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의사일정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중 위원장 및 간사가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인 7월 5일부터 7월 19일 15일간은 변경이 없으며 또 지난 7월 5일 지나간 7월 6일까지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7월 7일 오늘 당초 계획된 것중 오늘 계획만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3시에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당초 계획안과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하고 간사가 사임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집행부로부터 선서를 받았어요. 선서가 유효합니까 ? 무효합니까 ?

그것은 이미 받았으니까 유효한 것으로.

아니 다른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 그 상임위원장 체제로 감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감사를 조금이라도 하다가 사표낸 것도 아니고 선서받고 자기가 일괄적으로 사표내고 물러난 사람 그 선서는 어떻게 유효를 해야 됩니까 ?

그 감사가 이미 진행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감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한 것으로 간주해라 ?

네.

자기에 대한 입장이나 표명한 사람 앞에서 선서해 놓고 나머지가 누가 되더라도 위원장이 진행했을 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물론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계획 진행중에 이미 집행부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런 행위를 두번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두번 받을려고 받는게 아니라 행위자체가 집행부를 농락하고 우리 의회를 농락한 것이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우리도 감사위원장이 선출되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합의 일치가 된다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번받는게 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아침에 불러서 보류시키고 오후에 다시 불러서 상임위원장이 감사할 의욕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는 사람이 자기 인사말이나 자기 선서만 받아놓고 선서받은자가 책임을 못지고 물러섰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다음 차후 위원장도 집행부한테 인사말이라든지 대화할 의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죄송하고 지금까지에 대한 모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그것은 새로운 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시면 인사말할 때 그런 것은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과별로 놓고 피력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 선서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한테 위원장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의회한테 선서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서를 받고 감사진행을 안했다는 것은 다음 차후에 의회에서 그사람에 대한 징계라든가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그때가서 의논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 다시 선서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받은게 아니라 서구의회 의회에다 선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상의해서 그사람에 대한 징계라든가 모든 것을 그것을 만약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면 위원장 뽑아줬는데 진행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징계라든가 모든 것을 의논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서는 안받더라도 다음 차기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각 동장까지 다 모셔놓고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했던 어떤 방법이 되었든 차기 위원장이 어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위원장한테 제안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구정질문이 13일날이죠 ?

구정질문을 같이 화합이 안되는 차원에 모양이 안좋아 서면 구정질문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구정질문가 서면으로 하고 서면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모양새는 우습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모양새가 우스운꼴을 당하고 있고 지금 사실 어떤 입장이라도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큰소리칠 수 있는 일이 당연이 없어요. 이게 적반하장이지. 의원이 의원 본분을 못하면서 누구를 감사하고 누구를 감시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판단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구정질문을 하고 싶다면 이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보고 서면답변 받고 그런 절차로 했으면 합니다.

홍인식 위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어온 장본인인 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병억 의원은 파행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책임을 지고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반드시 해야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의한 간사 역시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그래서 이 두사람은 반드시 제명을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사료하는게 아니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위원을 일일이 거명을 한다면 박승희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심우창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그리고 홍인식 의원등 6명으로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