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양해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98회 중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1,021,95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821,268,5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5,843,221,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023,056,216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021,95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821,268,5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5,843,221,5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717,878,8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305,177,406원으로서 잉여금으로 2001년도에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56,333,120원, 사고이월 54,848,000원, 계속비이월이 1,644,296,6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805,576,29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44,123,366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7,937,000,000원에 전년도이월 사업비 4,821,268,5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2,758,268,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879,881,546원이며, 세출예산액 67,937,00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21,268,5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2,758,268,560원이며, 지출액은 61,230,725,6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649,155,896원으로서 2001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56,333,120원, 사고이월이 54,848,000원, 계속비이월 1,644,296,630원, 보조금집행잔액 805,419,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88,259,006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84,95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 3,084,95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143,174,670원이며 세출예산액 3,084,95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084,95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487,153,1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56,021,510원이며 2001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57,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5,864,36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우리 구청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액 71,021,953,000원, 징수결정액 93,015,651,272원, 실제수납액 77,023,056,216원, 미수납액 15,992,595,056원, 징수비율 예산대비 108.4% 징수결정대비 82.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71,021,953,000원, 전년도이월액 4,821,268,560원, 예산현액 75,843,221,560원, 지출원인행위액 68,273,356,560원, 지출액 63,717,878,810원, 익년도 이월액 4,555,477,750원, 불용액 7,569,86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전용으로 예산전용은 발전우호협력도시 협정서조인 외 9건에 344,794,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봉산문화회관건립 추진기획단 운영보상 외 32건으로 총 4,555,477,750원이며 이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0건에 2,856,333,12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건에 54,84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1,644,296,63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58.0%, 1인당 재정규모 666,400원, 1인당 세부담액 177,646원, 채무현재액 12,759,51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 73,879,881,546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16,322,163,775원 22.0% 세외수입 26,588,712,451원 35.9%, 지방교부세 927,030,000원 1.2%, 조정교부금 12,173,000,000원 16.4%, 보조금 17,868,975,320원 2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61,230,725,65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27,963,804,620원 45.6%, 사회개발비 17,352,659,550원 28.3%, 경제개발비 13,372,620,100원 21.8%, 민방위비 198,203,730원 0.3%, 지원및기타경비 2,343,437,650원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같이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이나 수고를 해주신 대표검사위원 송외선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우리 구정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송외선 송외선 위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검사위원은 2001년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중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사항에 대하여 각종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과 금고출납사항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두 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0억2305만621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7억1787만8810원이며 이 중 이월액이 45억5547만7750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76억4412만3366원이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두 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합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인 등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채무액이 작년도에 139억6600만원 상환소멸한 것이 12억700만원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현재 채무가 127억5900만원, 이게 채권자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제회하고 또 어디입니까?

공제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기채했는 게 ...

은행기채가 얼마입니까? 공제회 얼마입니까? 80억이가? 100억이가?

청사구입할 때 81억하고 동사무소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 되나?

100억 넘습니다.

. 은행에 기채액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은행에 기채가 있는데 조정액 난이 없는데 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은행기채 조정액이 없나? 1년 동안에 변동이 없습니까? 그대로가?

이자발생...

7% 됐다가 6% 됐다가 변동하나도 없으면 모르고... 은행 변동 있을 건데 왜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당초에 기채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6% 다 5% 다 해가지고 변동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 그래도 난을 만들 적에 조정액 난을 만들어줘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시면 징수결정을 수납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오에 의해서 그래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는 위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결산검사위원님이 작성을 하셔도 재무과에서 일단은 안을 작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결산검사 이거는 저희들이 하지만 의견서 이거는 위원들이 결산검사하고 나서 작년에도 김일배위원님이 하실 때 내나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겠습니까?

26페이지 하천사용료수입에 대한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는 것보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확실 안 하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과장님 이게 물론 결산검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고자 질의를 해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서 그게 착오가 됐다는 것이 지금은 밝혀지셨는지요?

이거는 원래 모든 세입은 현년도하고 과년도세입하고 구분해가지고 징수결정하고 수납해야 되는데 하천사용료의 경우에는 1년간 사용료를 선불합니다. 선불하는데 3월 수시분을 올해는 5월로 되어있습니다마는 3월 수시분을 선납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과하고 세금안내고 가산금 붙는 거하고 신규점용허가로 나가지고 수시로 받는 것하고 변상금,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5년간 부당이득했는 것하고 이런 경우에는 증액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주로 소방도로 개설은 이렇습니다.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점용허가취소 경우하고 그렇게 되면 건물신축한다든지 이럴 경우 사용료를 선납받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큼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자진점용허가취소 받는다든지 본인이 그럴 경우에 감액이 되는데 이게 워낙 수납결정하는 담당이 착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시로 부과되고 난 뒤에 징수결정 하는 게 여러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착오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결산검사할 때에 일부 과년도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징수결정해버리고 세입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착오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확고 하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매듭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설명으로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치결과에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착오가 됐는지 밝혀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밝혀졌습니까?

이거는 착오가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실수에 의해서 착오가 생긴 거는 기 설명되셨고 착오가 된 부분이 어떤 쪽에서 착오가 됐느냐 가 밝혀졌느냐 이 말입니다.

밝혀졌습니다.

부분입니까?

조치결과에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다시피 과년도 결의분은 현년도에 가감시키고 결산상 차이나는 165만4200원은 감액이 안 되어가지고 6월 징수통보 시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맨끝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예.

김재식 서무담당 김재식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액보조 된 거 지적사항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재식 지난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후로는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됐었고 5월, 6월은 지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조치결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제활성화센터라고 운영을 할 필요있다면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단체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투명성있게 집행을 한다고 보는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말썽이 있다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된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김재식 예. 집행된 것은 관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