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위원입니다. 황금2동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서일석동장, 그리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행정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황금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금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1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장 서일석

다음은 황금2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듣기전에 일반현황이나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금년 3월 6일자로 발령을 받은 동장 서일석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도시위원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무행정6급 허규향, 민방위 보안등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재원, 일반서무,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찬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8급 김상조, 청소도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9급 홍성춘입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2명은 민원창구를 비울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황금2동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저희 동은 주요간선도로변에 식당 및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이 잘된 주택가에 최근 새로운 주거문화인 다가구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매주 1회이상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컴퓨터와 팩스, 프린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구를 보수하고 동사무소 담장을 허물어 청소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쪽에 두 번째로 동기능전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개소하여 1층에 인터넷 열린공간과 2층에는 매주 수요일 꽃꽂이교실, 목요일에는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월드컵 등 국제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어린이회관 앞 가로공원에 월드컵 꽃화분 50개를 설치하여 꽃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네 번째 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보안등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은 총 493등으로 49등을 수리하고 4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4개소로 올해 의자개체, 놀이시설보수로 4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다섯 번째 복지행정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155세대 338명에 1억4,50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노인복지 지원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단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여섯 번째 청소업무추진입니다. 저희 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1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는 7월 2일부터 11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미진아파트 외 1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사라진 자율적인 청소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통·반장을 비롯한 각 협력단체와 일반주민이 참여하여 두차례에 걸쳐 "내집앞 내골목 내가 쓸기" 캠페인을 동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사용 분리 배출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경고문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한지,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를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쓰레기분리수거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은 2001년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것은 아니고 작년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1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요.

그건 구청에서 통일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에서 통일한다고 2001년도 감사라고 했습니까?

동장님 보니까 전달을 잘못 받았는지 안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시를 잘못 받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시를 잘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지 2001년도 감사가 아니거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5분간 정회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동정종합일지 있지요? 그건 누가 씁니까? 담당자 허규향씨라고 있습니까? 이 분이 씁니까?

아닙니다. 제가 씁니다.

그런데 동장순찰일지를 동장님이 쓰시지요?

예.

동정종합일지는 담당자가 써서 결재를 받습니까?

예.

4월 25일에 부임해 오셨지요? 이때 교육 갔습니까?

예.

이걸 보고 결재를 하지요?

예.

거기에 담당자 있고 주무있고 동장자리가 있는데 동장이 없을 때 동장자리에 누가 결재를 합니까? 교육갔다 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동장이 보고 결재를 합니까?

그건 교육 중이니까 사무장이 합니다.

아니, 사무장이 하는데 동장결재 라인에 교육갔다 와서 종합해 보고 동장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무장이 합니다.

주무란 말이지요? 동장결재란에 결재를 누가 합니까?

그건 대결 처리를 합니다.

담당자 있고 주무는 동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까지 결재를 했으면 됐는데 동장라인은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교육갔다 와서 도장을 찍든지 안 그러면 전결처리 해야 되지요? 동장라인에 허규향씨가 같이 싸인을 했습니다. 허규향씨는 담당자인데 동장라인에 감히 싸인을 합니까? 뒤에 보면 서류가 엉망이라는 게 표가 나는게 여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무부서는 비워져 있고 허규향씨가 동장라인에 싸인을 했습니다. 허규향씨가 담당자란은 비워놓고 동장자리에 싸인을 했습니다. 허규향씨가 동장이 없으면 동장대리 역할을 합니까? 아니지요? 이게 엉망입니다. 동정보고라는 것은 동장이 관내에 와서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동장이 싸인을 받아서 직접 하나하나 읽어 봐야만이 동네에 돌아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동장라인에 싸인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번에 감사한다고 해서 급히 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작성은 그날그날 했는데......

작성 그날하면 동장님이......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허규향씨 두분 다 제가 묻겠습니다. 동장이 만일 출장이나 교육 중일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밑에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같으면 사무장이 결재하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건 사무장이 결재하는게 맞습니다.

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상 그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주무가 사무장이지요?

예.

허종만위원, 주무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무라인이 있어도 동장이 교육중이거나 그러면......

동장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누가 했습니까?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에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양문환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까?

동장라인에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알아 보겠습니다. 동장라인에 동장이 해야 되지 사무장이 하면 안됩니다.

그건 대결표시를 하고 동장란에 싸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되는 명단하고 그걸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면 합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난 뒤 인원이 재배정이 되어서 동업무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동 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부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황금2동장님이 2001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2쪽에 보면 지원조직 해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인원을 보니까 인원은 맞습니다. 최소한도 최근 자료를 붙여야 되는데 1월 30일 정리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금 이상한게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까지는 앞에도 써놨습니다. 그 용지는 통·반장 용지입니다. 다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기재사항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밑에 3명이 이름만 있고 전혀 없습니다. 그건 선정만 되어 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5월에 가입을 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 급하게 한다고......

그럼 앞에 현황에 1월 30일이 아니고 5월 30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위협의회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방위협의회도 4사람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부탁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부를 작성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물론 이 자료는 올해 것이라도 제가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액 1,15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 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1,15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산이 1,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장님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에 예산배정을 했는데 황금2동은 이 자료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쓴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180만원이 공원유지 수리비로 줬는데 그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공원수리비로 구청에서 재배정된 것입니다.

재배정 된 것은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어린이공원 여기에 40만7,000원 썼는데......

이건 1,150만원 속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건 어린이공원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남았다는 말입니까?

그 현황은 없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동장님이 이건 2001년도라고 했습니다.

2001년도 보안등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 고치고 이런 것 하고 나면 돈이 모자란다고 공원계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재배정을 180만원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경로당 수리비로 12만7,000원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금2동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작년은 1세대 있었는데 고아원으로 입소를 했고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질의할 때는 조용히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회의석상에서 질의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장님, 지금 동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치위원회가 불편한 게 아니고 동 주민들이 기능전환이 되어서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민들로써 불편한 것은 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이 동은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잘 되리라 봅니다. 지금 행정에 동 수반을 봤을 때 아마 대표로 하시는 것은 동장님이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있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분이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이라고 해도 됩니까?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21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역할을 동장님이 안하십니까? 동장님이 위촉하고 해임하고 하시지요?

예.

그럼 동장님 밑에 있는 자치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기준이 안 섭니까? 모든 행정은 동장님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동에는 사실 윤혁주 시의원도 있고 장병태 구의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우리 동을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현재로써는 위원장 밑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으로서 생각을 하셔서 아니면 위원장 밑에 위원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명단은 21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20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21명 중에 거의 참석이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보고를 하는데 8명이라고 하면 성원이 됩니까?

안됩니다.

결정할 사항이 있는데 8명이 와서 결정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동장님이 지셔야 되고 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이 약하면 새로 구성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행정사무감사는 원래 근본취지를 지도감독 쪽으로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참고로 하셔서 동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고한 이 내용은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적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재배정하고 188만원이라는 것은 2000년도 재배정이지 금년도에는 내려왔습니까? 동장님 아까 답변 잘못 하셨지요?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001년도에 1,150만원 같으면 타동네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저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보안등 수리가 49등 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2동 보안등 현황이 총 493대입니다. 그러면 10%정도가 5개월동안 고장이 났다는 것은 고장률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49등을 수리하는데 예산이 415만9,000원이 소요됐는데 그 중에는 벨트가 나갔을 경우가 있고 트랜스 나갔을 때는 계산이 더 되고 이런데 그걸 무시하고 평균 수리비가 85,000원정도 소요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보안등수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특히 보안등 수리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두어서 직원들이 수리할 때 대동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등당 평균 85,000원 소요된다는 것은 약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또 고장내용도 보면 493건에 49등이 5개월만에 고장이 났다, 이 프로테이지도 고장률이 너무 높다, 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칠 때 현장을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황금2동은 전체 등수가 493등인데 '99년도에 보면 이 동에 245등을 수리했습니다. 그때 우리 수성구 관내에 평균 등수에 비례해서 보통 평균등수가 100건 밖에 안됐습니다. 여기에는 245건을 그 당시에 수리했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 자료에 보면 120건 수리했습니다. 2000년도도 보면 거의 다른 동 못지 않게 수리를 다 했습니다. 또 소규모 편익사업에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단가계약도 다른 동보다 비싼 편입니다. 다른 동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평균 올라온 걸 보니까 아까 허종만위원께서 85,000원정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금2동 같은 경우에 작년 등 교체수리 보시면 10만6,800원입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다른 동은 평균 범어1동 같은 경우는 9만7,300원이고 범어2동은 9만560원이고 범어3동은 7만4,000원이고 범어4동은 9만4,300원이고 만촌1동은 8만2,500원입니다. 몇 개동만 예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황금2동의 보안등 수리 단가가 제일 비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황금2동에는 불량품만 전문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량이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올해부터 동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동장님 황금2동에 산이 많습니까?

산은 동사무소 앞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불진화장비가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데 장비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일부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럼 불나면 구청까지 가야 됩니까?

무전기 외에 저희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3개가 나와 있고 구청에서는 4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시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합쳐서 몇 개 있습니까?

53개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보면 45개 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2년입니다.

2년하고 다시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그걸 숙지를 잘 하셔서 통장들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연령이 몇 세까지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61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하고 너무 행정에 동장보다 위에 군림할려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입니다. 동장님 유인물 3쪽을 보니까 하단부에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요일마다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요일마다 실시하면 더욱 좋고 앞으로 2대 국제대회를 앞두고 직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각종 기관단체회의나 감사가 있을 때마다 동장님이 직접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회의나 이럴 때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2동이 친절한 동으로 목표를 세워서 대단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보면 담장허물기 해서 청사주변 환경개선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앞에 담장허물기를 했는데 다 허물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고서 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17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전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5개월동안에 매주 수요일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다면 본 위원이 대충 추산해 봤을 때 25회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직원이 수요일 저녁에 불법 투기단속을 했는데 25회정도 해서 17건 밖에 단속을 못 했습니까?

중점단속은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했고......

많이 했다고 건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단속을 병행해가면서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안하도록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분리수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0%정도가 불법투기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집행부 측에서는 20%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많이 해서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재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행정에 대한 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비규격봉투에 투기하는 것을 막고 규격봉투를 써서 구 청소행정에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도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두 번을 실시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통·반장, 우리 직원이 직접 건물마다 다니면서 홍보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많이 압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7쪽에 불법단속을 25회정도 했는데 6월 1일부터 한달정도 하면 4회정도, 17건을 안그래도 동료위원께서 적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지금 17건 중에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반발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면 벌금 10만원씩 낸다고 하면 많든 적든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법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건당 1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한번 걸리면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1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황금2동에서 불법쓰레기 단속한 건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제가 구청자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34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징수했습니까?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중에 체납이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맞다고 인정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구청자료하고 확인할려고 하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황금2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작년도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대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대강 그 자료에 그때는 동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요 시행사업으로는 재활용선별 작업을 했고 이면도로 청소를 했고......

좋습니다. 지금 황금2동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금2동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청소문제를 집중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구청장 동방문 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대략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건 황금2동하고 범어1동 경계 하수도관이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범람하고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하수도관을 개체해 달라는 것인데 그걸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조금전에 황금2동은 잘 됐다고 하시니까 작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한 것은 소공원정비 및 계단보수를 했고 범어산 등산로 정비를 했고 그리고 주거환경 취약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게 청소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청소에 관련된 부분이 많으면 좋겠고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진짜로 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다시 말해서 동 소규모사업으로 안 쓰고 공공근로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생산성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작년도에 보면 청소를 하는데에서는 전혀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작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올해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만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희들 황금2동 정원이 9명인데 직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적당하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는 여성직원들이 30%입니다. 3명 중에 출산휴가를 간다면 앞으로 3개월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물론 대체인력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라도 해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됐는데 그렇다면 당장 출산할 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민원을 거의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공석을 공공근로로 대처한다든지 해야지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서일석동장님은 항상 대화로써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금2동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평소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범물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