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만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발 때는 위원님들이 직접 가뭄 현장을 곳곳이 다니시면서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힘입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정류소에서 국도 5호선간에 도비, 군비 해서 6억6,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644만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두번째소도읍개발사업 부대비가 1,100만원, 다음은 기타부대비 해서 3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제일 밑에 소도읍 개발사업 성누가의원에서 국도 5호간 마무리 작업에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에 당초 12억4,345만4천원에서 12억3,746만원 해서 59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1개소에 도비, 군비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1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위읍 외량2리 마을회관 신축 외 77개지구에 2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송수호스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하천굴착복구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당초 3억4,000만원 해서 3억3,047만5천원으로 해서 952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9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4억6,980만8천원에서 6억3,080만8천원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4개지구에 당초 14억6,672만3천원에서 16만2,645만4천원으로 1억6,073만1천원을 증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사업량 45㏊에 당초 3억9,393만8천원에서 5억4,801만7천원으로 1억5,487만9천원을 증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에 79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이 국비와 군비 해서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용 용수개발에 국·도비 해서 3,400만원입니다. 가뭄대책 사업비에 국·도비 해서 5억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에 국·도비 1억8,9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부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1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군위읍 외량3리 농암지 도수로 외 71개소에 1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양여금 4억6,526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지호천 정비사업에 1억4,100만원입니다. 마시천 정비사업에 9,464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양여금과 군비 해서 3억4,764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1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광현제 개수공사에 4,000만원, 화본천정비에 5,000만원, 화계제 개수에 5,000만원, 박사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골재판매수입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에 12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억1,752만4천원입니다. 하천표지판 설치에 660만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측량감정 등기수수료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당초 1억8,2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2억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표지판 설치에 도비와 군비 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당초 574만원에서 1억5,754만원 해서 1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농지개량관리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에 하천골재장 복구비를 1,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농가사용 가뭄대책 전기유류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건소 이전에 따른 폐결핵진단 사무위탁에 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증·개축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 중에 농업기술센터 2층으로 이전을 해서 방사선 장비를 이전 못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게 사용하는 수수료조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임차료, 보건소 증·개축 사무실 이전비에 1,000만원을 감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 가지고 임차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 편성된 1,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보건소이전 사무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에 목 변경한 1,000만원을 일단 여기에 편성하고 추가로 500만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무실 내부시설과 인입공사, 통신시설 공사 사용비로 5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 개·보수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비로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보건소 건물을 헐고 보니까 구조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임시예방 접종비 114만5천원을 편성한 사유는 추가로 물량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와 항결핵 보급수수료 2만5천원과 17만원, 이것 역시 보조내시가 늦게 도착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분무기를 한 대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저희 보건소에 전문요원을 한 사람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이래서 예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로 2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물량이 불어나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등 구강 보건실 설치를 하게 돼 가지고 당초예산은 3,7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 이 목에서 900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2,850만원은 목 변경으로 뒤로 넘겨놨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족계획시술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검진 사업비,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 골다공증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간초음파 검사, 위암 검사 이 여덟 가지 2,033만2천원을 감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 잡을 때 물량은 많았습니다. 그 사업 후에 물량이 조정돼 가지고 이게 좀 줄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등 구강 보건실 장비구입 하던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850만원을 감액시킨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세트 구입 의료장비 보강비 잔액 5만1천원과 4만2천원을 국비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입니다. 여기 역시 방문보건세트 구입 잔액 반납과 의료장비 보강비 잔액 반납에 2만5천원, 1만7천원 이거는 도에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총 예산이 4억5,46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이 165만원을 시켜 주고, 시설부대비 740만원 중에서 63만9천원을 지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된 것이 4억3,810만원과 시설부대비 676만1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 중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5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001년도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육성 교재제작비 45만원, 그 다음 신규 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교육 현수막 제작비와 교육강사수당을 합쳐 가지고 총 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신규 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국비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농업인 상담소 건물도색 및 이중창문 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자재 판매장 설치 운영비 3억원입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코자 하는 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자동환경 계측기 구입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탑재용 소형 콤프레샤 구입비 1대에 50만원, 농업인 7개상담소에 팩스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3억2,6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드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서 맨 마지막 장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농업인 회관건립비가 당초에 작년도 2000년 마지막 추경에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3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박용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 7,241만2천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8,7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 의정보고회 자료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과 의정보고회 자료 발송을 위한 우편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경상북도 시군의장회 연수 및 견학에 따른 수행공무원 1명에 대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공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25페이지 농지개량에 쌀생산대책 실적자금 이거를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1억2,900만원인데 이거는 처음있는 예산이죠?

예,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으로 국비 9,000만원, 군비 3,900만원 해서 1억2,900만원입니다. 이거 지구별 내역은 군위 외량2리 삼정지 보수에 2,000만원, 효령 화계2리 도복보 보수에 2,400만원, 부계 명산 정수지 보수에 3,000만원, 의흥 신덕리 이곡지 보수에 3,000만원, 산성 무암에 여자곡지 보수에 2,500만원으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아, 예. 저는 그거 가산금이 내려 오니까 쌀생산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 예산이 처음 나오는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보 공사 하는 줄 알았으면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은데 올해 가뭄대책을 하고 예산을 영달해서 비상으로 하고 난 후에 또 바로 장마가 들어온다고 하니 수방대책이 필요한데 이 송수호수 구입 같은 이런 거는 전부 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지역별로 면별로 또 현지로 줬습니까, 아니면은 현지에서 조달한 후에, 사후에 이 예산을 수립해 줬습니까, 이 내용을?

군에서 일괄 구입했는 것도 있고 지구별로 1회용에 한해 가지고 조금씩 그때 그때 필요한 거는 읍면에서 구입해서 썼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상굴착기라 해 놔 놓고 가뭄이고 하니깐 장비를 막 들여 가지고 예산을 긴급하게 동원해 가지고 굴착을 해놔 놓고는 또 장마가 진다 하니까 중앙지사다 하고 갑자기 때려 메우라 하고 이래 했는데 이거 차질이 없었습니까?

예, 꼭 필요한 것은 그냥 존치를 했습니다. 존치하고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 익사사고라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부 메우고 그 다음에 비가 마침 와서 전부 해갈되고 해서 그거없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정류소∼국도5호간에 6억6,899만원인데 또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이게 55m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서관통도로는 구정류소 부지에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그 사업이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정류소에서 성누가의원쪽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노선이나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추경하기 전에 작년도에도 3억원이 또 투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류소를 이전하고 또 정류소까지는 위에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8,960만원 하면전부 끝나고요....

그러니까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 이 5억5,000만원은 5억원이 성누가의원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지금 거기 정류소를 지나 국도 건너 가지고 성누가의원쪽으로 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러면 동서관통도로하고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전부 이쪽에 통신공사로 나오는 거하고 전부 통괄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지금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이 정류소 뜯었는 그 부분까지는 전부 묶어 가지고 끝내고, 지금 소도읍 개발사업 정류소에서 국도5호선이라 하는 이거는 다시 발주해야 되는 겁니다. 6억6,899만원에 대해서는 새로 설계해서 발주를 새로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거는 당초에는 동서관통도로 사업 부기가 건설항목에 따로 있었고, 그 다음 소도읍 그거에 따라서는 지금은 한테 묶어 가지고 연계사업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연계사업이 아니고 같이, 별도로 발주하면서 하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발주하면은 부분별로 발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예산서를 보면은 당초에는 그래 놨다가 추경이 들어오고 본예산하고 한테 묶어 가지고 들어오네요?

동서관통도로는 지금 정류소 뜯었는 그 부분까지 총괄 발주해서 이번에 끝나고 지금 소도읍개발사업은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 넘어 112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에 성누가의원∼국도5호간 마무리사업이라 해서 3억1,000만원 또 안 있습니까?

이거는 성누가의원 옆으로 해서 시장으로 해 가지고 소보도로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발주해 가지고 한 뒤에 이번에 이 3억1,000만원으로 마무리 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았는 구간이 얼마인데 3억1,000만원이 들었습니까?

총 620m 중에 지금 확장만 하고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보통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목을 변경했는데 2,850만원 예산으로 보건소 등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이렇게 합니까?

이거 2,850만원 예산이 섰는 거는 군위초등학교,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합니다. 그거 설치하는데 국비가 50%, 군비 50% 이래서 2,850만원을 세웠는데...

군위초등학교요?

예. 그래서 이거 각종 장비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구강보건실 설치를 7월 중에 완료를 하고 2학기 개학일 전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장비를 2,850만원어치 시설을 해 주면은, 그러면은 초등학교 양호교사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여기서 그 운영관계는 저희 치과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씩 거기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치과위생사 두 사람이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과자료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보건직으로서 전문직인데 8개읍면 단위에도 지금 치과가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4개면이나 되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좀 신경을 쓰시지 초등학교 애들 학생한테 바쁩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예, 시책사업으로 1개군에 한 학교, 학생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군위 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자재 판매장 설치운영에 3억원이 배정됐는데 지금 현재 이 경영권을 설치하는 겁니까, 운영비 입니까? 장소는 어디서 설치하는 거고.

장소하고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죠, 장소는 미정이고,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이게 내역이 여기 예산서 상에는 군비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 오면서 우선 급한 데 쓰고 여기는 군비로 돼 있지마는 실지 3억원은 국비 특별교부세의 성격입니다.

짓고 난 이후에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지금 계획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4억원이 책정됐고 이월사업인데 지금 당초에는 시설비로 집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4억원이 책정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또 변경됐다 말이지요,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집을 안 짓습니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 거 하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관계를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관계부서 하고 협의도 하고 도에도 알아보고 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 같이 의논도 해 봤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단체에서 요구도 그렇게 하고 이래서 해 주는 것이 농업인단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렇게 했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제 마침 의회로 서류가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미처 사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건물을 사든지, 자기네들이 짓든지 그런 모든 권한을 그쪽으로 맡겨버리네요?

그래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그대로 맡기는 게 아니고 이게 집을 사거나 짓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과정은 그 진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지 예산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겁니다. 있고, 과목만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추진 하는데, 자립기반 하는데 도움을 주자 하는 거지, 짓고 사고 하는 법적인 절차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를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 놨는데 당초예산에는 이 4억원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민간자본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래 놓고 나서 관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거 이해 못하십니까?

나중에 건물관리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다 짓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농업인단체가 어차피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농업인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게 되는 거고....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명목을 붙여 놓으면은 이 사업시행에 대한 주도도 농업인단체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도는 하는데 그 감시감독이나, 결국에는 그 집을...

여기서는 이래 놓고 나서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 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모순이죠?

그거는 민간자본보조라도 돈을 그대로 줘 가지고 너희가 마음대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설계를 해 가지고 해서 그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설계를 해 가지고 진척도에 따라 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돈만 가만히 갖다 주면서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은 아무나 무조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되지요, 사업추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가지고 이 사업시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이래 해 놔야 되지, 오히려 종전에 하는 게 맞았어요, 자본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본보조를 해 놔 버리면은 일이 바뀌죠. 이걸 이래 놓고 나면 만약에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농어민 후계단체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사업신청을 할 때 우리 돈 내 놔라고 하면은 돈 내 줘야 돼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최종 군수님까지 가겠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고 실시하는데 따라 나가는 거지, 돈을 미리 주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또 군수님하고 수의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순응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법적 근거를 따질 때에는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법적 근거도 사업 실적이 없는데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실적이 아니지요, 사업 실적 보고 주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사업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내 놔라 그러면은 내 놔야 되지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주시오' 한다고 줄 수가, 예산 집행 규정상 주지를 못합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거는 그래서 줘야 되는 겁니다.

자본보조도 돈을 미리 줘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딱 들어오면은 돈을 줘야 돼요...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고, 그게 아니고 완성이 되는데 따라서 돈을 줍니다.

이 자본보조에 대한 결정을아주 상세히 다시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엄청난 연구를 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앉아서 이래 해 주는 것이 편하다는 쪽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저, 도위원님 이야기 하듯이요,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계획서가 들어온다고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실적에 따라 가지고...

예, 물론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거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은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안되겠나,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도 면하고 오히려 경영인 단체를 더 키울 수 있고 그 사람들 잔소리 해서 시끄러우니까 귀찮아서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 놓으면은 이걸 이래 조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이래 한다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군위 소재지 서부리에 그때 집 지으면서 위에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농업단체 등 여러 곳 다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해서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다 그래 했는데 그거 취소해야 됩니다. 그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이 필요없기 때문인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 되면은. 그것도 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요, 안 그러면 이게 이중되거든요. 이거 이중 아닙니까, 예산서에.

예, 그거는 노인회관 명분으로 하면서 2층에 우리 경영인회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돈을 그만큼 준 거거든요. 그 사무실을 짓는다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예산을 그만큼 많이 줄 수가 없죠, 예산을 그만큼 많이 줄 수가 없는데 그래 하겠다 해서 예산을 그만큼 줘 가지고 위에 농민단체 사무실을 여기 에 다 한테 집약시켜 넣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 건데 이걸 별도 독립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은 그럼 감해야 되지요. 그래야만 맞아 들어가지요, 그것도 지어 주고 이것도 지어 주고, 안 되지요 이거는. 예산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하여튼 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연구 검토는, 이거는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가 문제에요. 전에 해 가지고 한테 했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중으로 또 이래... 어느 한쪽으로는 감액돼야 되지, 그만큼 줄여야 되지요. 아니면은 전에 농민단체에 주겠다 하는 사무실 용도를 딴 용도로 바꿔서 한다든지, 그걸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요, 아니면 집을 두 채 짓는 거나 한 가지인데.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4,764만9천원 계상됐는데 위에 보면 소하천정비, 똑같은 항목으로써 1억5,000만원 감했지요? 145페이지에.

예.

이거는 왜 목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감하고, 여기는 더 불었습니까, 이거는 왜 이래 놨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가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당초에 군비를 1억5,000만원 세웠는데 양여금으로 지원이 1억7,381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돼 가지고 당초 군비에 있던 1억5,000만원을 감하고 이걸 보조사업 란에다가 옮기면서 1억7,382만3천원은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4,764만6천원인데 우리 군에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을 주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듭니까, 3억4,764만6천원이나?

지금 이것도 절대 부족합니다. 소하천 정비로....

이게 적어요?

예, 그게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돼 가지고요.

이거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이게 이만큼 많이 들어요, 용역비가?

예, 아직도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 지금 소하천 정비가 안 돼 있는 곳이, 전체 한 몇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소하천 정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걸 떠나 가지고 소하천 정비 하폭이라든가 이 결정을 전부 용역해 가지고 새로 전부다 정합니다.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폭을 맞춰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 놨는 것도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폭이 지금보다가 더 넓어진다면은 앞으로 정비할 때는 그 폭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비할 적에 맞춰서 한다 하는 그거는 안 돼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소하천을 정비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만약에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적에 다시 뜨고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다시 뜯고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그걸 보수를 해야 될 때는 그 폭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은 지금 소하천정비가 안 돼 있는 것만 용역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소하천정비가 돼 있는 이 사업을 이중으로 해서 또 용역을 줘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좁다고, 좁다 하는 거는 관계 없지마는. 현재 넓게 해 놨는 데를 좁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관계 없지마는 현재 좁게 한 것을 넓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면은 다 뜯어고쳐 가지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에서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해 때마다 피해가 연발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하천정비 수립 계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못 받도록 그래...

우리가 지금 소하천정비를 하면서도 거기에는 다 우리 기사님들이 나가서 여기 같으면은 어느 정도 폭이 되면 된다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다 올려 정비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설계를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용역을 주는 거는 정비 안 되는 것을 용역을 줘 놓고 그 다음 그것만 해 가지고 하고, 지금 돼 있는 거는 앞으로 겪어 봐 가면서, 우리가 살아 가면서, 소하천이 좁아 가지고 터진다든지 했을 때 그때 다시 고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전체 다시 용역을 준다는 이거는 낭비란 얘기죠, 또 이중 지출이거든요.

소하천이 한 골을 따라 가지고 소하천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됐는 데도 있고 또 미개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반용역 주는 것 보다는 부분용역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45페이지에 박사천입니까, 박사지입니까?

박사천입니다.

박사천이 어딘데요?

우보하고 이지리 경계부분 거기 보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까?

예, 하천 명칭입니다.

박사지 보수는 올해 안 합니까?

박사지, 가을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수리시설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 수리시설물 별도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먼저 공청회 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전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바쁜 것부터 하다가 보니까, 이런 안배도 좀 하면서 바쁜 것부터 하다가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나오면은 다음에는 또 우선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