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30일 집회공고한 제9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7월 3일 김광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6월 12일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 2001년 6월 20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7월 2일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연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정례회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2회연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교주 의원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 규정과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표위원에 본 의원이, 위원에 연천읍 차탄리 허일강씨, 전곡읍 전곡리 여대용씨 등 3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간 연천군의회 자료실에서 심도있게 검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40억 336만 2천원이 감소한 1,200억 2,872만 4천원으로 '99년도에는 의존재원인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자립도는 26.2%의 의존수입에 따라 자립도가 변동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방안이 요망됩니다.일반회계중 세입은 전년도보다 3억 1,573만 7천원이 감소한 2,024억 4,919만 4천원, 세출은 전년도보다 459억 6,749만 7천원이 증가한 1,544억 8,100만 4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39% 감소한 361억 1,828만 2천원으로써 이는 대부분 명시·사고이월사업 등이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은 5%로써 전년보다 증가한 95억 3,364만 3천원으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투명한 대책이 요망됩니다.미수납액중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억 7,151만 9천원이 증가한 24억 6,600만 8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6억 7,675만 3천원이 증가한 31억 8,898만 6천원으로 미수납 총액은 전년도대비 15%인 18억 4,827만 2천원이 증가한 56억 5,499만 5천원으로 매년 과중한 미수납액 발생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징수대책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은 146억 5,717만 7천원으로 '99년도보다 27억 8,305만원이, 세출은 106억 8,989만 8천원으로 '99년도보다 15억 2,183만 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억 6,487만 5천원이 증가한 6억 9,494만 8천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은 20%로 전년보다 5억 4,678만 3천원이 증가한 27억 8,064만 8천원이며, 주차장사업과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전혀 없고 주택사업도 채무상환이 50%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되는 등 특별회계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우 부진한 바 앞으로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과 집행부에 개선토록 요구한 예산전용 부적정외 9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환경보호과장이 의제21 업무관계로 장기 출장중에 있어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련업체의 급증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또한 이들 업체중 일부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폐기물방치로 민원야기 및 환경오염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군은 2000년부터 내부적으로 폐기물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으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그동안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중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군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여건과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존 업체와의 관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경기도에서 시달된 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허가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업 종류는 조례개정후 예규로 명시할 예정이며,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장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서 제9조를 신설하고 제9조에서부터 13조까지를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로 하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잠시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9조를 신설하게 되는 것으로써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그리고 나머지 조문은 13조까지 되어 있던 것을 14조까지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 1월 27일 연천군폐기물처리관련 신규업체 규제방침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지시사항은 없었으며, 2001년 5월 31일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폐기물처리업허가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효율을 높이고 청정지역 유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시행함에 따라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허용대상시설과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규정하여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위락·숙박시설의 허용대상시설과 설치가능지역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는 사회복지직공무원 1인당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533명에서 534명으로 하며, 안 제2조제1항 부칙 표1의 정원의 총수는 545명에서 546명으로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 복지행정서비스에 확대배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증원되는 공무원의 배치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 분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군 본청 실과장의 분장사무중 불합리하게 조정된 담당사무를 맞게 하고 조직개편후 정비하지 못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11호에 이원화되어 있는 군부대관련 현황사항 업무를 기획감사실장에서 도시건축과장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부칙 각 조항에 용어 정비가 안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연천읍 옥산2리 조흥아파트의 건축물 번지가 459로 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450-1번지로 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불일치하는 번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안 제4조 별표의 연천읍 옥산2리 1반, 2반, 5반의 459번지를 459-1번지로 조정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23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상위법 개정·시행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한 수수료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제증명 수수료요율 별표1의제2항 부동산중개업관계 소관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인 8천원, 법인 2만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및 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각각 3천원, 중개업사무소 설치신고 등 1건당 6천원이며, 제5항 산업경제관계 소관에 내수면어업(낚시업) 허가신고 1건당 7천원을 수수료로 정하는 것으로써 내수면 어업관련 수수료는 타 시군과 동일하거나 1천원에서 1,500원정도 저가이나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는 타 시군과 동일한 부분, 고가인 부분, 저가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전입법 예고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수료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각 부분별로 수수료액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증가하여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경영 부실화를 초래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9조에 폐기물처리업허가는 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주변여건, 도로교통,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는 우리군에서 폐기물처리관련업체 신규규제방침으로 2000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되었고 사전입법 예고결과 이의가 없었다고는 하나 안 제9조에 허가제한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민원처리시 다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허용대상시설과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제한할 수 있도록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 특례를 두어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등을 설치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의안검토를 위하여 7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