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조치사항보고청취의건 (10:01)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보조금 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만은 공통으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부적정 사항입니다. 조례나 시행규칙 을 적용을 해서 보조사업 의 시행 과 정산이 확행되도록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 전직 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시정지시된 내용과 또 보조금 관리조례, 등 시행규칙 등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번째,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금이자 회수방안 강구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할때 문화원이라든가 사회복지 법인 등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민간단체에 보조금 의 이자 발생분을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이런 경우기 있게 되면 교 부당 시에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교부하기로 이렇게 쇼육을 시켰습니다. 또, 보조사업 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자가 도급사업으로 시행 할 경우에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계상됐을 경우에는 도급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비 정산서를 징구해서 보조사업 전체적인 정산서 제출 시에 제출 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사업 자가 도급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비 정산서를 징구해서 보조사업 에 포함시켜서 정산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보조사업 에 대한 자체 부담금 정산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을 시행 할 때는 자체 부담금 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정산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ㄴ디ㅏ. 이것 역시 지적해주신 대로 정산시에는 반드시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직영공사시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교부 신청 서에 첨부된 비목별 내역에 의해서 보조사업 비가 집행이 되고, 사실대로 정산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라. 또, 차액이 발생시에는 교부조건에 의해서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서 추가사업을 시행 한다든가, 정산조치를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사항 역시 직영공사시에는 교부 신청 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정산을 철저히 가려서 처리하도록 하겟습니다. 또, 차액이 발생될 때에는 그 교부조건을 준수해서 시행 해 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그 자체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해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인 부분의 답변내용에서 지도감독이 소흘했다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이신지 지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공통사항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자체는 지도감독이 소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이죠?

물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에서 소흘히 다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본 의원 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를 임하면서 느낀 사안인데, 실과소마다 사업비 내역이 상이한 부분은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관계철 자체가 정말 일관성 없이 천차만별로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업무지침서라도 주어서 관계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촉구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을 제38조 제2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에도 예산 성과급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죠?

예.

기존에 있는 보조금 사업일지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을 정말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본 의원 이 느낄 때에 조치결과 이 내용을 보고 매사에 확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런 정도로 해서 쫓아가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적을 해서 내려 보낼 때는 이 과정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게끔 하는 그뜻도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결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어쩌보면 이에 관한 꼭 징벌이 목적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시는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게끔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보조금 교부에 따른 전체적인 분야의 관리는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보조금 을 교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준수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뜻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는 내용은 기획 예산 전반에 관한 문제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과소의 전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교육의 계기라든가 마련해서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준수가 되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은 보조사업 업무자체가 공통사항으로 내려보낸 이외의 특별한 사업이 없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예산 실을 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공통사항 부분은 실장님께서 총괄해서 보고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 부붑을 우리 실과소마다 공통사항 부분의 질의 를 다 드리고 갈 수가 없지않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 예산 실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 집행부로 하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신춘하 위원 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담나은 거의 주치사항에 보면 앞으로 처리하겠음, 교육하겠음 이렇게 결과 보고 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각 실과별 지적사항을 보면, 명시는 안했습니다만은 상당부분 기획 예산 실에서 판단했을 때는 법령 위반 내지는 어떠한 위반사항들이 많이 발견 되리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 발견된 부분까지도 지적은 아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보고 를 안했는지, 이 조치결과에다 표기를 안했는지, 아니면은 아예 조사조차도 안했는지 이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별도 감사 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안하고 각 실과별로 조치사항을 보고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그냥 의회에다 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내지는 감사 가 의례적인 하나의 연례행사로 마무리되어버리고 마감되는, 그래서 자체감사 를 넘어서 이제 의회 감사 까지도 솜 방망이 감사 가 되어 버리는 이러한 결과라 초래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의회에서 발견된 사항까지도 처리요구사항 에다 표기를 안해서 자체적으로 이런부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데, 아예 조사조차도 안해버린다고 하면, 의회에서 앞으로는 표기해가지고 시정조치사항에다가 표기해서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 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 요원들의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감사 도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행정감사 를 했거나 이렇게 보조사업 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시면,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경종을 가려서 중요하고 과다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솜 방망이 감사 를 말씀하겼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결과 보고 를 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후조치도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있게 감사 차원에서 다룰 부분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그부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보고 서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조치결과가 보고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 이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선별조사 조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까는 그런 조사를 일체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3년째 되고, 4년째 도래가 됩니다만은 거의 행정사무조사 ㆍ 감사 조치결과 보고 서를 보면 매년 반복되고 똑같거든요. 거의 똑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보면 행정의 발전적인 측면은 비춰지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획 예산 실 감사 계에 현황 보고 가 되어서 올라온 걸로 파악은 됩니다만은 제가아 아직 감사 자료는 보지는 안 했어요. 접수 르 못했는데, 일단 금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가게 되면 철저하게 사후 후속조치가 엄정하게 조치가 돼야 만이 그것이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님을 보필하는, 조봐하는 책무로서의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너무나 감출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드릴려는데, 앞으로 의회 의원 들하고 관계되어가지고 무슨 건이 의회 의원 하고 관계되어 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인터넷에 떠가지고 익명을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시란 말입니다. 의원 들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것이 비췬다. 실무자들한테 그런 보고 가 들렸다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선명하게, 토명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원 과 관련되거나,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친구하고 관련되거나 그런걸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부과된다고 하면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광군민들 전반적인 흘러다니는 루머들이 의회에서 마치 의원 들이 크나크게 비리나 저지르고, 잘못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루머들이 흘러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들이 당연히 질타를 받고, 시정을 요구를 해야지요. 조치사항에 쓰세요. 본 의원 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성역없는 이러한 감사 결과가 보고 될 수 잇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서단주입니다.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과는 개별지적사항이 없고,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에 관란 법률 과 조례, 시행규칙 을 적용하여서 본 보조사업 의 시행 과 정산이 확행되도록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사업 이 있을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를 숙지해서 정산이 확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 전직 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난 6월달에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 결정 및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겟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아까 기획 예산 실장께서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 을 시행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고, 정산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금이자 회수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조치결과로는 보조금 교부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조금 정산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조사업 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정산 철저에 있어서도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시 안전관리비는 물론 모든 제비용에 고나해서도 정산서를 제출 토록 하여 보조사업 정산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보조사업 에 대한 자체 부담금 정산철저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직영공사시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사업 은 보조금 교부 신청 서에 첨부된 내역에 의한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사실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차액발생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반납 등 정산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영광군 담배판매인 한마음 전진대회시에 보조금 이 집행이 됐는데, 영광군 보조금 고나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서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해서 재정 산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 영광군 담배판매인 한마음 전진대회 총사업비 1,300만원중 정산을 하지 않은 자체 부담금 600만원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에 정산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5쪽 공통사항 5번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서 ‘차액발생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여 군수 의 승인 을 받아 추가사업 추진 및 정산조치 하시기 바람’ 이 내용 나와 있지요?

예.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군수 의 승인 을 신고로 변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이 보고 서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5쪽에 보면 ‘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여 군수 군수 의 승인 을 받아 추가사업 추진 및 정산조치 하기시 바람’에 군수 승인 부분 있잖습니까?

예.

그 내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승인 이 신고로 바뀌지 않았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에 붙여서 하면 그것으로 같음이 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붙여서가 아니라 매사에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면서 지금 승인 받아서 사업 변경이나 여러가지 과정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 과정이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앞전에 이것도 어떤 주 민의 권익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 완화해줘야 되지 않겟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고로 했으면 좋겠다. 군수 의 승인 이 아닌 신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부에 질의 를 한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의 한 결과를 알고 계신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담나은 제 생각으로는 신고가 되었건, 신청 이 되었건 간에 일단은.

,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로 해도 되겟습니까 하고 질의 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의 과정이 답변내용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그걸 물어본 거에요. 됐습니다. 지금 담배판매인 한마음 전진대회 있죠?

예.

이 내용을 지금 재정 산 조치하시기 바람에서 정산완료 했다고 뒤에 정산서가 첨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입장들이 항상 본회의 장에서 줄곧 얘기하는 얘깁니다만은 이 정산서 내용이 정말 족므은 신뢰가 덜 가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지금 두번에 걸쳐 이 사업을 했죠?

예.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5월 9일날 행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교부 결정 이 5월 4일날 됐어요?

예.

이부분을 진즉 이렇게 정 선서 를 만들지 않고, 이제 2001년 6월 8일날 의회에서지적해서야 재정 산서를 만들어 붙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처 당초에 정산서를 제출 할 시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자체 부담금 도 청산토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재정 산을 받는데는 당초에 갔다온 자기 내부문서로 해서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겠죠?

예.

정산서 영수철에 보면 우리가 당초 1차행사에서 계획인원이 몇명입니까?

250명 아닙니까?

250명인데, 257명 불백 식사부분과 그 뒤에 보면, 지금 거기 참여한 상품 같은데 총삼차를 250개를 구입했어요. 이 수치상의 차이점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선물하고 식대하고 숫자개념이 다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된것인지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아마 그 식대는 통상 하루에 3식으로 봤을 것이고, 음료수는 간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말 하자 면 그날 전진대회 하는 날 점심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예.

숫자는 250명인데, 행사의 참석 인원은, 식 대가 257명 나갔고, 또 그부분이 숫자가 추가되었다고 하면 그 뒤에 주는 선물도 숫자가 같아야 될 것인데, 그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 점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따져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아마 인솔 공무원들, 그 사람들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2차 행사때 참석인원이 3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식사수량이 280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 모양인데 화장품 자체는 250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참석인원이 앞장에서는 오버 참석을 한 상황이 되고, 여기서는 350명에 대한 식사나 선물을 집행했다고 하면, 이 정산내용에 따라 차액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깊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은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은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늦게 청구 해서 재정 산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입장들이 결코 교부금 신청 을 할때 어떤 사업계획서 를 같이 올리면서 자체 부담금 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교부한 그 금액만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면도 전액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정산서를 항상 얘기합니담나은 확실히 철해서 올려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헌 의원 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솜 방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차 행사때 보조금 결정 년월일이 2000년 11월 10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무조사 하면서 근거한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나려주는 처리요구사항 그 과정도 지켜보지 않고, 막무가내ㅗ 작성한 것 같아요. 일단 형식만 갖추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 년월일이 10월 26일날 했는데, 이 자체는 그냥 대충해서 11월 10일 해가지고 일정상 알리바이를 대충 성립해 가지고 올리는 이런 작태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시에 여러가지 제반여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념해서 조금은 더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담배판매인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가 1년에 두번씩 열립니까?

아마 작년까지는 춘ㆍ추로 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만 한다고 그러대요.

2001년도에는 한번만 한다고요?

예.

대해서 1부 행사에서 국산담배애용 및 지방재정 확충 세수중대 방안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효과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아마 외국 산 담배가 안 팔리는데가 우리 영광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면, 담배소비세 배분이 되거든요. 그것이 매달 내려오는데, 그걸로 봤을 때에 우리 전남에서는 곡성하고, 우리 영광이 거의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작은 예산 을 들여서 그분들의 자긍심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서 영과군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양담배 소비가 적은 군으로 자리매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몇몇 판매인들의 의견을 듣고, 면담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의지는 상다히 대단하대요. 양담배는 우리가 취급을 안하게 되면 영광군에서는 판매가 안 되지 않느냐.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이런 뿐은 참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고 농민과 하나되는 마음으로 담배판매업에 종사한다는 이런 취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수시로 자주 교감을 갖어서 이런 행사라 효과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정산과정에서는 약간의 좀 모순된 점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테크니칼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꽃등심을 280인분을 드셨어요. 지금 공무원들 급양비 5,000원이죠? 우리 의원 님들 회의 끝나고 나면, 점심을 김치찌게 4,000원짜리 먹습니다. 이건 조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280명이 1만2,000원짜리 꽃등심을 드셨다고 하면 이건 조금,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정산서가 의회에 제출 된다면 만약에 의회가 이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정말로 좀 더 어느것이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 해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관련구정을 연찬하여 보조관리에 관한 법률 과 군 조례, 등 시행규칙 을 적용해서 보조사업 의 시행 과 정산이 확행되도록 하라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앞서 각 실과장님들이 보고 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도 규정에 맞게끔 시행 과 정산을 확행토록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직원교육도 6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번항 입니다.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금이자 회수방안 강구입니다. 보조사업 교부 결정 시 예금이자 부분에 대한 조건부여를 검토해서 문화원이라든가, 사회복지 법인 등 정액보조단체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자 발생분을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 등 정액보조단체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의 이자 발생부분에 대한 조건을 부여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항 입니다. 보조사업 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정산 철저 입니다. 보조사업 자가 도급사업으로 시행 한 경우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정산서를 징구해서 보조사업 정산시 정산서를 제출 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서에 포함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항 입니다. 보조사업 에 대한 자체 부담금 정산 철저 입니다. 보조금 정산시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 의 정산시에는 보조금 에 관한 법률 이라든가,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자체 부담금 도 포함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마지막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직영공사시 정산 철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을 직영공사로 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서에 첨부된 비목별 내역에 의하여 보조사업 비가 집행되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차액 발생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서 추가사업을 추진 정산하라는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을 보조사업 자가 직영공사로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서에 첨부된 비목별 내역에 의해서 보조사업 비가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차액 발생시에는 교부조건에 의하여 군수 의 승인 을 받아 추가사업을 추진 또는 정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입니다. 도서관 증축사업 선급금 정산 부적정 입니다. 해룡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섭급금 지급시 정산서를 제출 받고, 기성금 지급시에는 선급금 정산율에 따라서 공제한 후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허여 앞으로 선급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 토록 하고, 기성금 지급시에는 선급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 토록 하고, 기성금 지급시에는 선급금 정산율에 따라서 공제한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항 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중 도서관 증축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소흘입니다. 도서관 집기를 초과구입 사업비 451만원과 도서관 증축 집행 보조사업 비 집행잔액 1,107만6,000원에 대해서 관련규정과 영광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에 의해서 적법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도서관 집기류와 같이 보조금 집행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잔액발생 및 사업량 변경이 있을 시는 군 조례 및 시행규칙 에 의해서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서 앞으로는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중 당초 계획내용 중에 관급자재 대가 1,196만6,000원에서 집행을 1억348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1억1,455만5,000원으로 집행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1만원의 차액은 도서관 집기류로 초과 집행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 서 내용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번항 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기숙사 증축공사 준공연기 및 사업변경 절차 부적정입니다. 당초 준공 기한 이 2000년 5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급자로부터 6월 30일까지 준공 기한 연기원이 제출 되었음에도 연기조치없이 2000년 6월 27일 변경 계약 하면서 동년 7월 5일까지 준공 기한 을 연기하는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의 교부조건에 의해서 군수 의 승인 이 없이 시행 하는 보조사업 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라는 내용에 앞으로는 준공 기한 연기조치 없이 변경 계약 후 연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모든 보조사업 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에 의해서 반드시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서 시행 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항 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비 반납 불이행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하면서 자금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894만2,279원을 교부조건에 의해서 회수 조치하고, 명문고 육성기금으로 교부한 5억1,325만원을 고금리 예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기금관리에 따른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기금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명문고 육성사업 보조사업 을 시행 하면서 자금관리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894만2,279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1일자로 군 금고에 회수조치를 했고, 명문고 육성기금으로 교부한 5억1,325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1일날 금리가 가장 높은 6.3% 이율에 해당되는 정기예금으로 2002년 12월 21일까지 1년 6개월짜리로 계약 을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이자분에 대해서는 명문고 육성기금에 포함시켜서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항 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교실 현대화 사업 변경 및 계약 업무 부적정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보조금 에 관한 법률 , 군 조례, 시행규칙 에 의해서 승인 을 받아 시행 토록 적법조치하고, 공사발 주시에는 관령 법령 을 연찬하여 수의 계약 및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족하게 징구한 하자 보증서를 추가징수하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잔액발생 및 사업량의 증감이 있을시에는 군 조례, 시행규칙 에 의해서 군수 의 승인 을 받아 보조금 을 집행하라는 조치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보조금 에 관한 법률 이라든가, 군 조례 시행규칙 에 의해서 승인 을 받아서 시행 토록 지도하겠으며, 공사발주시 필히 고나련 법령 을 연찬하여 부적정한 수의 계약 및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부족하게 징구한 하자 보증 기간 을 추가로 당초에는 2000년 4월 7일부터 2001년 6월 5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00년 4월 7일에서 2002년 6월 5일까지 1년간 연장 징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시 사정변경으로 ㅇ니하여 잔액발생 및 사업량의 증감이 있을시는 조례 및 규칙 에 의해서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서 시행 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항 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계약 업무 부적정입니다. 앞으로는 국가 계약 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규정을 연찬해서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를 수의 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계약 규정을 검토하여 지체된 기간 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검토하여 통신, 소방공사에 대해서 인지세 를 추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를 수의 계약 및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준공 기한 초과일에 대한 지체상금 69만6,500원과 통신공사에서 시행 하는 사업중 지체상금 41만2,803원을 지난 6월 21일자 군금고에 회수조치를 했으며, 인지세 4만원도 동 일자에 납입 을 했습니다. 도서관 증축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준공 기한 초과일에 대한 지체상금 29만7,470원, 통신ㆍ소방공사 지체상금 6만4,500원, 인지세 3만원도 6월 21자 모두 회수 군금고에 납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항 입니다. 향토사료의 조사수집 및 지역문화학교 강사료 중복 집행입니다. 향토사료의 조사수집 및 지역문화학교 강사료 중복 집행입니다. 향토사료의 조사수집비로 매월 60만원씩 지급한 720만원과 99년 4월 20일에서 99년 12월 16일까지 지역문화학교 강사료 중복지급에 대하여 적법여부 검토 시정과 책자 발간에 따른 원고교정비 123만원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검토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영광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은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해 향토사료 조사수집 활동과 문화학교 개설강좌 국악이론, 실기 강사 활동비에서 인건비 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집행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책자 발간 원고교정 전문 이이 우리 관내에는 없는 상태이고, 인쇄업체에서 원고교정 부담을 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전문 교정인이 잇다하더라도 현실 단가로는 희망하는 전문 교정인이 없어서 문화원 정관 제41조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실비 보상 으로 집행하였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유적지 답사안내는 급식비 및 차량비 를 지원하였으므로 시정조치 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쇄물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고장 문화재 유적지 답사 순회교육 강사료로 지급된 것은 안내비 목으로 착오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쇄물은 관내업체에서 발주 못하는 것은 열악한 예산 에서 조달청 표준단가 이하로 발주 계약 과 관내 인쇄업자의 제시 단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치 못하고 시행 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관내업체에 용역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항 입니다. 공옥진의 예술세계 국악 대향연입니다. 각종 행사비 집행시에는 계좌송금 조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종 행사시 행사비 집행시에는 계좌송금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항 입니다. 해병 영광전우회 경상적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자본적 경비 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은 민간경상 보조금 에서의 사업비 집행을 시정하고, 예산 편성지침 과목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자본적 경비 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은 예산 편성지침 과목에 부합되도록 편성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항 입니다.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보조금 정산 소흘입니다. 앞으로 정산서 제출 시 자체 부담금 에 대해서도 정산서를 징구하고, 영광고등학교에서 정산한 자체 예산 부담금 1,268만2,110원에 대해서 재정 산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보조금 자체 예산 부담금 1,268만2,110원에 대해서 지난 6월 23일자로 정산조치 되었음을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보고 서 내용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항 입니다.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 보조금 적기지급 철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 의 경우 적기에 보조금 을 교부 신청 받아 급여 지급일에는 봉급 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원과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 등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 의 경우 적기에 보조금 신청 및 급여 지급 등에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항 입니다. 우수육상선수 육성을 위한 경상적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앞으로 자본적 보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에서 예산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예산 평성지침에 위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의하고, 심야전기보일러 시설비 자체 부담금 200만원에 대한 재정 산 조치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영광정보산업고와 우수육상선수육성을 위한 심야전기보일러 시설비 자체 부담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 산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보고 서의 첨 부서 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업무가 무척 가중이 되어서 많이 힘드실줄 압니다. 지금 문화고나광과 2번항에 보면요 지금 처리요구했던 사항하고, 조치결과에 집행잔액 1,107만6,000원에 대하여 첨부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증빙서류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급자재 대가 교부 신청 확정액이 1억1,906만6,000원 이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증빙서의 자료가 1억1,455만6,000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51만원이 실질적으로 도서관 집기류로 초과지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고 장에 오시기 전에 감사 조치결과를 한번이라도 보고 오셨습니까?

예, 한번 �y어 보고 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여기 뒤에 붙은 정산서는 지금 3번란에 정산서를 첨부해 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무조사 결과를 이송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조치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자체조차도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말입니다 지금 도서관 증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및 확정액이 14억5,000만원에 대한 보조사업 비 집행내역에 도서관 집기류 2,501만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107만6,000원이고, 그래서 도서관 집기류 구입한 451만우너이 추가집행되고, 집행잔액을 반납치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지금 이부분에 대한 내용의 증빙서류 자체가 너무 상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디것을 갖다가 여기에 첨부해 놓고 지금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그때 상화에서 면피용의 결과 보고 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해룡고등학교에서 정산서 제출 된 결의 서 내용을 그대로.

, 조사과정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은 지금 그전에 본 것입니다. 본 것인데, 이 내용과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하고는 전혀 안맞는 내용을 거기에 첨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부합이 되는데요?

돼요?

예.

, 제 자료하고 다른 자료하고 다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3번항은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한 준공 기한 내용인데요?

의회 사무조사 결과를 이송 했던 이송 서류 가지고 있죠?

예.

담당계장님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시면 관급자체 대가 당초에 1억1,906만6,000원입니다만은 집행내역을 확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억 348만원이 집행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1억1,455만5,350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차액 451만원은 집기류로 초과집행이 된 상태고, 반납하라는 그 내용에 1,107만6,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관급자재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 뜻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사무조사 과정에서는 도서관 집기류 구입해서 451만원이 초과집행 됐고요, 여기서 다시 1,107만6,000원 이부분은 통장에 남아 있었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떤 서류를 확인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어디를 확인해야 합니까? 지적해서 처리요구한 사항하고, 이 동문서답을 하는 이런 보고 르 ㄹ정말 받아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급자재대 1억1,455만5,350원 첨부된 증빙서류를 여기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조사 이후에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행했단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잘못 내려보냈네요? 좋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만나뵙고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7번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복 집행에 대해서 적법여부 검토시정조치를 요구했지요?

예.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부분은 중복지원의 여부가 유권해석 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갖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란에 보면 123만원 있죠?

예.

있어서 교정비가 장당 2,500원 하고, 4,000원, 다시 말씀드리면 옥당골문화 14호 발간 원고교정비는 172페이지 해서 장당 2,500원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옥당골 영광향토문화 20집 발간해서 200페이지를 장당 4,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를 근거해서 차등을 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중복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정관 제43조 3항에 보면,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사회 의견을 거쳐서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화원의 인건비 지급의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보고 를 드려습니담만은 이 사회 의결 을 거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 말씀 드렸고, 그 밑에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영광문화지 발간 원고교정비 2,500원과 옥당골 영광 향토사례집 발간 원고교정비 4,000원은 각각 액수가 다릅니다만은 책자내용에 한글과 또는 한자가 혼용된 원고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에 차액이 난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적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제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란에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이죠?

예.

이런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랍니다.

되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문고 육성지원 계약 업무 부적정 8페이지 6번란 있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도 지체상금 등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명문고 육성사업 도서관 증축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예.

했다는 그부분을 함께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실과소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 쪽에 보조금 집행하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본회의 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담나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그런 원천적인 문제도 못 풀어가고 있어요. 한가지 예로 지금 4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이런 선급금 문제도 선급금 을 받아가면 정산서를 당연히 제출 토록 징구를 해야 맞겠지요? 과장님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아니라요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지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겠음 등등 이것이 답변서 입니까? 당연히 선급금 이 나가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기성금이 나가면은 그 선급금 율에 따라기지고 당연히 그렇게 정산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것이 전혀 안돼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조치하겠음 꼭 이런 답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신춘하 의원 께서 질의 한 내용중에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도서고나 신축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기류에서 451만원이 감 됐죠?

당초 계획에서 말씀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관급자재대에다 승인 도 없이 451만원을 정산처리를. 지금 정산처리 내용을 보면, 지금 도서고나 증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및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14억5,000만원 이것이 확정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리고 기타 설꼐변경 및 집기류로 해가지고 2,005만1,000원 이게 확정된 날짜가 언제에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의회에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산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서류를 보낼 때 날짜도 없고, 확인도 안하고, 언제 정산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검토없이 의회에서 보고 를 한다는 이런 식 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부분은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승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지. 핑퐁식으로 이것 빼다 저기다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정산처리 하는 이런 사례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과장님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하여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담나은 금년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혀 업무가 연찬이 안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업무가 숙지가 안되고 있어요. 기초적인 것들이. 아무튼 과장님께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정산서가 이미 의회로 자료가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명학히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챙기겠습니담나은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고나고아과 지적사항이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은 물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금이자 회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의 예금이자에 대한 조건부여를 적극 검토해서 예산 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조사업 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보조사업 을 도급사업으로 시행 할 경우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반드시 도급사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정산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보조사업 에 자체 부담금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은 자 부담금 을 반드시 포함하여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직영공사시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서 상의 비목대로 집행 및 정산토록 하고, 비목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군수 의 승인 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사회복지 법인 보조금 정산 소흘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해서 시행 을 하고, 2000년 사회복지 법인에 지급한 보조금 에 대해여 조례 및 시행규칙 에 의거 재정 산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과 자체 부담금 에 대하여 정산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정상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토록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와 각 복지시설에 대한 지침시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5일자 보육시설장 회의 등 3호에 걸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 법인에 지급한 보조금 에 대해서는 5월 31일자로 어린이집의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한 시설별로 재정 산서를 제출 토록 하여서 정산서 내용의 현지확인 및 대장 대조 등 재정 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점검결과 7개 어린이집에 898만7,000원을 2001년도로 예산 에 이월해서 반영토록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신축 보조금 집행 부적정 입니다.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등 시행규칙 에 의하여 사정에 의한 사업비 배분 변경이 있을 경우에 군수 의 승인 을 득하여 시행 을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첨부한 비목별 내역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을 집행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경로당 신ㆍ개축에 대한 보조금 의 집행시 영광군 보조금 고나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토록 지침시달한바 있고, 직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꼭 사전 승인 후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4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보조금 관계 말입니다. 조치결과사항을 보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토록 직원 직무 교육 실시와 각 복지시설에 대한 지침시달 등 조치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금년부터는 사회복지 법인에 조사를 나가더라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겠네요? 이런 류의 지적사항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음 하면, 뜻이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든지 어떤 명쾌한 답을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 답변이 참 애매한데, 지금도 복지법인에 대해서 이사들 구성이라든가, 감사 들 구성이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죠? 그대로, 예전대로 지금도 관행 대로 시행 되고 있죠?

많이 고나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어요?

예.

옮긴 거에요. 이사진을 다 바꾼 거에요?

일부 이사진을 바꾼 곳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단법인 원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이어가지고 원불료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진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11명만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주민 등록 을 관내로 거의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주신.

과장님, 그런 형식적인 조치 이행사항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복지법인에 복지법인을 위한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들도 하나의 임원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사들이 또 감사 들이 자기 보깆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하는 현재 영광군의 복지법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각종 복지법인들이.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감사 의결 서에는 도장을 찍어서 영광군에다 제출 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 정산처리 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게 시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하세요.

시정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올해도 분명히 조사를 나가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대로 보조금 을 수령하면,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예.

임의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왜 시정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살지도 않은 사람들 광주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들로 구성이 되고, 복지법인의 감사 라는 분이 내역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도장을 찍어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적대적으로 그런 류의 지적사항이 안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건 철저히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4쪽에 하단에 보면, 5월 31일자로 어린이집의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한 시설별 재정 산서를 제출 토록 하여 정산서 내용을 현지확인 및 대장대조 등 재정 산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체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애고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산을 했다고 과장님 확인하고, 보고 만 해도 되는지와 정ㅅ나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산서 내역을 첨부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전부 수입과 지출 을 다시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통장에 남아 있어가지고 2001년도 예산 에 반영 못했던 것은 반영토록 저희들이 별도 지시를 했고,

본 의원 생각은 뭔가 어떤 시범 케이스가 한번 있어야 된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보조금 만 가지고 집행을 해놓고, 자체 부담금 은 과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퍼센트를 회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조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들이 보조금 집행하고, 주민 들이기 때문에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또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무서워서 조금 지도감독을 소흘히 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부랴부랴 자체 부담금 계수 맞추기 식의 어떤 정산서가 아니라 그런 의구심도 갖어 봅니다.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은 관행 대로 쭉 보조금 정산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 부담금 까지 정산를 다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시정과 개선을 해서 인식을 깨트려 주고, 주민 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 의원 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경종을 울려줘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발전지향적으로 가자는 의미인데, 거의 보면 정산내용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을 사회복지 과를 두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런 양상으로 정리되겠다 하는 제 느낌입니다.

금년부터는 잘되어 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번,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료채취 차챵구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세공과금 에서 지출 하여야 할 취득세 등 121만3,870원을 차량구입비에서 지출 하였는바, 앞으로 예산 지출 시에 해당된 예산비목 에서 지출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 지출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센터 요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에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비 선급금 미정산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사용할 방사능 측정 전처리장비 및 초자기구�V 외에 2종의 구매 계약 을 체결하여 선급금 으로 지급한 6,436만7,000원에 대한 정산서를 징구하지 않았는바, 앞으로는 선급금 을 지급할 시에 선급금 사용내역 정산서를 징구토록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선급금 을 지급할 시에는 선급금 사용내역의 정산서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감시센터 요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 이를 주지시켰으며, 군에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민간환경감시기구 도급계약 인지세 미징구 입니다. 공사 및 장비구입 계약 체결시에 인지세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를 징수하여야 하나, 8 건의 공사 및 장비구입 계약 체결시에 인지세 36만원을 징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6월 25일자로 인지세 미징수액 36만원을 징구 완료했습니다. 네번째, 99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정산검사 소흘입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시 정산검사를 소흘히하였는바,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 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시에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의 절차에 따라서 철저한 정산검사가 되도록 직무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무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 사업 정산검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000년도 경제수 조립사업비 단가산출 부적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2000년도 경제수 조립사업비 정산결과 장비 임차료 , 노무비, 유류대, 식대 등 집행액이 보조사업 자 간에 통일되지 않고 각기 다른바, 앞으로는 경제수 조립 보조사업 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자에게 당해사업의 사업비 산정기준에 맞게 사업을 시행 토록 하고, 동일한 사업이 지역간 보조사업 자 간에 형평에 맞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경제수 조림에 따른 보조금 은 산림청 ha당 단비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을 지급하고, 보조사업 자가 제출 한 정산서를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산서 내용이 보조사업 자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조사업 자가 벌목에 따른 소유장비를 보유하고 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 벌채업자 간의 작업방법 등에 따라서 각각 지출액 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식대 및 간식대 등 보조사업 자 간에 형평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소흘 입니다. 영광군 산림조합에 보조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은 영광군 보조금 고나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음으로 앞으로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정산토록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금 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보조금 아래 기재된 내용과 같이 교부 신청 과 교부 결정 , 정산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99년도 산림사업 보조금 정산 소흘입니다. 99년 덩굴제거사업과 99년 무육간벌사업에 대하여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보조사업 시행 과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으며, 자체부담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정산을 하기 바라며, 보조사업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시 혹정한 자체부담에 대해서는 정산토록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99년도 덩굴제거사업과 간벌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덩굴제거 사업 정산은 8월 14일, 간벌사업 정산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만은 2001년 1월 20일자가 아니고, 2000년 1월 20일로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 산을 한바 있으며, 교부 결정 시 확정한 자체 부담금 은 산림청 단비기준에 의해서 산주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주 자부담 납부가 분가능한 그런 실정이므로 노력부담한 것으로 정산처리가 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산주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국 고지 원율이 대폭확대되도록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2000년 산림사업 보조금 정산 소흘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0년 풀베기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풀베기사업은 12월 18일, 천연림 보육사업은 8월 22일날 정산을 한바 있으며, 교부 결정 시 확정한 자체 부담금 은 산림청 단비기준에 의해서 산주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주 자부담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노력 부담한 것으로 정산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산주자부담제도를 폐지하고, 국 고지 원율이 대폭확대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5쪽입니다. 2000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에 따른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의 지적이 2건으로 첫째 사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을 시행 하였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보조사업 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을 시행 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림사업 특성상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사업 확정통보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승인 을 같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과다 보조금 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보조금 사업 추진시 제품에 대한 비교 견적 등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업경영인 영광군 연합회 각종 행사 참여시 지원하는 보조금 정산이 소흘하다는 지적으로 7쪽, 8쪽, 9쪽, 10쪽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후 보조사업 정산시에는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표준 계약서 를 작성토록 하여 도급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민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보조사업 시행 시 도급계약 에 있어 표준시방서, 표준 계약서 를 보조사업 자에게 교부하여 농가에 유리한 계약 이 체결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계약 불이행 및 부실공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타업체의 비교견적 등 사업 시행 과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농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번, 양액재배시설 보조사업 추진시 교부 결정 전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의 예외규정에 따라 선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확정통시지 동 규정을 명기하고, 사정의 변동에 의한 사업내용을 변경시에는 반드시 군수 의 승인 을 득하여 시행 하는 등 보조사업 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보조분은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금후 보조사업 시행 시 계약 조건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공동설계서 작성과 타업체의 비교 견적서를 징구토록 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평수별로 기준설계서를 작성 보조사업 자가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 활용토록 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평수별로 시공업체에서 비교견적을 징구하여 사업대상 마을에 통지 하는 등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마을공동농기계 보고 나창고가 설치되되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계약 조건 이행에 따른 지도감독이 소흘했다는 지적으로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가보호 차원에서 보조금 정산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을 집행하겠으며, 보조사업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약 조건에 의거 성실시공으로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99년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완사업 추진에 따른 도급계약 서상 이행여부를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정산 보고 서 및 완료 보고 서 접수 시 도급계약 서상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사는 농가보호 차원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공ㅌ오사항 1번 1쪽에서부터 지금 교육을 여러차레 시키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보조사업 에 대한 보조금 지원절차 라든지, 정산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은.

정산요령에 대해서 시켰어요?

예.

보조금 관리조례나 여러가지 과정들을 확실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지적 안 받겠네요?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일단 모든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셨으니까 이제는 거의 지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지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자 료 있죠?

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싶은 생각이, 정말 의구심을 가지게 해요. 보십시오. 지금 직무 교육에서 일자가 언제입니까? 우리 보고 서가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런 부분도 오ㆍ탈자를 지적한다고 해서 의원 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일정도 아니고 교육일정을 갖다가 2000년도로 표 기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 말씀이 잘못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오ㆍ탈자 개념하고는 틀리지요? 그래도 명색이 교육시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농기 몇호 근거해서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얘기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입장보다도 정말 정신교육을 시키셨는지, 안시키셨는지 시켜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숫자 표기상에 있어서도 년도를 바꿔버리는, 우리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조사해당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줄 알고 계십니까?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논하지 않고 12쪽 8번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지체상금 보조분의 121만 3,000원 회수조치 중에 있다고 하셨죠?

예.

진행중이어야 됩니까?

이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막연해서 좀더 내용을 알아 보고 결정 을 짓겠습니다.

방금전에 교육시켰다는 그 내용이 우리 조례 자체도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서교육을 시켰다는 얘기가 말로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니까요.

그 내용은 지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지금 계약 금 지체상금 에 대한 회수하라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대문에 법적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회수하는 방안을.

계약 은 뭣 때문에 하고, 하자 보증서는 뭣 때문에 첨부합니까? 일단 계약 하면서 그 약정에 근거했다라고 하면 그 약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일단 약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간인과 도급업자의 계약 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보조분에 대한 지체상금 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결정 을 해 줄때 교부금 신청 과 함께 사업계획서 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 근거해서 계약 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 근거해서 계약 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그로 인한 득을 얻자는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다만 업자들로 하여금 농민들이 농간 당하지 않게끔 좀 보호해줘야 할 의무 가 있다라는 생각속에서 이를 쫓아가는데.

문제는 우리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선급금 을 줄때에는 그 공사의 공정도에 따라서 선급금 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사업을 저희들이 완공을 한 이후에 그 사업이 성실히 수행됐는가, 완공 이후에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선급금 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체상금 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ㅇ낳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농가들의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을 업자하고 계약 하는지 그 애로로 현실에 들어가 보면 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행정에서 직원을 해줘가지고 농가와 업체 관계속에서 알아서 하고, 추후에 정산서만 받고 돈을 내준다라고 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길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행정보조지원분의 비용을 지체상금 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말 하자 면 보조기원해서 만들어지는 정산서 철 자체는 전부다 형식만 갖췄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뭐 형식만 갖췄지, 그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인하고, 도급업자하고 계약 이 이루어진 상태지.

어찌됐든 지금 저희들이 사무조사를 했던 농정과에 시행 하는 전반적인 사업 내용의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 주민 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니까 집행해 버리고 지도감독 안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면에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지체상금 이부분은 어찌보면 그래도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실무자와도 방향을 타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민 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민 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속에서 이 방법을 강구해 낸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주어져서 앞으로도 절충하고 추후 노력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일전에 상부기관에 질의 를 하신 적 있죠?

예.

부군수 결재를 받아서 질의 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과장 전결 확실합니까?

예.

그 결과 답변서 왔겠구만요?

예, 왔습니다.

왔던가요?

답변서 내용에는 지금 도급업자와 민간인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도급업자의 처리할 문제라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예.

정산서를 뭐하러 받아요? 돈 줘버리고 그 사업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통보해서 그 돈을 농가에서 알아서 그 용도에 쓸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그러면 지도감독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성실히 적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 앞뒤가 전혀 안맞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측면은 그것이 가능하나, 사업비 지체상금 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떤 법규 정에 명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행정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과정이냐면요. 지체상금 이부분이 농가들로 하여금 조금 조기에, 적기에 그 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해주다 보니까 되려 도급을 받은 업자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농가가 아쉬워서 그 이상의 어떤 상응한 댓가를 해주고 내지는 식사를 한끼 대접하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떻게 농업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라고, 또 정산서 내용이 거의 그런 서류라면 앞으로 받을 필요 없겠죠? 얼마 줬다는 근거만 남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 의원 님 이렇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면이 있냐면, 기성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배정이 안되고 해서 기성고대로 우리가 보조금 을 못주고 있다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하고 도급업자하고 계약 을 했을 때 돈을 못줘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말을 햇을 경우에는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조금 빈곤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계약 을 하고, 약정을 하는 것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는 그부분을 포함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겠어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속에 지체상금 을 못해주는 이유가 있다. 왜 도급업자로 하여금 농가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농가도 약정위반을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부분으로 하여금 득보다는 실이 적을 수도 있다. 이건 보호의 개념보다는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풀어주셔야지, 농가하고 계약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부분이지, 행정에서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단 업무소흘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지체상금 을 받아들일려면 일단 도급업자에 대한 공문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체상금 을 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급업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정 소송 을 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깊이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해서 이부분 사무조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합니까? 그런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췌가 되면, 그런 부분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서류상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들의 권익에 침해를 주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짚었던 사안을 내용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신정권때 하던 쥐잡기 운동을 지금까지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현실의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 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부 기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꼭 기준에 맞춰버리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 각하 면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래서 사실 그부분이 어렵다. 또 그부분을 전개했을 때 농민들이 보는 불이익은 더 크다라는 그 현실의 감각을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농민하고 문제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논리로 가신다고 하면.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결기관 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회수지시가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공문지시를 해야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엇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을 내 보낼 때 집행부 실무 공무원하고 이런 부분이 주 민의 피해상황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보호해야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부분을 농민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 들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 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타협 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방향제시를 ㅂ다아가지고 의회에서 만든 그 결과를 가지고 상부기관에 질의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우스운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신 의원 님께서 생 각하 시기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결기관 에서 공문지시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뭔가 결과를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을 논하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해서 몇번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뜻이 정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현실감각을 현장에 가보니가 이러이러한 사항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안됐어도 이런 보호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지금 이보다 더 심한 건수가 있으면 경종을 울려서 이제는 뭔가 별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방향을 제시받아가지고, 그러면 최소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합의 된 안이에요. 그런데 이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의회에서 이만저만한 이런 지적사항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질의 했다.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사전에 신 의원 님한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그러면 일단 농업행정은 정말. 지금 과장님 하고 커다란 논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지금 서로 주고 받는 대회속에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강변을 토하는 그런 입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 어떻게 보면 주 민의 권익보호 이런쪽에 역점을 두고 이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결과 보고 를 받는 입장인데, 이런 과정 따라서 조금은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방향 제시해줘놓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갖다가 상부에 질의 해 버린다.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과장님과의 부분이기 전에 우리 영광군이 농업군이라고, 또 2001년도 역정시책이 21세기 복지농촌 건설을 쫓아가는데 침해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제거해서 이제 조금은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소외받은 농민들이 이제는 살맛나는 농촌으로 변화를 갖을 수 있게끔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이나 주변의 노력도 함께 잇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우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질의 를 안 할려고 했는데, 답변과정에 꼭 이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시정해주라고 지적해서 내린 사항을 행정일변도로 상급기관에 연락을 하고, 공무원의 원칙은 그 근무자세인데, 그래가지고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마음의 자세가 평상시에는 과장님을 상당히 좋게 봤는데, 오늘 내가 답변하는 그 느낌을 갖고 몇가지 질의 할랍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공사도중에 선급금 을 안줘서 지체상금 을 안 받았다?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성고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는 보조금 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통상사업의 성실도를 기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 자 기자 본을 투입하고, 후에 그 사업이 완공 됐을 때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완공되었을 때.

딱 짚고 넘어갑시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선급금 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줬어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 줬습니다.

안 줬지요?

예.

하나에 지적사항으로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원래 공사를 할 때 계약 까지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정대로 안했으니까 우리 공무에서 잘못했으니까 공사한 사람이 지체상금 을 내놓든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든가, 두사람중에 하나는 져사 농민이 피해를 보지 ㅇ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라니요?

박 의원 님 이것이 민과 도급자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정말 진실성 있는 답변이고, 성의있는 답변이라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런다면 벌써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우리 12시 안에 끝낼려고 다 약속하고 올라 왔어요. 왜 이럽니까? 약정이 잘못 됐든가, 약정을 잘못했든가, 선급금 을 안줬든가, 두가지 다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법적 명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한 지체 상금을 회수하라는 법적 근거가 묘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수 안할려면 그런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왜 약정대로 않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 답변하세요. 공사 계약 할 때 주무과장님이 담당직원과 같이 약정 계약서 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급금 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줘놓고 나중에 이것은 덮어놓고 근거만, 약정만 말해요.

선급금 은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성실하지를 못하구만. 능금이니, 사과니 하고 앉아있구만. 짚고 딱 매듬을 짓잖 말이예요. 선급금 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줬어요. 안줬어요?

안 줬습니다.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그걸 딱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래야 얼른 끝내지. 선급금 안줄 것은 잘못 됐지요?

예.

약정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안 되었으면 감독 불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감독 소흘이 됐습니다.

농민이 피해 본 보상 은 누가 해줄 거예요? 공사도 선급금 을 주어서 저기하고, 농민에게 피해 본 부분은 누가 보상 할 거예요. 사전에 이런 것 있으면 이런 답변을 하겠으면, 의회 올라와가지고 구두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고 를 하든가. 이해를 시키고.

사전에 말씀을 못드리고 질의 를 했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꼭 이런식으로 나오면 일일히 짚고 넘어갈랍니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보조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예.

했습니까?

예.

보조사업 정산서에 잘못이 없도록 교육을 했죠?

예.

과장님께 내용을 질의 하고 싶지만 과장님이 조금 격양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보조사업 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관리 요령을 2시간동안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그 2시간 동안에 교육한 내용을 자료로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교육내용대로 시행 이 되지 않으면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보조사업 이 농정과,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

지금 보조사업 을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동료 의원 들 질의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과장님 실제적으로 VAT 같은 것을 지금 제대로 처리가 다 안됐죠?

예.

왜 숨기고 있습니까? 이번식의 정ㅅ나서를 의회에 제출 해가지고 이것이 정산서라고 우리더러 믿어주라는 겁니까? 이 정산서는 의회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설계서 내역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노임이라든가 기타 등등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정산서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야지 VAT 같은 것 회수도 안하고, 회수한양 이렇게 해서 정산서를 의회에다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 들이 이런식의 보고 를 받고 넘어가라는 이런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전혀 정상처리가 사실대로 되지 않은 것을 된것처럼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예.

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회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우리 의회의 직무 유기가 돼요. 직무 유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래도 근접해 있는 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정산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정산처리 된양 서류를 담당계에서 작성했죠?

예.

담당계에서 작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대로 회수조치 해가지고 사실대로 정산해서 다시 올리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조계장님 들었어요? 농정과 조치사항 들엇냐구요?

예.

예.

다시 정산서를 사실대로 정산해가지고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허위문서를 올려가지고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이런 조치사항을 누가 인정한다고 여기서 보고 를 해요. 누가 인정합니까? 사실도 아닌 서류를 올려서. 의사 과장님 점검하십시오.

예.

서류를 의회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그러면 감사 하고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허위로 문서작성해서 올려가지고 보고 할바에는 우리 의원 들이 그러면 뭡니까? 바지에요, 뭐에요? 이거 담당부터 다 문책해가지고 사실대로 해서 다시 올리세요. 무슨 이런 조치사항을 허위로 올려가지고 의회에다 사실인양 해서 보고 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다시 보고 를 하도록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9 노후어선 대체사업 추진집행에 있어서 재정 산 검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규모인 8토보다 0.07톤이 규모보다 적게 건조되어 지우너단가인 900만원으로 계산하여 63만원이 줄어들어 보조율 20%를 적용 12만6,000원의 보조금 을 감액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50만4,000원의 초과집행에 대하여는 어선규모는 0.07톤 축소된 반면, 지원단가가 900만원으로 실제보다 적으므로 실제 사업비는 7,809만3,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당초 사업규모에서 줄어든 63만원에서 보조금 12만6,000원 20%, 융자금 37만8,000원 60% 등 모두 40만4,000원을 감액하여 그 금액을 자담분으로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무전기 1대를 구입시 영수증만 받고 지출 하여 부과세 9만원 탈루우려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완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무전기 구입업체인 법성면 소재 우석전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과세특례자로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 정산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정산시 부가가치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저희과 개별지적사항 입니다. 주로 원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1번에 항원 어업용 대형관정개발 공사 정산소흘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출 증빙자료가 없이 정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 재정 산하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산당시 누락된 도급자 영수증을 지난 5월 9일 제출 받아서 재정 산을 실시했습니다. 2번에 홍농주차장 설치사업 사업변경 부적정 건은 앞으로 사업비 배분의 변경이 있을 시 군수 의 승인 을 득해서 시행 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변경시 승인 을 득한후 사업을 시행 하는 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번에 소득작목반 육성사업 사업변경 부적정 건은 앞으로 사업의 변경시에는 역시 이 사항도 승인 을 받아서 처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 을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번에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정산소흘 건은 이것 역시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 배분 변경이 있을 경우에 군수 의 승인 을 득하여 시행 을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첨보한 비목별 내역서 범위내에서 보조금 이 집행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시행 시에는 동 조례 및 동 규칙 에 근거하고, 또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첨부된 비목별 범위내에서 보조금 이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센터 보조금 정산소흘 입니다. 시정요구 조치사항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보조금 정산시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 서와 정산서를 제출 받아 사업비 정산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보고 서상 집행잔액은 710만원인데, 실사결과 11만5,090원으로 부족액이 발생되어 보조사업 정산이 부적절하게 이루졌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해 보조사업 비에 대하여 반드시 재정 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3/4분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집행액 2,226만400원중 11만5,800원을 항목착오로 지급하였으나, 4/4분기에 집행액을 반납 여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