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에 이어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생활복지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최근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주민의 기초질서가 자리 매김을 하는 듯 했으나 어느 시점서부터는 그게 파괴가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우선 주택가 골목의 무단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기능축소로 인해 가지고 기동성이 없어지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다 보니까는 요사이는 주택가 골목에는 무단투기가 말할 수 없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방향을 보면은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구현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주민을 청소에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화산 충혼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개화산 충혼탑은 6·25당시 1사단 12연대 장병들이 완전 몰살한 전적지였습니다. 그래서 개화동 일부 주민들이 장렬하게 전사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을 세워놨으나 그 주위가 너무나 열악해서 99년도, 2000년도 본 위원이 1억3,000만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런대로 충혼탑의 면모를 갖춰놨습니다. 해마다 행사 있을 때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안 왔었는데 다행히 이번 6월28일날, 항상 해마다 6월28일날 1사단과 유적들이 넋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강서구의 그런 전적지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김포공항사수와 서부지역의 격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고장에 이런 넋을 기리는 장소가 있으면서도 구민이나 주민이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앞으로는 이게 시정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성세대는 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지금 자라는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유교가 뭐냐 그러면 기성세대가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 고장에 좋은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전사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장소가 있으면서도 국립묘지다 외부로들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주무과에서는 우리 고장에도 이런 곳이 있으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보훈의 달을 맞아 가지고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이 될 것을 본 위원은 바라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집행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그래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 발굴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D업종이라고 자칭하는 교통행정과, 청소과, 환경과 직원 중에서 한분을 제가 추천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표창 상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대상자는 2000년 1월21일부터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생활공해팀 자동차배출가스 행정처분 담당자로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자로부터 갖은 폭언과 항의 등을 받아도 친절하고 차분한 마음자세로 민원인을 설득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빈틈없이 맡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2,331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017건 1억7,8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행정처분 미이행자 411명에 대하여는 가정주부로서 퇴근시간에 바로 퇴근해야 하나 퇴근하지 않고 하루종일 유아원에 있는 자식을 사무실에 데리고와 저녁을 사 먹이면서까지 사무실에 밤늦게 남아 일을 일일이 인터넷을 이용해 차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전화로 개선을 이행토록 차주에게 전화로 설득하여 차량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였고, 설득 후에도 차량을 정비하지 않은 43명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에 생활복지국장님께 감사결과에 본 위원의 상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빠듯합니다. 가능한 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홍영유 위원님 질의사항 정리가 됐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해 주신 최광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선정심사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강서구에 10여개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컨대 특히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원도 많은데 예산지원은 적고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지원은 안되더라도 현실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운영비 및 식비지원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비지원 대책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나 공공용지에 대한 청소관리가 굉장히 지금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공동주택단지, 즉 아파트 같은데 보면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대부분 있습니다,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주거환경에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구의 환경문제, 특히 수질, 대기, 폐수시설, 지정폐기물, 소음 등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여름철을 맞아 특히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대 현재 이들 식품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삼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동 고삼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등 많은 건축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생활공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또한 집행부의 수시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매연배출버스에 대한 차량단속 및 지도점검 계획과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여성복지팀이 있는데 여성복지팀의 역할로서는 여성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및 여성의 건전한 사회적 참여유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기반 조성 등 여성의 복지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복지팀장의 업무는 여성이 팀장을 맡아 업무 효율성 및 대민 행정의 원활성을 기했으면 하는데 김조자가정복지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동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아마 얼마전에 우리 감사원감사가 있었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연일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각 과에 한가지씩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시설이 낙후돼 있는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가 낮아가지고 다운이 돼서 이 더운 날씨에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의 이런 분들이 전기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급식을 제공하는 식당 이런 부분들이 비좁아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땀에 젖어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지금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이 홍보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업소위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청소년문제가 업소위주가 아닌 사회적인 관심도를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일일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지적을 해 주면은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의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독거노인, 항상 제 질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단골질문입니다마는 독거노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지금 자매결연이 한 20여 세대가 안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학교가 강서구에는 있습니다. 또 많은 공장 이런 데서 단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발생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관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구청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점검을 학교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한 점검으로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축폐기물업소가 지금 강서구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면은 거의가 다 단속이 시정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솜방망이 행정이 아닌가 그러는데, 이 부분이 우리들이 단속 이 자체를 상당히 어떤 지나가는 단속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업주들이 절대적으로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거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웠는지, 대책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현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맞죠?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현재는 35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자료에 의하면은 연초계획이 1억4,900만원에서 2001년6월15일 서울시 합동점검 후 요구사항에 보면은 악취요인자체 분석 및 그 내용으로 해서 수정요구된 사항이 25억8,000만원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어제께 공장장님께서 기록은 안됐지만 어저께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런데 대상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이 자료 견본은 제가 우리 강서구방문 자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대상주식회사에서 만들어 주신 이 내용을 보면은 35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비투자를 해서 냄새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35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기타 환경설비투자 계획도 뒷면을 보면은 16억이라는 것도 어제 기록상으로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이 사항을 많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어저께 하셨습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1억4,900만원이라고 하는 투자계획에서 25억8,000만원의 수정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5억4,500만원이라고 하는 투자를 냄새부분만 하시겠고, 거기에 따른 기타환경사항에 설비투자를 해서 16억을 다시 또 하시겠다 이런 결론이면은 1억4,900만원에서 무려 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어떤 지시가 됐든간에 그런 사항이 들어간다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여기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떤 형태로 투자가 되는 건지 여기에 지금 서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 사항이.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1년동안에 수시로라도 강서구의 해당부서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됐는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도와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물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또 여기에 있는 최소한도의 51억까지는 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이 계획이 되어 있는 35억 이 예산만큼은 금년안에 투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께서, 여기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환경과장께서 여기에 25억8,000과 35억 플러스 51억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51억 속에는 대기보존 즉, 오존관계와 해당되는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으리라고 봐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중에서 대상이나 제일제당의 악취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이노성팀장이 새로 옮을 계기로 해서 5월달, 6월달 우리 구청에서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또 직접 관능법에 의해서 한번 측정을 하고 각 배출구별로 공기희석법에 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장시설도 낡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우리 의회 감사가 있기 전에 사전에 대상측으로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료를 내달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중 안에서 저희들이 악취와 관련된 금액만 우리가 기록을 해 가지고 오늘 대상에서 제시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중안에 1번에 나와있는 1,500을 1억5,950만원으로 한 것은 대상에서 제시한 습식파쇄공정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제품건조공정 노출부문 폐쇄 1억2,000만원은 설비투자계획을 보시면요 B번란에 있습니다. 1억2,000 그거하고 저희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이송 배기 발전보일러 연소탈취 1억은 맨 위에 8억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A번에 제품 이송 공정 방지시설 후단 배출공기 거기에 2억5,000만원하고 6,000만원 더하면은 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백필터 노후 방지시설교체는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증가된 건 아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으로 증가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관계는 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 뺐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빠진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대기나 소음 그런 것은 오존관리라고 해 가지고 월드컵이 내년인데 환경월드컵이다 그래서 오존저감대책을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업무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다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지금 아까 뒷장에 나와있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De-NOx설비랄지 TMS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올해의 설비투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건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기준이 훨씬...., 법적인 기준 400이면 저희가 70에서 한 90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로 확정된 게 150입니다, 현재. 2004년부터 100이하인데 저희 기준이 70에서 9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에서 좀 리드를 해라 해 가지고 40ppm이하로 낮추는 조건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저희가 그전부터 올해 설비투자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가 최초에 기본적인 효율개선쪽으로 몰고 갔던 부분을 이번에 구청에 새로 오신 환경지도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밀조사 끝에 이것 정도는 꼭 해야되겠다 라는 것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감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바우트예산을 빨리 좀 세워줘라 해가지고 나온 게 135억을 매입해 가지고 이 개선계획을 이미 지금 구청환경과에 제시된 바 있고 저희 부서의 최종 탑까지 결재를 맡아서 공문으로 이미 전달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신 그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서 이미 그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어떤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대로 여기 계획만 내놓고 결론이 안 생기면은, 모든 계획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분명히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금년에 집행이 다 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할 것이고 또 저희 지역의 구민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테니까, 하여튼 그 사항이 이뤄지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팀장님! 조금전 답변중에 우리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을 맺어 가지고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발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성실하게 이행 하시겠지마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이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이런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인이 회사에서 중역이고 또 환경부서의 총괄책임자로 있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대상이라는 회사에 대표이사 내지는 어떤 회사를 총괄책임지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참석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우리 참고인의 어떤 답변,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방지시설 특히 공장내에 파손돼 있고 오픈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올해 이러한 생활공해악취와 관련된 투자사업 이 계획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방지시설을 시작할 때 적어도 어떤 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쪽에 방향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여기에 투자되는 총괄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공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물론 공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골격은 이미 벌써 구청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금액의 예산추산은 디테일한 예산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실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어바우트예산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예산과정에서 예산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에는 대상에서 폐수시설을 포함한 51억이 투자됐을 경우에 앞으로는 그런 악취와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정지을 수 있겠죠?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다는 아마 그런 느낌의 정도가 확실히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가양, 등촌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완화되면서 아파트가 집단으로 입주한 시기는 92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92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나 대상에서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96년부터 해서 투자된 걸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아파트가 집단생활화 되면서 입주시기는 92년부터 가양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우리 오늘 참고인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 또 위원회에서 분명히 어떤 그런 믿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최고의 경영자로 하여금, 지금 답변한 내용이 아마 경영자로부터 어떤 답변 받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조속히 이것이 해결돼 가지고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섭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공장장님께서 못나오시고 우리 부장님께서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장장님이나 또 부장님이나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는 대상의 어떤 회사 사훈을 걸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2001년 11월 이내에 35억4,500만원을 냄새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기타 환경투자에 한 6억씩 해서 51억4,500만원 투자한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떤 주민들이 참 다른 이야기도 안 할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1년 매출이 1,400억 정도 대기업의 역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강서구내에서 일반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가 건축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데는 매출이 1년에 1억 미만에서 많게는 2억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는 매달 점검을 해서 몇천 만원씩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환경과장님이 또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하물며 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에서 벌금을 한번도 안 맞으셨죠?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특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부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저희들 생각이니까, 나름대로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환경부나 서울시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거기 제지를 많이 받고 해오셨죠? 아무래도.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과거보다 지자제에서는 그게 많이 완화됐죠.

본 위원이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은 그 지역 지방자치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강서구청과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협의를 해서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게끔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물론입니다.

공장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맞는 그런 요구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환경과에서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꼭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예.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 또는 주민, 관과 주민, 다음에 사 우리 대상, 합동으로 해서 어떤 감시기구라고 할까요, 그런 기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관·민 그리고 회사 같이 말입니까?

예.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그 부분은 지금도 해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시고 있다구요? 대상에서.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서 관내에 지금 NGO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환경감시단이 수시로 저희가 원하면 방문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 자료요청만 하면 항상 오픈돼 있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대로 연구관리팀이랄지 구청에서 요구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합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그런 걸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건 구청에서 원한다면 한번.......

그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주민들하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제의를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신가?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저희가 어차피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방향 자체를 어떻게 끌어가냐 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구청 생각도 제가 안 들어보고 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우리 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사도 참여를 하고, 민도 참여를 하고, 우리 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해갈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이 말이죠.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 자료를 대상에서 주신자료에 지역주민초청환경간담회 내지는 시설투자효과 검증을 위한 주민참여유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꼭 이행을 하셔 가지고 좀더 우리 주민속에서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에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은 1대, 2대때도 시민건설에 있어서 자주 가봤었어요. 그런데 어제 가봤더니 그런 데로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을 몇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었다가 90년대부터 개발붐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인접한 아파트에서 민원제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 사업계획서를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더라도 그런 데로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시설 투자를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될지 또 안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분의 개선점이 과연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도 과거에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하는 분들은 저는 애국자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지금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돈벌이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업계획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다 앞으로 계획적인 그런 사업을 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 어제 사업계획서 보면 향후 민원발생이 야기될지 안될지 책임자로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저희가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주민의 만족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기술감리까지 끝나면 정말 청정대책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 대상측의 앞으로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되고 있는 이 사항이 끝나면은 아까도 똑같은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확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묻고자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월단위, 분기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계속.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주로 하절기에 아무래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계절별로 봐서는 주로 하절기에 많이 집중화된 현상이고, 그 이외에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오지를 않고 하절기에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

(주)환경안전팀장 오영헌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악취측정과 관련돼서 법에 명시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후각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 5명 이상이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부지경계선이나 악취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피해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3도는, 3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에 강한 취기란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말하며, 병원에서 특히 크레졸냄새를 맡는 정도의 상태다라고 돼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그러한 냄새와 악취의 고통을 받는다 라기 보다도 하루 일간 단위의 한시간이 됐든 아니면 5분이 됐든 심야시간이 됐든 아니면 새벽시간이 됐든 이러한 악취와 관련돼서 바로 인근지역주민,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폐수처리장 바로 옆인 그러한 모 장소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상적인 후각의 상태라고 명시돼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라고 봐지거든요.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사업장의 3만여평의 부지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사업장내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주건환경과 관련된 주거지에서 이런 악취와 관련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환경시설부분, 외형적인 제일제당의 조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돼 있는 듯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한보쪽에 그 쪽에 가까운 제일제당에서, 그 다음에 이 지역, 그러니까 제일제당 뒤쪽으로 있는 학교문제라든가 이쪽에서는 대부분이 제일제당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이 부는데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항쪽에서 지금 바람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저쪽 염창동 증미산쪽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정확한 풍향이라는 부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편이라고 하나요, 서편. 바람 부는 방향을?

(주)공장장 서극수 예.

보니까 늘 피해주민들은 바로 밑에 쪽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업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 왔겠습니다마는 모 자료에 의하면은 사실 95년부터 악취와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해온 걸로 돼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소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제당이 이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올 하반기에 아마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지하철의 역세권이 또 구성이 되고, 또 마곡지구의 어떤 개발이 된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상업시설용도에 어떤 대형쇼핑센터라든가 이런쪽에 회사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쪽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시설투자되는 부분들이 뭔가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것은 회사의 어떤 경영적 측면이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건 사실입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94년부터 96년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입사를 77년도에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94년도에 갖다가 3년 근무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제가 투자를 96년도 후반부터 97년도 하고 상당히 환경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냄새부분 이야기를 듣기로 주민들이 좀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장을 맡은 책임자로서 위에서 볼 때는, 저보다 위에 있는 데서 볼 때는 투자를 하든 안하든 공장장이 책임을 져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아껴 가지고 투자를 안했을 때 문제가 되면은 상당히 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때부터 상당히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냄새를 저는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계속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저희들 공장에 전화로 민원 오는 건 과거에 한 5년, 6년 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의 다 냄새의 질을 알고 어디서 발생되는가를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공장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장은 94년부터 ISO 9000, 98년도에 14000, 그 다음에 환경친화기업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올 2001년7월4일에는 대통령안전부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단체로 받는 건 전국에서 삼성전자하고 저희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체계를 저희가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분도 전부 갖춰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제가 도심지 안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주)공장장 서극수 예.

. 악취가 발생이 됐고 악취의 관능법에 의한 적합·부적합 판정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섯 명이 후각으로 뭔가 좀 악취와 관련돼서 느낌이 있다 라면 이건 부적합 판정인데, 다만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생각하실 때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의 정기점검이라든가 환경측정을 했을 때 적합판정을 받았다 라는 이런 쪽으로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제일제당과 대상쪽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고, 그것은 어제 현장을 답사했을 때도 냄새를 맡았었고요, 이것이 악취가 심한 부분이 하루종일 24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하게 느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기관에서 사업체를 방문해서 측정할 경우에 적어도 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악취는. 그러면 제조공정의 어떤 특성 부분들은 해당되는 기업체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측정기관에서 나왔을 때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냄새나는 부분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참고인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가양1동의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람이 그쪽으로 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밑으로 내려 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느낌이 없다라고 하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구암 한보라든가 성지중학교, 영등포공고 또 이쪽 가양2동 동사무소 이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악취와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적합판정으로 돼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적어도 어떤 장기민원과 관련돼서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됐을 때 적어도 어떤 기업의 도의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의상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공장장 서극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해 가지고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개선을,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투자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개선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0%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제가 아까 4년 전부터 했던 내용들이

말이에요, 참고인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제일제당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아닙니까? 적어도 연간 매출이 몇조원 되고 이러한 대기업의 업체란 말이죠. 또 어떤 영세한 이런 규모의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핵방사선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말이죠. 특히 악취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이 되겠지마는 밀폐돼 있고 한다면은 이런 악취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들이 적어도 어떤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하는, 냄새나는 거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조금 납니다.

납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경계선에 가서....

자, 그러면 말이죠 조금 난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조금 난다라는.....

(주)공장장 서극수 감지될 정도입니다.

정도입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냄새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러면 그 냄새가 심하게 날 때 실제 밤 한시고 두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옆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본다는 게 그런 얘깁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를 안하고, 전혀 안하겠다 발뺌을 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개선을 해가겠습니다. 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옆에 공장이 개선해서

자, 참고인 말이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그 악취와 관련된 측정방법은 정상인 사람이 냄새를 맡았을 때 역하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인께서 지금 살짝 느끼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했을 때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들을 다 체크를 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기업의 도의상 적어도 대상이 바로 옆에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외형적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낡아져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식품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악취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을 넘기는 식으로 이거는 우리 사업장의 냄새는 아니다라고 어떤 그런 표현과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아닙니다. 강도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한테 좌우간 공장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사실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옮겨야 되는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투자를 사실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매년 5월에 초청을 해 가지고 환경설명회도 하고 보통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설명회도 하고 올해 계획이 어떻고 작년에 어떻게 투자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인터넷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역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제당에서 다시다라든가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악취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좀 전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없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95년 이후로 해서 꾸준한 투자를 해 왔다 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역이 당초에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나 90년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밀집화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답변한대로 진짜 냄새가 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올해는 어느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올해는 이제 보수에 일부 개선하는 부분이 한 11건 해 가지고 5억6,000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 작년에도 원래 11건에 5억1,000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4건을 개선해 가지고 13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 잡은 거보다 훨씬 많이 보완을 했고, 저도 돈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기업여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년간에 87억을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냄새부분에, 제가 98년도에 대기관리기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경부분에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말이죠, 이런 주민들이 악취와 관련돼서 계속 장기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주무관청인 주무과에서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은 가양지역을 다니실 때 악취가 나는 부분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루종일이 됐든,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온도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여건에 따라서 냄새는 꾸준하게 나고 있고 아무튼 시간대별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말이죠. 특히 약 한 35년의 역사가 오면서 환경법이란 부분들이 계속 개정돼 왔던 부분도 있을 것이며, 특히 최근에 약 한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본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환경공해와 관련된 환경측정 결과, 소위 말해서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체크한 부분은 적합판정으로 나와 있고, 도저히 행정관청에 어떤 의지가 없는 걸로 자꾸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악취와 관련된 우리 집행부서의 환경과의 책임자로서 향후 제일제당에 대한 악취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부분이 있다 라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환경과장으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악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개선명령사항도 없고 조치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직원이 환경직이고 화공직이고 저는 행정직입니다마는 그 전문성에서 기업에 있는 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 직접 다루는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고민도 있고, 또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고인 진술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를 제가 이따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해도 될는지, 사실상은 이따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고, 다만 회사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한다는 것은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참여를 안하는 분들이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상 행정관청이 결국은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와서 보니까 이 악취문제는 측정하는 방법이나 또 악취에 대한 개념 그 자체가 악취는 나는데 기술수준이 아마 덜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업의 악취문제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분석보고를 하고 그러는 것이 어저께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들 의지는 질의·답변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저의 생각인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2001년도에 제일제당에서 악취와 관련된 공해방지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이 5억6,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투자되는 부분에 더 투자할 어떤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아마 더 투자가 될 겁니다. 작년에도 11건에 5억1,000을 잡았는데 중간에 하면서 더 하다보니까 34건을 잔잔한 부분까지 1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부분은 있지마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 자신있게 냄새가 안난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개선을 해갑니다. 큰 것은 사실 97년, 98년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 조금 조금씩만 하면은 거의 뭐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제당의 어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으니까 이전계획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전계획이 없고 그렇다라면 지금 친환경적인 사업체다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면은 이런 주민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참고인으로 사실 나오신 우리 공장장님이하 임직원분들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적으로나 많이 교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 자리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장의 책임자로서, 또 어떤 지역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떤 장기민원에 대해서 좀더 해결하기 위한, 모색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공장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더 확실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공장장 서극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우리 공장장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데 토요일오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공장장 서극수 예.

자체가 조미료제조시 발생하는 냄새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그렇습니다.

건조할 때?

(주)공장장 서극수 예.

또 하나는 발효공정에서 배출되는 과잉공기문제 같은 거라든가 냉각탑이나 냉각수 비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악취도 있구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약간 있을 겁니다.

우리 참고인한테 섭섭한 마음을 한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남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상도 있고, 대상 때문에 피해도 보겠지만 또 과거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요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을 시설투자를 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과거 ‘96년 이후로 쭉 지켜보면 많은 개선이 됐어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요즘에는 기업인들이 누구나 다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양심적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지시설개선, 공정개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있고 그래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업체들하고 잘 하셔서 적어도 소음, 또 악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잡을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낫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없어도 되는데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공장장 서극수 좋은 충고 해주신 부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내부에 개선하는 부분도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기 위해 가지고, 한 연간 1억 정도의 각종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가양4, 5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합치면 연간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공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떻든 주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고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지역의 문제가 현안이 되다 보니까 대상과 제일제당, 제가 통계수치만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어요. 최초의 공장을 설립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설립을 했느냐는 최초의 과정은 제가 어떤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동안에 환경부문에 투자한 금액을 수치상으로 여기에 나열을 해놓은 걸 보면 대상이 67억2,700만원을 소요했고, 제일제당이 80억7,000만원을 연구투자비까지 지금 투자가 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상에서 35억에, 최초 계획은 1억4,900만원, 한 1억5,000만원을 계획을 했다가 35억과 아울러서 또 한 16억 정도의 별도 오존문제를 하기 위해서 약 51억 정도를 한다! 그 오존문제를 빼더라도 이제 투자비가 한 102억 되고, 금년도에 제일제당이 5억6,000만원은 한 86억 되고, 거기에 다시 대상이 오존문제까지 계산을 하면 118억이 됩니다. 이러면 현재까지는 투자가 덜 됐다가 투자가 훨씬 앞서 나가고 공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딱 한가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까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신 지금까지의 모든 걸로 봐서 피해를 받으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많이 역전이 되셔서 또 이거 피해를 본다고 그러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또 겹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지역에 이런 공해가 발생이, 좀더 주민들로 호평받는 그런,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업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한 분 정도만 더,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섭 위원입니다. 어제 뵙고 두 번째 뵙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퇴근하셔서 가정과 함께 하셔야 될텐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제당 대기업의 매출액이 2조2,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제일제당 김포공장의 최고책임자이시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그렇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지금까지 저희 동료위원들 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환경투자 실적해 가지고 우리 제일제당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환경투자규모해 가지고 상당히 나왔는데 연도별 환경운영비용 해 가지고 2001년 포함해서 212억, 연도별 환경비용 총 합계가 293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물며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또 지금껏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또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본 위원은 이 투자비용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간다! 하셨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상당한 어떤 특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김치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1년에 한 3억 되는 김치공장이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냄새난다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2조2,000억이 되는 우리 제일제당 김포공장은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로부터 한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지요?

(주)공장장 서극수 저희들이 ‘90년대 경인환경, 그게 이름이 아마, 불광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환경시설개선부터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죠? 강서구에서는.

(주)공장장 서극수 그게 결국은 내려오면 강서구에 내려집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으로부터 받은 건 없으시죠? 기억이 없으십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그 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내렸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없으시면 됐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됐건, 소기업이 됐건 간에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해 가는 기업만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참고인께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느낄 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소음이 나고 그럴 때는 분명히 그건 피해죠? 피해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당하고 있을 때는.

(주)공장장 서극수 그렇습니다. 피해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공장운영이 될 수 있겠죠?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만이 매출도 신장이 되고 그러겠죠, 이제는?

(주)공장장 서극수 예.

동감하시죠?

(주)공장장 서극수 예.

거기까지 공유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하등의 이렇게 여기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지켜나가면 돼, 지역민들하고 같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까지 그러지를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십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저희들이 투자한......

, 그러니까 시설투자는 내가 처음에 이야기 했죠? 많이 했다고. 우리들이 일반 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구요.

(주)공장장 서극수 저희가 4년, 5년 투자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 안 오려고 상당히 노력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이 일부 포함이 돼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 안 오려고 또 노력도 하고 시설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2001년도 투자계획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계획서를 보니까, 연도별 33억 정도 되는데, 2001년도 계획이.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 안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주)공장장 서극수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안 불러 주시면 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투자를 해서 안 오도록, 안 올 정도만큼 투자를 할 거고, 또 대상이 상당히 투자를 올해 많이 한다니까 제가 안심이 됩니다. 내년도는 분명히 투자를 대상에서 많이 하니까 안 와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동일 기업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자꾸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 때문에 B라는 회사가 피해를 같이 입는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장장 서극수 저도 그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하다보니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버릇이 됐어요. 남한테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자꾸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더 유감스럽습니다.

(주)공장장 서극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려면은 그래요. 주민들하고 함께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아무리 완전무결하게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 해 가지고 자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동료위원들 하고 같이 가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시설도 배려를 해놓은 부분도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주민들 위주로 해서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악취나 또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임직원들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민·관·사가 합동으로 해서 어떤 대책기구라고 하면 그렇고 우리 합동기구를 같이 설립을 해서 같이 통상적으로 상의를 해가면서 점검을 하고, 이런 대책기구를 설립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 가까운 주민들하고 또 우리 강서구청하고. 지금까지는 환경부나 서울시하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강서구청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서구청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강서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립니다. 민·관 합동으로 해서, 꼭 어떤 대책기구, 뭐를 찾는다, 감시를 한다 이런 부분 말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이런 기구로 해서 같이 민·관·사가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주)공장장 서극수 저는 어떻게 하시든 좋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하고, 또 구청, 주민이 참석해 가지고 매번 개선할 부분, 직접 가 보고 개선하고, 또 이렇게 해가면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악취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마는 대상이나 제일제당 두 업체 모두 악취방지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시설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지켜볼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허리끈을 좀 꽉 죄시고 잘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일제당 주식회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과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서극수 공장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에 쓰레기등 무단투기대책으로 주민참여 방향이 계획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에는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또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취로인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뒷골목청소를 했기 때문에 좀 나았었는데 지금은 동기능전환 이후에는 동장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또 공공근로인력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취로인력은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골목을 순찰 돌다보면은 종이라든가 각종 무단투기쓰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뒷골목이 지저분해 있어서 구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데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주민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때도 구라든가 동의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도로주변에 계시는 인근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그때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고지대라든가 이런데 통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 참여방법이라는 게 사실 궁색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것은 우선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20%,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을 주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게 도저히 지금 구청이나 동인력가지고는 뒷골목까지 청소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그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작년에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마는 금년에 별도로 안을 작성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반상회때 우리가 배부되고 있는 구정신문에 광고라든가 아니면 기사란에 그런 사항을 게재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기동조를 편성해 가지고 기동조가 각 뒷골목, 가령 취약한 뒷골목을 다니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차도 가지고 나가고 흡입차도 가지고 나가고 좁은 골목에는 빗자루 가지고 쓸기도 하는데 이때 주민들을 동참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주민들이 일정한 뒷골목을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경연대회, 콘테스트를 실시한다던가 이런 방안도 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동네 뒷골목은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이런 의식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위생과 근무직원에 대한 포상 추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 여러 가지 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인력에 비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위생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인력이 아주 절절 매고 있는 형편인데 그 한 직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이번에 감사시에 그 직원이 아마 열심히 하는 걸 발견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일단은 해당직원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윗사람도 평가를 하고 동료도 평가를 하고 밑에서도 평가를 하고 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상을 받을 만한 자질이 갖춰졌는가, 또 그 동안에 공무를 수행한 실적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확실히 있다고 인정된다면 저희가 포상과 아울러서 인사상의 우대 이런 것들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조현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3단계 공공근로가 2단계에 비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돼서 신청은 한 1,200명 정도가 했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 밖에 못시키니까 한 900명 정도가 탈락을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탈락자가 약 한 800명이 넘어서 한 9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구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당초 예상인원을 시에서 내려보냈을 때 이거 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시로 쫓아가고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런데 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거의 공공근로예산이 바닥나있고, 다만 추경을 편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정을 가지고 각 시·도나 각 시·군·구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추경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는 추경을 핑계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뻔하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된 예산가지고 수행을 하다보니까 대폭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참여인력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계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각 시·군·구에 배정이 돼 가지고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요청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외에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자활공공근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저희가 한 1,4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명 정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참여가 한 1,200명 정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도 상당히 작았었는데 2단계부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명에 미달될 경우에 3단계로 보면 한 200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대상이 적격할 때는 거기로 흡수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2단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지금 또 한가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2단계까지는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자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씩만 자기의 고정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이 개정돼 가지고 3,000원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공공근로에서 업그레이드형을 해야 되는데 일반취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 인원을 공공근로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에 탈락된 자 중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가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가 취업창구, 또 노동부 전산망이나 우리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생활실태를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수시로 해서 생활실태가 영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긴급구호 재정을 가지고 구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복잡성으로 인해서 1월부터 거의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동계공사로 들어가게 되고 연말공사로 들어가게 돼서 일반 주민들도 잉여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신축을 담당하는 실무 국장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모든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의 과장이라든가 계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공정을 규정에 정해진 공정을 주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 때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자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일이 바쁘다 보면은 악용할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걸 한달내에 끝날걸 한 3개월까지 쭉 쭉 끌고나간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을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서울시나 이런데 건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제도상 특징은 왜 그러냐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자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건의사항이 먹혀들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와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스케줄을 마련해서 이러한 기간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나온다면 제가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다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수립되면은 우선 예산방침을 짓겠다는 방침을 받게 됩니다. 방침은 아주 조속한 시일내에 받고, 그 다음에 설계를 주게 되는데 설계용역을 3개월 줬다면 3개월 끝까지 채울 것이 아니라 그걸 2개월, 한달 단축시켜 가지고 한 2개월 내에 신축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저나 우리 생활복지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독려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거기에서도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사업이 이게 연초에 집중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일을 단시간내에 하는데 일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던가 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하고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인들이 짓는 수준보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기일을, 아주 법정기간은 줘야 되지만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독려를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일상감사, 공사기간 그걸 조금씩 단축시켜야 하고, 동절기 공사가 안되고 연내에 일찍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 가양동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폐쇄가 돼 가지고 그걸 장애인 자립장으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민간수집상이 할 때는 유상으로 대여를 해줬고, 지금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자립장이라든가 이게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이 지금 김광헌 위원님이 계신 동사무소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겪는 고충은 말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김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나 민간수집상이나 똑같이 하나의 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 법 체계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일정하게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수집상한테 우리가 유상 대부해 줬던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징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 이전에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지 않고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장애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유상으로 못하고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광헌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개화산 충혼탑을 강서구의 유치원, 초등학교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화산 충혼탑이 청소년 등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매주 화·목요일에 초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문화투어 코스에 개화산 충혼탑이 추가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산 전적지의 역사적 의미와 개화산 전투에서 전몰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보훈의달에는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서교육청과 관내 각 학교와 협의하여 개화산 충혼탑이 6·25 참상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선정 심사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선정심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수급자선정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10월1일경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거나 필요시 직권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2주정도 실시를 한 후에 월 3회 정도 심사하여 일반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에서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실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양기피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서 수급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나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탈락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한편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여 재조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억울하게 탈락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수급자 탈락 사례에 대해서는 차 상위계층으로 관리하여 자활사업에의 참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긴급구호비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법, 지침 때문에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제 있는 규정을 조사해서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에 관계법, 지침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명호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 열악한 실정임을 같은 맥락으로 지적하시면서 이명호위원님께서는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고,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특히, 노인정 및 경로식당의 전기시설이 전압이 낮고 협소하여 매우 불편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서울시와 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 구에 관리 위탁하고 우리 구에서는 다시 복지재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비의 80%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20% 정도는 운영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관이 ‘91년, ’95년 건립이후 일부 시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 등으로 부실해지고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시설개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적으로 개선하는데는 복지관운영법인에서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각 사회복지관장을 통하여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항을 파악하여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를 건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명호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각 복지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복지관의 노후시설을 계속 단계적으로 보수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정의 전기시설 부족 문제 등은 우리 구에서 복지관 시설 내에 있는 노인정에 에어컨 시설을 설치해주면서 기존 복지관 전기시설 용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정별로 전기단자를 확보해서 별도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삼섭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원도 많고 예산지원은 적고 모든 것이 열악한데 충분한 예산지원은 안되더라도 현실에 맞게 예산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운영비 및 식비 지원비를 현실화시킬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45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서울시 자치구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서 월 20만원부터 39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는 5만원부터 9만원, 냉방비는 4만원부터 7만원의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수준은 25개 자치구중에 네 번째로 우리 구 재정여건과 경로당 개소 수를 감안하면 경로당 지원에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은 경로식당이 있어서 점심을 제공받고 있으며, 각종 공공요금을 복지관 측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반경로당에 비하여는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에 대한 복지가 열악한 수준에 있으므로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는 시에서 책정한 단가로써 1식에 1,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임의로 책정할 수 없으나 어떠한 이유로도 끼니를 거르는 노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금년 2월에 결식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1일부터는 347명을 추가 지원하여 하루에 총 1,670명의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복과 중복, 말복 등 주요절기의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는 급식 단가의 두배 상당의 특식을 제공토록 하고, 질병이나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결식노인에게 까지 한시적 급식지원이 가능토록 결식노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학비지원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부모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를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73세대의 107명이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 평균 15만8,000원 상당의 기초생계비 이외에 1인당 월 6만5,000원의 생활용품비와 명절날 제사상 차리기로 2회에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소년소녀가장이 제외될 시에는 세대 당 3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생 수업료와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미진학생 학원 수강료등 다른 보호 대상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 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세대 73세대 107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만 책정 보호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학비지원지침에 의거 전원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비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학교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시로 파악을 하여 학비를 각 해당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소년소녀가장 이외의 학비를 못내는 어려운 학생에 대해 교육청과 각 학교에 신상을 파악하여 후원자를 발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여성복지팀장은 업무특성상 여성으로 함이 효율적이고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이 관리하는 것이 그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만 보고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남성의 시각으로 본 의견을 합치하는 것이 여성이 착안하지 못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어 팀장을 남자로 보직발령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대책의 각종 홍보자료가 업소로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바, 기성세대와 사회적인 관심을 가정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보호 홍보대책은 청소년보호법은 1999년 7월7일부터 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매체물, 즉, 음란비디오나 만화 인터넷과 술, 답배 본드 등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홍보대상이 주로 유해업소로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보호업무는 민·관 모두의 총체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업소는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도 청소년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언로를 통한 주민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대책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청소년보호관련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국민기초수급대상 노인이라면 생계비등 법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 일반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일정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 노인 위생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정도우미 사업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과 각 동별로, 종합사회복지관 별로 자체 후원개발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을 이용, 독거노인 가정에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5,600명의 독거노인이 있으나 이들에게 1대1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독거노인의 위급사항시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119 자동신고기 설치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법정지원이나 재가서비스 제공등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와 타 기관인 복지관과 강서소방서, 또 관계부서와 원활한 업무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매결연이 20세대가 결연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73세대에 107명으로써 이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각종 법정 지원 이외에도 이들의 조기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 복지재단과 연계한 한가족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개인별 결연맺어주기와 지역인사들이 후원참여를 유도하여 2001년도 상반기에는 5,970여만원, 세대 당 약 월 13만6,000원의 결연 후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년가장 1세대 당 최고 후원을 많이 받는 세대는 월 40만원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73세대 가운데 금년 4월 이후에 책정된 5세대를 비롯하여 11세대가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들을 위하여 상반기동안에는 세대 당 평균 30만원의 특별후원금은 지급하였으나, 결연이 안 된 11세대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금년 안에 전 세대에 대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5월이면 경로잔치를 개최를 하고 있는 바 동별로 ‘99년과 2000년, 2001년도에 경로잔치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보니 동사무소에서 경로잔치 경비를 소홀히 처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등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동별로 동장 주관 하에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화곡본동 경로잔치는 개최장소가 동사무소인 관계로 관내 요식업소인 동궁가든에서 출장하여 잔치음식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186만원짜리 카드 영수증으로 처리된 것이며, 상세한 내역이 생략된 것입니다. 앞으로 경로잔치 예산집행 과정에 관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하고, 동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시 반드시 검증토록 하여 내실 있는 경로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간사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이걸 과장님한테 상기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를 보면은 송영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참고를 좀 하시고, 지금 답변을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 복지행정이 허실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우리 과장님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참 잘 돼있어요. 또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복지관 식당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식사 인원이 지금 토탈 따져봐야 35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등촌3동만 얘기를 할게요. 등촌3동을 보면 수급자 노인이 921명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740명, 국민기초 수급자가 373명이고, 또 노인부부 수급자가 410명입니다. 지금 토탈 인원을 따져 보면 이 수급을 받고 도와줘야 할 인원수가 1,694명인데 전체 10개 복지관에 식사를 지원해 주는 게 358명이에요. 이러고도 잘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 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이 말이죠,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달라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알겠지만 노인정 한 곳에 가면 최소한 120명에서 170명, 200명, 많게는 250명까지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이런 노인정에 식비를 50명분, 80명분 이런 식으로 준다면 싸움이 나요, 싸움. 우리가 남북대화, 햇볕정책을 위해서 쌀을 이북에다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국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 달라는 위원의 요청이니까 한번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각 팀장님들은 퇴장하셔서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남아 계시구요. 다음 김의수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편의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간사님께서 날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구에는 대기, 수질, 지정폐기물등 배출업소가 많은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기 배출업소는 1,323개소입니다. 이 내용은 폐수, 359개소, 대기가 80, 소음진동이 4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62, 유독물이 33개소, 토양오염물질이 73개소, 그리고 지정폐기물이 673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 중에서 지정폐기물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구요,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방법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출업소를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 이렇게 나눕니다. 청색업소는 업소 기준을 잘 지키는 업소고, 그 다음에 녹색업소는 2년에 한번 정도 지적을 받은 업소, 적색업소는 지적 받은 정도가 높은 업소입니다. 그래서 청색업소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녹색업소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적색업소는 2내지 3회, 규모에 따라서 2내지 3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또 특별한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때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대기분야에 하절기 오염이 심각해서 오존이나 악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표본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가면성폐기물하고 일반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이 3단계입니다. 우선 배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과 처리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배출자는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관리하면서 배출을 제대로 모아놔서 운반자한테 정확하게 운반시키느냐 그런걸 점검을 하는데요 그 점검이 전부 안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배출하는 사람이 운반자한테 지정폐기물을 전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끊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확인해서 처리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름철에 국민보건건강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부정불량식품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 유해요인이 많은 식품 또는 지역에 대해서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민간인과 합동단속을 벌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399전화와 서면이나 구두신고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주민 다소비식품은 저희구에서 금년도 목표를 500건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203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또는 민간인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학교 주변의 67개소, 즉석판매업소 81개 업소 등 189개 업소를 점검해서 16개 업소는 행정조치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2건이 접수돼서 그중 15건은 조치를 해서 보상금을 48만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117건은 식품자동판매기를 집중적으로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선진복지국가일수록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 이들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고 대형버스의 배출가스가 심각한데 지도점검 계획과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구의 재건축·재개발 현황은 현재 특별관리사업장이 21개소 일반관리사업장이 118개소가 있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이 28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사업장은 규모가 1000㎡이상인 사업장이고 특별사업장은 1만㎡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우선 신고대상은 신고할 때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검은 월 1회 의무적으로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민원기동반이 즉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 신고대상은 민원신고가 있을 때에 점검을 합니다. 다만 이 비산먼지도 그 점검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 전체 공사장과 공장을 다 관리하는 관계로 좀 출동이 늦고 비산먼지 발생 안할 경우에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 검사보다는 비산방지 억제시설 예를 들면 세륜시설이라든가 방진벽, 방진망 또는 관리인을 두고서 정확히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은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기가 있어서 환경민원기동반이 즉시 출동해서 측정을 해서 기준이상일 때는 시설개선명령과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버스라면은 일반버스하고 관광버스 또는 마을버스까지를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대형버스는 매연단속의 책임권이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버스의 경우는 손님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운행하는 중에 점검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서 차고지나 또는 회차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79대를 지도점검해서 12대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개선명령 12대,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5건에 11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많은 학교와 많은 공장이 있는데 이에 관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구는 문제 발생은 없었지마는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은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구의 집단급식소는 100개소입니다. 이중 학교가 51개소고 병원, 산업체나 복지시설, 훈련기관, 공공기관 해서 49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에 점검을 완료해서 저희구에 보고된 사항은 이상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병원이나 산업체, 복지시설, 훈련기관에는 저희 구에서 이번에 2회에 걸쳐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 건강진단 미필 4개 업소, 그 다음에 보존식 미비치 2개 업소, 영양사 선·해임 신고를 미필한 1개 업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원래 지침상 단속기준은 상시 급식인원이 300인 이하인 급식소는 상·하반기에 연2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300인 이상 업소는 연1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식품건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과정에 소홀하고 있다, 그 대책과 강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1년도에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93년도부터 부과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바닥면적 160㎡이상인 모든 시설물과 경유사용 차량 자동차입니다. 시설물은 저희구에는 4,230개소이고 자동차는 3만500여대입니다. 부과기준은 우선 시설물은 용도,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물의 사용은 어떠냐, 연료사용은 어떠냐 하는 내용이고, 자동차는 배기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연식, 사용량이 얼마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과징수 재고율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의 부과대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고지와 홍보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과대상을 얼마나 조사를 잘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에는 동사무소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 후에는 저희 구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데 일단 민간인이 가면은 건물조사하는데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왔다 또 부과할 주기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안내문을 미리 각 업소에다 배포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일용인부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는 과거에는 동사무소직원들이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보낼 때나 우편으로 보낼 때나 징수율은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전달방법에는 별 문제가 없고, 또 홍보는 우리 까치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 3월달에 부과한 징수율을 보면 자동차가 74.7%, 그 다음에 시설물이 94.2%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81.6%인데 이 체납관리는 자동차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강서구 양천길에 소재한 제일제당, 대상과 관련된 생활공해와 장기민원사항입니다.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두 차례 점검을 했으나 기준이하로 책정이 되어서 신뢰성이 없다, 관할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 구의, 아까 제일제당 참고인 질의 때도 저희구의 의지를 질의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고인으로 대상이나 제일제당의 공장장이 보고한 환경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서민이 볼 때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환경을 담당하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환경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한 시설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가 또 오래돼 가지고 낡았다, 그리고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은 특정한 업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고가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의 운영의 문제 또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문제성 예를 들면은 대상 같은 데는 가열성을 많이 하는 제조공정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송이나 배출시설허가 이외에, 허가받은 이외에 다른 요소에서 가열됨으로서 수증기정도로 증상이 났다는 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심각하게 판단하고 관리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만족한 수준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느냐? 솔직한 말씀은 저희도 지금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정시험법에 보면은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인근에 거주해서 그 냄새, 악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점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됐고, 아까 협의체 말씀도 계셨지만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나 그런 데에 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아파트부녀회장 그런 분들이신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민원신고가 별로 없고, 새로운 일반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신고를 하는걸 봤을 때 제3자로 모니터요원을 비밀리에 해서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받고,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하면은 오는 시간도 늦고 또 사전에 비밀이 샐 것 같아서 저희구에서는 별도로 저희 구청에 있는 환경지구로 현장을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 방법에는 직접 관능법이 있고, 공기희석관능법이 있고, 기기분석법이 있는데 기기분석법은 각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어느 것이 있고 농도가 어떠냐 그걸 측정하는건데 거의 검출이 안되는 걸로 나타나고, 공기희석법은 공기를 희석해서 나중에 점검을 하는 거지만 정확도에서는 사람의 후각으로 맡는 직접관능법만 못하기 때문에 직접관능법으로 저희 환경직원 5명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3°이상이다고 그러면 일단 행정처분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공인된 악취를 점검하는 공인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점검한 것이 소송이 전제됐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만약에 제기 된다 하더라도 강서구의 의지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집하장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비산먼지등 먼지 시설물은 환경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좀 미진하다, 비산먼지로 인해서

계속하세요.

시설주변의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방지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건설폐기물사업장중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업소는 10개소입니다. 숫자는 미미하지만 그 규모가 크고 몇 군데에 집단으로 모여있다는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받아 사전에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또 방지시설이 잘 관리하고 있는가는 방침상 월1회 점검을 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시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환경특별기동반을 이용해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개선이 중요한데 집단건물에 대한 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 공중이용시설 대상은 약 100여 개소입니다. 사무용 건물인 경우에는 3,000㎡ 이상해서 한 32개소 있고, 복합건축물은 2,000㎡ 이상한 53개소 등 해서 100여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의무 및 기준이 법 개정전과 지금 현재가 다릅니다. 과거에 99년도 8월9일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위생법이라 해서 시설관리자는 연2회 실내공기를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고, 공기정화시설 예를 들면 닥트를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도 연1회 닥트 청소를 하게 돼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만 99년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공중위생업소가 자율업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시 또는 민원 제기시는 점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우리 관내 학교 급식소가 5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소가 지금 전체 학교입니까? 급식을 하는 학교만 51개소입니까?

예, 전부 파악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입니다.

전체 학교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51개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내, 우리 강서구 관내 전체학교 입니까? 51개소가.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고 있는 학교다?

예.

나머지 여기 안 나온 학교는 몇 개나 되죠? 실시 않고 여기 나오지 않은 학교.

72개 학교.

72개 학교. 답변은 환경과장이 해야지 왜 가정복지과장이 해요.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세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죠? 방화동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저는 모르겠구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세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가 방화3동으로 나왔어요, 방화3동. 내가 방화3동 구의원 맞죠? 내가, 송영섭 이가 방화3동 구의원 맞죠?

예, 맞습니다.

방화3동에는 내가 알기로 이런 학교가 없어요.

1동에 있습니다.

1동에. 그런데 방화3동으로 나왔고, 방원중학교는 실시를 안 합니까? 방화3동에 있는 방원중학교는 급식을 실시 안 합니까? 여기 안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위임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학교급식소는 전적으로 교육청 책임 하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나가 본다 이거예요?

꼭 안 나가 본다는 것 보다는 업무.....

이 자료를 왜 줬어요? 우리는 안 한다고 하셔야지 자료를 왜 줬냐구요?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자료라는 것 아닙니까? 어제 분명히 내가 팀장하고 여기서 팀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분명히 우리 위생과하고 교육청하고 또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장 말은 또 틀리잖아요.

학교에서 아마 국립보건원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구는 저희 직원들이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장은 저희 구청직원만 나갑니다.

안 나가구요?

예.

어제 답변이 거짓 답변을 했네요? 나한테 우리 계장이, 분명히. 그리고 끝나면 내가 여기서, 안 나가면은, 이걸 우리들한테, 위원들이 요구를 할 때 이 부분은 자료를 안 줘야 맞죠?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는 안 나갑니다”고 해야지 여기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것을 몇 개소 몇 개소 해 가지고 언제 점검하고 몇 월 몇 일날 몇 개하고 “11개교 7월5일까지, 6월20일까지 26개교 학교를 점검을 하고 7월5일부터 나머지 12개교를 점검한다,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이것은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완전 허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 허위자료를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위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직원이 안 한 것뿐이지 한 것은 한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주민불편해소와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김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고자료상의 착오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구 재활용센타는 지난 3월31일자로 잠정 폐쇄되고, 동 시설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으로 이관되어 현재 구재활용센타는 없습니다. 현황자료를 미리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위원님께서 공공용지 청소관리와 공동주택내 쓰레기 보관용기 처리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청소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관리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하천, 임야등에 대해 각 소관부서 및 소유자별로 토지의 활용 및 무단점용방지등의 제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지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학교예정부지등 공공용지가 다수 있으나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물론 지방교육청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무단투기 쓰레기 적치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간 저희 과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고, 또한 청소기동반을 투입하여 몇 차례 특별청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청 각 소관 부서별로도 활용계획에 따라 주말농장 등으로 임시 사용하는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향후에도 공공용지 소유자들에게 청결하게 관리가 되도록 촉구하고, 쓰레기적치 등의 경우 특별청소와 인력 및 장비지원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 보관용기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보관용기는 과거 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분리배출과 도시미관,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는 자동상차가 가능한 660ℓ이상 용량에 견고한 컨테이너형 용기나 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아파트 신축시에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항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시책에 맞추어 동 조항들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조례는 99년 8월16일자로 규칙은 2000년 3월31일자로 각각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공동주택의 보관용기의 사용실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시 자동상차장치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자동상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관과 오수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단순보관용기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단지 내에 보관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의 강제조항이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곳이 있고, 사용되고 있지 않는 보관용기에 대하여는 인근 군부대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과 연계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용도폐기될 보관용기는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위탁처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처리를 위한 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문처리업체를 안내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과 김광헌 위원님이 함께 지적하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5개소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있으며, 이 중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6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사무실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타구에 비해서 건설폐기물집하장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동안 환경부 훈령에 근거해서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분기 1회로 폐기물수집운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시 폐기물보관양, 작업방법, 세륜시설의 가동상태, 비산먼지 저감대책, 악취방지 침출수 지하침투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인력의 한계 등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까지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정기지도점검 외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집하장에 대해서는 민간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실질적인 주민생활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거인력 및 차량감소에 따른 주민불편사항해소와 스티로폴감용기 용량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과 재활용확대를 통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1992년도부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종류와 발생량이 확대되는 것과는 달리 작업인력과 차량은 행정구조조정과 미화원 정년단축 등으로 인해 98년 10월 현재 인력 90명, 차량 17대에서 2000년 7월 현재는 인력 74명, 차량 14대로 감축운행하다 보니 미화원 등의 작업여건도 더 어려워지고 주민들도 안내방송을 듣고 나오면 차량이 급히 출발하여 뛰어가서 배출해야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인력충원은 요즘 구조조정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안으로 올 하반기 이후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스티로폴감용기 용량증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폴감용기는 시간당 100kg을 처리하는 제품으로 1일 약 400kg씩 반입되는 스티로폴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잦은 고장발생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스티로폴 반입량의 증가추이를 검토하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보다 큰 용량의 신제품을 구입하여 우리 구 스티로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남하수처리장내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의 타 구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 주민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처리 20톤 규모의 서남하수처리장 내 하수병합처리시범시설은 2000년 6월12일 완공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탈취설비 시공 등의 보완시공을 거쳐 2001년 5월2일부터 시범가동을 시작하여 그 동안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만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5월, 6월 2개월간 처리량은 총 47회 반입되어 214톤 가량이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하수병합처리 시범시설이 정상 가동된다는 가정하에 250톤 규모의 하수병합처리 본 시설과 사료화 설비 250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전면 보류상태에 있어 타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구에 반입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서울시가 당초 계획을 다시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에 요청한 바 있는 시설분담금 면제,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의 사항을 관철시키고, 시설설치 협약 체결 등의 과정을 통해 타구의 처리 수수료와 우리 구 수수료를 차단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 인센티브 제공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지금 보고에서 우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현황에 대해서 전체 15개 업소가 있고, 그 중에 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가 6개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년 지금 7월 현재로 해서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게 되면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해서 15개가 있고, 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는 10개로 돼있거든요. 과장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15개 업소는 수집운반업소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예를 들어서......

과장!

예.

보고하는데 있어 갖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같으면은 중간처리업이 있고, 수집운반업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해야지 수집운반업은 집하장 없이도 운영되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부분을 토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여기 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내가 자료 받은 것하고 답변하고 워낙 안 되니까, 제대로 건축폐기물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한 용어로 수집운반업소에 보관장소, 집하장은 6개가 맞습니다. 6개가 맞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재활용이나 중간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집하장 개념이 아니고 중간처리업 자체에서 내용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같이 포괄적으로.....

, 청소과장 집하장하고 보관소나 어쨌거나 건축폐기물을 모아두는 보관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측면으로 10개면 10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무슨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중간처리업이라면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보관시설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를, 수집운반업이 어떻고 이건 아니잖아. 어쨌거나 지금 6개라고 얘기하는데 6개가 아니라 한 10개가 돼요, 10개, 보게 되면은.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가양산업개발, 신잔토개발, 대일환경, 천보환경, 청석, 청솔건업, 협신자원, 서울재활용, 명진재활용 10개 맞죠?

거기서 현재 서울재활용하고 대일환경은 중간처리업입니다. 중간처리업은 일단 시에서

과장 말이에요 중간처리업이 됐든 최종처리업이 됐든 간에 건축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은

관내에 집하장이 있는건 맞습니다.

집하장이 있다는 건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야 되잖아요. 보관창고, 보관시설.

예, 보관시설....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혼동스럽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업소가 수집운반업이 있고 또 중간처리업이 있고, 또 여기에는 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방지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있어 가지고 성상별로 구분하고 양을 표시하고 날짜를 명시해 놓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런 살수 시설이라든가 세륜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보관시설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집하장인데 보관창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보관창고가 방지시설이라 해서 방진막 휀스를 적당히 돌려놓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떤 요식행위같이 이렇게 봐지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도 장기민원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어도 어떤 살수시설, 세륜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여부, 그 다음에 적어도 방지시설 휀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관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관할 주무과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벌써 3대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의원과 집행부와의 감사과정에 있어서 상하관계가 아닌 구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