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에 이어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재정경제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모두 끝낸 후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김춘식재정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공항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기덕 위원님께서 대한항공이 과세기준일 하루전 항공기를 이전함에 따라 9억원의 세수가 감소되었는데 강서구는 사장 면담일인 2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항공기 세수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구민들이 김포공항으로 인해 지난 40년간 공해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의회와 협의 없이 항공기 이전을 방치하였는데 향후 항공기 세수확보 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고, 이창섭 위원님께서도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 김포공항의 구 지방세 감소내역과 이에 대한 세수확보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항공기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억제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저희 판단은 50%정도가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6일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기 정치장 이전을 정해 주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 항공기의 이전동향 파악을 위해 매일 언론보도 내용과 모니터링, 공항세율 타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인하 움직임을 체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개항전인 금년 2월8일 대한항공, 2월26일에는 아시아나 항공사를 방문하여 실무자들과 면담을 한 바 있고, 항공사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다. 양대 항공사에 대해서 지난 43년간 김포공항에서 영업을 해오면서 강서구민이 항공기 소음 등의 많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적시하며 항공기 정치장 이전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항공사의 실무선하고의 면담결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서 최고 경영자로 하여금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년 2월28일 구청장님께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만난 적이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항공기 이전이 없도록 요청하였고, 대한항공은 이에 동의해 올해 항공기 재산세를 모두 우리구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항의방문이라든가 구의회의 협조라든가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뭐 일개 슈퍼마켓 사장도 아니고, 대한항공 사장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항의방문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고려치를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2월28일 이후에도 항공사에 수시 인천시 동향을 파악하였고, 3월29일 인천공항이 개항된 후에도 직접 인천시 중구 의회에 언론사 기자임을 밝히면서 항공사 세입인하 개정안 상정여부를 꾸준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4월25일까지 항공 세율인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던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가 감사원감사 수감 중이던 4월25일 대한항공 전무이사가 저희 방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세율인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장과 면담한 사실, 그러니까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켰고, 물리적으로 4월25일에 그것을 상정해서 구의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4월말까지 통과시키는 물리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면담을 제가했었습니다. 그 임원이 특별한 반론 없이 돌아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율인하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재산세를 1000분의 3을 받고 있습니다. 1000분의 3을 받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 인천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인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은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법에서 50%를 이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대 항공사에서 내는 총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면 140억을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표준세율이라 해서 그거를 50% 범위 내에서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은 감면을 또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들도 또 2.5를 내리는 것을 검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1000분의 1.5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5억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서 140억을 낼 항공사에 대해서 35억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은 항공기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동안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의견은 그건 자율이다, 지자제. 세금 깎아주는 것이 어떻게 자율이냐?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감사에도 자료를 준 적이 있고, 국정원에도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세율인하 문제는 하반기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세율을 인하했다고,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했다고 그러면은 9억 정도가 자동 감소가 됩니다. 세율인하만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율인하를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한번 심도있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월30일날 우리구가 건설교통부 운항기술과에 인천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여부를 확인한 결과 4월28일날 대한항공이 14 항공기 정치장 이전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에 항의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인천 중구가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항공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고, 인천공항 항공기 이전에 따른 우리 구 항공기 재산세는 전년대비 한 9억원이 감소해서 금년도 47억원의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에 항공기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한 30억 정도 감소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체에서 봐서 30%정도는 만에 하나 이전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산세는 9억,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16억을 계산했습니다마는 1억6,000이 현재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약 8, 9억 정도가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명목, 항공기 정치 이전 이유가 인천의 세율 인하였으므로 우리구도 입법취지와 모순되어 운영되고 있는 표준세율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방세법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의원 발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대책으로 저희들이 공항이 이전되므로 해서 공항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그 동안 금년 2월달에 공단에서 와서 중간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 저희 세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세율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위락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초에는 18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처음 공항설치지구 지정하고 상반된다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공사화가 금년 2월달에 국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사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공사화가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개략적인 계산입니다마는 30억 정도는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변수가 있는 것은 인천공항의 경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의회에서 결의를 한 바가 있어 가지고 지금 50%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와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사화가 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항공기가 저희들 의도대로 되지를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답변 듣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준다면은 앉아서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어요?

하세요.

자세로.

예, 그러면은 직제순에 따라 김희중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행정감사를 하시는 총무재무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출수요를 위한 적정 보유자금 규모는 160억 내지 200억으로 생각되는데 2001년 6월30일 현재 315억원의 전년 211억보다 48.82%가 증가한 규모로 과다보유하고 있다. 이는 예산지출이 연말에 편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시한성 지출대기 자금으로 관리하다가 회계연도 마감시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세입은 축소 편성을 하고, 세출은 긴축 집행하는 등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이를 정확히 산출, 반영하여 적기에 예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전년도의 경우 잉여금이 예측보다 140억이 추가 발생하여 금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지출이 하반기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2001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11월30일 현재의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결산전망을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588억, 지출액이 1,153억이었고, 향후 지출소요액 280억을 차감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 150억을 산출하였으나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90억원으로 140억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43억, 세외수입 29억, 조정교부금 46억, 보조금 22억등 총 140억원이 추가세입에 의한 것으로 보유자금의 과다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향후에 발생할 지출소요 및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월평균 지출금액은 115억원으로 지출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보유자금의 적정선은 2개월분 약2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우리구에서 계약한 보안등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건에 대한 계약서류중 공사의 금액증가로 인한 변경 계약시 계약일자 기재오류발생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와 정확성을 기해야할 계약서류의 작성에 있어 날자 오류가 발생된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이하 전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보도 신설시 보도횡단 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관리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지현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신규보도 신설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에는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조사를 동장이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업무가 구에 이관되어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도로점용료 허가신청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산동이나 등촌동의 보도턱 낮춤공사로 인하여 특정인이 전용으로 보도를 무단횡단하여 차고지로 출입하는 사례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보도설치 부서와 업무협조를 개선하여 보도설치 공사 전에 차량출입시설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해소 및 점용료 부과 누락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보안등 시설유지보수공사업체인 태광전기와 밀양건설이 적시에 보수를 이행치 않아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전기공사는 주민신고와 지역순찰 등에 의해 감독 부서가 시공사에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토목과에 통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 공공용지에 대하여 전산화 추진시기, 전수조사기간 및 방법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기타 공공용지에 대하여 전산화 추진시기, 전수조사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용지 중 구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8월중에 보완작업을 거쳐 9월중에 각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구유재산 지적 기본자료를 입력하여 토지조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556필지의 구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각동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2001년 1월1일부터는 동 기능전환이 되어 구에서 전수조사가 앞으로는 어려우므로 2002년에는 용역업체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여 2002년 상반기중에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소유토지인 등촌동 645의 35외 2필지 1,318㎡를 백석초등학교에서 무상임대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소유인 가양동 179번지 494㎡를 가양1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상호교환후 차액을 강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매입토록 강력히 촉구하고 강서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양1동 주민복지센터 부지와 교환후 잔여토지를 구유지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신창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석초등학교에서 무상임대 사용중인 등촌동 645-35외 2필지 400평과 교육위원회 소유인 가양동 179번지 주민복지센터 부지 150평을 상호교환코자 강서교육구청에 2000년 8월18일자로 예산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서교육구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 교환차액 8억1,874만6,000원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신설학교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는 관계로 예산배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강서교육청에 교환을 위한 예산배정요청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경우는 가양1동 주민복지센터 부지면적만큼 우리구 소유 학교용지와 교환후 잔여 구유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여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서화류 등의 관리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추정가액이 5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화류들이 대부분 작품의 취득 또는 추정가 표시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서화류는 2001년 6월30일 현재 총 90점으로 이중 18점은 취득가격이 표기돼 있으나 나머지 72점은 대부분 귀중품으로 가격을 추정치 못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감정을 받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창섭 위원님께서 금년도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투리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여주신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자투리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난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국공유 잡종재산 735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토지매각을 하고 공개경쟁입찰 대부, 점유 불분명토지에 대한 측량실시와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정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개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을 해서 공개매각을 할 계획에 있으며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도로등 공공용지는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소관부서에 관리이관을 하고 기타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가 인접토지,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로 나무식재 및 휴식공간 조성등 가능한 토지를 선정해서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녹지조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95.8%로 서울시 이외에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4.2%가 미납되고 있으며 이중 80%가 압류되고 있는데 압류된 체납이 해결되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계획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등은 부동산보유세로서 채권확보가 용이한 세목이며 압류가 선행되어야만 공매등 다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납세액중에 징수된 금액은 대부분 압류로 인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구와 서울시에서는 체납 특별추진대책으로 5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체납세정리 100일 총력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고액납세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개인별 책임제를 실시하고 필수적으로 개인별 확인을 하므로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건 한 건 정리해간 결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6월말 현재 징수가 30억7,900만원, 결손이 36억1,900만원, 감액이 8억3,100만원등 총 75억2,900만원을 정리하여 당초목표액 73억2,200만원 대비해서는 1, 2과 총계 실적이 되겠습니다, 103%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납세능력 부족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해서 체납자 실질관리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것과 관련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과태료 등에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조직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또 체납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사용등 세외수입 업무는 각 실과별로 독립된 업무로서 개별법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서로 업무성격이 각기 다른 세외수입 업무를 통합하여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구조조정등 인력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율을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현재의 조직으로 저희과에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된 세외수입의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징수시효가 지난 건에 대하여는 그때 즉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적어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해외이민, 사망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여 체납세 전체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질문하신 세무정보 홈페이지에 대한 감면내용등 홍보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의 집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예로 강서구 방화동 262의7호 198㎡ 경로당 부지의 35년전 기부채납 서류를 찾아내어 소유권소송에 승소하였음에도 세외수입 유공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 세입수입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하여 재무과, 교통행정과등 기능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징수포상금 예산을 책정하여 정기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서도 있으나 이는 체납 세외수입액의 규모가 작아 큰 실익이 없는 관계로 시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 강서구 방화동 262의7호 방화동 구립경로당 부지 반환 승소사건은 재산을 찾아오는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세입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기는 곤란하며 더욱이 이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반영돼있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에도 반영하여 세원 발굴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혁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시혁입니다. 먼저 자치구 세수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4쪽의 사업소세 추징내역과 추진한 직원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자치구세 세수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 세무2과 세목중 구세인 사업소세의 세액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업소세 세원 발굴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액의 0.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저희 구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착안사항으로서 비록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법인의 비상근이사, 또는 일부 업체에서 계절별 요인에 따라서 연중의 일정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그런 업소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폭을 한 40인 이상으로 넓혀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세무서와 의료보험공단이 협조해서 이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서 금년도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월 40인 이상 사업체중에서 미신고사업체인 345개소에 대해서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000만원을 우리 구세로 추징하였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공항이전에 따른 감소예산액과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은 부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공항 이전에 따른 비어있는 공간에 신규업체 입점동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세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은 저희 세무2과 세무8급 이세산 직원과 이세영 팀장이 착안하고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 대해서는 지현경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먼저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우리구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활용되는 서울시방제본부 헬기 고장으로 적기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농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동시에 구 자체예산 확보를 신속히 하여 민간항공기로 적절한 시기에 항공방제가 이루어졌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농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농지 관련부서에 대한 격려는 향후 업무처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금에 대한 현행 이자율 연 7%를 6%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융자금 대출의 채권보존에 필요한 제반조치로 보증보험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도시가스기금의 융자신청 감소로 유휴자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예치중인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200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2%로 공급 가능한 대부분의 지역에 보급돼있고 또한 은행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기금의 융자신청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유휴자금이 늘어나고 있어 2001년 6월말 현재 15억6,4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대책으로 저금리정책에 맞도록 금년 하반기에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가스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6%대로 하향조치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금대출금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융자금대출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로 현재 자가담보 물권에 대한 채권보전과 보증보험에 의한 채권보전을 수요가의 선택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유휴자금 운용개선 방안은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수립 시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융자금액이 3억9,800만원임을 감안해서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에 필요한 적정액만 예치토록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전입 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국장, 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님!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회해요.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뭐,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린다고요.

의사진행 발언이죠.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 이따 끝나고, 보충질의 할 시간이 있어요.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잠깐만요.

위원장!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항공기 이전에 따라서 많은 애를 쓴다는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께 본 위원이 요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어디든지, 무슨 어디든지 해주게 돼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세무1과에 세무징수총력 100일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참 갑갑한 얘깁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의회나 왜 있습니까? 우리 구정, 행정이라는 거는 백성을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복지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마치 범죄인 소탕하듯이 말이에요 100일 작전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내부적인 얘기고 대외적으로는 독려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구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내주십시오 하는 방법, 또 세율이 지금 은행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구청에서 징수하는 거는 그렇게 싼 것도 아니죠? 연체 이율이. 어떤 면에서는 돈 버는 거예요, 그거. 부동산 있는 사람들 압류하는 거 돈버는 거예요. 나도 내야 되걸랑. 이거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수확보를 하자고 저는 조그만한 것부터 송사리를 수천마리 잡는 것보다도 큰 대어를 잃으면서 이런데다 힘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구청과 또 우리 전 구민을 위해서 큰 힘은 안되겠지만도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런 애로사항을 좀 얘기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예.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나오는 문제점인데 업무추진비 왜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자료를 줘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그것만 달라면 이슈가 돼서 주지를 않아요.

자료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이거는 박기덕 위원님이 아까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니까 조종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넘어가요.

예, 그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시간관계상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현황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농지불법 전용현황이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23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논을 임의로 또는 허가를 받아서 몇 군데 여기 경지 안됩니다마는 임의로 메꿔서 밭이라든가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렇지 않고 가건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준 자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받아 놓은 자료를 가지고 강철웅 위원님과 현장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적치물이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하나 빠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해보니까 다 틀려요. 현재 있는 것도 없다고 없는 걸로 돼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은 기록돼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매립한 전용농지는 자기들이 적발한 것만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항측은 거기 없습니다. 주택과에 있습니다. 주택과에 의뢰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요구해서 판독을 해서 그 항측자료 내용은 줄 수 없다고 해서 판독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판독한 자료를 제가 보여준다면 이와 같이 도면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도면이 있는 금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도면, 이건 독극물을 보유하는 도면이고, 또 여기 서류에 보면은 더 작게 잘게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관리하면서 쓰는 장부, 이것이 지금 불법행위, 마곡들의 불법행위 이것을 종합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실지 자신들이 만들어준 자료, 여기 마곡들에 불법행위가 돼 있는 것은 다 기록해 달라 했는데 안돼 있어요. 왜 안돼 있느냐? 항측이, 카메라가 어떻게 구별해서 찍히는가 봐요, 카메라가. 특수카메라라서. 농지전용도 안 찍힌 거 있고, 찍힌 거 있고, 가건물도 안 찍힌 거 있고, 찍힌 거 있고, 이건 왜 그러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관내의 한 구청 내에서도 분명히 국·과장들이 간부회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본 위원이 한마디 쓴소리하면 당장에 회의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마곡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강서구에 중대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구청장께서 11만평을 우선 개발한다. 그건 서울시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서구는 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역세권 어쩌고 하는데 강서구를 죽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개발을 같이 해도 지금 늦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먼저 계약문제, 아까 재무과에다가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계약상에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가정을 볼 때 아버지 말을 잘 듣습니까, 어머니 말을 잘 듣습니까? 어린이들도 돈주거나 전부 과자 사주거나 먹을 거 주면 어머니 말을 잘 듣습니다. 지금 발산1동과 같은 데는 바로 유해업소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한, 법이 정한, 환경이 정한 모든 것은 여관이라든지 호텔을 지금 유해업소 청소년문제하고는 아주 엄격히 다뤄서 200m거리 안에는 학교나 이런데 있는데는 그런 거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붙여서, 한 필지에다가 붙여서 문화센터 짓는 거 그건 법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재정경제국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 관련 있어요. 어떤 모르면 다른 과로 밀어 부치는데 방금 김희중과장이 답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소속 부서 관리가 아니지마는 돈을 여기서 주기 때문에 바로 속된 말로 끝발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있어요. 말을 듣습니다. 말 안 들으면 돈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재정경제국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알면서 구청에서 여관에다가 막 경계에 붙여서 문화센터, 청소년센터를 짓는다고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지현경 이가 학교 150m 거리 안에도 여관을 지으면 지을 수 있는지 그 답변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관계가 23필지라고 그런 것은 지금 신규로 발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을 지금 드렸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96년도 이전부터 계속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발주 부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부서하고 그 차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검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같이 그 물건이 정말로 들어왔는지 제대로 됐는지 검수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그것은 너무 규제를 방해하는 거다 발주 부서에서 감독을 했으면 됐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재무과에서 그게 잘됐니 못됐니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재무과도 일체 관여하지 마라. 거기서 부서가 완전히 넘어오면은 그대로 돈만 지급해라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검수를 하는 과정이라도 거치는데 그 과정과정 생략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이 바로 시공이 되느냐? 여관이 150m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수과정이 있을 때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제도 자체를 폐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할겁니다. 검수 자체를 그쪽에서 다 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은 불필요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현장에 못나가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덕원고등학교 옆에 100m 근방에다가 여관 지으면 허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관계법을 도시관리국장

,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안되죠? 지금 강서구청은 상업지역도 통제하고 있죠?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 왜 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구청장 권한으로 허가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못 받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관이 너무 난립돼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택, 주거지역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청장님, 법은 아직 뒤받침 안돼 있습니다마는 곧 입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거지역하고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입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준을 먼저 상업지역이 먼저 정해놓은 법대로 지금 해오다가 중간에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토지에 대한 상당히

재산권 침해죠.

, 그쪽에 침해도 있지마는 이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피해, 예를 들어서 땅값이 떨어지고 건물을 못 짓게 되니까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굉장히 비싸죠? 이런 많은 비싼 세금을 내는데 거기다가 못 짓게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위법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학교일원의 200m 거리에는 유해업소나 여러 가지중 당구장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 노래방 종류밖에 없고 다 제한하죠? 그런데 여관 있는 데다가 지금 청소년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을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같이 가보셔서 하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우리가 저쪽 소속인들한테 물어야 하겠지만 지금 못하니까, 그런 법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에서 강서구 법만 따로 있나요? 우리는 조례, 그런 조례 만들어준 적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돈을 줬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산2동 같은 경우

1동, 1동.

청소년문화센터가 여관에 붙여서 짓도록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관이 계속 존재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여관 없애라고 통보한 것은 누가 했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했는지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