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홍봉기 의원입니다. 동참하는 자치행정, 내실 있는 소득증대, 균형 있는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구현에 군정방침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계신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군민복지증진과 홍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내촌면 노인회 회장님과 방범대장님, 두촌면 이장단님, 주민 여러분과 바르게살기 홍천군협의회 박남선 회장님과 회원님, 대한노인회 서정목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1년은 21세기 첫발을 내딛는 해로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지식 정보화와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21세기 변화의 시대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화는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며 보다 능동적으로 생존전략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 복지증진을 증식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지방경영이나 도시조성은 행정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 행정과 주민의 공동역할이 중요시됩니다. 오히려 행정 본의가 아니고 그 주역은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2기 이후 군민의 군정에 대한 욕구가 한층더 높아감에 따라 군정쇄신이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내부는 새롭게 밀려오는 변화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스스로 솔선해 나간다면 그것은 분명 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식과 건강한 시민정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기획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도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분야에 대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부채의 총 규모와 매년 부채이자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부채상환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예고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듯 합니다. 행정예고제의 실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각 실과 업무분장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려주시고 업무의 과다 혹은 과소 실과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후 여러 번의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의 변화는 있어왔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직 업무분장이 효율적이지 못한 듯 합니다. 자체 평가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중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장애인 법적 고용비율 준수 여부를 밝혀주시고 미달된다면 법적비율 충족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숙직자 1인에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청사 방어 및 민원업무 처리는 가능하나 사건·사고 재난시 등의 파악 및 조치를 위하여 청사를 비우고 현장에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면 자연환경생태공원의 추진현황과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이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내 영농법인의 상당수가 부실경영으로 해산대상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내 영농법인중 부실 영농법인의 파악 등 영농법인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있다면 그 사례를 분석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수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뒷마무리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께 공동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지방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지역에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처리계획 및 보상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시 주민설명회 등 사전 협의 미흡에 따른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물걸리 널나들이 가설공사에 대한 사전협의 부족과 주민 이해 부족으로 편입용지가 미 확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와 농업생활용수의 관리실태와 오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업생활용수와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간이재배사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현황과 문제점, 그 동안 노후재배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연구검토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군 비가림하우스의 필요성과 금년도 추진한 시범사업 및 앞으로 확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들에 대한 한식기능사자격 취득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을 비롯한 7개실과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소장님들의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05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2일차인 오늘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의원입니다.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불예방과 구제역 예방, 90년만에 한해극복을 위해 애써 오신 공무원 여러분 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내촌면 노인회원 여러분과 두촌 박종춘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 바르게살기 홍천군협의회 박남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서정목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섭 군수님!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단체가 되려면 우선 공무원들이 직장에 만족해야 합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신나게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요구하려면 자치단체의 장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공직사회는 창의적인 시책보다 전례 답습하는데 급급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바람나게 일하는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다면 그 책임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들과 대화의 광장을 열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고충이나 희망사항을 파악해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선군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단체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주공간으로써의 매력을 끌 수 있도록 만족스런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에 설치된 민원전화가 이용자가 많아 늘 통화 중이라면, 또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면 시설 증액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기업이나 주민들은 무한경쟁환경에 대응하여 생존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업이 세계무대의 도전과 응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행정서비스 시간단축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이 필요로하는 일을 찾아 서비스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행정서비스는 첫째 공정한서비스를 해야 하며, 둘째 친절한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셋째 주민의 요구수준이나 감당능력 수준에 맞추어 눈높이 서비스를, 넷째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 매너리즘을 표현하는 즉, 첫째 예산타령, 둘째 전례타령, 셋째 규정타령, 넷째 담당자타령, 다섯째 시간타령, 즉 이 다섯 개 타령보다 팡팡튀는 시장군수가 매력이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멋있게 개혁할 수 있는 지휘에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의 대표자이면서 국가의 보통행정기관으로서 권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제대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군수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 홍천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 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해 드리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군수에게 실과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에 투입된 행정인력과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예방활동에 투입된 인원이 1만1천명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인력이 산불예방에 투입하다보니 당연히 행정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시인력을 증원하고 헬기임차사업을 활성화하여 고급인력 투입을 고려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대학유치의 필요성은 군민 모두의 소망이며 지역발전과 인구증가 등 홍천의 시승격을 하는데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대학유치는 말로만 하는 것인지, 또한 지난 3월 6일 홍천대학유치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홍천대학유치 본격화에 대하여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노력한 일들은 무엇이며 추진위원회 구성 후 주요활동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대학유치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설립희망자가 찾아와 의사타진한 내용도 유치노력한 것처럼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없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 말은 앞서고 실천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은 대학부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위치선정을 해야 합니다. 위치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언론에는 군비 100억을 출연하고 성금을 기탁받고 있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보니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예산만 계획, 대외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의 폭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3월 6일 창립총회 이후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대학유치 성금기탁 외에는 표시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이 느끼는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위치선정을 할 필요성에 대해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TV난시청 지역은 10개읍면 131개리 8,20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57개리를 제외한 지역은 유선방송시설이나 UHF, VHF 안테나를 설치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척시에서는 난시청지역을 전수 조사 실시하여 3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362가구에게 지역유선설치에 위탁해 전송망을 설치해 혜택을 주었습니다. 유선시설비 지원을 요청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육성화의 지원정책 아래 인터넷과 컴퓨터 방송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선방송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고령화로 노인들이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어 TV 시청이 유일한 놀이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서비스를 위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강원체신청에 협조한 정보통신설비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회신을 받았는지, 유선 시설비 지원은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국비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2002년도에 추진하고자 건의된 자금내역은 590억이고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은 4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계획사업에 남산교 평면교차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남산교 평면교체에 대한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내역을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사업 착공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참여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조기발주와 공공근로사업의 조기집행 등 상반기에 자금을 투자하여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군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관내업체는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는 있는 백호후드 2대, 덤프 다섯 대, 살수차 한 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이 관내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 사업발주를 조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도록 건의했던 것입니다. 금액이 큰 대형사업에 관내업체가 참여지 하지 못하므로 건설경기가 저하되고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예산이 지역으로 환류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출,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자금확보내역, 한해와 수해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비로 국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67억1,700만원 중 집행내역을 보면 9억8천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와 그리고 군비 8억9,3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시고 한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는 군이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문제입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켜 왔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2단계 마지막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에서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6월말로 5급 공무원 3, 4명이 명퇴를 해 구조조정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는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을 위해 특히 6급 공무원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명퇴신청을 요구하여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황장진 기획실장의 명퇴로 5급이상공무원 3, 4명이 거론되어 지방신문에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앞서가고 실천은 안되고 있어 부군수의 자리를 놓고 누가 오느니, 군수와 도지사가 약속을 했다는 등 구조조정을 앞두고 사회에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추측하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2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 11명을 제외하면 16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명퇴신청을 할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은 없는지, 구조조정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직급별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군수에게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행정타운부지조성 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토지 매입은 총 27필지 중 8필지는 등기이전이 완료되고 원소유자에게 국방부 소유를 매각한 9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할시 그때 당시에는 황장진 기획실장에게 본 의원이 국방부 소유토지를 계약하는 시기에 맞춰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6월 30일까지는 책임지고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올해도 마무리를 못한채 또 한해를 넘겨야 하는지,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추진은 늦어지고 있어 군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국방부와 협의해 왔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 진행중인 10필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부지매입이 늦어져도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 42개 위원회 중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 3년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없는지, 있다면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 설계발주를 하지 못한 사업이 20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 대상자 미확정으로 임산물 저장시설과 표고재배시설에 대해 대상자를 찾지 못한 사유를 밝히시고, 남산초교에서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 구간과 통신대에서 한전 뒤 도로개설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장내역과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2001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했습니다. 상반기 관급공사 발주금액이 약 700억 규모입니다. 1억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조기착공으로 공사가 준공되었어도 공사금액을 받지 못해 자재나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여 영세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터넷 민원중 가명이나 차명, 이메일(e-mail)이 없는 것, 특정인을 비방하는 민원은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고발, 진정된 민원처리된 민원과 처리가 안되는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 주민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첫째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둘째 공설묘지 설치운영에 따른 순익계산, 셋째 민자유치는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개인허가신청은 없는지 밝히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에 관련한 점자블럭의 설치기준 대로 표준규격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터미널 앞 도로에 설치한 블록은 규격미달을 사용하였고, 선형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점형블럭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자료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춰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설날, 추석, 행락철과 연말연시에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연봉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에 따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유통업체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 6월 30일부터 운행이 금지되어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와 낮시간 때에 순환버스를 1일 3회정도 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해결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 군은 2000년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남산교 부분은 인도와 접속부분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연봉지역에 턱이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밝히시고, 특수콘이 콘크리트 제품이라 온도변화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 하자발생은 없었는지 도시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군수를 비롯한 소관별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의장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대학교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사항 속에는 공개되지 못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대학 유치를 위해서 군비출연 100억을 목표로 대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100억을 출연하려고 하면 1년에 20억씩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영안모자 자리는 풍문에 의하면 50억이, 60억이니 이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홍천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에 자리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 생각이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에 사용할만한 자금은 한 35억정도, 만약에 그 사람이 홍천에 와서 대학을 할 의사가 진짜 있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만 군에서 부담하면 빨리 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군수님과 협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그러한 의사타진을 해 왔을 적에는 확실하게 우리 군에는 거기에 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한해대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가뭄대책비에 배당된 예산이 67억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 1개 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과 농업용수, 도수로 이런 것을 농업정책과 1개 계에서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예산통과가 됐지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설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력보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수지신설이라든가 양수장, 취입보 보강 등 개보수사업 등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전에 이인제 최고위원이 왔을 때에 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지만 기획실장이 기획한 자료에 의하면 구만저수지 114억하고 굴운저수지 84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200억정도를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200억이라는 예산규모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갖고 책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큰 금액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확보를 했을 적에는 후순위로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 규모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한 곳에 10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을 봤을 때 20억씩 다섯 군데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계획도 참고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군수님께서 물론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낭비했다면 계획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사업시행을 잘못했으면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현재 홍천군 전체를 봤을 때는 책임을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 됐어도 시기가 지나면 그만이고 사업을 잘못했어도 그 시기가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일반인들한테 먼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집안의 흉이 집안에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사회는 특수계층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비밀보안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안의 비밀보안도 안되고 유지되어야 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안될 사항이 외부로 나가서 개인적 신상에 해를 미치거나 아니면 의회가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으로... 그때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그때 그런 것을 민원을 접했을 적에는 할말이 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켜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진짜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거기 다수 군민이 참여해서 우리 홍천군이 전국에서 제일 큰 군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나 어떤 행정을 할 때 보면 농촌형도 아니요 도시형도 아니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정말 큰일 남기시고 갈 수 있도록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홍봉기 의원님하고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 부채의 총 규모와 매년 부채이자로 지급되는 금액 및 부채상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2001년 3월 30일 현재 총 24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8억1,000만원이고, 전체 부채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억6,500만원으로 전체 부채액의 8%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상오안농공단지 조성하고 국민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51억4,500만원으로 전체 부채액의 6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채지수를 살펴보면 기준을 99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4년간 세입대비 채무상환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채에 대한 지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군비에 비하면 전국의 91개 군이 있는데, 군 평균이 5.04%입니다. 저희 군이 지니고 있는 부채지수는 3.08로서 전국의 28위로, 또 강원도에서는 제1위로 건전재정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위는 양구군이 3.57%가 되겠고, 3위가 인제군이 3.62%, 4위가 화천군으로서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채상환계획은 거치기간 경과 및 상환기간도래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환계획 총액은 248억2,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4억4,600만원, 전체채무액 13.5%를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12.2%, 2003년도에는 10.9%해서 2005년이후에 53.9%에 해당되는 133억을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더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부채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예고제 실행촉구 및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예고제는 행정절차법 제46조하고 제47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예고제 실적은 2000년에 12건, 금년 6월말현재 5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예고제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해설지 발간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책자가 발간이 되면 실과소, 읍면 담당급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절차 코너를 설치해서 행정예고에 대한 정착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조성 부지내 국방부 소유토지 매입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소유 토지현황은 20필지에 5만9,932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 매입이 완료된 것이 8필지이고, 현재 협의가 완료된 것이 10필지인데, 이 협의완료된 10필지는 현재 국방부에서 토지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가 끝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바로 매입하는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9필지가 현재 완벽히 해소가 안되고 있는데, 당초 국방부에서 원소유자한테 매각한 7필지는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세 사람이 국방부로부터 사 가지고 등기이전을 개인소유 앞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재 매입을 하고자 통보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이 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요구를 하고 있는 두 필지는 현재 예정지 상단부하고 경찰서가 들어올 위치에 도로부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와 실제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무리짓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부군수를 위원장을 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개최내역, 그리고 3년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위원회가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20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관용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실적이 없는 4개 위원회는 대부분이 정례적으로 개최할 위원회가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개최가 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개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 운영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200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설계발주까지 못한 사업내역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장별 내역과 사유는, 그리고 임산물저장시설과 표고재배시설사업 등 4건에 대한 미착공 및 보상협의 지연사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중 설계발주하지 못한 사업내역은 27개 사업에 6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개 사업에 증액이 4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당초예산에 설계를 발주하지 못한 사업내역중 임산물 저장시설하고 표고재배시설은 대상자 미확정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제출 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실행자가 사업성질로 봐서 추기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실시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초교하고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 통신중대 한전구간 도로개설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계를 남산초교-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을 4월 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6월 26일날 해당자한테 통보를 했고, 분할측량을 2001년 6월 26일자로 했습니다. 현재는 7월 6일자로 감정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내려오면 바로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중대-한전구간 도로개설도 설계는 지난 6월 13일날 마쳤습니다. 분할측량을 6월 26일자로 실시를 했고, 역시 감정평가를 6월 29일자로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실시되는 대로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출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바 있는 사업 조기발주의 목적은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추진을 위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대단위사업일 경우 73건에 1,102억... 이중에 48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읍면에 소요예산 전액을 이미 배정 완료됐기 때문에 부서별로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지역업체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에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신행정타운 부지조성 문제하고 사업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행정타운조성 부지에 관한 사항인데, 기획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신행정타운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방부 소유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줬을시에 제가 조건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명퇴를 해서 나가고 없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정행정타운조성 부지를 한 두 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반상회보에 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행정타운 부지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군비예산이 사장되어 왔고, 또 다른 기관이 들어오려고 해도 지금 부지조성이 안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타기관마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타기관에서 2001년도에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기관은 있는지,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는 관급공사를 조기에 착공을 해왔고, 업자들은 조기에 공사를 실시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관급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완료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빨리하면 준공도 빨리해 주고, 자금집행도 빨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착공과 준공은 빨리 됐는데, 사업비가 늦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업자들이 공사는 다 했는데 군에서 돈이 안나와서 자재대금을 지급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실시한 지역경기 활성을 하기 위해서 관급공사를 조기에 착공을 해서 건설경기 회복을 해 왔는데, 자금회전이 안되어서 별로 효과를 못 거두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영세업자들이 많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또 이 얘기를 하려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를 하려니 자기가 공사할 때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도 안 줄까봐 이야기 못하고 있고, 또 자재를 갖고 있는 업자들은 자기 물건을 팔아주지 않을까봐 불만을 토로 못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자금배정이 되어서 올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한다면 빠른시일내에 자금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부채의 기타특별회계 내용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지원해 준 것과 지금 현재 상환금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행정예고제를 2000년에 12번, 2001년 6월말까지 5건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게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예고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행정타운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의 뜻을 표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조속하게 착공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29일자로 사업시행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입찰절차를 밟아 가지고 업체선정이 되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목표하에 기반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방부의 부지와 관련된 사항은 저도 1군사령부를 직접 두 번씩 갔다와서 협의를 했는데, 일부 국방에서 업무추진 과정에 관련법의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하루빨리 부지문제는 종결짓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현재 입주기관이 5개기관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 부지와 관련해서 입주기관이 실제적으로 공사착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제 때에 나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현재 예산회계법에 보면 준공검사후 14일이내에 해당댓가를 지급을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4일보다 더 앞당겨서 자금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준공검사시에 보완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준공검사가 지체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지출은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적기에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때에 지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중 기타특별회계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상오안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원리금을 합친 부채액이 3억1,6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 15억4,800만원에 대한 부채액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도래되어야 융자금을 상환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이 되는 대로 즉시 부채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행정예고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건을 했는데 주 내용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 및 보상계획이라든지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주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천군보라든지 또 각종 게시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보를 이용을 해서 행정예고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5건을 행정예고를 했는데 역시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홍천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람 및 보상계획 열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금집행을 적기에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설계가 나와서 공사 수의계약이 끝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예를 들어서 60일이라고 봤을 때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에 끝날 수도 있고 15일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포장공사가 끝났다 하면 준공계를 바로 내면...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준공계를 내게 되면 바로 준공처리가 되고 자금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공기 중이라도... 그런데 공기 후에 준공검사서류를 받고 내 주기 때문에 캡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러한 문제는...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공기문제에서부터 준공계를 내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업자간에 나오는 사항은 위에 결재를 하는 결재권자는 잘 모른다 이거지요. 물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지만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정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별로 효율적인 업무분장 여부와 업무의 과다 또는 과소 실과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난 98년부터 168명의 공무원을 감축을 하고 각종 민원이 이와는 별개로 증가가 되고, 중앙사무가 지방자치 이후에 계속해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실과별, 읍면별로 업무량이 과소한 실과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한 형편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과소관의 업무량, 업무의 연관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지난 1년동안 과다한 업무와 관련 조정된 인원은 자치행정과에서 2명을 감축을 해서 지역개발과와 도시건축과에 각 1명을 증원 배치를 했고, 금년도 한해대책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기반조성부서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봉사과에 민원처리가 급증하기 때문에 기능직 2명을 증원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 기구를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실과별로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로 미루어서 행정의 능률이 향상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능전환시책을 보면 읍면의 업무중 50%를 추가로 군청으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어차피 군은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반대로 면에는 한두명 더 축소가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구조정하고 인력감축, 읍면의 기능전환 등 일년에 이런 작업들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업무량이 1개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천군 장애인 채용문제입니다. 장애인의 법적 고용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총 정원의 2/100를 소속 자치단체장은 직원을 꼭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술직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군에 적용을 했을 때 저희는 369명중 2/100를 적용을 하면 7명이상이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8명이 고용되어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을 보면 8명중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부서별로 배치현황은 본청 및 사업소에 4명이고, 읍면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읍면사무소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숙직 문제를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군수산하 일숙직 현황은 본청이 4명이 당직을 하고 있고, 사업소하고 9개면은 1명씩하고 있습니다. 홍천읍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규칙 제6조제2항에 보면 당직근무자 편성에 따라서 당직인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2주에 1회 이상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자동시스템 등을 설치를 해서 당직근무를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지난번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원들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시는 대화시간에 읍면의 당직을 한 사람하는 것도 저녁 9시이후에는 집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상반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읍면이라는 기관은 그 지역의 어느 기관보다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직은 꼭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직을 2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당직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내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해서 일직, 숙직을 포함해 보면 4일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숙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1명을 2명으로 증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당직을 하다보니까 전화기 옆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군이나 민원인이 면사무소는 전화도 안 받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되어서 이동식전화기를 저희가 10대를 구입해서 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찰돌 때 전화기를 들고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해서 배치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근심하시는 각종 재난 등 비상시에는 보다 더 비상체계를 확립을 해서 즉시 직원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26명에서 25명이고, 면에는 17명에서 13명으로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시기와 지금 현재로서 우리 홍천군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읍면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읍면의 기능전환은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전제로 해서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지난해에 전국에 67개 시범읍면동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전부 지난 5월말에 행자부에서 전부 토론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읍면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센터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강원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당 하나 내지 두 개 면을... 읍은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1, 2개 면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상면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 10일까지 지침이 와 있는데, 도하고 여느 시군하고 맞추어 보니까 7월 15일까지 대상면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우선 1개면만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작업이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느 면소재지에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면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검토중에 있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읍면의 기능전환 업무는 11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업무의 50%에 상당하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11월말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이 계셨던 사항도 말씀을 드리면 읍면 토목직 문제는 군수께서도 현장문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거리를 내면을 얘기합니다만 홍천에서 내면가다 보니까 현장가서 관리하는 시간은 2, 3시간에 불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능조정을 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과 처리내용, 고발진정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민원현황은 어떠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난 99년 11월 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도한마디, 홍천군에 바란다 등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군정과 관련된 처분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답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2000년 7월 18일 이후부터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7월 18일 이후 금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2000년 하반기에는 총 64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고발 관련된 내용이 4건, 진정관련 내용이 4건, 기타 56건이였습니다만 비슷한 기간동안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1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발내용이 1건, 진정내용이 48건, 기타 133건, 처리중인 것이 9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리내역은 답변서류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을 수용불가로 처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에 접수된 원승희씨 민원에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불가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6일 접수된 박재원 민원인의 타인명의 신축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건의하신 민원에 대해서도 경제관광과에서 검토한 결과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민원으로 접수 처리된 실적이 있는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처리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지, 또 공설묘지 설치운영에 따른 손익계산, 민자유치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개인허가신청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공설묘지조성계획은 면적이 총 17만2,064㎡가 되고, 추정사업비는 85억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45년, 거기에 1단계를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계획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99년 10월 14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설묘지조성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2000년 5월 16일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와 동년 11월 18일 공설묘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으며, 2001년 7월 1일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를 금년 9월 29일을 준공기일로 하여 용역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2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실적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설치운영에 따른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본 지역의 묘지조성 후에 총 투자사용기간, 기타 간접비, 타지역의 사용단가 등을 종합관리하여 관리 및 운영비를 결정할 계획에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한 사용료는 총 투자액 85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묘지의 평당 사용료를 약 68만원하면 3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4만원으로 계산을 할시에 4,166구가 매장될시 투자액에 대한 손익분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납골당 및 관리비의 징수, 사용료의 인상요인 발생 등으로 약 2천여구가 매장되는 2019년경부터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묘지집단화, 규격화, 국토의 묘지침식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주민들에게 묘지를 공급함으로서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쾌적하고 편리한 묘지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고려 및 개인의 허가신청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부지여건상 4만1,075㎡ 3,710기로 계획되어 매장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민자유치시에 일정지역에 대한 사용권 할애 등으로 우리 군민이 사용할 묘지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매장 투자액에 대한 단기회수 등으로 분양가의 상승이 예상되어 민자유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공공성, 군민복지를 우선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법인묘지허가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 설치기준과 표준규격, 그리고 우리 군이 사용한 제품은 표준규격을 수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의 설치기준과 표준규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에 관련해서 설치기준은 점자블럭은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위험한 장소 0.3m 전면에 선형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0.3m에서 0.9m 범위안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책자에 나온 표준규격으로는 점자블록의 크기는 0.3×0.3m입니다. 바닥제의 높이와 동일하게 되어야 되고, 돌출점은 블록당 36개, 돌출점의 높이는 0.6±0.1㎝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횡단보도 및 턱 낮추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점자블록 대상지를 50개소에서 그 외에 14개를 더해서 64개소를 99년 9월에 5,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그 사각블럭이 아닌 지금 소형고압블록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점자블록과 동일한 포장제의 소형고압블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표준기업과 약간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표준규격으로 시설하도록 해당부서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점자블록 및 화장실, 대상은 청사 10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금년 7월중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복지사업과장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점자블록 설치기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표준규격을 설명해 주셨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표준규격이 아닙니다. 엄연한 표준규격제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규격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업무는 복지사업과 소관이고,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부서와 그 다음에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설치한 점자블럭이 표준규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업무부서가 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가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설묘지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많은 의원님들이 질책을 해 왔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많은 고심을 해 오다가 현재 하오안리에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손익계산 내용을 보게되면 현재 총 투자액을 85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못 들어가도 150에서 20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지, 지금 현재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자블록을 사용을 했는데 표준규격과 맞지 않은 데에 대해서 책임을 사업부서에서 지겠느냐 아니면 시행부서에서 지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잘 챙기지도 못했고, 또 시행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동일한 자재를 쓰기 위해서, 또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사업부서가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설묘지 총 투자액을 저희가 85억을 잡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확실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확실한 투자예산이 산출이 되겠고요, 어디까지나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한 예산액이 8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선 먼저 공설묘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200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 계획을 보게되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확실한 설계가 나와봐야 사업금액을 알겠지만, 현재 추정하고 있는 85억도 지금 현재 국비요청을 10억밖에 안했으면 75억원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금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문됐던 점자블록 사용은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용블록을 설치하고 사람이 가는 유도하는 부분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이것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책임은 사업부서가 져야 되느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져야 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98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증진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98년 이전에 설치가 안됐다든가 잘못된 것을 6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도시시설계획이라든가 건축법에 편의증진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것은...

저희가 64개소... 그러니까 건널목 턱낮추기, 점자블록 설치를 작년도에 5,500만원 들여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것은...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점자블록설치한 것은 실제 설치기준과 표준규격에 상응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50개소를 할 때에는 해당 부서와 협조공문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이 99년 6월에 공포가 되어서...

98년입니다.

아, 98년 4월.

예.

했는데, 그 이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해당이 안되니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설치기준과 표준규격을 사용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99년도인가... 회기 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물어물 넘어갔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표준규격을 사용하지 않은 구간은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설치하고 있다 이거지요. 홍천군은 타시군에 비해서는 미비하다. 그 다음에 표준규격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은 일단 표준규격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되느냐. 일단 법을 무시하고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 점자블럭을 설치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한마디로 정지선 점자블록을 횡단보도 정지선에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 구간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책임한계를 둔다면...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99년도 이후의 것이라면 저희가 64개소 작년도에 복지사업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한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저희과의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제가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걸리면 안될 것 같으니까 분명히 책임한계에 대한 추궁도 할 것이고, 만약에 담당자가 일을...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던 간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규격에 맞지않게 설치를 했다고 하면 어느 부서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예. 다음 공설묘지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질문하셨는데요, 전체 85억의 예산을 추정했을 때 1단계사업으로 52억4,500만원, 2단계 사업으로 15억5,700만원, 3단계 사업으로 16억3,30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골당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저희가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10억은 납골당 예산이고 지금 조성사업비에 대한 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방면 자연환경생태공원의 추진현황 사업과 관련해서 군비부담 여부, 또 연계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동산면 일부와 저희 북방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영역면적은 538만평이고, 그 중에 시설부지는 6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488억3,800만원입니다. 국도비 50%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단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6월 28일날 보상통지를 개별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주요시설은 호수지역을 비롯해서 인입광장지역, 연구 및 교육시설지역, 관찰 및 모니터링지역 이렇게 다양한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도사업입니다. 군에서는 군비부담 계획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연계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이나 추진한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군에서는 전수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까지 국비하고 도비가 군에 지원된 것이 있으신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까지 추진현황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하고 추진내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업무만 홍천군에서 위탁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전도되는 것은 저희 홍천군의 보상이 토지가 총 101필지, 지장물이 24건해서 12억7,700만원이 보상예산입니다. 저희한테 12억7,700만원이 일시에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한 50%정도 내려오고 보상업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영농법인중 부실영농조합법인과 성공적인 법인의 사례분석에 의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12월 31일현재 영농조합법인 48개소와 농업회사법인 8개소해서 57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신 부실영농조합법인은 운영중단 상태에 있는 법인이 1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전부한 법인이 7개소가 있습니다. 해산을 해야 하는데 해산을 하지 않고 있는 개별법인이 7개소가 있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소재 불명한 법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영농조합법인은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되어 있다고 보는 법인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법인 30개소 중에서 흑자법인이 27개소, 그 중에 3천만원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이 10개 법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성공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한 5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영농법인별 내역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경지정리 및 제방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 처리계획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화상대리하고 2000년도에 내촌면 서곡리 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후에 지구확정측량을 했습니다만 사유지가 경지정리 밖으로 나가서 하천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지적공사에 다시 측량의뢰를 해서 편입여부, 그 다음에 면적 등을 확인한 후에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수로공사 뒷마무리 및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도수로 설치계획은 총 145건에 54억9,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94건이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51건을 측량 설계를 추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영농기 내에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추수가 되는 즉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계획은 시설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중에 매년 2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 설치된 도수로 중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발생사업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한해대책지원사업에 대한 군수님 답변 중에 가뭄대책비 67억1,700만원에 대한 사업별 투자 세부내역을 답변해 주십사하는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반관정이 이번 한해대책에 32공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12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32공중에 12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소형관정이 142공에 1억8,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50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오늘 현재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한 기간동안에 좀더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하상굴착은 저희가 한해대책 초기에 읍면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들샘 파는 것 해서 이것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2억3,700... 그 다음에 집수암거가 22개소에 2억3,600은 측량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동식 양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9,100만원인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양수장비 구입과 송수호수하고 양수기구입에 8,200만원 완료가 됐습니다. 양수장 보강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이 끝나서 차후 측량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보강도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계획수립단계에 앞으로 측량설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취입보 보강이 16개소에 12억7,1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밭작물 대책에 대해서 스쿠링쿨러를 이번에 저희가 1,020대를 저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10억2000만원을 갖고 지금 실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하여금 수용자를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 지원이 1억8,600만원, 전기료 지원이 8,900만원, 저수지준설이 11개소에 3억9,200만원, 국민성금에 의한 암반관정 2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8000만원, 이것은 성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억1,700만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관내 부실영농법인 중 부실영농 현황과 성공적인 사례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부실영농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26개소가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융자금과 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리정리지구 제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계획과 보상대책 이것은 화상대1리 96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사유지가 제방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6년이 지나도록 보상되지 않은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 하천도 아니고 말이지요. 사유지에다 제방공사를 하고서 여태까지... 96년도에 했는데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은 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수로공사 뒷마무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수로에 관급자재를 갖다가 공급을 했는데 관급자재에 대한 자재가 완전한 품질이 보장된 것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재공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자재가 설치해서 1년도 안됐는데 U자 관이 금이 가서 터진 곳이 있어요. 수십 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급자재에서 어떻게 자재공급에 있어서 부실한 자재를 공급했는지 현지에서는 이것이 안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재공급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중에 부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책, 또 융자금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은 저희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까지 저희가 대책은 매년 1회씩 운영실태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전체 영농조법인 중에 현재 운영 중인 것, 아주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부실로 처리되는 것 이런 사실상의 운영실태조사를 하고 부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촉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융자금 지급내역은 지금 저희가 내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각 과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제방에 편입이 되어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화상대 2리 96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 사유지가 제방에 편입이 됐는지, 제방을 벗어나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홍봉기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면에 연락을 해 놨습니다. 사실 진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뒷마무리를... 일단 측량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편입 여부하고 면적이 정확히 나와서 이거에 대한 보상책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보상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로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플륨관이 일부 불량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먼저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면 모곡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뿐만 아니라 여느 사업장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품질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검사를 의뢰를 받고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언제까지 측량완료를 해서 보상을 해 줄 겁니까?

저희는 진위 여부를... 지금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토지주하고 현장 여건을 보고... 일단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원인행위부터 만들어서 저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바로 다음주 중 현장을 나름대로 가서 판단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한해대책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현재 가뭄대책비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이월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디인지, 아직 실시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이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실무진에서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암반관정 32공을 계획하고 계신 데 이것은 개소당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4천만원입니다.

대공 한 공에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계부분이 있고, 150미터 200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중모터를 써야 되는... 전기가 삼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기준은 개소당 4000만원씩 예산도 받았고 계획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아마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철원지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암반관정 파는 것을 대형관정을 파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작면적이 몇만평씩 경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는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암반관정이 설계금액은 4000만원인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암반관정 뚫는 공법은 똑같은 데... 쉽게 얘기해서 100m를 들어가느냐 50m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편차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원군에서는 업자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4000만원짜리 암반관정을 천만원짜리로 나눠서 네 군데를 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사업장에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는지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반관정은 1일 채수량 기준이 150톤이상, 면적은 3헥타에서 5헥타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밭작 위주로만 했지만 전이라도 관계없이... 전이라도 150톤이상 하루에 양이 나올 수 있다면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소형관정이 146공이 있고 그 중에 우리한테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중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50톤미만이고, 또 소형은 50톤이상이면 되는 것인데, 100톤이 나왔다든지 150톤이 미만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철원군에서 일부 중형으로 해서 돈 천만원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실수요를 해서 몇 군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50톤이 안 나오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중형 쪽으로, 그런 부분을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몽리면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석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동면에 그런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폐공하기는 어렵고, 남면에도 암반관정을 팠는데 월천리도 그렇습니다. 월천리도 100톤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을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100톤이라도 그 지역에서는 그 물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중형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을 한 곳에서 파 가지고 1일 200톤 규모가 나올 수 있는 지형에,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원지역에 비유했던 것은 경지면적이 많으니까 한 군데서 파서 물을 파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두 군데, 세 군데를 나누어서 물을 퍼올리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분석해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했던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해대책비가 67억1,700만원이 연내에 될 수 있는지,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하는 것을 물어보셨는데, 실제 저희가 어렵다고 양수장이 지금 12개소 13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입보가 큰 것은 2억에서 대형이 있습니다. 이게 16개소에 12억7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측량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연내는 어렵지 않나, 일반 도수로 천리길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 50여공을 더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를 1/4분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갈음을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금년도 2월 1일날 2001년도 물가안정대책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주요품목 가격비교 공표 이것은 홍천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5개 가격표시제 등 현장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는 7월중에 위원위촉과 행락지 물가대책 협의를 위해서 이달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 추석 대비와 연말연시를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연봉지역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 동안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이 대체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금년 6월 30일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서 연봉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7월 2일부터 아침 7시 30분에 연봉지역을 순행하는 버스를 1회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낮시간대에 주민들의 불편과 등하교에 학생들의 운행을 위해서 버스업체 3개사 대표와 운행노선, 운행횟수, 수지전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거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가지 순환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연봉지역 시내버스운행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밝혀주셨는데, 지금 현재 7월 2일부터 아침시간대를 이용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시간에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연봉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버스회사 3개사하고 운행노선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낮 시간대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봉지역은 현대아파트, 청솔, 삼호아파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현재까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택시를 타도 택시요금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을 나오려고 해도 부담이 되고, 걸어다니는 불편이 뒷따르기 때문에 등하교시간대하고 낮시간대하고는 순환해서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봉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 보면 먼저 번에 버스운행을 하다가 운행중단이 됐을 적에도 주민들이 몰랐다. 또 이번에 불편하다고 늦게 왔는데 다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운행 회사 대표들하고 협의를 할 때 본 의원이 주문한 사항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발주시 주민설명회 등 사전협의 미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널나들이 교량가설시 주민 사전 미협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겠고요, 널나들이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나들이 교량 자체를 사업을 하면서 잠수교 75미터가 되겠습니다. 2억9,784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편입면적이 17필지에 1,815㎡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아홉 사람에 12필지 57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허균씨 토지소유에 3필지 345㎡가 현재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접속도로 관계로 인데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잠수교를 놓고 건너가서 개설을 하는데, 이 분은 건너가서 좌측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약 3내지 5m정도가 절토가 되어서 U자형을 파입니다. 파이다 보니까 이 분께서 토지편입을 적게하는 뜻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호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를 해달하고 해서 옹벽이 약 100미터에 4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여의치 않고 그래서 답변을 못주다 보니까 현재까지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분의 요구를 저희가 이행을 하고 협의가 수월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는 어렵고요, 추가로 하게되면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경지정리 및 제방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상되지 않는 사유지 처리계획과 보상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공동 질의를 주셨던 사항인데, 방금전에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양해를 해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생활용수관리 실태와 오염현황 및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급수시설은 일반상수도 7개소, 간이상수도 3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0개소, 전용상수도 8개소 등 총 8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농촌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인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면 지하수 11개소, 계곡수 52소, 복류수 4개소 도합 67개소로서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63개 시설은 청정수로서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복류수를 이용하는 4개시설도 정기적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없어 오염원의 유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용수를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수질검사 실시결과를 보면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대장균군,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원질소등 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2000년 1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906개소를 실시하였고, 그중 63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된바 있으며, 재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판정 내용은 탁도 초과가 51개소, 대장균군 양성반응이 7개소, 일반세균 기준초과가 2개소, 질산성 기준치 초과가 3개소 등이며, 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해서 탁도항목 수질기준이 1NTU이하에서 0.5NTU 이하로 강화되는 등 수질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업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양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시설에 따른 민원이나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남산교 부분은 인도와 접속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고, 연봉지역에 턱이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시범도시를 선정,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2000년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00년부터 교부세 4억1천만원, 2001년도 교부세 4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중인 주공아파트에서 홍천농고 구간은 국도유지와 협의후 국유지도로 법면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코자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방향 및 기준에 자전거도로 포장재 색상은 적갈색, 포장재는 투수콘크리트, 투수아스팔트, 블록포장 등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한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유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시미관과 평탄성, 그리고 배수가 좋은 투수콘크리트포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투수콘크리트는 세립도포장과 일반포장 두 가지로 분류되며 현재 남산교와 삼호아파트 앞 도로는 세립도포장이고, 홍천농고, 문화회관, 청수장, 터미널앞, 홍고앞 도로는 일반 투수콘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투수콘이 콘크리트 제품이라 수축, 팽창에 따른 줄눈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이 심하게 발생하여 포장이 솟아오르는 블록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발생 부분은 하자보수와 함께 충분히 줄눈을 설치토록 하며, 앞으로 하자가 발생한 세립도투수콘포장보다 일반투수콘포장을 사용하고, 시방서의 줄눈간격이 5에서 7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미터 이하로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산교 부분은 교량과 인도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자전거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이용에 불편이 있음은 사실이나 처리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연봉지역 청수장 앞 횡단턱이 있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을 노면과 맞게 시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남산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교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상으로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남산교 난간 끝부분을 조금만 펼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요. 그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 부분이 직각을 필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세립도포장하고 일반포장 두 가지 중에 터미널 앞하고 홍고앞 도로는 일반 투수콘이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현재 하자발생 됐던 부분은 하자처리가 된 것이지요. 현재 하자가 발생한 그러한 포장은 앞으로 고려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교 부분 공법은 지금 교량을 확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팔구찌라고 하나...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세립도포장 관계는 하자가... 세립도포장은 기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립도투수콘포장은 1.5센티 위에는 모래로 하고, 그 밑에는 작은 자갈이 섞인 5.5센티해서 7센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수콘포장은 7센티 전체가 잔자갈입니다. 잔자갈로 하기 때문에 수축 팽창에 강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처음 하다해서 투수콘크리트를 도입을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고 써 봤는데, 1년 사용을 해 보니까 일반투수콘크리트가 하자가 적게 발생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일반투수콘트리트를 장려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산교 부분 펼치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지만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더라도 주민이 불편 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소요사업비 예산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제 소관업무를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재배사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현황과 홍천군의 문제점 및 노후재배사 시설개선에 대한 연구검토한 결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홍천농민들에게는 벼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농민들이 돈을 만져볼 수 있는 작물은 일반 영세농 측에서는 버섯이 유일한 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재배사가 348동에 7만4,646평방미터입니다. 영구재배사가 129동에 4만1,712평방미터입니다. 영구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첨단재배사하고 판넬식재배사, 블록재배사식을 합쳐서 통합시킨 용어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이재배사는 연작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겨울철에 연료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연료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설계해서 연구검토를 2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20농가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시범농가와 일반농가를 조사해 본 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수입면에서도 품질이 좋겠습니다만 그 광열동력비가 69%가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범농가는 58만9천원 들어가는데 일반농가는 192만8천원이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가소득하고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품성이 좋고 재배사 내부가 청결하기 때문에 연작장애를 해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연구기관에서 설계를 한 연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직도 천창과 측창에 대한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버섯농사 짓는 연구모임회 농민들 스스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서 2년차 휴경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가면 다시 모여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여름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여름재배농가들을... 지금 출하시키는 농가가 36농가가 있고요, 도전적으로 해보겠다고 준비되어 있는 농가 여덟 농가해서 44농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 간이재배사 농가 중에서 13%에 해당이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2킬로 박스당 1만2천원부터 1만4천원씩 농가가 수치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나가는 것은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이 좋은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시설개선에 대해서 많은 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민들의 소요량은 정확히 조사해서 군수님께 최종 연차별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도 별도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군의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필요성과 금년도 추진한 시범사업 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가림하우스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상환경이 너무나 오염이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노지재배 가지고는 과채류나 엽채류를 재배하기 힘든 환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백평짜리 300동을 군비로 추진한 결과 거의 99%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는 풋고추, 오이, 토마토 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차, 3년차 300동씩 군수님께 보고드린 자료가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만 농민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받아들이는 감도가 빨랐는데,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그 중요성을... 옛날 비가림하우스인줄 알고... 저희들이 금년도 한 것은 전벽관수와 천창을 필수조건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2동이상 연동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 내년도에는 많은 농민들이 더 희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여성들에 대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에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랑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 일대 18개 시군이 저희들이 하면서 신문에 게재되는 것을 보고 하려고 해 보지만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110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한달 동안 학과교육을 시키고 1차 시험을 봐서 34명이 합격이 됐는데, 원서는 32명이 냈습니다만 부득이한 가정사정에 의해서 3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여부는 16일날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식조리기능사하면 여자들이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가 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시험과목이 식품학, 조리과학, 식품위생학, 공중보건학, 원가계산, 식품위생법 이렇게 6개 학과를 시험을 봐야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촌여성 분들을 모셔다가 이 어려운 과목을 60점이상 취득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전부... 저희는 외부강사는 일제 안 씁니다. 저희 강사로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2차시험은 한식 55종을 한달동안 연습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영농철이 끝난 다음에 9월이나 10월중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저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