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주영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5일과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79회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결산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예산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평소 존경하는 김호윤위원님, 김장택 세무사, 김정배 공인회계사께서 2001년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빠짐없이 검사하여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9페이지에 선거관리에 지출액이 912만5,320원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이 1억8,930만6,900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8페이지하고 세입·세출내역서 10페이지가 똑 같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2000년12월1일날 동 기능전환확대실시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구청에는 89명이 증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액이 67억6,685만5,350원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불용액 현황은 총 67억6,685만5,350원으로 예산 현액 993억1,936만5,350원 대비 6.8%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37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액은 67억6,617만2,250원으로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자치구의원 보궐선거의 무투표당선, 청소년회관 시비보조금 미 교부, 공공근로사업 및 주차장확충기금 적립금의 사업특수에 따른 계획변경취소가 13억4,326만6,550원이고, 특정업무추진비 및 민간융자금 등의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973만8,8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절감 3억6,655만2,970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등을 통한 예산집행잔액이 11억7,301만2,54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9,868만7,390원입니다. 예비비가 27억6,49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이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44억7,120만원 중에 68만3,100원이 불용 처리되어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액 절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직원 모두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임은경위원님의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리와 관련된 지출 912만5,320원에 대한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29일 중리동 박영호의원 사망으로 자치구의회 의원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키 위해 서구 선관위에 5,522만4,000원을 위탁 지급하여 선거와 관련 준비하면서 준비경비 210만7,190원 및 실시경비 701만8,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무투표당선으로 인해 912만5,3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609만8,680원을 반납 조치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5,520만4,000원을 위탁 지급해서 선관위에서 그동안 경비를 홍보물이라든지 경비를 집행하고 후보등록과 동시에 무투표 당선됨으로 인해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은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동 기능전환확대실시에 따라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일자 동 기능전환확대실시에 따른 직원정원조정으로 인해 동사무소직원은 축소되고 구청직원이 89명이 늘어남으로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용은 매월 초에 지급되는 직원 직급보조비와 대민 활동비와 관련된 203-04목에서 2,300만원 집행하였고, 직원정액급식비, 교통비와 관련된 204목에서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봉급과 관련하여 기본급 1-101목에서 1억1,500만원 집행하고 정액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각 과별로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 직원이 구청으로 89명 전입해 옴에 따른 동에 그만큼 예산이 남고 동에 있는 잔액은 추경 때 반납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에 동별 예산은 남았고,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로 불용 처리하는 거죠?

예.

그때 당시 동 기능전환을 할 것을 다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한 사항을 직원들이 구청으로 89명이 올 것이 예상이 된 사항이잖아요?

직원은 일부 올라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11월1일 예상했지만 그대로 할지 넘어갈지 예상됐는 것 가지고 예산을 동에 잡혀있는 것을 구청에 과별로 정원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65페이지에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 [제32조]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는 그것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1-2명이 아니고 100여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걸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구청 전체예산이 아니고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과에 정원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제가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후생복지비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99년12월달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000년11월1일이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2000년도에 한다고 했지만 당초에 7월1일자로 했는데 11월1일자로 했거든요? 그게 또 넘어갈 수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돈 쓴 용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1명 정도의 인원도 아니고 89명이면 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또 지금 돈을 집행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명 정도의 누락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89명이면 그 직원들의 일부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가 다 나간 것이거든요? 예측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명이 될지, 120명이 될지 확정을 못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원이 과별로 편성되는데 정원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청정원으로 못했고,..... (속기중단)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구청에서 89명을 만약에 예비비라든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줘야된다는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비비가 안 되면 동에 직원을 구청으로 전입을 못하고 파견을 해서 동에서 월급 받도록 해야죠.

이 관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맞죠 과장님?

잘못된 게 아니고 안일하게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기능전환을 사실상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되겠나 안 되겠나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한 구에서 동 기능전환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중앙지침으로 하게끔 내려온 건데, 그것을 부정하게 안이하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은 내려왔지만 당초에 하라고 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했거든요? 한해 안 넘어가겠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깁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편성이 이럴 것 같으면 안이하게 생각했다면 딴 부분도 예비비 지출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중 행정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위원회별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결정 액을 1억9,053만6,000원이었고, 지출은 1억8,930만6,900원하고 불용액 127만5,310원이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이 97 서부여중 건설공사로 편입용지가 지목 상 답이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도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원고 김춘자씨가 답을 도로로 감정함에 따라 가지고 소송제기를 98년7월1일에 하였습니다.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하였는데, 지법에서는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다시 상고해 가지고 고법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원고를 다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 승소했는 사유를 원심파기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 판결했는데 재심 판결한 결과 우리 구청이 졌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상고 하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미 원심파기가 항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판결날짜가 2000년6월9일날 패소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날짜가 내려왔기 때문에 2000년6월19일 우리가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끝까지 계산했는 금액이 1억9,057만6,000원인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상대 변호사하고 합의하여 이자는 안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27만5,310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도로를 답으로 해 가지고 했다. 그쪽에서는 답을 도로로 했다. 그 사람들이 지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목 상은 답인데 실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은 도로로 감정을 했지요. 그런데 원고 김춘자씨는 실제는 도로라도 지목 상은 답이기 때문에 답으로 보상을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이 보상이 더 많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가 보상이 더 많습니까?

답이 보상이 더 많습니다.

이자부분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안 줬다고 했는데, 이자부분은 뒤에 부분만 안 준 겁니까?

6월9일날 지급하라고 지급판결명령이 내렸습니다. 6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11일간.....

이자잔액을 안 준 금액을 불용 처리한 겁니까?

예.

민원인이 양보하신 모양이죠?

예. 변호사와 합의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