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동해시장 제출)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계상을 했다가 그 사업이 축소되거나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는 바는 이게 어느 특정연도에 딱 한번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매년 예산만 서 있을 뿐이지 불용액입니다.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데 매년 굳이 세워놓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특히 결산서 46쪽 303 포상금, 305 배상금, 47쪽 301 일반보상금 거의다 그대로 남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하고 집행하고 집행과정에 이체나 전용을 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게 쓸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잔액을 반납해서 재편성해서 잘 쓴 것은 사실인데 혹시나 양심적으로 전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을 의회 모르게 저희들 임의로 해서 쓰는 부분은 없고 단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 범위내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있을 수 있지만 법정과목을 변경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는 더러 있어서 1대, 2대 때 지적해서 시민을 위해서 써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절차가 문제가 되어서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작년 우리 예산이 1,810억이 아닙니까? 1,810억 중에 380억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했으니까 없어진 것이고 다음에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 40몇억이 넘어왔으니까 그걸 합치면 430억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1,360억을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시면......

1,810억 중에서 1,360억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 되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40몇억이 2001년으로 넘어오고 380억은 정리추경에 삭감했잖아요?

40몇억은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1,400억이 집행되고 380억이 삭감되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회계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세입 결함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300억 정도가 정리가 되었고 그건 세입예산서에서 다 빠져버리니까 그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360억정도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360억정도가 이월이 된 것이고 다음에 불용액으로 나온 것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따지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건우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실장님 작년도 우리 집행금액이 1,360억입니다. 그 다음에 380억을 정리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43억이고 조금전에 얘기한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이월금이 360억이라고 하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건 작년에 저희 추경할 때 300억을 삭감한 것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예산현액 자체에서 이게 다 빠져버리고 ......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1,420억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이 360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작년 전체 예산이 2,100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예산현액 지출액을 빼고 돈이 남은 금액이 360억정도가 금년에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넘어 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3억이잖아요?

이월금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이미 예산 집행이 되었잖아요?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잖아요?

금년 예산 별개로 금년에 잉여금 넘어가는 예산이......

360억이 넘어와서 2001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작년도에 이미 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를 금년에 우리가 집행할 때 금년예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잖아요?

명시이월조서나 사고이월조서를 뒤에 붙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봐 주어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보기 때문에 360억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 안되었잖아요? 그러니 작년에 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산할 때나 현금으로 따지고 할 때는 총액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60억 안에 들어 있잖아요?

세출결산액 1,360억 안에 이월사업비 360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360억이 안 들어갔다면 1,72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 정리추경에 우리 380억을 삭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작년에 분명히 정리추경에 380억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810억 예산인데 380억 삭감하면 1,490억이 남아야 됩니다. 1,490억이 작년도 전체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쪽에 보시면 맨 위의 왼쪽에 보면 1,417억이 최종 확정된 예산이죠 작년 정리추경에 다 정리하고 300억 삭감하고 최종 예산이 1,411억이라는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한 것을 보면 1,360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김건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1,360억이 작년도 전체 집행액이라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까?

지출액이 1,36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여기다 넣으면 1,41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전체 작년도 총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내 놓고 우리가 작년에 1,810억을 가지고 총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집행해 오다가 정리추경에 380억을 삭감하고 최종 확정된 예산이 1,410억입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세입이 잘 안 잡히니까 유보된 사업들을 다 정리해서 380억을 삭감했잖아요? 1,810억에서 380억을 삭감해서 1,410억을 가지고 작년도 살림을 산 것이 아닙니까?

최종 확정 예산은 1,411억입니다.

그런데 380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380억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돈이 매년 계속비나 명시이월한 3백몇억정도가 해 년마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따지는 것이 예산 현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360억은 1999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때 집행을 계속해 오다가 2000년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산 현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1,810억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1,810억 중에 380억을 작년 정리추경에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작년도 집행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월금이 발생했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별도 관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현재 1,360억 중에 360억은 분명히 작년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430억을 포함해서 작년도 집행금액은 1,400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주택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불용액이 2억 6,500만원이 났습니다. 총 예산액 3억 7,500만원의 70.66%정도가 불용액으로 계상되었는데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았느냐 물론 상수도공기업이 5억 7,000만원, 하수도가 7,000만원, 의료보험이 3,000만원, 주민소득이 3억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3억 9,900만원은 다음 연도에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자금 축적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액 대비 70.6%라는 불용액을 발생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특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6년부터 '86년까지 11년간 1,190세대 54억정도를 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환을 조기상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돈이 지출되는게 거의 없고 일광에 한 단지만 있고 나머지는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계속 축적하는 방법으로 축적해서 다른 사업계획이 준비되면 계획을 시행해 보던가 이런 방침으로 나가고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산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2002년 당초예산 편성등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