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송태종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예산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률적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 주변 문화의 거리 문화상품전시판매 공간조성의 5억 1,990만 5,000원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행부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상품 전시판매공간의 설치와 문학관, 전통문화교실 및 공방, 소공연장 및 소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통문화교실 및 공방은 구 우치동사무소에 이미 완료되어 있고 소공연장과 소강당은 청소년수련관의 문화의 집, 그리고 일곡도서관의 소강당이 있어 우리 구 관내의 문화적 행사를 치르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에 이런 공간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면 좀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구 우치동사무소의 공방 및 문화상품 전시판매장을 이 곳으로 와서 예산의 이중적 낭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참고 자료를 보면, 부지매입 예정지 위치도를 보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차량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일방로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바로 이 앞 사거리에 현재 복덕방과 개인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리고 전체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과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 부근의 건물, 즉 문화상품전시판매장을 신축할 수 있는 정도만 매입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기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매입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면 향토문화의 거리의 주차장 확보공간은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일관성의 결여를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사업비 17억 1,000만원 중 예산 확보액은 13억 6,400만원이라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 국비 지원액은 5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고, 물론 이 금액은 내시된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교부세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이미 확보한 양 우리에게 확보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구비 확보액 중 1억 5,4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중흥동 361-11번지 주차장을 사겠다고 하는 예산항목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기 확보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까? 2000년 예산심사 시 두암1동과 우산동사무소 부근 부지매립비로 4억 3,000만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암1동 주차장은 이미 기 매입을 완료하였고 우산동은 아직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남은 3억원 중에서 1억 5,400만원을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목적 이외에 예산을 편성함에도 의회에서 한 마디 승인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의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좀더 심사숙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쥐여지는 것입니까? 의회가 올바른 판단과 주어진 의회의 사명을 다 할 때 의회와 의원의 위상은 바로 세워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전남대학교 주변 문화의 거리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간 시설비 예산 4억 7,300만원과 감리비 2,300만원, 시설부대비400만원,주차장특별회계중중흥동61-11번지 공영주차장 1,990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수정동의를 구하며, 또한 이 안건에 대해 의원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올바른 의원의 위상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명확한 예산편성을 당부한다는 의미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1년도세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송태종의원외8인제출)]

송태종 의원입니다. 방금 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 입장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향토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저지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문제에는 동의를 하면서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투표에 대한 방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민감한 사안임을 놓고 봤을 때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