설을 손을 봐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평수의 유수지를 우리가 써야 되고, 지금 테니스장으로 만들고 있는 곳의 라카룸에 물론 화장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아주 멀고 그쪽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곳을 쓸 수 있게끔 공개한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지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폐쇄시켜 놓고 차후에는 그것을 없애 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건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받아서 바로 원활히 잘 돌아가야 되는데 상수도 누수공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결정사항이 "테니스장도 쓰고 이 쪽에 관리사무실도 있고 주변에 대형건물이 있고 하니까 주변과 덜 맞지 않느냐?" 해서 일단 폐쇄한 상태에서 철거를 할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구청에서 주변여건이나 주민들 복지나 편익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시설을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시설이 우리구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본인도 차를 가지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늘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비단 유수지에 차를 세우거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도 그 근처를 오고가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접근이 아주 용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수익차원이나 관리를 했을 때 관리비가 지출되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공중화장실을 다 없애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익차원이나 주민편의를 우선 생각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하 부장님도 구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마땅히 하셔야 되고 또 관리측면에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다면 관리부서를 그쪽에 넘겨주는 관리이전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니까 이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니까 주민쪽에서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목동테니스장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인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예.

작년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작년도에는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테니스장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이것을 약 60명 정도 해서 강사 두 분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 두 사람이 60명 정도로,

강사 두 사람이 한 30명씩, 30명씩.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가르치고. 지금 아침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은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안되고 그 세 중간에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어떤 것으로 예상을 60명 정도 세웠습니까?

우리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테니스부나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희망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직접 가서 안내하고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아직 안하고 지금 막 계획해서 안내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학이 언제인데요?

방학이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빨리 해야 돼요. 예상을 해놔도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60명 정도로 해서 이용요금은 5만원씩 받는 것이죠?

예.

5만원씩을 받는데 60명을 가지고 30명씩 해서 두 팀을 합니까?

아니죠. 한 선생님이 30명, 한 선생님이 30명인데요, 한 선생님이 시간을 인원수에 따라서 만약에 30명이라면 한 시간에 10명 해서 3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운영일수가 주 5일에 20일 해서 1일 30분 강습으로 되어 있고, 3개 그룹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개 그룹으로 편성해서 30명을 30분 동안에 한다면 학생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강습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30명 같으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 가지고 10명씩을 가르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요금 5만원에 대해서 코치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1인당 70%를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3만5,000원씩 받는단 말이죠?

예.

지금 코치가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두 분입니다.

코치 두 분 가지고, 일반레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레슨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10시 이전까지 있고, 그 다음에 4시 이후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11시부터 해서 4시 전까지 그 시간을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반 테니스회원들도 여름에는 그 시간을 많이 이용할텐데.

아닙니다. 그 시간에 레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코치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고 자기들 운동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 양면에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둡니까?

저희는 공익성에 비중을 더 둬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익성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유지는 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죠?

예.

계약직들을 채용할 때 계약서 조건중에 노동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까?

노동시간이 명시됩니다.

몇 시간이죠?

44시간 기본에 그 이상 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휴일의 근무여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약이 됩니까?

예, 공휴일은 거의 없는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평일을 쉬는 경우의 대체근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날 근무하는 직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어느 하루를 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시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보다는 체육센터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함부로 답변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 일요일에 근무하면 보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간에 사령탑이 있어야 되고 각 급별로 해서 다 당직근무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책임자들이 다 체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도 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이 테니스장만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에 현장근무하는 것을 저나 사업과장이나 담당이 꼭 한 번씩 가서 챙겨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병들은 영토를 침범한 선박하고 생명을 걸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사령관들은 가서 골프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자기 부하직원들은 근무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아무도 근무를 안하면 근무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져요. 당직이 다 있어요, 일반조직에도. 무책임한 경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특근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다음날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그래서 언젠가도 한 번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런 판국에 공기업이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공무시간 외에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적근거가 없는 한 사생활 침해를 해서도 안되고. 그런데 윤종문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날 근무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하는 사고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랑이가 담배 필 때의 시대이지만 한 5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애당초 계약할 때 조건을 맞춰서 해야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계약도 안하고 양해도 안한 사항에 "밥 벌어 먹을려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라" 공기업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어떤 근무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양섭 총무부장님 같으면 일요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근무하라면 좋겠어요? 그만큼 쉴 수 있는 특혜를 줘야죠. 그것도 없이 개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야죠.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근무기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만약 방학같은 때 특별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만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경영을 해야지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으로 강제권을 발동해서 직원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고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근무시간 같은 거 철저하게 배정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할테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