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부돌
김부돌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자체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25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부돌
김부돌간사
이동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우한 위원 환경위생과장 시설융자금이 최고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융자자금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구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얼마동안은 시의 자금으로 융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하면 시에서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융자를 하는 대상 신청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부산은행에 대부 조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민들이 이것을 사용할려면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과하고 음식업 지부하고 일일이 거의 유대가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같으면 특정인만 많이 하고 구민의 편리를 고루고루 편리를 못 보는데 첫째 하는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음식업지부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업주께서 는 하고 싶어도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영
김도영위원
담보는 제3 담보도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마 담보 물건을 부산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대출은 본인이 아니라도 담보물 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볼때는 주민들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으로 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을 많이 좀 해주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도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금은 기금은 1억 정도밖에 안되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1억도 조금 안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억1200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하고 합해서 올해 그 정도 사용할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연간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있지요. 위반 과징금 그것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보통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입니다만 4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앞으로 갈라야되는 그런
인준
오인준위원
몇 %로 가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가 40%고 저희 구에서 60%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효율이 있을 때부터 봐야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 전에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전에는 운영 계획안을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래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저것을 아셔야 될 것이 6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식당을
춘길
박춘길위원
정확하게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매깁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되는 조항이 있고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계 미성년자 관계는 과징금이 안됩니다. 무조건 영업 정지로 갈음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이 위반됐을 때는 과징금으로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일반 수수료 등도 전부다 식품위생과에서 업무 담당하는 거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조금 전에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