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류시각, 임봉기, 김광호, 최부하 위원과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경과는 2001년 6월19일 영덕군수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접수하여 7월 4일 제103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예산액은 1,271억7,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3%인 1,402억8,403만7,000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80.3%인 1,021억7,904만8,0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은 예산액의 30.0%인 381억498만9,0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중 명시이월비 277억2,413만4,000원, 사고이월비 22억2,677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81억5,408만1,000원이 다음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51억7,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1.3%인 1,281억8,569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8억1,740만5,000원으로 그 중 1억9,496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2,243만7,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2.9%인 934억3,485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96억90만8,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51억1,439만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0억2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9.2%인 120억9,834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4억2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9%인 87억4,418만9,000원으로 29억781만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 세입․세출외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00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8억4,153만1,000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4,52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3억9,633만1,000원이며, 2000년말 현재 채무액은 288억4,729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7억2,04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2,683만7,000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286억9,460만8,000원, 지방자치단체보증채무 1억5,26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03억9,707만6,000원이며, 물품현재액은 570점에 19억6,993만8,000원입니다. 그 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이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부단한 창의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예상하여 그 수입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세입금 재원 판단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며, 체납액 징수는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이 정리되었으나 아직도 과다하게 체납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자금은 조속히 회수하여 재활용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겠으며, 예산편성 및 운용소홀로 전년도에 비하여 이월액 및 예산전액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가용재원을 사장하였고,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 및 관계법규, 지침내용숙지 미흡으로 불합리한 예산편성, 집행 및 잉여금 처리, 수입금 미수액 이월 부적정 등과, 물품관리대장 등 각종 장부 대장정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을 관계법에 의거 적정한 규모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과소 적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액 1,271억7,300만원의 약 4.5%인 예비비 예산액 57억4,200만3,000원중 지출결정액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등 16건에 6억1,490만4,000원으로 2억8,105만원이 당해연도 지출되고 공기부족 등으로 3억3,304만7,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0만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태풍 “사오마이” 등 2000년중 발생한 긴급 재해피해복구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거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나, 지출된 16건중 일반회계의 2000년 5월 16일 지출승인된 위험저수지 긴급보수비 4천만원은 당시 재해예방사업비 2억원중 1억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2000년 1월 18일 승인된 금진택지상세계획수립용역비 2천만원은 당시 상황을 보아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사업비임에도 회계연도 개시 초에 예비비지출을 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지출승인시 정확한 지출액을 판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80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업무처리를 바라며, 우리 의회가 연간 80일의 회기와 매월 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하였거나 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의회에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