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 회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과소관 의회 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는 3개 위원회 가 있습니다. 위원은 6명내지 7명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문경시시세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현황으로서는 시세심의위원회 를 2001년도 1회 운영하였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를 2000년도에 1회 , 2001년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지방세 이중착오 인출건에 대하여 6월말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농협 자동납부 고객통장에서 이중 인출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것이므로 확실한 재활방지 시스템 규칙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전산관련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그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지난 연초 완벽한 Ｙ2Ｋ 문제해결에서 경험한 이중, 삼중의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담당 전 공무원에게 전산처리 작업의 중요성을 주의시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캙오납발생 사유 억제건에 대하여 지방세 과캙오납이 99년 총4,199만원이었는데 지방세 과캙오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지방세의 과캙오납 발생 억제를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힘썼고 특히 민원창구에서의 홍보강화로 과캙오납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세무공무원을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중앙, 도 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에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토록 하여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지방세 마감이 월말 현재가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당시에 6월말 수납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5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는 총 부과액이 92억455만1천원에 징수가 64억8,528만2천원이고 미수가 27억1,926만9천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70%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부과액은 210억8,040만1천원이었습니다. 징수는 183억264만원이었습니다. 미수는 27억7,776만1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6%입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총부과액이 111억5,162만7천원이고 징수가 101억8,049만9천원에 미수는 9억7,112만8천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91%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총158억7,206만5천원에 징수는 150억2,080만1천원이었습니다. 미수는 8억5,126만4천원에 징수율은 95%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면현황은 6월말 현재로 발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13,054건에 15억7,375만9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9,075건에 세액은 3억3,480만8천원이고 감면사항은 2,001건에 7억4,428만5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건수로서는 1,950건에 세액은 4억7,144만2천원이고 조례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사항은 건수가 28건에 2,322만4천원입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비과세 감면사항입니다. 총 85,353건에 21억2,859만8천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사항은 비과세가 76,745건에 세액은 5억8,495만8천원, 감면사항은 3,756건에 5억3,941만9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건수로서는 4,806건에 세액은 6억7,674만3천원입니다. 조례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사항은 46건에 3억2,747만8천원이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역시 2000년도 5월 31일 현재는 총체납액이 27억1,926만5천원입니다. 읍면별,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현황입니다. 2001년도 5월말현재 총293건에 관련된 체납액은 5억4,286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7건에 1,299만5천원이고 압류현황은 286건에 5억2,986만9천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건수가 439건에 체납액은 6억6,504만8천원이고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14건에 체납관련 액수는 1억2,796만9천원입니다. 괄호내에서는 그중에서 징수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428건에 5억3,707만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월말 현재입니다. 이것은 년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립니다. 총계가 27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4억6,400만원, 시세가 23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체납율 1% 낮추기 운동이었습니다. 정확한 고지서를 송달해서 근본적인 체납액 발생을 억제토록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징수의 연중 지속추진으로서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부여해서 과년도 25%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개인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1인당 20명을 지정했고 소액 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추적 및 채권확보로서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전국재산조회 를 통한 부동산압류,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 및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등록판 영치를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익없는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 후 징수불가능 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후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하에 체납세 징수에 임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6억8,515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책임징수제 징수액은 7,350만3천원, 소액체납자 징수액은 5,905만2천원, 일반징수액이 5억5,2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사항입니다. 재산공매로서 총 7건에 891만1천원이었습니다. 부동산 1건에 33만8천원, 차량이 6건에 858만원, 다음은 재산압류입니다. 총 286건에 5억2,989만6천원입니다. 부동산이 55건에 1억7,603만6천원, 차량 및 중기가 226건에 3억5,202만8천원, 기타 이것은 봉급과 예금압류가 되겠습니다. 5건에 183만2천원,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59건에 6,706만5천원, 결손처분이 129건에 1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질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도난, 방치 등 사실상 미소유 차량을 전수 수거해서 대상차량에 대해서 사실 조사후에 과세제외나 폐차 말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추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활동 극대화로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신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 납세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역시 2000년 2월말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총 23억2,700만원에 현년도가 6억3,200만원, 과년도가 16억9,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4억3,600만원, 시세가 18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 계획은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 강화로 대중홍보매체 등을 활용했습니다. 대중세의 납기내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4회 했는데 상설체납세 징수반 운영을 4개반 20명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담당자 지정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 대상자에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계획을 세워서 고액체납자 사업장 및 직장조사를 통한 봉급 및 금융재산 압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에 의한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압류부동산과 차량의 신속한 공개추진과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행불, 무재산자 경매후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디.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12억7,635만9천원에 도세가 3억1,310만1천원, 시세가 9억6,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부동산 압류가 101건에 3억6,631만1천원, 압류물건 공매처분 및 의뢰실적은 13건에 10억9,723만5천원, 봉급 예금 등 기타 채권압류가 30건에 634만1천, 연금, 의료보험 직장조회 로 8,450건에 5억6,325만3천원, 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을 36건해서 금액으로서는 5억540만3천원, 결손처분은 379건에 1억1,723만2천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39건에 3,032만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총 1,499건에 2억3,198만7천원, 2000년도에 379건에 1억1,723만2천원, 2001년도 5월말현재 129건에 148만3천원이었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건에 4만6천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시유소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22건에 275만9천원, 1999년도에는 3,510건에 1,766만8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99년도에 총 3,510건에 1,766만8천원이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공매시 무배당이 2건에 20만9천원, 행방불명이 1,744건에 841만원, 무재산 6건에 47만4천원, 기타 1,758건에 8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322건에 275만9천원이고 사유별로는 무재산 1건에 120만원, 기타 321건에 1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올해 5월말 현재는 기타 2건에 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2페이지 지방세 과캙오납 환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총 178건에 1,973만8천원을 환불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착오부과가 16건에 167만5천원, 감면대상이 12건에 317만8천원, 착오신고가 31건에 306만7천원, 이중납부가 63건에 177만1천원, 등기포기가 26건에 337만4천원, 세액경정이 9건에 647만9천원, 폐차가 21건에 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과캙오납 환부현황입니다. 총 1,122건에 1억418만4천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착오부과가 111건에 311만2천원, 감면대상이 19건에 3,950만4천원, 착오신고가 36건에 968만9천원, 이중납부가 764건에 1,325만2천원, 등기포기가 40건에 618만9천원, 세액경정이 91건에 3,135만3천원, 폐차가 61건에 108만5천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캙오납금 미환부 현황에 있어서 과캙오납금을 인식하고 미환부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섯 번째로 회 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25일 현재입니다. 운영건수가 총 275건에 489억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257건에 37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25일 현재 예산이 16억144만5천원인데 수입된 것이 13억112만3천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18억8,590만8천원인데 수입은 20억3,801만3천원이었습니다. 회 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상담창구 이용실적입니다. 지방세 납세 의무자가 만족하는 질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하고자 민원인에게 세무민원에 대하여 신청에서 접수까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담을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과 답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민원 및 상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상담원은 전세무공무원이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21명입니다. 민원창구에 2명, 세무과 사무실내에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지방세 제증명발급이 1,250건, 취캙등록세 신고 접수가 33,600건, 그중에 부동산이 20,160건입니다. 자동차가 13,440건, 그 외 지방세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은 수시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지방세부과 징수실적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과 지방세 체납세목 읍면동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하고 뒤에것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결손처분, 그다음에 과캙오납 환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비과세 감면 경우는 2000년도는 85,353건, 건수로만요. 금년도는 또 13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도 19페이지 나올거라요. 99년도에는 지방세가 1,499, 세외수입이 3,510, 2000년도에는 99년도는 지방세와 결손처분이 1,499인데 2000년도는 379, 2001년 129, 세외수입도 99년도에는 세외수입이 3,510건이고 2000년도에는 322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일제정리하는 기간인가요.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 특수한 여건보다도 IMF시작되면서 그지역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납세의무자들이 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경매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99년도에는 3,510건이고, 2000년도는 322건이고 10분의 1도 안된단 말이예요? 1년 차이에?

13페이지까지입니다.

년도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여기는 발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발생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도 매년 비슷할건데 10배씩 차이가 나니까.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액위주로 해서 일제정리를 한바 있고 2000년도에는 거의 무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 큰것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결손처분이나 과캙오납이나 비과세 감면 이걸 매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99년 이전에는 일을 안했단 상태라요. 덮어놨다 하는 상태죠. 지금 이것 봐서는.

그런 것은 아Ｉ니고 99년 그러니까 97년도 IMF 오면서 98년도 계속 결손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유가.

이게 옛날보다 계속 이어왔던 것 아니래요. 계속 결손사유가?

세금은 계속 이어져 오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세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는 아직도 5월말입니다만 확 줄고 미리 정리를 다해서 그런지 이것은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게 아닌가 싶으네요. 지금. 과캙오납도 작년도에 1,122건인데. 비과세 감면봐요. 2000년도에는 8만5천건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뺏기는 거라요. 하다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은 이것은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게 취득 성격에 따라서 비과세가 발생되고, 안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 해준게 아니고.

그다음에 법적인게 바뀐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하고는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요새 자꾸 무리가 생기는데 재산세 과세 문제.

등록세가 아니고요?

등록세. 참!

예.

이게 건물용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까?

아! 재산세 그것은 올해 부과된 것은 올해 많이 문의가 들어온 것은 고급 오락장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 부과하지 않던 유흥지점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전에 안물던 세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며?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여기 보니까.

예.

예.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세 체납이 읍면동별 현황이죠?

예.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납자는 지금 현재 한 9,600명정도에 2만3천건 됩니다.

9,600명에 2만3천건요?

예.

고액체납자도 상당히 많죠?

고액자도 많습니다.

읍면동별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1천만원이상이 32명입니다.

100만원이상은요?

100만원이상은 628명입니다.

그 명단 있죠?

예. 명단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서면자료 제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현황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도 2월말현재 2억7,700입니까?

예.

15페이지에요?

예.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해마다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98년도에 10억6,400만원정도, 99년도에 18억, 2000년도에 2억3천, 2001년도 2억7천 해마다 자꾸 이게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원래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체납이 되니까 조금씩 불어납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해서 공매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압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16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차량, 중기, 기타, 번호판 영치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 압류된 재산을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 처리한 내용은 1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압류를 하고 공매를 할려고하면 거기에 따른 실익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를들어서 소액 몇십만원 체납된걸 갖다가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떤 공매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되고 다음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또 이미 선채권이 확보되어 다른 기관에서 선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의뢰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만 해놓고 저희들이 공매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익이 없거나 또는 후순위가 되어서 역시 그것도 실익이 없는 경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인들에게도 큰 타격이 안가고 또 공매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에서 골라서 우리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산압류하는데 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매를 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해놓으면 일단 채권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매를 하게 되면 과다압류 내지 뭐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공매를 못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이라도 역시 채무자가 받아가지 않습니까?

금액을 소액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뭐 1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몇억짜리 우리가 집을 공매한다하는 것은 ....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몇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액을 체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가 공매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지방세 과캙오납 환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미리해서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는 기간이 얼마죠?

5년입니다.

5년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회 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과 세무상담 창구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지금 채권에 대한 현재 채권액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채권 얘기하시는 겁니까?

채권 현재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

우리 미수납액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채권이죠.

받아들여야 할 채권.

우리가 보유하는 채권 현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 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건 회 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채권은 이게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자보증금 관계는 집행내역은 없는데 보통 보증기간이 2001년도까지인데 2000년도까지 보증기간이 끝난것도 집행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자처리기간은 공사마다 다 틀리죠?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60건중에 용역납품기간이 끝나가지고 납품을 받고 지금 새로 수정하거나 뭐 재검토하는 그런 용역건수가 있습니까? 납기가 되어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역비가 차지하는 총사업비의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단체가 많은데 여기서 요금을 받는 것이 한 세군데 되는데 지금 구내식당일 경우에는 역시 기준지가 위치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시청에 구내식당은 제곱미터당 6,794원이 치고 의회 는 1,366원이 치는데 실제로 이건 하나의 보통 말하면 사글세라 사글세. 매달 그냥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구내식당은 실제로 한편으로는 영업해서 벌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상임대하는 단체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단체들입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품폐기물현황에 수입금액에 보면 매각이 건수가 5건인데 1,180만4천원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것 30페이지 아까 구내식당 문제요. 이것 적용 산출근거를요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30페이지요?

예. 구내식당 임대료 관계.

구내식당 임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2페이지 비품관련 문제인데 제가 왜그런가하면 어느 년도인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비품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가지고 결국은 못보고 덮어놨었는데 요새는 잘되어 있겠지요? 비품관리대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경로효친 의식 고취라 했는데 교통비가 지급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우리 244개소입니까?

예. 질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과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요. 일예를 든다면 우리 가은에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데 한달이상 서류가 핑퐁식 각 과를 돌고 돌았어요. 쉼터 시설은 처음에는 기술센터 소관이다 해서 기술센터로 보내니까 기술센터는 이것 쉼터는 사회 진흥과다 또 와가지고 사회 복지과다 이래가지고 서류가 말이지, 한달동안 한달 이상 되었어요. 한달이상 핑퐁식으로 돌다가 마지막에 내가 어느 부서에서 한 줄도 몰라요.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 유사한 업무같으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맡아서 해줄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비슷하면 딴부서로 넘길수가 있으면 무조건 넘길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그것보고 상당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국민의 공복이고 말로만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한다 하지 실지 업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욕심을 내서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회 첸틴� 되겠다 이러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내가 여기 오늘 얘기하는 사회 복지과도 관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려는 그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박영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전에 저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맡은지가 약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기술적인 업무로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고도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캙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건수는 10건으로서 악취발생에 대한 진정이 1건, 쓰레기매립장설치 반대진정이 8건, 기타 건설폐기물 설치 반대 민원이 1건으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악취발생 진정에 대해서는 3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미네 영농조합법인 김대연씨로부터 악취발생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싱그람영농조합 법인에서 단무지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탈취제의 살포로 악취를 저감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번부터 다음번 9번까지는 쓰레기매립장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신평동 민원으로서 그 내용이 신평동 후보지에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각종 공해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입지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입지확정후에 최대한 모든 민원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 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밑부분 10번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에 대한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산양 녹문 김기영외 21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양면 봉정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저희들이 부여해서 적정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사업명은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7억1천만원,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15억1,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전체 32억2,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80억, 그다음에 2001년도에 26억해서 34억이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는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수는 11명이고 위원회 활동사항은 2000년도에 4회 , 2001년도에 1회 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기술서적 증여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은 12만원, 1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신고실적 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은성광업소와 문경탄광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를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석탄산업합리화단의 공식경로를 통해서 설치타당성을 계속 건의하여서 은성광업소와 문경광업소에 정화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은성광업소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00m이고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상정비후에 갱도 및 지질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후 단계별로 사업을 별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탄광에는 철도청 시행 수해복구사업으로 유출수 배수 관로를 매설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마성소각장 주민들에 대한 방역약품 지원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 조치결과는 마성매립장은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폐쇄조치후 복토를 실시하고 있고 소각장 주변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보건소와도 협조해서 계속해서 방역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판매 공급현황입니디. 규격봉투는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불연성은 36만6,972매를 배부를 했고 가연성은 17만3,531매를 해서 전체 54만503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규격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5리터가 50원, 10리터가 100원, 20리터가 190원, 50리터가 450원, 100리터가 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2001년도 5월과 2000년도 5월, 2001년도 5월에는 1억2,248만3천원, 2000년도 5월에는 9,8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1일 발생량이 전년도에는 70톤인데 금년도에는 69톤으로 약 1.4%가 감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118톤인데 종량제를 실시하고는 69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1.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처리 수수료 수입증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볼 때 괄호안에 보이는 2,446만3천원으로서 25%의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시설물이 1,903건, 자동차가 17,255건으로서 금액은 시설물이 1억4,626만원, 자동차가 4억8,66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보면 건수로 보면 88%, 금액으로 보면 89%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는 그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수, 수질, 대기, 축산폐수, 쓰레기불법투기, 분뇨 관련영업, 환경관리인 교육 해가지고 건수에 부과가 44건에 3,580만원, 징수가 32건에 2,530만원, 미납이 12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밑에 배출업소 축산폐수, 오수폐수시설 주욱 나가면 1,0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단속 실적은 785건입니다. 행정처분을 보시면 대기가 경고가 둘,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 여섯, 축산폐수는 고발이 다섯, 개선명령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개선명령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 이상 법규위반 업소는 업체는 문경석재산업, 금성주유소, 대영산업, 새재영남식품, 주식회 사 금송식품 그다음에 매봉주유소해서 그 분야는 전부 수질이었고 위반회 수는 3회 에서 4회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본청에 54명, 읍면에 37명, 사업소 11명 해서 전부가 102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력관리 현황을 보면 정년단축이 58세에서 57세로 감이 되었고 현원 감축은 114명에서 102명, 자연감소와 수시퇴직 등 결원발생시 신규 충원 억제해서 위에것을 다 하면 12명이 지금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직무교육 및 후생복지는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들 덤프차가 13대, 압축이 2대, 롤온이 3대 해가지고 전부 18대를 관리하고 있고 롤온박스가 13대, 리어카가 4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강내역은 청소차량 1대를 본청에 구입을 했습니다. 롤온박스 대체가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현황은 관내 폐광산수는 36개소이며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사업시행은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선정기준은 PH가 5.0이하, 철농도가 10PPM이상, 1일 용출량이 50톤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8개업소 중에서 여기에 대상되는 대상업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은 자연정화공법으로 실시하고 현재 석봉광업소라든지 갑정광업소, 단봉광업소, 봉명광업소 이 4개소는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 계획은 창성광업소와 평성광업소를 연차별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효과는 하기전과 하기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석봉은 철의 경우 35PPM에서 5.4, 갑정은 24.2PPM에서 0.06PPM, 단봉은 11PPM에서 0.19PPM, 봉명은 추가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가 마성, 신평, 호계 3개 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국비가 57억, 시비가 133억해서 지방비와 시비가 30대 70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8월 9일에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4일에는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 를 구성 운영 및 주민설명회 를 실시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는 5회 했고 주민설명회 는 2회 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결과 신청지역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대표 및 입지후보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을 3회 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조사를 해야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도에 받아야 되고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을 한 다음에 주민지원 협의체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자원으로 재활용코자 축사를 신축하여 오리를 사육코자 합니다. 위치는 불정동 산 98, 99-1번지이며 이게 바로 불정매립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오리 500수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이걸 해볼 계획입니다. 처리 목표량은 1일 300㎏, 연간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11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3명, 환경미화원 1명, 공공근로원 2명 지금 현재 소요율은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수집대상은 대형음식점 및 급식소 10개소 정도를 지정하고 공동다세대 주택 4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은 축사 40평, 처리기기 1식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시설비 4천만원, 분쇄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및 폐공현황입니다. 인캙허가 처리현황은 허가가 102건, 신고가 276건해가지고 378건입니다. 폐공처리현황은 허가가 2건, 신고가 12건해서 14건입니다. 인캙허가 처리내역이라든지 폐공처리내역은 년도별로 했습니다만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양한 동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문경새재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환경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1세기형 수준높은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습지 등 30여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자연생태연구소에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2000년도 3월달에 마쳤는데 이것은 기타공사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2000년 9월 20일에 주식회 사 경호엔지니어링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6월 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금년 9월 20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캙허가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인캙허가 절차는 그밑에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해서 이것을 2001년 10월까지 마치고 사업착수는 금년 늦어도 11월이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비용 타시군과 비교한 것인데 이건 그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제 실시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시행시기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되겠고, 다만 사업장 폐기물 등은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기준은 건당 3만원이 되겠고 지급방법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후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고건수가 4건으로서 지급실적은 4건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페이지까지요?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요.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맨위에 10번에 보면 산양에 봉정 폐기물 중간처리업 아마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녹문에 200명정도의 이장외에 진정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신청이 또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양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게 타당성 여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절대로 허가는 아니고 타당성여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위치가 중간폐기물 장소로서 적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본인은 1년 이내로 그 타당성하다 했을 경우에 1년 이내로 허가서류를 갖추어서 재신청을 하면 그때 새로 나가서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해서 적당하면 허가를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타당성 그게 들어왔습니다. 타당하냐, 안하냐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각종 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위치는 타당합니다만 각종 관계법령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해서... 그래서 민원건에 대해서는 마을에 들어온 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출장해서 이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1년이 넘으면 민원이 진정이 들어가도 그게 허가가 됩니까?

저희들이 보면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민원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안해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맞으면 그건 허가를 해야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건축폐기물이라하면 그 음향 소리도 소리지만 그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

그 지역에 앉아가지고 먼저 비료 활성화한다하면서 그 공장짓는데 그렇게 말썽이 많았는데 또 이게 들어오면 민원의 처리가 많이 되고 이런데 지금도 이 공장이 들어선다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아직 될지, 안될지는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된다하면 공해배출시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은성광업소 하천정비사업은 물론 사업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단인데 우리시에서 합리화단에 몇차례 촉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회 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서 지금 현재 은성광업소에는 사업비 1억1,400만원을 들여서 300m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는 이게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뒤에 자료에보면 최하가 2억이상으로서 복구시설을 했는데 우리 은성광업소는 한 1억정도밖에 안되네요?

1억1,400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정화시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저도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탕내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고 강바닥에서 솟아나오는 폐수이기 때문에 일단 합리화사업단에서 1억1,400만원을 가지고 강바닥은 하천정비를 하고 그밑에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해도 역시 폐수가 발생될 때에는 계획을 추가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까?

서면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정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화시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광업소하고는 입지적으로 좀 틀리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천에서 솟아오는 것은 하천정비 한다하면 그것은 일회 성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영구적인 정화시설을 할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하상정비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마한번 지고나면 또 끝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뭐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저도 광산에 20년이상 근무해봐서 대충은 어깨너머로 배워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결국 물이 역류하는 것은 그 폐갱도에 물이 과부화가 걸리게 되어 많이 찼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갱도에 있는 물을 빼주면 굳이 하천바닥을 깎을게 아니고 폐갱도에 있는 물을 빼주면 자연적으로 안올라오는 겁니다. 기초적인, 상식적인 일인데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 또 몇 년을 끌어왔는데 지금 이 계획은 하천바닥을 긁는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장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긁어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정화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석탄산업합리화단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기술적인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달라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갱내에 있는 폐수를 빼내면 하천바닥으로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거기가 꽉 차니까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약한곳으로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갱내 폐수를 제거해버리면 이중 삼중 돈 들어갈게 없습니다. 이러한것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단에다가 기술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이걸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하는 것 하고 또 추가로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두로 만 그럴게 아니고 서면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성소각장 주민들에 대한 방역약품 지원 이 사항이 환경보호과 답변소관이란 말이죠?

예. 매립장이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 지난해 건의캙촉구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뒤에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방역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처리의견을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환경실태를 조사했거나?

마성매립장에 상시 근무 인력이 있습니다. 기술, 기능인력 하나, 일반직 하나, 미화원 해가지고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이게 폐수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위에 복토를 전부 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은 방역을 비가 오면 수시로 할 정도만 하면 별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성에 복토를 전부 해놨습니다.

복토는 뭐....

지금은 현재 폐기물은 그쪽으로 유입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일부로 폐쇄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그쪽으로 갖다가 버리지는 안하죠?

예.

그래도 전에 버렸던 부분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은 별도로 지금 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런걸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마성, 가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관로가 되면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별도로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은하수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는 합니다.

그것 일반적인 관리밖에 못하겠네요?

예.

그 주민들 불편사항을 청취했거나 조사한 내역이라든가 생활환경실태를 조사한 내역이 있죠?

예.

그것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되겠죠.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 소득사업에 연계해서 또 숙원사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부족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확대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대계획까지는 수립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넓게 많은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역시 공해관계인데 이것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작년부터 지금 환경 못가서 올해 애먹었을 거라요. 중앙동 거기 건널목 건너가면 미나리 재배하는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후속되지 않는 인분을 갖다 붓는 바람에 한 두달동안 중앙동을 위시한 신흥동까지 문을 열지 못하는 거라요. 냄세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도록 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적으로 제재할 그건 없겠습니다만 약을 쳐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건 분뇨하는 업체하고 또 본인한테 주지시켜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갖다가 인분 부어놓으니까 냄세 때문에 방법없는 상태같던데 이런건 좀 사전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두 번 단속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9페이지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축산폐수에 대한 부과징수 내역이 있죠? 중간쯤에요. 축산폐수?

예.

그에 대한 내역서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축산폐수에 관한것도 마찬가지.

예.

10페이지요.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환경미화원 관리와 청소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전부 읍면 포함해서 102명입니다.

현재 102명입니까?

예.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102명입니다.

현원과 정원이 일치합니까?

예.

과거에는 백 몇 명까지 안있었습니까?

114명이 있다가 이번에 102명으로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로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면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주는게 아니고 감량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주는 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조정이다 뭐다해가지고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을 자꾸 감원하는 추세로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때에는 102명 정원가지고 충분히 문경시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저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현지를 못나가 봤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2명을 고수할 생각입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102명보다 인원을 더 줄일 계획입니까?

지금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아! 102명은 고수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쓰레기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점점 구조조정이나 이런걸 줄임으로서 이 작업량이 더욱 늘어난다 이거죠. 그렇다고해서 임금이나 이런 보상은 특별히 더 대우하는 것이 없으면서 인원을 줄임으로서 업무량이 증가하는데는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은 정말 삼팔선을 지키는 군인보다도 더 애국자라고 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거리 쓰는 것 보면 누구든지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점점 인원을 줄임으로서 업무량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과장님 명예를 걸고 102명선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노력하겠습니다.

예. 봉명광업소에 2000년도 9월 20일까지 완공이 되었죠?

예.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지금 유출수가 거기 집수장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유입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안되죠?

예.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서 새로 추가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그 갱구가 낮은 구멍을 막고 갱구가 높은데를 개방해서 그쪽으로 높은대로 폐수를 나오게 할려고하니까 그렇게 불가능할 일일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국고낭비만 하고 지금 새로 갱내수 유도시설 추가설치사업을 설계중이라 하는데 이렇게 한다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우리시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민이 영향을 주는 그런 유출수가 되겠고, 하천도 오염시키는 이런 유출수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화사업단하고 당초에 이런걸 협의가 좀 안됩니까? 물론 협의가...

앞으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전화로 연락만하고 서로 전화통화만 한 그런 단계이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한번 나가서 이것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초에 되지 도 안한 짓을 했는거라요. 사실 이것은. 누가봐도 쓸데없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어떻게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잘 한번 검토하시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행정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석탄산업합리화라는 생리를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석탄공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사촌입니다.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단의 생리는 저가 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으로 전화만하고 전화만 오는것만 받고 이래가지고는 일 추진이 안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석탄산업합리화단하고 업무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하면 알았다 하고 뭐 그러한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좀더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구상을해서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직접 그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안임하면 이 광산이 문경은 조그마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볼때에는 문경은 10분의 1도 생각 안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강원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탄생산량이 강원도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또 강원도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빠찡고나 이런것도 그 사람들 힘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해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화만 받고 왔다갔다 해갖고는 일 추진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안그러면 직원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적극적인 업무를 행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할 때 우리 의원님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김호건의원님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지하수개발 이용과 폐공현황 및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역시 고재만위원이 질의한것과 연계되는 상태인데요. 자연생태공원은 지금 과장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2005년까지 일단은 마치고 하기야 문경시내 전역을 다하면 좋긴 좋지만 어떤 여건상 아직은 2단계 사업은 검토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러면 한가지는 지하수개발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한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관내에 수천개 팠을 겁니다. 그 타설한 것도 있고 또 굴착해가지고 한것도 있고. 그러면 보통 40미리에서 200미리까지 되었는데 어떤 면은 성공률이 30%도 안되는데도 있어요. 타설해서 박았는게.

예.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또 물이 나오는데는 앞으로 써먹는다하지만 안나오는데는 그냥 또 없어지고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방법을 각 읍면동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이것도 관리를 읍면동에 관리하든니 시에서 관리하든지 관리해서 폐공할 것은 폐공하고 이것 그냥 놔두면 한해때 급하다고 파놓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이걸 도면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폐공할거냐 또 앞으로 활용할거냐 이걸 구분해서 이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청소행정 비용비교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별로 실적은 안좋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법규위반은 수백건씩 들어오는데 이건 건당 그건 몇천원밖에 안되요. 자동차 그것은. 이건 건당 3만원이면 괜찮은데 이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이걸 홍보대책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서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