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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본회의2001-07-07

박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종

박순종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2001년 7월 5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사무국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곤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9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 중 도출된 내용 및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질의 후 답변을 듣고 7월 6일 토론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로써 세입결산은 예산액 671억9,700만원보다 8억8,800만원이 증가한 680억8,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규모로서는 예산현액 671억9,700만원으로서 571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7,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5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비는 12건에 54억7,500만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비입니다.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기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억4,277만2,000원 중 민방위 급수시설 수중모터 수리사업에 470만원을 지출 결정 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은 비효율적인 대덕문화전당 운영,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과불보상금 회수대책 미흡, 세입예산 일부항목의 미수납액 과다발생, 예산의 지연배정 및 부적정한 집행,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를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는 대부분의 불용액은 각 부서의 예산 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며, 일부 예측소홀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된 과목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예측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불용액은 당해연도 추경시 시급한 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토록 하고 둘째,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예산을 별도의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토록 하며 셋째, 명시이월된 양지로 보행자 시범로 조성공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넷째,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은 조성실적이 목표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용가능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뜻을 모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순종

박순종의장

장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원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내무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01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동안 기획감사실 외 5개 실·과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그리고 2개의 동사무소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중 지적된 사항들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되게 집행을 하여 시정조치가 되는 사항이 13건이 되었으며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아서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4건이며 셋째,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건의사항이 20건으로 총 47건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기계발을 위하여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스스로 도출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이 느낀 결과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무연찬을 통한 연구활동을 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생활이 곤란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완벽한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구가 「사는 재미가 나고, 살고싶어 하는 남구」가 되도록 지역현안 해결과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조영원내무위원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이번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8일동안이라는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을 위한 각종 자치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며, 특히 지난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의회의 감사는 내고장을 위하고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감사활동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견제라는 의원의 질타와 공무원의 합리적인 답변이 조화를 이룰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되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회와 갈등없이 집행부와 하나가 되어 같은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의 중인 6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일부 동 행정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와 일부 동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 및 이천동, 대명5동의 11개 부서로써 7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 7인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감사보고서와 같이 사회산업국 98건, 도시국 66건, 보건소 22건, 동사무소는 공통사항으로써 13건 등 총 199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14건, 요구사항 4건, 건의 45건으로 총 63건을 지적하여 부서별로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31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 업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편안한 복지생활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심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내실있는 계획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았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중한 업무와 행정수행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15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도시국업무는 남구의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 생각하여 그 지역에 맞는 창조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만 사회경제 활동의 부진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남구 도시발전의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규모가 적은 사업이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튼튼하고 안전한 내실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연구와 창의는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하나 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아마도 머지않아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술공무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도시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행정과 일선 동 행정에 대하여 17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행정의 감사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있어도 서러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보건행정의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리고 동 행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 행정의 발전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활력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동장의 역량과 연구로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주민화합과 격의없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동장께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6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춘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춘순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세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이며 지난 6월 20일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동료위원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시행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대선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이며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6월 22일 상정 및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동료위원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8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 상위법령에서 개정한대로 9월, 10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의 결정은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회토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조례 개정안중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정할 수 있다」를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한다」로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전 위원의 뜻을 모아 심사의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신춘순의회운영위원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18일간의 긴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 등 주요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