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선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군민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병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함으로서 결국 군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일하는 분위기와 진솔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규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합니다. 2001년 7월 7일 창선면장 최병규, 총무팀장 김현근,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토목건축팀장 김필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이신 이조일 위원님과 강대홍, 정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면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2001년 1월 12일 창선초등학교 강당에서 면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면민과의 열린대화를 가졌으며 건의사항 접수는 11건으로 불가 3건, 추진중 8건입니다. 둘째 장묘문화 정착화 추진으로서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32개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제가 직접 홍보함으로서 신 장묘법 조기정착화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상반기중 사망인원 54명중 53명이 적법하게 매장되었고 1명이 현재 불법으로 고발 조치된 사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건페율과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니다. 저희면은 당초 건폐율이 60%인데 20%로 줄어져서 면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군의회 양기홍 의원님과 창선면 리장단 등이 건의하여 현재 40%로 상향 조정된 건의안이 국회에서 7∼8월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불우·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지원으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생계비지급 1,794세대 3억2,562만9,000원 등 총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꽃길조성은 지족∼대벽구간 16㎞에 초화류107,000본을 식재 하였으며 꽃동산조성은 3개소에 초화류 34,35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있어서는 자체 발주공사로서 언포 농로 포장공사 외 10건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대벽하수구 뚜껑설치공사 외 10건으로 4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창구신고 민원처리는 상반기중 21,913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로서 반입량 5,608톤 세입은 1억1,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총 세입은 4억3,0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태풍 "제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에 있어서는 시설물 등 피해물량 및 복구소요액은 8억1,100만원으로서 확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 설계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생활일본어 교양강좌입니다. 추진배경은 일본인으로서 우리면 출신과 결혼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면민의 일본어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회관의 이용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2001년 7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주3회 1일 1.5시간으로 강의하되 소요사업비는 실비지급은 수강생 2만원 상당액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은 서울향우 수산중공업 박주탁 사장이 금 500만원 상당의 앰프, 책상, 의자, 발언대, 칠판 등을 희사하여 교육장을 새로 단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증언을 직접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팀장이 직접 증언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에서 위민행정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 하셨는데 창구민원신고 민원처리를 2,913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위민행정은 지금 365일 친절일환으로 창구민원 연중무휴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자 지정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민원 발급사항은 몇건이나 되며 유형은 어떤 것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진정, 건의, 애로사항 등을 상반기중에몇건이나 접수 하였으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군정에 건의한 사항은 몇건이나 되며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물부족 국가인데 새마을사업으로 간이상수도에 PVC 파이프나 상수도 탱크가 조잡해서 노후화 되어있고 또 수질도 염려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식수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합격된 것과 불합격된 것을 조치는 어떻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득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창선면에 농어민법인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는가 그것이 목적한 소기의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외 국가에서 지원한 다목적 창고가 몇동이 있으며 활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한명품사업이 성공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창선면은 명품사업이 무엇으로 해서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 발주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말썽의소지가 있는 것이 어떤 마을에 하수구 공사를 하면 마을 리장이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감독관을 시켰는데 현재 감독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면에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는데 창선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임도설치를 몇㎞를 했는지 이번에 태풍피해 사항이 있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륙교 다리가 되면 창선은 남해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덩굴류 제거작업이 문제인데 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성과가 없다 이말입니다. 창선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솔껍질깍지벌레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깍지벌레나 덩굴류 제거는 경제산림과 감사때 참고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년중 휴무처리는 토, 일요일은 사실상 근무자를 지정해서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있을 때는 당직 근무자가 인감증명 등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몇 명이 합니까?

일요일 2명, 토요일은 1명이 합니다. 별도로 근무자를 지정 하는 것은 설날, 추석연휴에 지정해서 합니다.

상반기중 민원처리 파악은 몇건이나 했습니까?

토, 일요일 발급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는 팩스민원으로 하기 때문에 한건도 없습니다.

그말에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없습니다.

다음 주민 민원 애로사항을 몇건이나 했느냐? 진정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건의나 애로사항은 공사관계나 보수를해 주라 하면 즉시 건의를 받아서 토목건축팀장이나 다른 팀장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 건의서를 올린 것을 파악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실태는 32개 마을중에 옥천저수지 물을먹는 마을은 5개부락 입니다. 그외 27개부락은 간이상수도로 해결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수도관, 집수정이노후되어 있는 마을이 2개마을이 있었는데 집수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관로에 문제점이 많이 안있습니까?

관로에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물새는 것은 다 고쳤습니다.

식수검사는 몇 개월마다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최병규 : 별문제 없이 먹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가 심했는데 고갈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옥천저수지가 딸려서 물을 안줘서 수산, 상죽에는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에 농어민법인단체는 창선은 창선영농조합법인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정홍찬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농어민 자생단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창선위탁영농회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80명, 어업경영인 40명, 농촌지도자회 35명이 있습니다. 사실 어업후계자나 농업후계자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금 융자해준 것 외에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어가부채탕감 상환기간연장, 이자감면이 전체적인 사항이고 창선 위탁영농회사는 남해에서는 처음으로 상자육모 생산공장을 2동에 200평을 금년 4월달에 준공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육모를 보급하는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창고 지원사업은 서대마을과 동대마을에 일반 다목적 공동창고가 있고 상죽에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 해서 전부 3개입니다. 서대와 동대에서는 일반 예를 들면 마을별로 경매할 때 경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농기계보관창고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만 서대와 동대마을의 일반창고는 농작물이 생산된 시기정도 1년 2회정도 활용되는 편이고 년중 활용은 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말고 타목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자가창고를 이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1년에 두세번 정도 밖에 없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창고 짓는데 지원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이 창고는 거의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이 지원됩니까?

현재는 지원이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명품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신마을로 지정해서 한명품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31농가 입니다. 완두콩을 주 재배해서 겨울철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완두나 머구나 여러작물을 재배합니다. 평균 농가당 수익은 4개월 동안 재배해서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높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몇평 정도 됩니까?

한 농가당 2동이상 100평이상 됩니다.

이런것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과 주민이일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힘이듭니다. 스스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것은 면장님이 권장을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발주현황은 감사자료에 보시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할 때는 면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새마을지도자는 면에서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사업발주를 모르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발주를 하면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면에서는 공사를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 모르는 사항은 없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은 누가시킵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보고를 해서 군에서 명예감독관증이 내려옵니다. 면 발주 공사는 면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내가 들은바는 이동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안하더라고요. 면장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집행부에 질의할려고 자료수집하는 것입니다.

임도설치 관계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4개소입니다. 서대 2㎞, 적량 3㎞, 광천 1㎞, 대벽 1.5㎞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산주나 지역주민이 신청한 것을 받아서 개설되었고 산림과에서 봐서 지정을 해서 산주동의를 받아서 개설된 것입니다. 현재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나 지금까지 재해 피해는 없습니다.

차가 다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예, 다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임도정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년내 임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은 포장이 되었습니까?

당초 개설시 부터 경사가 심한곳 등은 포장을 다했습니다. 다만 임도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이 물 피해를 본 것은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7월중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부보다 서부쪽이 심합니다. 피해 면적은 20여필지 정도 되는데 7월중에 벌채를 한다는 사항을 전 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목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베어 낸다고 합니다.

덩굴류 제거 작업관계는 군에서 돈이 영달 되어서 작업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군에서 왜 쥐고 있느냐 면장들에게 줘라 말을 했는데 면장 생각은 어떻소 면장한테 한 5,000만원 주면 안 좋겠소. 덩굴류 작업에 대해서 면에 내려주면 좋겠소?

예, 면장에게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새 장사법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면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호응도 좋고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으로 느껴지는데 현재 주민여론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주요사업현장확인에서 연곡지구 농로확포장공사가 농로 폭이 2m에서 4m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군내 전체로 봐서는 타읍면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창선면 내에서도 역시 타 마을과 형평성으로 봤을때 유독 이 지구만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창선면에 체납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창선면 자체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나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팀 소관인데 이해관계로 인해서 장기출타를 했을 때 본인없이 보증인을 세워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장사법이 금년 1월 13일부로 시행 되면서 처음에 상당히 면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제가 32개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제가 홍보할 때는 면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처분이 안가도록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군에서 작년부터 홍보를 해 놓으니까 면민들이 사천이나 삼천포 이런곳은 이렇게 안하는데 왜 유독 남해군만 이렇게 하느냐 향우님들도 왜 남해군만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어떻게된 것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으로 묘지를 했을 때 불이익이 가니까 절대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이 많고 매장을 하시더라도 공동묘지에 하고 있고 지금은 불법으로 할려고 하는 면민은 없습니다.

주민인식도 제고에 창선면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공원묘지로 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묘역내 나무 등을 제거해서 군민들 인식이 바뀔 때 까지 특히 서민들은 부담없이 매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선에서도 예산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방향으로 주민을 이해 시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곡 경지정리지구에 포장사업을 하면서 2m 포장구간은 산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100m 정도 했습니다. 그안에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만 하면 안된다 그위에 조금더 해 달라 해서 추가로 조금 했습니다. 그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개념이 농로입니다. 제 생각에는 3m만 하면 충분 하다고 봅니다. 농림부에서도 농로는 3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꼭5m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팀장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 2m정도 농로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행정에서 형평성이나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데 4m기준에 의해서 포장지원을 해준다라고 분명히 지침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이 현재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이 객지에서 부도를 내버리고 행방을 감춘 사람들 입니다.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고액체납자들이 행방불명이 되버리고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되면 감액이나 감면처리해서 체납세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도 징수관 이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쪽에서 알고 싶은 것은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대책 이라고 할까 조치실적,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현근 입니다. 저희면에 체납자가 474명입니다.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도 385만원, 2000년도 1,558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면에는 현재 세무업무를 1명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 들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이나, 공부정리, 세무상담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체납세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면의 경우에는 담당 마을별로 체납세를 징수해 보기도 하고 고액체납자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 30여명의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보통 한번 체납이 되면 이사람들이 계속해서 3년 이상 체납이 됩니다.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매회 독촉장이 나올 때 마다 장부기재를 합니다. 되돌아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주소를 추적하고 나머지 세액이 높은 사람은 군에서 압류를 해서 연말에 징수를 하러 갑니다. 사실 세입분야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행정이라 해서 전인력을 마을 담당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납부독려나 징수방문 등 읍면으로 봐서 인력문제가 이해가 가는데 인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봐서 불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세 징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다정화활동관계입니다. 매달에 한번씩 직원들이 하고 있고 어촌계별로도 지시를 해서 매달 1회씩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알다시피 폐스티로폼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우지도 못하고 삼동 전도에 갔다놓고 있는데 저것이 너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폐스티로폼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수거에 재활용방안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재정이 열악 하더라도 바다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청소문제 역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군비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생각입니다만 어민들이 나서서 주1회 정도는 관할구역에 청소하도록 인식을 심어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입니다. 일반증명발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인감증명신청은 본인이 직접와서 신청하므로 서 인감증명이 발급됩니다. 장기 출타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는 인감증명 뒷면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인감도장과 동시에 창구에 접수를 하면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증명해주는 부서에서는 본인이 작성 했는지 필적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출타자가 오래 있어서 인감증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감증명 양식은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장기출타자가 인감이 필요하면 위임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위임장을 써서 도장을 보내주면 위임받은 사람이 접수를 하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공원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에 애로사항은 꽃 재배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빌린다든지 식재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심고 다 하는데 초화류를 키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초화류를 재배해서 전량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양묘를 해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은 올해 양묘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100평에 초화류를 13만본 심었습니다. 포트이식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도로변에 심을때 그럴 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애로사항이고 그 다음에 군에서 면에 배정된 것이 6,000본 정도 되는데 국도 3호선을 따라서 심어 나갈려면 6,000본 가지고 100m에서 200m 정도 밖에 못심습니다. 그 외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제 견해는 농업기술센터가 꽃을 재배한다든지 농업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서 많은 량을 키워서 전량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가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서너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에게 1,500만원 정도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집행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선착장 조명등설치 150만원, 수산농로포장 600m 230만원, 가인마을회관 보수 400만원, 하수구 두껑설치 100만원 해서 1,5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곳이 꼭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야될 사항입니까?

예, 소규모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면에는 하나도 안쓰고 지적도 당하는데 유용하게 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선면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진행합니까?

면 개발위원회는 없습니다.

행정상에 개발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해서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주공사가 12건에 2억1,3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200만원 인데 면장님이 고생 많았습니다. 면장님도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발주를 할 때 도급자는 면장님 고유권한 입니다만 발주할 때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시고 예산이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도 해 주시고 심지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를때가있습니다. 창선면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들이 말씀해서 의원들의 위상도 세워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발주를 할 때 저 단독으로해 본적이 없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과 사업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 있게끔 사업발주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행정에서 한 것이 몇개고 마을에서 한 것이 몇 개 입니까? 그리고 가로등 보수관리를 120기동대가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동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수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군에서 했던 120기동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몇등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특별히 건의사항은 없고 수산, 상죽이 면소재지입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주민숙원 사업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짧은시간 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창선면장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미조면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남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므로서 결국 군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정남 면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7일. 증인 미조면장 김정남, 총무팀장 김용수, 생활민원팀장 심완섭, 산업경제팀장 차만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감사자료만 내놓고 업무보고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또 참고를 할 것인데 그런 자료를 준비안 했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료를 준비해 올 때 까지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미조면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미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조면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총세대수 1,288세대에 인구 3,626명이며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2페이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체 발주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는 사항마을 축대공사 외 11건, 사업비가 1억7,440여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상반기 사업으로는 면 소재지 가로변 하수구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8,662만7,000원을 투입 완료하였고 노구 방파제 보강공사는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본촌천 정비공사 외 2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답하마을 회관보수 외 1건은 1,045만5,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사항마을 경로당 보수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비롯한 7개분야에 약 8,56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1998년도 창구민원 처리내역은 10,800여건이며 1999년도에는 12,500여건, 2000년도에는 14,700여건으로서 인원은 감축되었으나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일소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서 호별방문을 실시하여 2000년 7월 1일 현재 체납 411건 4,075만원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까지 징수실적이 290건에 2,500만원으로 금액대비 61.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 체납액 1,575만원 중에서 68%에 해당하는 1,080만원 상당이 무재산 및 행방불명으로 인한 체납으로서 체납세 정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남항 방파제 부근 석산 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복구공사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면 차원에서는 공사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군 관계과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도 유독 미조면만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지난해부터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미조면은 땅이 제대로 없어서 마땅한 곳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가 송정헬기장 부근에 설치키로 게이트볼 회원들과 의논을 하고 체육회에 의논을 해서 그곳에 해 주도록 문화관광과에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수대책 지속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미조면은 11월부터 익년 6월까지 8개월간을 5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조면의 근본적인 식수대책을 위하여는 천하마을 샛깃골에 수원지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 26일 환경부장관의 우리면 방문시 이 내용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송정마을과 초전마을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상수관을 교체토록 하였으며 사항과 본촌마을에 대하여는 7월 9일부터 상수관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노후 상수관 교체를 위하여 지난 환경부장관 방문시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우리면 업무추진용 차량이 95년식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면 숙원사업으로 미조 초전에서 미조면 소재지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활용 개선에 따른 게이트볼장 시설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도마을회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마을 회관은 70년도에 마을 자체 자금으로 건립된 것으로 너무나 낡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미조면 북방파제 부근 지네목이라는 곳이 녹화가 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어 미조관내에서 해난 사고가 잦을 뿐만아니라 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어 지난해 9월 약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면 소재지 가로변이 협소한데도 도로변 불법 주차가 많아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곳에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불법 주차를 막음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는 미조상록수림 하단에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미조 소재지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쉬어갈 공간이 전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휴식공간이 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미조면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미조면에 게이트볼장 문제가 건의 되고 장소가 이야기 되었는데 송정 헬기장 부근에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국도변인데 동절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부락하고도 거리가 멀고 해서 위치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리고 나이든 분들이라서 차도 없이 경운기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을 것인데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을 여름철만 지나면 사용을 거의 안합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소 지어놓고 그 정도의 위치에 하면 안되겠느냐. 여 름 성수기를 제외하고 이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락 이장님 하고 협의해서 그 근처에 하는 것이 사용면이나 예산면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헬기장 부근은 도로변 근처라서 교통상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경운기를 타고 오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장소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사항지구에 할려고 했는데 중학교가 이전이 지연되고 그 부근은 땅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송정 헬기장 부근이 군유지인 줄 알고 검토했는데 지적공사 측량 결과 1,850평인데 군유지는 200평정도 밖에 안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 정리가 선결이 되어야 하는데 최위원님 말씀처럼 송정주차장 부근에 제2후보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송정헬기장 부근은 소유권 정리만 해결되면 되고 아무튼 바람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도 2003년 까지는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

그러면 그 위치를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 하고 대조를 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몇평을 우리군에서 이설 안했는지, 소유권 관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건수가 금년은 없고 작년에 8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남해군에서 묘지 문제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격고 있는데 묘지를 하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한, 농지전용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목을 변경한 농지전용 건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옆에 만장이 되면 개인 산이 있는데 문중산으로 해서 하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지구가 전도가 안됩니까?

거리가 안됩니다.

초전지구는 부락 산이 없습니까?

부락 산은 없고 개인산은 마을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납골당입니다. 돌로하는 것은 허가가 나죠?

예.

돌로서는 묘를 하고 그것은 미관상 괜찮고 분묘는 못하라고 한다. 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참모회의 때 말씀을 하세요. 납골묘도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런것을 과감하게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단속 나와서 뒤통수 맞게 하지 말고 조정위원회 할 때 건의해 주세요.

예, 다음 호적 관계는 100% 완료했고 일본 호적 관계도 완료했습니다. 5월말 부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예, 직원중에 임영배씨가 있는데 왜 휴직을 했습니까?

아파서 휴직을 했는데 다시 1년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제증명 처리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반기 8,500건 이니까 1일 70에서 80건 정도 됩니다.

해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이 작년까지 1년에 2,000건씩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둘이서 팀장하고 직원 혼자서 제증명을 해 줘도 충분한 처리가 됩니까? 즉시 처리가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는데 같이 일을 보고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받아서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발급 증명함 사인을 누구 도장을 찍습니까? 직인이 들어가는데... .

해당 담당자가 찍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안찍고 정규직원이 찍습니다.

예, 민원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재무관계 인데 체납세 징수가 240건에 2,360만원의 체납세가 있는데 건수는 아주 많은데 세목이 무슨 세목이 많습니까?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전에는 재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무계가 없어지고 세무 9급 1명이 네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1명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봅니까?

미조면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는데 계가 없어지면서 총무팀장이 세무 관계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징수는 군에 위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항, 본촌마을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건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면장포괄사업비 1,500만원인데 어떻게 얼마를 사업 시행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처리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사항마을 안길보수로서 우체국 내려오는데 물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3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미조 상록수림 휀스 보수, 정비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400만원 정도 하고 다음 가인포에 승강장이 없어서 비가오면 피해를 보고 있어서 60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 남는데 앞으로 필요한데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조에 승강장이 지금 아주 급한데 그것은 왜 빨리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반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승장강 짓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기다리다가 지금 안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식수대책에서 미조면에 누수율이 얼마이며 1일주민들 평균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가 천하 1, 2, 항도수원지 해서 3곳이 있는데 천하 1수원지 항도가 10만톤 해서 수원지는 5개마을이 2,440명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도 정수장에는 1일 1,000톤 정도, 미조정수장은 620톤 정도, 누수율은 40% 정도로 누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12월달부터 5일제 급수를 하고 있지요.

예.

그정도로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누수율이라든지... .

7월 9일부터 용역에 들어 갑니다.

누수를 탐사하는 것은 발견해서 보수할려고 하는 것인데 누수율은 1일 생산량에서 주민들이 검침한 결과하고 대비를 해 보면 누수율이 안나옵니까?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1,000톤에서 2,000톤 정도 나갑니다.

1,000톤이면 다음 검침을 하면 다음 사용검침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가 누수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말만 가지고 40% 될 것이다 30% 될 것이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5일제 급수를 하는 것은 고통중에 고통입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알고 군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목소리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한달치를 내보면 나옵니다. 그 집계를 내보면 근사치는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정도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내가 감사시에 대형물통을 놓고 비가오면 받아서 빨래를 하든지 집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도움이 안되겠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면에서 홍보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물통을 준비하는 호수가 몇호나 됩니까?

고지대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많이 아끼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장관이 와서 주민들의 자세를 보고 많이 느끼고 갔습니다.

항도 수원지가 몇 만톤 입니까?

10만톤 입니다.

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15만톤이 된다고 했지요?

13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배수관을 1m만 높이면 물이 많이 될 것인데 시공을 한 회사측에서도 1m 높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항도 주민들이 눈치를 채면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도 수원지 없을 때도 5일제 했는데 10만톤급이 더 생겼는데도 또 5일제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실지 누수도 많을 것이고 인구도 더 늘어나고. 그 당시는 초전에 지하수를 많이 활용했는데 그것은 초전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가져 오고 있고, 그리고 운반급수도 많이 했고... .

알겠습니다.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물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수급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5일제 급수까지도 안 갈수 있다고 보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최소한 3일제 까지는 가더라도 5일제 까지는 안가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면 행정은 처음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 주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면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1,500만원가지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조는 물만 잘해결 되면 별 어려움이 없는 지역인데 앞으로 천하 샛깃골 수원지를 막아야 미조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이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공사한지가 얼마안 될 것인데 벌써 관이 그렇게 됩니까?

미조는 오래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보름전에 관 교체 공사를 했는데 그 자리가 또 샙니다. 군에서도 차를 타고 많이 다닐 것인데 장소는 이야기 안하겠는데 보름전에 시행한 공사가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주물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은 말할 거 없지요!

10개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이 미조만 없는데 지금까지 왜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작년에 사항마을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4,500만원 들여서 할 것이라고 거의 다 되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안되었는데 실제 미조는 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식이 있는데 일식이 무슨 말입니까?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에.

한 코스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코스를 해야 합니다. 면적이 300평은 적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