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김해시의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 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호명하는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배종태 위원, 최창백 위원, 박해동 위원께서는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김정호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청취후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수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한 피감사기관과 협조적인 감사일 정을 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은 감사강평과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종합민원실장 정원균 건설국장 안쾌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 도시과장 허성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 허가민원과장 유보현 지적민원과장 주재순 건설과장 최이술 도로과장 어윤환 수도과장 장병주 농축산과장 박동준 농업경영과장 최동훈 기술지원과장 정한식 공원녹지과장 박두섭 관리과장 이기부 문화정비과장 이성기 기반조성과장 김현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관계공무원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센터·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실별로 약 10분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실·국·센터·소별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업무를 받는데 2일간 소비되는 것을 이번에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국장님들의 보고를 듣고 감사위원들께서 피감기관과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현지 출장을 수시로 하시면서 감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위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보고를 만들어 오셨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할때도 이렇게 보고합니까?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표지를 붙이는 것은 붙이고 호치키스한 것은 하고 뭡니까? 이 자체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 만드는 자체가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서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의회 무시하고 의회 건드려서 좋은게 뭐 있습니까?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와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종합민원실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박정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환중 건축민원과장은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중앙에서 2주간 민원교육이 있어서 오늘 불참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보현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종합민원실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들 종합민원실은 5과 20담당 108명입니다. 과별 인원이라든지 업무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추진입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수는 모두 662건에 18,916㎢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은 266개소, 10년이하 미집행은 39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계획은 이번 회기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들 자체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001년 8월에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래리 840-6번지인데 모두 25,000평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7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변 조망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건립하고 2단계, 3단계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실시설계와 용역이 완료되었고 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1년 7월달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8월에 1단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이 조성면적은 약 34,2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외 6종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계획설계가 완료되었고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착공 보고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는 다목적 운동장과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일부는 2001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사격장이라든지 구조물이 복잡한데는 2002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시설면적이 153,000㎡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까지 사업비 약 45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현상공모와 작품심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진입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부지 감정평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7월에 가야민속촌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금년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도예촌 조성사업 면적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인데 약 3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약 1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상설계 공모작품을 접수했습니다만 당선작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4일 현재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등록업체수가 10개 업체였는데 5개 업체는 회사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현재 5개 업체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당선작품을 확정시키고 8월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상 11통, 12통, 대성1구, 대성 4통, 불암.지내지구입니다. 사업비는 약 113억원 정도가 투입되겠습니다. 재원비 부담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 1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건교부에서 지난 5월에 사업지구 후보지 현지실태 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동상 11, 12통, 대성1구, 대성4통은 확정이 되었고 불암지구는 나중에 확정단계에 가서 이것도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말해서 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입니다. 연장은 750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용역을 다 마쳤고 금일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는대로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내동 1131번지 일원에 부지가 10,000평정도 됩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이 12,000평 정도로서 주요시설로서 대소공연장, 전시실, 전자도서관, 문화정보실, 어린이 체험장, 빙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헬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추정치가 아직 정확한 설계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657억원입니다만 약 700억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0년도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았고 3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오늘 건축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8월에 실시설계 검수를 해서 9월에 시공자 감리자를 지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두 14개 단지에 13,860세대가 되었습니다. 착공은 지금 현재 단지수는 5개 단지에 3,783세대 미착공이 아직 미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단지에 대해서 해당업체를 방문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단지수는 53개 단지에 31,092세대입니다. 현재 착공은 16개 단지가 착공되었고 준공은 5개 단지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착공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북부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업체를 방문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 건립입니다. 장유면 대청리 299번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연면적은 19,023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2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99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6월 현재 공정 54%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말까지는 건축분야에서는 전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1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도서라든지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해서 2월말에 개관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에서는 여기 인테리어라든지 도서장비 구입등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동사무소 건립관계입니다. 북부동사무소는 삼계동 신도시내입니다. 지금 현재 연면적 780평 정도로 해서 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한림면민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1955-2번지에 문화마을 조성 부지내 연면적 약 360평 정도의 규모로서 2002년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족예산도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남은 계획은 8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 설계내역 검수라든지 시공자를 선정하고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례면민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진례중학교 운동장 부지내에다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지상 1층으로서 36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3월에 한림면민 실내체육관과 동시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약 14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한림면민체육관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뒤조경이 붙어 있고 진례면민은 학교운동장이라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납니다. 추진계획도 앞서 한림면민 실내체육관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이 주요사업만 하는 것인지 띄엄띄엄 하니까 헷갈리네요. 아니면 차근차근 하든지

보고를 보다 더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줄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면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제목은 짚고 넘어갑시다.

타이틀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기본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은 건설국 소관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안길 및 진입로, 소하천, 하수도사업으로서 총 217㎞에 348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25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129㎞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25㎞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총 348억7,600만원중 도비가 66억9,100만원, 시비가 28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주촌면과 대동면 2개지구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0년도까지 22억7,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9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주촌면은 사업 완료하고 대동면은 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80%, 지방비 20% 2001년도 사업은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에 공사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입니다. 21페이지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림배수장 및 제방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으로 제방 및 기초보강공사 1식, 배수문박스 보강 1식, 문주옹벽보수 보강공사 1식, 기타 사업으로서 27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2002년 6월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림면, 진영읍, 생림면, 큰 면적이 농토와 인가가 낙동강본류 수해로부터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에 2.06㎞로서 사업비는 6억9,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 및 재해예방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수관리입니다. 35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동지역은 오수관 매설 4.3㎞에 11억5,800만원, 진영지역은 오수관 매설에 2.3㎞에 10억2,000만원, 장유지역은 오수관 매설에 2.4㎞에 9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림토정지구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의 2000년 3월에 시정설명회시 토정지구에 침수예방 건의가 있어서 작년도의 용역설계를 거쳐서 올 4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02년 3월에 본 공사가 완료되면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경영수익사업입니다. 41페이지 골재경영수익사업은 4개소에 판매량이 약 3,888㎥로서 수입이 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확포장 사업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목표는 도로율을 17.3%에서 17.36%로 도로포장율을 94%로 확충하겠으며 2001년도 사업계획은 총 132건에 1,221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48건에 96억3,800만원, 군도 14건에 72억9,900만원, 농어촌 도로 16건에 58억2,500만원, 교량 및 기타사업 34건에 108억7,200만원, 소규모 21건에 1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재원별로 보면 2001년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합하여 사업비 259억5,000만원중 국비 250억2,600만원, 도비 25억1,500만원, 시비 320억900만원이 되겠으며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농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까지이며 도로개설 8.5㎞에 4차선에 폭 20m 교량 16개소로 사업기간은 99년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128억3,300만원중 국비 1,942억원, 시비 186억3,300만원이며 2000년도까지 54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에는 32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죽림교차로 구간 연약지반 개량공사중이며 목표연도 2005년도까지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김해교에서 전하교까지이며 도로개설 5.5㎞ 폭은 35m에서 50m로서 사업기간은 95년 10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590억중 양여금 397억9,700만원이며 시비는 212억300만원이며 2000년도까지 212억4,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는 38억6,000만원을 투입 김해교에서 신어교까지 확포장 완료하고 신어교에서 시청앞까지 보상협의 및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으며 본도로가 확장되므로써 경전철의 공간확보와 동시 1일 80,000대의 교통량 처리을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구간은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이며 도로개설 4㎞ 폭 35m로써 사업기간 96년 10월부터 2002년도 9월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내용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66억7,100만원으로서 국비 12억, 양여금 8억8,200만원, 도비 38억6,800만원, 시비 170억5,000만원, 기타 136억7,100만원 그 돈은 토지공사부담분입니다. 2000년도까지 300억6,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에는 51억1,900만원 투입, 외동 사거리에서 서김해 IC 6차선은 개통 완료하였으며, 2002년 8월까지 전구간을 개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삼정 산복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어방초등학교에서 신동병원까지 총620m로 52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공사로서 연내 확포장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금에서 가야CC까지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2.7㎞로써 폭이 8m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도 10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림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51억을 투자하여 1.157m를 지난 4월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연장 2.9㎞를 폭8m 공사를 총사업비 21억을 들여가지고 98년에 착공하여 2003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산∼장방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철도BOX에서 영강사까지 가는 1.3㎞의 도로확포장 공사로써 총16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 6월달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 소방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연장 181m 폭 8m로서 총 사업비 9억으로써 올 6월달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6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김해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교량재가설 연장이 230m 폭 35m로써 98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총사업비 380억중 양여금 133억5,600만원, 시비 100억4,400만원 기타 146억원입니다. 기타는 부산시 부담분이겠습니다. 현재 김해접속도로 380m구간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시장 가옥은 철거중에 있으며 연차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04년도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 시관내 23㎞중 유지관리비가 3억3,000원으로써 아주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확보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량유지관리입니다. 2001년도는 총 8개소로서 총사업비 3억7,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165,000톤으로 급수인구 315,000명으로서 총사업비 525억원이며 2001년 6월말 기준 92.6%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읍면 통합상수도의 명동정수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진영읍, 장유, 진례, 한림, 주촌면 일원으로써 시설용량 211,000톤으로써 급수인구 258,000명이며 총사업비 2,233억1,200만원으로써 2001년 6월 기준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2002년 12월 사업준공시에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읍면지역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총채 35억원으로서 작년도에 25억을 했고 올해는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는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총 세대수는 86,364세대로 작년도에 30,000세대는 이미 다했고 2001년도에 14,000세대, 내년도에 8,000세대, 다음 향후계획으로 34,000세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 수요관리에 전국 대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추진입니다. 맑은 물 수돗물 정수하는 과정을 유치원 학교 관외 기타 한국전기기술원, 일산일렉콤 등 회사에다가 우리 정수장이 정수하는 과정을 공개하므로써 수돗물 신뢰와 수돗물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돗물 아껴쓰기를 생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추진하고 올해도 역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분석한 후 상수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작년도 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느냐 절반정도 수돗물을 끓여 그대로 마신다 이렇습니다. 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합하다가 50%에 못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돗물의 시료를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특수시책 83페이지 타기관 사업은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에 대해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일괄 기술센터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중요업무는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업무도 타이틀은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매년 35억원이 융자사업비로써 현재 88호, 22억4,000만원을 대상자로 확정지어서 지금 한 18호 1억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안정 생산은 185,000석을 목표로 해서 우리 주요 추진실적은 벼재배 면적 11㏊를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은 79톤을 농가에 보급했고, 예비 못자리 5개소 1,500평을 설치해서 재해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는 3개소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벼병충해 적기방제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리확대 재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은 1개소 60평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재 사업부지 사업시행을 확정 통보를 해서 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전부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후계 인력인 4-H의 저변확대와 후계농업인 활동지원과 농촌지도사 선도역할 지원사업의 목표를 두고 현재 4-H 조직을 20개소 437명과 후계농업인 선정을 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은 9개회에 526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4-H에 대한 각종 과제활동지원과 후계농업인의 자금지원을 계획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농촌지도자는 농업인 평가를 개최할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정보농업인 육성은 전체 정보화 교육 480명을 16회로 나누어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5회 14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야간순회교육 및 방문교육과 수출 농가에는 품목별 농가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종목에 대해서 전체 교육이 38회에 3,845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품목별로,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연간 트렉터 외 10종에 대해서 28,546대를 순회수리 교육과 겸한 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8회 58개 마을에 대해서 480대의 농기계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별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기반 안정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한우거세사업, 한우지방측정기 보급 등의 3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의 지원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약 44%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과 한우거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와 축분해양처리, 톱밥생산공급 3개 사업에 대해서 6억4,900만원의 사업비로써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3개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추진실적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6%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연내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따라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380만두에 대한 소, 돼지, 개, 닭, 꿀벌에 대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은 7종에 173만5천두를 접종을 했고 앞으로 꿀벌 기생충 구제도 2종에 6,000군을 했습니다. 향후 예방접종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돼지 콜레라는 9월말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단감외 46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연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산자의 조직별 사업변경 신청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했고 지금 조직별로 등급분류 및 사업량을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는 7월중에 농산물 품질관련 포장재의 제작 실적 확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2차 지급은 12월중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신규 및 변동자료 입력을 적기에 시정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 및 포토샵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변동이나 신규 자료를 입력해서 우리 농업인이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영농 화상정보교육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연간계획은 28회 639명을 전년도에 실시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40회 700명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표고버섯 재배 기술 및 병해충 방제 등 12회 370명 교육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연중 우리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과 우리가 정기적인 계획에 대한 정보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액 390억중에서 현재 176억2,300만원을 수출해서 45% 진척을 봤습니다. 수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7페이지 상단부에 지원시책 14개 사업에 대한 21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하우스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존 수출농가에 대한 시설의 노후화를 개보수해서 수출촉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95년도에 조성된 수출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온커텐이라든지,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 등의 사업을 계획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은 완료했고 지금 앞으로 가을전에 설치를 8, 9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하반기 수출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출농가 32호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11㏊에 대해서 보온커텐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 요령이나 전반적인 교육을 마쳤습니다. 작년 작물 휴한기인 7, 8월에 설치해서 하반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외래해충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총채벌레라든지 아메리카 잎굴파리라든지, 외래해충에 대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회 공동방제를 4월 20일날부터 시작해서 10일간 방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수출농단별로 정밀 예찰을 실시해서 예찰결과에 따른 2회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출농단 11개중에서 5개의 수출농단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자체내의 활동을 기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설치는 7월초에 5개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 수출농단에 있는 전체 농가가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7월중에 실시하도록 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7회 진영단감제를 10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우리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행사준비는 8월부터 10월까지 마치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범포는 파프리카 양액재배 실증은 2000년도 8월달에서 2001년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검증된 실적을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거베라 양액재배는 2002년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부추 채종포 운영도 2002년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 지주 유인재배 실증도 완료를 했고 이에 대한 기술실증도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딸기 우량 무병모주 생산 공급은 9월까지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우량한 종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수출가지 양액재배 실증도 내년 6월까지 새로이 실증시범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쌀생산비 절감재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확대하고 부직포 이용한 못자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파재배면적은 전년도 8.3%에서 10.7%까지 확대를 했고 부직포를 이용한 못자리도 전년도 77에서 95%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내년도에는 직파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벼농사 도복방지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도복에 강한 품종의 종자를 자율교환해서 확대를 시켰고 종자 증식포도 10개소에 10㏊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도복방지를 위한 질소비료의 적량시비와 벼줄기를 가해하는 병해충 적기 방제를 실시해서 도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설치입니다. 1개소에 13개 품종을 설치 했습니다. 앞으로 생육단계별로 인근포장을 대비해서 작황을 분석하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장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품종비교 전시포에 비교되는 사항을 내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11개소에 4.8㏊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 사업 1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복합 환경기술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수출작목 정착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은 총 9종 17개소에 실시할 계획을 두고 현재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3종에 7개소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정밀기술지도도 실시하고 있고 신기술의 보급 현장 농민교육도 지금 3회에 걸쳐서 84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꽃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화훼벤처농업을 1개소 육성하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로 전문수출단지 기술연찬 교육도 3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하고 선진농장 견학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고품질 단감생산 수요창출 및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 4종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한계지라든지 노령화 과원에 대한 생력형 과원으로 구조개선을 하고 있고 소비자를 지향한 안전 생산 기술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종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수출품 생산기술지원과 진영단감 차별화의 전략에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에 80ha에 대해서 73농가가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주로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지 발효퇴비사라든지 다음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목표로 잡고 현재까지 도사업 계획승인은 6월 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설치에 따르는 시설이나 설계도서를 완료했고 미생물 배양기 및 각종 장비구입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경감시설을 설치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입니다. 전체 우리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까지 30농가에서 50농가로 확대를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양개량 추진을 해서 농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토양개량추진으로서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밀검증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양과 농업용수 식물체를 연간 2,055점을 할 계획을 두고 토양검정은 650점을 실시를 했고 식물체 분석도 한 40점을 해서 식물체 분석은 타지역에서 하기 힘든 기술적인 분야입니다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고 농가도 상당히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정결과에 따른 농가시비 처방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농가가 채산성이 따르는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꽃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을 4,000평 운영해서 우리 시가지에 있는 화단조성이라든지 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꽃을 427,000본을 2회에 걸쳐 생산계획을 했고 앞으로 꽂식재도 시가지나 행사용에 전부다 공급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육성할 건 여름꽃을 2회 생산하고 가을꽃하고 겨울꽃하고 내년 2002년 봄꽃을 파종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품종인 새찹쌀보리 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1개소를 설치해서 여기에 나오는 종자는 전량 자율교환이나 농가의 보급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자를 더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해서 106개에 대한 공원을 공원화장실이라든지 공원 잔디 수목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 화장실 관리는 27개소에 1인 1개소를 책임관리를 해서 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공원잔디 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청소라든지 공원잔디 및 수목관리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지공원 수질개선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관정 하나로 가지고는 수질을 보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서 추가로 관정 2개소를 개발해서 수량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지난 4월 24일날 관정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연지공원 수질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동 구산지구 21개소 하고 삼안지구 14개소, 어방지구 8개소에 대해서 낡은 시설물을 교체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 구산지구 21개소에 대한 시설물보수 교체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삼안지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안지구도 13개소하고 어방지구 8개소에 발주를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내동 구산지구 삼안지구에도 7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노선 330본을 계획을 해서 지금 진영산복도로는 왕벚나무 200본을 완료를 했고 연지공원옆에 국도 14호선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화목류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 국도 14호선 연지교에서 삼계교까지 가로수 식수대 연결하는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에 4km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북부신도시 광장 주변에 연계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가로등 녹화조경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로변 상록화라든지 꽂동산 조성, 가로수 및 꽂식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장지역 차폐경관 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산재된 공장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대경목인 메타세콰이어나 해송을 심어서 차폐를 하고 녹지로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9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는 10월까지 마치고 10월부터 수목을 공급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목시화 무상공급은 금년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9천본에 대해서 시민한테 무상공급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2㏊에 경계수 큰나무 경관림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경계수 큰나무 조림사업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경관림조성사업 2㏊는 9월부터 10월경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전년도 조림한 대동예안리 등에 768㏊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덩쿨류 제거외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후기에도 9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해서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동 여차 백학마을 일원 외 4개소에 대해서 14.8㎞의 계획을 해서 신규 1.8㎞와 구조개량 9㎞ 일반보수 4㎞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일반 보수는 94년도 송정지구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으로서 상동 여차 백학마을 외 3개소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례 신안에 있는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해가 등산로로 있는 신어산, 무척산, 분산성에 등산로 표지판이 낡고 또 표지가 잘못되었는게 있어서 김해시 산악연맹하고 실제 거리를 전부 재고 실제 등산객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안내판 표지 39개에 대해서는 6월 25일까지 설치완료를 해서 우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 이상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도 제출되신 사업명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심도있게 설명할 부분은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관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시고 맨먼저 4페이지 김해신도시 개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신도시 사업개발은 총 면적이 942,000평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택지로 개발된 것이 64.3%인 606,000평입니다. 공원으로 보유되어 있는 것이 35.7%인 336,0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가 40.2%가 되고 상업용지가 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가 54.9%인 109만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가 총 112만9,000㎡에 5,443억이 분양계획입니다만 그중에서 918,000㎡인 4,311억원이 분양되고 미분양된 것이 211,000㎡에 1,132억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비율은 총 분양비율은 84.9%가 되고 단독택지분양이 91%가 분양되었습니다. 공동택지가 100% 다 되었고 상업근생이 70%, 공공시설이 65%, 학교용지가 11% 공공외청사가 29%, 기타 75%가 되겠습니다. 분양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대행이 2001년도 금년도에 3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로 9개월간으로 해서 분양대행 용지금액을 500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3월, 4월, 5월, 6월까지로 해서 4개월동안에 총 대상이 200억중에서 180억원치가 분양되었기 때문에 9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양대금 수납현황입니다. 분양계획 5,443억원중에서 기히 분양대금은 4,311억원입니다. 미분양대금이 1,132억인데 기히 납부액은 2,897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납입내역은 참조로 해주시고 다음 지방채 상환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총 1,25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금이 1,055억이 남아있고 이자가 203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총 차입을 3,852억원을 차입을 해서 상환된 것은 2,797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액은 1,055억원이 되겠고 이 상환은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상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80%가 되고 앞으로 8월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오수관 매설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오수받이 설치라든지 도로경계석이나 포장 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월 7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이후에 지난해 6월 7일에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금호산업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것이 지난해 8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는 금호산업컨소시엄인데 총 사업비가 1조106억원이었습니다. 정부협상단 구성이 10월 11일 교통연구개발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협상단이 구성되었고 그 이후에 이 정부협상단과 금호컨소시엄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은 차량사업비가 협상이 확정되었고 다음에 운영비가 1조700억원에서 9,148억원으로 14.93%로 이렇게 낮아져서 잠정 수용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협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협약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협약서하고 최종 협약이 7, 8월까지 가면 협약이 안끝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협약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해서 협약이 되면 금호컨소시엄에서 실시설계를 잠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실시설계가 되고 연내에 착공을 해서 2005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은 2006년 초에 개통이 안되겠느냐 지금 정부협상단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94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생산 능력이 120에서 150만㎥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비 및 수입은 투자비가 15억4,400만원이 되겠고 수입은 1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으로서 사실상 투자된 것 만큼은 수입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땅값을 쳐서 되니까 지금 우리 시가 매입한 토지가 17,000평 가량되는데 이 땅은 고스란히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골재생산 실적은 총 생산량이 314만7,000㎥입니다. 거기에서 생산실적은 136만3,000㎥인데 43%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총 사업비가 1,297억원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395억8,7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국비 210억, 지방비 210억인데 물론 지방비 210억은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420억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기초조사 연구 41억, 편입부지 매입이 91억, 가야유적정비가 238억, 관련시설 조성이 5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으로 이 사업은 마쳐야 되는 사업인데 시설규모는 대지가 1,828평이고 건물이 4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43억이었습니다만 진입도로를 어차피 해야 되겠다 싶어서 3억 이상이 더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딩돔 업체선정은 지난 5월달에 되었고 원형돔이나 플라네타리움 입찰까지 완료가 되었고 진입도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금년 11월말까지 진입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공되면 12월달에 개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되고 나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특히 시민들에게는 낭만과 추억을 심어주는 그러한 좋은 장소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물론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추가 되고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 이 대성고분군정비사업은 총 대지면적이 17,678평입니다. 거기에서 고분전시관을 612평을 짓고 노출전시관을 87평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를 지난 5월달에 승인을 받고 입찰을 지난 6월 28일에 입찰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가야사 복원사업에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 7월 19일입니다. 11시 현지에서 가야사복원사업에 대한 기공식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인 생활체험촌 구지봉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가야인생활 체험촌 조성은 10,816평이고 구지봉 정비가 30,178평이 되겠고 테마공원은 2,17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하는 시점이 금년 12월 정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말까지 이 사업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대정비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14,759평이 됩니다. 봉황대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은 10월 실시설계가 승인되는 10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로왕릉 휴게시설 정비사업은 벤치를 65개소를 놓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9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왕릉에 화장실 개축공사는 금주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면적이 40,98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서 2003년까지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6억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유치 업종을 첨단제품이나 완제품 무공해 업체 등을 유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10월경에 입찰공고와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2003년 3월에 조성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산재되어 있는 공장입지를 집합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물론 준공 인가 신청을 도에 했는데 아마 이것이 인가가 되면 입주업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산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9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또 지장물 묘 5기를 철거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는 공사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11월달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체비지 매각처분도 하고 내년 1월달까지 소유자 환지 처분하고 등기촉탁까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총 채굴물량이 4,516만3,000㎥입니다. 그중에서 5월까지의 실적이 400만1,000㎥인데 부과금액이 43억8,000만원이고 징수된 것이 4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난 6월 22일에 협의완료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CC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621,000평입니다. 거기에서 규모는 27홀이고 물론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총 115필지에 621,000평중에서 76필지 410,000평이 협의가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은 66.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달까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두어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내삼협동화단지 사면복구 공사입니다. 내삼협동화단지 사면복구 공사는 사면보강이 H파일을 80개소 흙깎기가 103,000㎥입니다. 배수공을 724m를 지난 6월 12일에 공사를 완공을 하고 6월말까지 해서 사면에 녹화봉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6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비 조기확보로 2002년까지 수처리 구조물 처리를 완공하고 유통단지에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결을 봐서 잔여사업이 준공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례면과 한림, 생림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용량이 5,050톤이 되겠고 차집관로가 15㎞됩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464억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4월달에 하고 주민간담회를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설계 기술심의를 7월말까지 마치고 실시 설계보고서가 9월말까지 작성되면 사업인가 신청을 금년 11월달에 하고 내년 5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안있겠느냐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과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되어서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에 2개사 밑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외 1개사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이 지금도 되고 수시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부분에 기술 및 창의성과 경영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장유면, 진례면, 주촌면, 진영읍에 2016년 행정타운 해가지고 우리 주촌면에는 진흥지역 220정이 들어가지고 올 6월 30일까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서 도시계획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995년 5월 10일부로 도농이 통합되면서 도농통합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장유, 진례, 주촌, 진영을 과거의 동지역과 연결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대부분 진영이라든지 장유, 김해는, 동지역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진례와 주촌이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이 우량농지가 많고 우량농지가 아니라도 전답 등의 농지가 많이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은 원래 전체적인 골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만 관련부서 협의하는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국방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협의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림부 협의가 저희들 농지를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편입하여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도시화 지역으로 편입시키는데 대한 협의를 구하는데 농림부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식량을 무기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식량증산 시책 그러니까 자급자족 시책에 의해서 현재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벼는, 쌀자급도는 27%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식량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만약에 식량을 저희들한테 보리, 밀, 옥수수 등을 수입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절대적으로 농지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시책에 부딪쳐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주촌하고 진례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왔습니다만 우량농지 대부분을 못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 단계에서 계속 이것을 지방차원에서 고집을 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난 6월달에 고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주촌도 그렇고 진례도 그렇습니다. 다만 진흥지역 그러니까 선지리라든지, 천곡리라든지, 내삼 일원에 진흥지역만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구로 개발을 못하고 대부분이 생산녹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라는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흥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도심가운데 섬처럼 농지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도면자체가 아주 난이할 정도로 영 모양이 이상합니다. 도시골격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우선 협의된 부분을 고시를 해놓고 진흥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림부와 계속적인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는 우량농지가 국가안보 식량정책에 의해서 협의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2016년까지 행정타운이 주촌면에 온다 이래 해가지고 면민들은 기대가 크거든요. 작년 11월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셔서 도시계획이 상업지역은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주촌면 회의실에서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만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흥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할려면 그 편입된 면적만큼을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 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할 농지가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서부경남지역에 아직도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할애를 받아서 대체지정을 하고 우리 지역은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도시가 짜임새있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결국 10년이상, 20년이상 되면 상당히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빨리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각 읍면동사무소 설명회라든지 충분한 주민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하라고 몇번 독촉했습니다. 아무튼 10년이나 20년동안 그 개인사유재산을 지금까지 침해한 것도 상당히 미안하고 그 사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빠른 시일내 해제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시행과정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체 미집행시설이 662개 시설에 18.916㎢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검토대상이 10년이상 된 것만 해도 266개소나 되고 10년이하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시설이 39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대체적인 안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저희들 지난번 주례회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결과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것은 개인사권에 해당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영이라든지 장유는 두 세차례씩 또 미집행이 많다는 동상동, 회현동, 활천동 이런데도 두 번씩 그 외에는 1회이상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확정해놓고 이번 회기때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기 위해서 상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가 되면 조속한 시일내 바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중으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9월, 10월까지는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 10년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존속시킨다면 우리 시에서는 과연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재원조달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10년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극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 폐지할 경우에는 이것을 시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명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10년이상 미집행한 시설에 대해서 해당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권제도가 2002년 1월 1일 당장 내 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오랫동안 미집행 했으니까 김해시에서 사가시오 매수청구를 했으면 2004년 1월 1일까지는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지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3층이하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혼란도 예상됩니다만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에 저희들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10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이 약 7,000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하여간 법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재정형편의 어려움에 있고 할 때는 채권발행도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을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건축허가를 내어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20년이상 경과된 토지는 효력이 상실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력상실에 대한 대안 강구가 나와 있는데

김영립 위원님 토요일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의견청취할 때 한 번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20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상실에 따른 방안 강구가 나와 있거든요. 상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폐지를 해야지 상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이상 되면 당연히 폐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20년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히 우리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미미합니다.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한다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물류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 경남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변화추이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물류단지는 여러 가지 기능의 물류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통하고 관련해서는 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유 복합관광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화물관련 물류시설은 우선 도계획에는 진영에 한군데 잡혀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계획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김해가 여러 가지 항공, 고속도로, 항만과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물류시설의 적지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 관내 협의를 해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협의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화물공제조합에서 저희들 관내에 물류단지를 20,000평 규모로 하겠다 해서 상당한 협의를 우리 교통행정과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업계획을 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로서는 물류단지가 꼭 필요합니다. 화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류시설들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트럭들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시 이면도로 같은 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흩어져 있으므로 해서 한군데 집적화 하므로써 상당한 사회경제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자유치자가 나서지 않으면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쪽에 최초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김해물류단지 조성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관광호텔 건립은 진척도가 있고 상당히 토지매입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가 안되면 파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선행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반시설이 되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정보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인데 아마 추진하는 과정이 거꾸로 하고 있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할 때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앞,뒤 순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의지대로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상당히 호텔이라든지 물류단지 그 외 레저스포츠 시설이나 시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자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중인 경남화물공제조합과 잘 되면 의외로 빨리 화물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물류단지도 조속한 시일내 저희 관내에 유치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순위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민자유치가 되어야 딴게 조성이 될 것인데 기반이 안되어 있는데 호텔건립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되니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성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타기관사업입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타나는데 지금 사실 도시가 흉물화되어 있습니다. 내동 1단지 사업시공사 부도가 나는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구획정리사업이 어떤 다른 시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저희들 구획정리로 우리 도시가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전체 22개지구 약470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19개소는 준공이 되고 아직까지 3개소는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미준공지구는 동상대성지구가 공정65%, 진영북부삼각지구가 공정 80% 내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공정78% 이렇게 해서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상대성지구나 진영북부삼각지구는 지금 사업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 준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동1단지 주택지조성사업지구는 시공회사가 부도나고 사업주가 구속됨에 따라서 저희들 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도회사 부분에 대한 타 정산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한 사업비와 지금 미지급된 체비지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합원 총회를 다시 거쳐가지고 이걸 준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려고 검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정리가 되면 3개지구 다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타기관 사업이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인가를 해준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가할 때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89년도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건설회사 보증제도가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부도가 나면 모든 공사가 보증회사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89년도에 착공된 현장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보증제도가 없어가지고 보증이 안되어

이것 연기는 몇 번 했어요.

연기는 최초 공탁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기억이 잘안나는데 그렇게 받고 난뒤부터 매년 연기를 해왔습니다.

연기할 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보증회사를 두라는 것이

공사기간 연기만 했지 전체적인 사업인가를 변경할 때는 그것을 보완을 시킬 수 있는데 단순하게 공사기간만 그것도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조합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는 보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도시가 이런 인가를 해줄때 사전 조치가 안되니까 자꾸 흉물화 되는 이러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 조치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부대이전사업 예산계획은 당초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난 97년부터 착수되어서 매년 공사비를 부분 부분 확보해서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약 82억 정도가 됩니다. 83억정도 됩니다.

예.

지금 10월달에 양여재산하고 정리가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사준공 되어서 기부는 끝났고 우리가 받아올 땅에 대해서 양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7월중으로는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7월달 안에 다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당초에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에 협약할 당시부터 83억 그 규모로 그때는 기부하고 양여하는게 시설가지고 했지 금액적으로는 상호간에 개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72억이 처음에 계획이 된거 아닙니까?

출발할 때 자기들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계산안하고 97년도 시점에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시설과 받아오는 시설이

과장님 용역을 할 때 물가상승율을 비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군부대가 부득이하게 추가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내용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하게 자기들이 내부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국방부인가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예비군훈련 교육프로그램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추가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용역할 때 물가상승율도 비교했을 것이고 용역할때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추가 더 되었습니까?

당초에 협약서상에 표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협약 내용에다가 추가시설이라든지 금액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부 양여하는 준공시점에서 서로 평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동등한 금액으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은 97년도에서 2001년도 그렇게 된다면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시점에 미리해서 82억이다 이렇게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뜻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10억이 더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추가

추가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가 애초 잘못되었다 이 말이네요?

변경이 된 사항인데

됐습니다. 됐고 거기에서 기대효과를 물어 보겠습니다. 주변도시개발 등 연계해서 도시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입니까? 군부대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방동 관리대대하고 삼계훈련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전사업을 추진했는데 삼방동 관리대대는 아시다시피 지금 신어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주변에 야외수영장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다음에 골프장이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내외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지역인데 군부대가 노후화 되어서 적정 위치 아닌데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우리 시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미관을 고려한 관광시설이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계훈련장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관리대대가 삼방동에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삼계에 이전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장과 주둔지 부대를 일원화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정수장이 확장되면서 그 부지를 활용 안할 수 없습니다. 정수장을 또 다른데 지어야 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부대를 부득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정수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하단부분 3,000여평이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게 된 배경입니다.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이 되어서 그쪽으로 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 특별히 바라볼 것도 없는데 공사비

지금 현재 삼계에서 군부대까지 그 도로는 우리 도가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4차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림에서 해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여기에서부터 해들어 가는 걸로 이렇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인 동상대성지구 조기 추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 흉물처럼 있는 구산동 고분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분군이 당초에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는 보존가치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 도도 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사학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현장답사를 해보고 고대선사시대때 횡렬식 석실묘라 해가지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고분군이 없다 해서 이것을 보존하는 방법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몇몇 분이 현장을 보시고 이것은 다른데 옮겨서 보존하면 가치가 없다 현장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그 부지를 정부지원으로 아마 문화정비과에서 다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그게 아무리 정비를 잘 해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론자와 보존론자들의 서로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명쾌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존하게 되면 잘 정비를 해서 보존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다른 방법이 강구되면 되는대로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내가 추가 질의를 할께요. 과장님 길게 설명 안하셔도 우리 시민들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보존을 하면 우리시에서 복구비를 들여서 적지복구를 해서 완벽하게 보존하든지 아니면 파내면 완벽하게 파내어서 흉물이 안되도록 할 것인지 그 두가지 다 우리 시비가 투입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의사나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인 문화정비과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문화정비과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아마 문화재청에 승인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도예촌조성사업은 저희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예촌과 민속촌은 저희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어서 전체사업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분은 도와 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21억7,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진입도로부터 우선 조성을 하면서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부분을 진입도로에 우선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상공모 결과가 안나오고 실시설계가 안되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품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것 때문에 현상공모를 했을 뿐이지 그 사업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도로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삼계체육공원과 구산동 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운동장에 대해서 일정한 체육인들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 시민이 운동장을 활용함에 따라서 지역요소 요소에 대해서 운동장 부족관계를 많이 논의하고 있고 특히 체육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김해시가 이 만큼 성장했는데 아직까지 도체 한번 개최못하는 이런 체육시설의 후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삼계체육공원은 사실 운동장 개념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숲 속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게이트볼, 테니스, 롤러스케이트 농구, 배구, 축구, 야구겸용 이런 식으로 그 운동자체만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되겠고 구산운동장의 경우는 일부 관람석 스탠드도 있고 맨스타디움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 정도도 지역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도 유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의 구산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계체육 공원부분은 정부 지원을 10억 받아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산운동장은 저희들 시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삼계체육공원만 우선 조성하고 구산운동장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다른 개별 개발이 못일어나도록 우선 도시계획을 결정해 둔 상태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장기간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예촌문제 민자 40억 유치가 가능한지는 답변에 빠졌고 다음에 공원도 우리 구산운동장도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렇게 지금 20,000평짜리 운동장해서 도체고 이런 것을 거론할 처지가 아니고 지금 가까운 거리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기타 웬만한 그게 있는데 아직 인구유입이 덜된 상태에서 과연 지금이 투자 적기냐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예촌 민자부분을 저가 답변을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도예촌에 들어 가는 주요 시설은 우선 도자기의 유래 그러니까 도자기가 어떻게 해서

답변은 사업비가 민자유치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 부분하고 보존가옥 체험관, 연구실, 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업성 있는 도자기를 사고 팔고 하는 전시판매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자기 공공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방 도자기 전시관이라고 보존가옥 체험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아마 민자유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민자유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조성부터 하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구산운동장 부분에 대한 투자적기냐에 대해서는 우리시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비 외에는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용두체육공원조성사업 해서 장유입니다. 땅이 136,000평, 사업비가 2,121억정도가 되는데 과연 민자유치로 참여할 업자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후에 준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김해공설운동장이 향후 공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시 동지역에는 운동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종합적인 체육시설로서 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주경기장을 비롯한 여러 체육시설을 국제적인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 과거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였습니다만 현재도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로서 거의가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그마한 독내형의 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토석을 일부 제거해야지 운동장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발상 자체가 장유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공사 그러니까 롯데유통단지라든지 신항만배후 수송 철도라든지, 전용고속도로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또 토지공사가 조성한 율하지구 등해서 이런 대규모사업과 연계해서 토석을 제거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데 착안해서 추진하면서 IMF경제 상황에 따라서 롯데가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표명하다가 지금 주춤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조성사업에 절충하고 있고 아직까지 건물이라든지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투자자도 일정의 이익이 보장되고 우리시도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선에서 민자유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는다 하더라 해도 금방 말씀드린 신항만 배후 고속철도라든지 지금 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공동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토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아주 유리한 방법으로 제안만 된다면 이 부분도 조기조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봉황동 운동장이 공원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역시 저희들도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 구산운동장을 계획한 취지도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투자재원 확보관계라든지 또 아직까지 봉황동 운동장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봉황동 운동장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06, 7년경에는 구산운동장이 조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운동장은 아시다시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원확보만 된다면 최대한 빨리 구산운동장을 조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체육인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운동장은 내외동도 운동장 부지가 없어지고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운동장은 조기에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하고 상반된 질의이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에 공설운동장 조그만한 것 하나 밖에 없어요. 체육을 못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운동장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해용두산체육공원도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 많은 금액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토석도 제거 안됐는데 지금 무슨 일반민간업자가 참여하고 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10년후 되어야 준공이 안되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고 토석은 지금 김해 우리시에서 토석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원석산이라든지 삼계석산에서는 지금 인근 김해시 어떤 골재가 상당히 달립니다. 어제도 우리 현장을 갔다 왔지만 토석이 없습니다. 골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김해보다는 부산 판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토석이 있다면 빨리 토석의 공탁을 받는다든지 허가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국제규격의 맨스타디움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할려면 개략 1,7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부산의 사직운동장이라든지 서울의 잠실운동장 이런 경우를 보면 그 큰 광역시 특별시가 저것 조성하는데 거의 10년이상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창원시가 마산의 출장소로 있을 때 저 부지가 확정되어서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19년만에 운동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 많은 돈을 어떤 특별한 정부지원이 있으면 모를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토석채취부분 민자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토석채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석을 채취하는 대신에 저희들 시에 일정 보상비 부분에 기여하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토석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골재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옛날에 하천에서 많이 채취해서 쓰다가 지금은 거의 하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가진 골재가 아니면 앞으로 골재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결정나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처음하고 또 새로 한다는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걸 신고라든지 그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한다든지 뭘 첨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부분은 읍면동에 게시하는 현수막같은 것 가로간판 그건 관할 읍면동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구요. 허가는 돌출간판 지주간판 다음에 옥상간판 그런게 허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업소당 3개까지는 광고물이 허용됩니다.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한 업소당 가능하고 또 특정지구가 내외동에 30m 도로에 있는 특정지구에는 2층까지는 가로간판 하나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층부터는 돌출간판 하나 쓰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는 허가의 기간이 있는 겁니까?

허가 기간이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행정이라는게 보통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나서 시민이 정말 피곤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관하게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질서를 잡을라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도시디자인과 옥외간판 때문에 와서 단속을 하는데 참 피곤하다 저걸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어차피 질서야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내어서 그게 3년이라 그랬죠?

예.

3년이면 3년째가 2001년 2월 28일까지다 그렇게 되면 며칠 이내에 재신고를 해야 됩니까?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입력되어 있어서 2월 28일까지 만기가 되면 2월 10일쯤 되어서 2월 28일까지 만기니까 재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통보를 합니까?

예. 통보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다 같이 하고 있고 또한 광고물에 여관같은데 읍면 지역에는 싸인광고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68개 중에서 거의 다 정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난 이후 통보를 하고 찾아가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식당 음식점 허가를 받았다 점포 앞에 게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해놓느냐 게시해 놓는데는 별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하면 언제까지다 2001년 2월 28일까지다, 2월 28일까지 그러면 며칠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그걸 기간내 재허가를 안받으면 통지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는데 여하튼 지방세 고지서 같은 건 며칠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은 이런 이런 걸 첨부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해놨는데 옥외물설치 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재신청을 언제까지 하세요 이런 것도 편리하게 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허가 나갈 적에 사실은 고지를 안했는데 앞으로 허가 나갈 적에는 그걸 공문상에 고지를 하고 계속해서 사전에 20일 전에 재신청하라 하는 걸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의 경우에 진영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다 해서 갈비집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설치허가 기간이 2년, 3년 경과 다 해버렸어요.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만 필했으면 되지 왜 재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고 재신청 허가받지 않은 건물주도 책임이 충분히 있죠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허가서에 이건 언제까지인데 그 기간이 경과되어 설치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재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걸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참고적으로 3년마다 받는 것은 광고물의 안전도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설치를 해놨다가 3년이 경과되고 하면 반드시 안전도 검사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예를 들어서 5층 같은데 간판이 있는데 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튼 과장님과 시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에 6개 지구중에서 4개 지구가 김해시로 떨어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있다면 더 확장해서 지금 4개 지구해서 동상, 대성, 불암지구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13억 정도 되어 있고 사업비의 총지원이 70% 지원받고 김해시에서 30% 지원합니까?

75%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25%만 부담하면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방도로라든지 집개선이라든지 결국 시부담을 해야 될 걸 75% 지원받고 25%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많이 따서 우리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금 증가된 금액이 있다면 첨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으로 시한법입니다. 2000년도에 끝나는 법인데 2000년도 다시 3년 연장되어 2003년도까지 시한부 법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1조6천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하면 2조4천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 29일 건교부에서 2명이 현지 전부다 답사를 했습니다. 100여개 지구가 탈락이 되고 나머지 1조6천억에 맞추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10억인데 금회에 왔을 때 우리 시의 어려운 사정하고 설명을 드려서 24억을 더 증액받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공문이 오는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용역수립을 하고 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합니까?

착공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면 금년에 예산 범위내에서 감정 정도하고 건교부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용역하고 감정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연말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착공은 곤란하고 보상에 따른 감정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 후보지로 5개 지구에 195억을 신청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게 전년도 10월달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약 8개월 이상 9개월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중장기 종합마스터 플랜이 아직까지 작성이 안되어 있다 이건 도시디자인과가 제 업무를 확실히 잘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번 다음 추경에 용역비조로 3억을 요청을 하겠다 이런 설명인데 과장님 이 문제는 너무 근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마스터플랜을 즉 말하자면 김해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조차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2차 후보지 5개는 없습니다. 진영 두곳은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부다 작업을 하면서 읍면지역은 다 빠졌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빠지고 2차 후보지 5군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디자인과에 아직 마스터플랜이 없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가 작년 10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한 건 사실 표가 안나서 그렇지 많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읍면동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캐릭터하고 한 건 많고 지금 단지 말씀드린 미관지구 국도14호선에는 미관지구인데 지금 규제완화 때문에 전부다 풀렸습니다. 옛날에 건축위원회 심의하던 것도 없고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도14호선 관문이고 해서 전체 지역 지구계획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일단 용역비로 일부 추경에 잡을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가락로나 배너기 행사할 때 만들었었고 지금 분성로도 확장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설과니까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에 저소득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는게 이 감사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확정된 것 같은데 그런 확정되었으면 소용없는 이런 자료를 왜 우리 의회에 제출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분명히 2001년 4월 24일 2차 후보지 사업계획서 제출 5개 지구 총사업비 195억1,600만원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해놓고 이게 벌써 나가리가 되었다 하면 의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지구가 5개 지구입니다. 당초에 110억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고 외동 무접지구까지 5개 지구입니다. 2001년도 사업은 빠졌습니다.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110억인데 모자란다고 더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2차 후보지 사업계획서 제출, 다음에 5개 지구 총사업비 195억1,600만원 이래놓고 지금 와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허위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날 당초에 110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5개 지구입니다. 우리가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해서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다시 재요청한 겁니다. 지시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어쨌던 자료를 글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그렇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건 선서하잖아요. 명확하고 확실한 걸 제출해야 되지 이렇게 위원들이나 소관 과에서 서로가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내면 안되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994동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522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택신축 자금지원이 동당에 300만원 있고 그 밑에는 시비 450만원 해서 3동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원은 한림문화마을

2000년도 건축 건수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2000년도 허가 건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중에서 경사지붕 설치가 약 73%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6월말 현재 522건 중에서 경사지붕이 435동으로 약 83%가 되어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 간다는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택신축자금지원 동당 300만원은 한림면 문화마을에 금년도에 주택을 3동 짓겠다고 해서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두동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동당 150만원씩

몇동을 그래 해주셨냐구요.

3동입니다.

올해 것만 3동 해주고 작년 건 동당 300만원 해주었습니까?

작년에는 문화마을에 도비가 당초부터 계획이 없어서 못해주었고 금년도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착공하면 돈이 지급되는 겁니다. 아직 지급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페인트만 칠해주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집을 짓는데 전체 금액중에서 경사지붕 아름답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동당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외국같은데 싱가폴 같은데 가보면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집마다 전부다 설계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규제 완화되고난 다음부터는 문화마을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같은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물은 아름다워지는데 전부다 완화가 되어 가지고 심의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문화마을에 건물도 잘 지을려고 건축주한테 300만원 지원해주는 공사금액중에서 일부밖에 안됩니다만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동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가 건수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안내 주네요? 건축물 허가하는데는

저희과에서는 허가 내준 건 없고 이 자료도 2000년, 2001년도 거는 허가민원과하고 건축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내줄 때 설계를 할 때 아예 집 자체를 김해시만이라도 전부다 설계를 틀리게 해서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설계사한테 부탁하기 때문에 물론 아름다운 건물해서 경사지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유도에 응해주고 있고 다음에 각기 틀리다 하는 것은 건축주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할 입장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이왕 집짓는 것 아름답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대상제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목적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동기라 했습니다. 공모대상이 사용승인후 3년 이내 건축물이라 하면 현재 지어놓은 건물을 말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같으면 97년도 이내 예를 들어서 95년도나 94년도건 아니고

이 목적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건 기히 사용승인하는 것 말고는 새로운 건축문화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건축을 공모를 이런 건 안해보고 지난 걸 한다 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사실 지어놓고 짓기 전에는 공모를 안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으로서 경사지붕설치 비율이 73.9% 허가 건수에 비해서 비율이 83.3% 그리고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주택의 경사지붕 설치목적 90%와 비허가 주택의 경사지붕 실천목표 70% 거양, 총력 경주 해놨는데 경사지붕이 법적으로 의무규정입니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규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여기서 신고대상 건축까지 해당이 된다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해당되는 농촌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 그러면 허가를 안내주어도 됩니까? 안했을 때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는데 단지 우리 시에 짓는 건물에 경사지붕으로 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은 단지 이런게 있습니다. 경사지붕으로 농촌지역 같은데는 옥상에 이용도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경사지붕으로 하면 먼 훗날로 보면 단열관계도 훨씬 낫고 그 위에다가 일정 면적이하로 해서 다락방도 쓸 수 있고 건물도 아름답고 건축비가 더 들어 가는 건 확실합니다.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또 건축주한테 득이 가는 일이고 또 우리 시 전체가 아름답고 그래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견해입니다. 농촌이라는 것은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안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왜 묻냐하면 건축대상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를 삼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건축대상제 운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목적을 위해서 부여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신축 건물하는 사람한데 그러면 왜 일률적으로 경사지붕만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뭐 수용소처럼 말이지 옛날 새마을 가꾸기 사업했듯이 일률적으로 왜 경사지붕만 강조를 하느냐 말입니다. 안그러면 모양을 갖추어서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시책이 무슨 시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지붕을 꼭 상가건물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같은 것은 옥상에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예쁘게 짓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주목적이 예쁘게 짓자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굳이 경사만 강조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양을 바꾸어서 여러 모델을 내어놓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경사, 새마을 사업하는 것처럼 거꾸로 가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하필 경사만 강조하느냐 말입니다. 안그러면 새로운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주어서 광고를 그렇게 해주어야지 경사만 강조를 하니까 시민들이, 허가받는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붕의 모델을 다양화 시켜야 좋지 경사만 해놓으면

류위원님 표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은 전체를 보고 경사를 표현했는데 거기에다가 모양도 내고 하는 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기준이 경사지붕 안하면 허가 안되잖아요. 안해주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준 것이 있습니까?

경사지붕 만약에

최근에 들어와서 해준 것이 있습니까?

상가같은 것은

상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용 건물로서

그래서 시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게 굳이 경사만 가지고 원형도 할 수가 있고 여러 모양을 모델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경사로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사말고 어떤 모형을 내고

그건 시책을 추진하는 시에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해주든지 이런 건축대상제 운영을 하면서 겸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행정이 불신을 받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이용을 안해서

이용이 아니고 자료전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죠. 전시를 안하는데 어떻게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모델 내어놓은게 있어요?

읍면동에

시에도 있겠네요 그럼

있습니다. 시에도 평형대로 있습니다.

평형대로 모델을 경사로 안하고 모양을 별도로 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그것이 우리가 획일적인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과가 새로 생겼으면 이런 것도 발상을 해서 말 그대로 똑같이 경사만 합니까? 모양을 좋게 만들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목적 아닙니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님 질의를 적정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사만 하지 말고 설계도를 다양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만 건축민원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답변은 도시디자인과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도시디자인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간단한 질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미분양 아파트가 약 3,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업자들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속히 분양시킬 그런 우리시로서의 복안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준공이 되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었을 때 IMF하고 그런 경영의 어려운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같은 것도 11월에 입주입니다. 제가 업무상 가서 알아 보니까 지금 80%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준공된 아파트는 장벽아파트가 일부 사용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다소 있고 일동한신이 미분양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개인이 하는 것을 홍보를 해가면서 여러 개의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조금 힘들고 우리한테 아파트가 어떻느냐고 문의가 가끔 옵니다. 우리 관내 좋다고 PR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부영에는 거의다 임대아파트입니다. 부영에도 임대아파트인데 아직 완공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쯤 되면 그렇는데 지금 장유지구에는 45%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옛날에는 부동산 경기붐이 일어나고 할 때는 기초만 해놓고 해도 팔리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고 해가지고 임대 저것은 거의 완공단계쯤 되면 임대가 거진 100%까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7, 80%까지는 분양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거든요. 지금 분양공급 승인된 것만 3,000여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고 지금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골조공사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년이나 내년초까지 분양해야 될 아파트가 수천세대가 되지 싶은데 시에서도 수수방관하기 보다는 별도로 어떤 다른 차원에서 우리 신도시나 아니면 그것할 때 우리 김해시를 아울러서 우리도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는데 기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현황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승인후 준공미필 현황 해놓았는데 사업승인을 갖다가 2001년 5월 25일 해주었는데 준공미필 현황이다 이것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2000년 12월 29일 2000년도 사업승인 해준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사실상 준공을 했는데 하자로 인해서 현재 준공필증을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은 없습니까?

지금 사전입주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외동에 장벽아파트라고 289세대인데 사업주체가 두 번이나 부도가 났습니다. 140세대 정도 입주만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안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중앙병원 올라가는데 부지를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이행이 안되었고 또 한가지는 그 뒤에 법면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산쪽으로 그게 시공을 하면서 남의 부지인데 시공을 하면서 훼손했습니다. 법면처리를 했는데 아직 땅주인하고 사업주체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부도나니까 입주한 세대에서 자기가 지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돈을 못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군데가 외동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이외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동에 한군데

인근 군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7년동안 하자로 인해서 입주를 못해서 흉물로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를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디다. 군수 그 사람 좁다 저걸 하자를 해결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텐데 왜 저렇게 흉물화 시키느냐 군수더러 욕을 많이 해요.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야 실제 하자로 인해가지고 준공미필 보수를 한다든지 하자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나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 생명이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는 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법면 훼손한 부분에는 땅주인과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중에 있고 또 한가지 빠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외동에 가면 한국 2차아파트앞 주상가가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분양은 안되었고 한국아파트가 부도로 인해서 지금 공사 골조만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몇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옆에 상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건축주도 곧 복구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설계도서 제작 및 배포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읍면에서 직접 설계를 해준 것입니까?

읍면에 신고하는 것은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해준 실적입니까?

예. 해준 실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본 결론은 해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 해왔다고 확인을 했는데 왜 엉터리 행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도 지금 도면같은 것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적이 없는 행정을 자꾸 펴가지고 시민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직접 해준데가 몇군데인지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실무 최갑인 계장 있습니까?

현장확인 갔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동에 신고하러 가면 해오라고 그래놓고 실제로 해줬다고 실적이 37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해준 것 하나도 없어요. 온 시정게시판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해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 앞으로 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는 건축과에서 하죠. 지금 차용증서하고 대출계약조건을 달라고 그랬는데 대출계약조건이 안들어와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원금의 450만원입니다. 돈을 안낸 본인은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갚을려고 그러니까 3,800만원 약 4,000만원 돈 듭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450에 지금 금리도 적용이 한자리 수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변수가 없습니다. 한 번 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9%대로 450만원 대출을 받아서 국민주택을 지었는데 이것은 애물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금융계통에 금리조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출계약조건을 달라 하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차용증서하고 근저당설정계약서만 가져 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금리가 그만큼 변동이 되어서 다운이 되는데 이 적용을 그대로예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금융계통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시에서 준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82, 3년부터 국민주택기금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지금은 주택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빌려가지고 주택은행에 차입을 해서 주택조합에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저당설정은 우리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매월 20일 고지서를 보내어서 들어오는대로 우리가 주택은행에 갚아야 됩니다. 이걸 주택은행하고 인수인계를 할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도 연체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는데 당초에 이 돈 역시 시에서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금융계통에서 대출을 해준 것 같으면 이 일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애초의 85년도입니까? 95년도 입니까?

85년도입니다.

85년도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대었다는 겁니다. 시에서

지금 우리가 연체있는 분 공매처분도 한 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류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금리가 10%이고 지금 내려갔는데 그 적용을 안했다 그 말씀이죠?

그 적용을 어차피 이 돈을 시에서 대출을 해준 것 같으면 시에서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에 따라서 다 통보를 합니다.

9%되어 있어요. 연체는 17%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현재 안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주택은행융자금은 3%입니다.

그것은 국민주택기금 받는 것이고

과장님 국민주택이나 서민주택이나 그것하고 별다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주택이고 서민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조율을 적용받아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빌리고 차입할 그 당시에 조건하고 지금 3% 내렸으니까 3%로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류위원님 상환하고 차용증서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조건도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상환이 억울한 거에요. 지금 국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3% 적용해가지고 임대주택 3%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9%, 17%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에요. 이래서 행정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가만 놔두면 그대로 가는 거에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안타까워서 정작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침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이 얼마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15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몇십억원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래 99년도인가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그때 과장님 하셨다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이나 보류를 시켰단 말입니다. 세 번째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렇게나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지어야 되고 문화의 집을 한다 하면서 근데 여태까지 착공을 안하고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작년에 설계를 맡겨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마쳐가지고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2000년 3월 17일 스포츠센터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완전히 마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 86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는

국비 16억원

이것 짓는데는 충분한 용역비가 됩니까?

용역비는 다 확보했고 착공할 수 있는

준공까지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안됩니다. 연차별로 2005년도에 완공할, 연차별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30억원인가 받아온다고 했는데 십몇억 밖에 안받아온다면 말이 안되죠. 국장님 몇십억원 해가지고

안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데는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이 파트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100억원 하는 것은

국비 130억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10억원하고 빙상장하고 합쳐가지고 6억원하고 1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 사업비가 657억원인데 보조받은 것은 십몇억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16억원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시비 가지고 해야 되네요.

점차적으로 투자

전에 이야기 들은 것 하고 틀리는데

최위원님 자료를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하려는 것을 갖다가, 올해라도 빨리 착공을 하세요. 그때는 못해서 난리였는데

그때는 실시설계 용역비 때문에 그랬고 지금 현재 용역비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파악이 어려운 것은 다른 전문기술기관에다가 검수를 의뢰해놓고 있기 때문에 8월달 되면 설계용역을 전부 마치고 9월이나 10월초에는 용역을 사업을 발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착공할때는 의회에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류보현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과장님 허가민원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김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 종합민원실이나 나아가서 시장님이 자각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우리 김해를 난개발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 난개발이 되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업무 이원화거든요. 예를 들면 산림훼손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어가지고 창업을 하든지 공장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하든지 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뛰어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단지 언제 아느냐 훼손을 해가지고 적지복구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내용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유효기간이 대충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이 경과해도 적지복구 신청이라든지 기타 건물준공이라든지 신청이 안들어오면 건축민원과나 허가민원과에서 모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연말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담당 과에 또 그 이상 선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IMF다 또 요즘 불경기다 이런 문제가 겹치니까 공장허가를 내고 산림훼손을 해놓고 어떤 적지복구나 아니면 공장설립을 하지 않고 있는 땅이 우리 김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다 못찾을 정도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어째서 우리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외지인이 볼 때 우리 김해가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종합민원실장님이나 또 나아가서 시장님이나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단일화해서 어떤 지역이 단일화해서 또 어떤 지역이 개발도 좋지만 김해라는 자연적인 그런 선물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담당업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년 1월 20일날 허가민원과에 와서 사실 놀랬습니다. 김해지역이 이렇게 많이 변했을 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이원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 문제하고 이원화되기 때문에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부터 적지복구 준공 다음에 준공이 다 끝난 것을 공원녹지과에 넘겨주는 것으로 사후관리는 우리가 전부다 합니다. 그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을 이제 업무를 조정해서 저희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훼손 허가 사후관리를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6월 18일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담당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던데요.

아닙니다. 총무과 주재로 해서 부시장 주재해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내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요.

6월 18일 이전에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 그 이전거라도 그게 되면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해야지 또 시점을 나누어서 그 시점이전 것은 저쪽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안맞잖아요.

김위원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천여건 파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체가 허가민원과에 가져와서는 그 업무 전체를 수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할 때 그 이전에 문제되어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소송붙어 있는 것도 있고 적지예치금 요구한 것도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하고 6월 18일 이후의 모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과 일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장설립을 하고 나면 농지가 편입된 것은 2년이고 다음에 산림훼손이 허가된 것은 산림훼손 기간까지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평균 공장설립은 3년, 창업은 4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공장을 안했을땐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과거에는 농지부분도 농지를 훼손하게 되면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농지를 훼손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산림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규제완화되다 보니까 신고사항은 없어져 버리고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건축허가 건축사용 승인이 안들어오면 이 사람이 건물지었는지 안지었는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부터 시군통합되면서 이 업무가 한꺼번에 밀려오다 보니까 이 업무전체가 저희 김해시가 약 5,000여건되는 공장중에서 한 1,000여건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때부터 지적되어서 건축물 사용승인 대장을 보고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용승인된 부분은 정리하고 있는데 공장등록도 본인이 필요해서 내가 건물을 짓고 다 해놓았다고 공장등록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 공장설립이 나서 전부다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본인이 공장등록을 안하게 되면 건물을 사용승인 등록안하면 시가 업체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읍면에다 저희들 행정요구를 해서 매년 기업체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현황을 조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황을 했는데 이게 읍면기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 자체마저 읍면에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오자마자 담당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설립이 3년이 넘어갔으면 분기마다 농지부서면 농지부서, 산림부서는 산림부서 던져줘가지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 출장가서 착공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을 기재하므로써 우리가 업무를 줄여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어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우리가 민원도 하루 2,000여건, 3,000여건 이 바쁜 시기에 사실 직원 출장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용승인한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에 미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파일을 해서 저장해서 나올 수 있도록 못합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파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나와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 있으면 확인해 보고 아니면 읍면에 확인 요구하면 되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무허가 같으면 무허가, 허가를 왜 빨리 안하느냐 하든지, 허가 신청해놓고 지어놓고 등록을 안한다고 가만 있으면 우리가 하다 못해 우리 재산세 부과하는데도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실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까지

과장님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대단히 반가운 소리인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위원이 전년도부터 관심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정안되면 혼자서 숙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한명씩 차출해서라도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자료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안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몇날며칠을 파뒤집어도 자료를 만들어 낼 그런 형편이 못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읍면동에 조금 한가할 때를 이용해서 인원을 1명씩 차출해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래야 우리 김해가 난개발이니 뭐니 하는 오명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해서 한 두가지만 묻고 싶은데 전번 회의때도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삼계쪽을 보면 옛날에 김임수한 석산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석산을 하다 부도나서 석산이 무너져 가지고 안에 장비들이 묻혀져 있어요. 그 내역을, 허가내역하고 지금 있는 내역을 설명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지금까지 별로 질의안했는데 주민들이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도가, 허가가 나가고 적지복구가 안되면 적지복구비가 예치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복구를 하든지 지금 만약에 가보신다면 복구가능한지도 의문스러워요. 정말로 산사태가 났어요. 장비가 그 안에 파묻혔어요. 그래도 시에서는 그냥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원동이나 생림석산도 역시 마찬가지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공무원도 이번에 구속되고 했는데 이 문제 분명히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적지복구를 원만히 안하면 산림훼손을 전부 다 시킵니다. 그래서 복구했다 치더라도 준공하기 전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설계도면에 맞는지 안맞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삼계석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동 산223번지 옛날 주식회사 대삼 김임수씨가 89년도부터 96년까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목적은 건설자재 골재생산을 위한 토석채취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93년도에 이 부분을 일부변경 해주었습니다. 96년도에 일부 허가조건이 안맞아서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있다가 작년 11월 16일날 토석채취 허가 취소시 적지복구비를 보험보증증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8,568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이 금액요청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복구비가 예치가 안되면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과거부터 되어 온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고 챙겨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적지복구를 토석채취허가를 내줘가지고 적지복구가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지복구를 하고 나더라도 적지복구비의 4%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입니다. 예치비가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는 사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이 문제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있는 사항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토지관리현황인데 관리입니까? 소유입니까? 소유현황 개념입니까? 관리현황입니까? 외국인 토지관리현황해서 있거든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우리시 관내 토지취득한 소유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취득하는데는 요건이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은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외국인이 영구거주를 할 경우 또 기업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허가였는데 지금은 신고로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우리시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심사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일시 거주냐 그러니까 1년이상 영구거주할 의사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런 내용만 그 사람들이 증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땅이 잠식되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부지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미징수현황이 많이 있는데 미징수현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천부지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주로 대지라든지 공장에 들어 가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징수가 수월하게 됩니다. 가난한 농민이 농사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먹은 해는 좀 내고, 안그러면 거의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담당직원 두 사람이 계속 순회를 해서 가정방문을 합니다만 가보면 실제 딱해서 더 이상 독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는데만큼 받고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 감액 처분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년치입니까? 몇 년치입니까?

지금 5년치 전부다입니다. 미수사항은

그러면 5년이 넘어가면 기어이 안되는데는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못받는 것은 감액처분을 하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졌죠.

예.

그 건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복구사업 진척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공공시설 피해 이것은 저희들이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복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억7,740만6천원이고 건수로는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는 다른 것은 전부다 하고 지금 상동 감로에 침수도로 숭상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절대공기가 2년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 6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다 완료를 하고 상동 감로 그 부분만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졌다고 조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잘못한 것인지 조사가 정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한림 금곡 내 제방옆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내오서 제방이 부실하여 우수기에 범람우려가 있다 민원인 옆 제방은 부실이 더욱 심해서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이고 지난번 제방보수공사시 제외된 측면에 속한다 비닐로 덮어놓은 이런 부분조사 되어 있습니까? 한림 내오서

그것은 내오서 부분은 저는 현장을 안가보았습니다만 담당계장은 확인한 바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류진환 위원 지역이고 해서 평소 세밀하게 알고 자세히 알 것 같아서 류진환 위원이 본 위원장 대신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관리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 허가제지요.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고 두가지입니까?

예. 두가지입니다.

몇톤이상 몇톤이하 되어 있죠.

저희들 100톤이상은 허가제고 100톤이하는 신고제입니다.

허가제하고 신고제하고 관리문제하고 그리고 폐공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혹시 무허가 지하수 팠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는 허가제하고 신고제하고 신고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쓰는 손으로 뚫는 것은 20톤이하는 신고도 없이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100톤이하는 신고고 100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무허가 신고나 허가 받아야 될 대상은 지하수개발업자가 다음에 이게 적발되었을 때 자기네들도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하수 업자들이 전부 신고나 허가를 대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 관리문제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전에 전부 각 가정 해당 대상자들한테 한달후까지 수질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계도공문을 내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폐공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관해서도 하수도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게 폐공되면 당장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 놔두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받기가 싫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폐공요령을 가르쳐 줘가지고 폐공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장에서 삭제시키는 폐공신고를 접수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건 허가 나갔습니까?

올해 허가 나간 것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고,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는 총789건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는 20건이고, 신고가 764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100평이하 지하수 파고난 다음에 100톤 이상 물을 뺐을 경우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그것은 수중모타가 100톤 이상은 못뽑는 모타를 부착을 하고 저희들이 계량기를 부착시키기 때문에 계량기에 의해서 물론 한 달이나 두 달 여름에 물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건 저희들이 봐주고 계속 100톤 넘으면 허가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로 전환하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0톤 이상 다 봐주면 그게 안맞잖아요.

100톤인데 한 달 정도 1년에 한 달 정도만 매월 검침을 합니다. 그런데 100톤이하는 신고인데 어쩌다가 한달 물 많이 필요해서 100톤 조금 넘는다 해서 허가제로 전환시키는게 아니고 쭉 월별로 검토를 해서 100톤 이하로 판정이 될 때는 신고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100톤되었을 때 100톤 이상의 물을 넣으면 누가 복잡한 허가를 받아 팔 이유가 없잖아요. 100톤은 100톤까지 관리해주고 100톤 넘으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량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골재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골재판매 경영수익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생림에 골재가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황보니 없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되어서 골재채취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나사지구도 환경성 검토 신청을 했더니만 2㎞ 범위내 우리가 상수도 수원이었습니다. 창암취수장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 부분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란다 해서 그 부분은 부적합하다 해서 환경성 검토가 안되어서 올해는 채취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은 됩니까?

지금부터 다른 정책이나 다른 대안이 서기 이전까지는 결국 마사제공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에 일련의 수익사업이 얼마쯤 되고 대동이 얼마쯤 되고 생림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연간

2000년도에는 한림은 총수입이 3억9,800만원하고 원석대 3억800만원 해서 6억9,800만원이 수입이고 생림은 2000년도에 1억9,100 골재판매 수입하고 원석대 1억4,800 해서 3억정도 또 대동 초정은 골재판매수입은 1억1,300하고 원석대가 1억 해서 2억1,800만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림같은데 1년에 약 3억이라는 수익이 올라 오는데 할 수 있다면 받도록 해야 안맞겠습니까?

저도 직접 가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담당국장도 만나고 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수원지하고 너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못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에는 환경성 검토 자체가 없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단체들은 모래채취 수입이 최고 수입으로 모두 신경써서 많이 채취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으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낙동강이 수익이 된다면 최대로 해서 시수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된다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낙동강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이 준설해도 괜찮은 지역으로 판정되면 저희들이 당장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동지역 오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이 오수관거 매설을 하는데 300㎜ 내지 600㎜를 4,300m 하는데 이걸 어디에 합니까?

시가지에 11억5,8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인제대학 올라가는 대로변에 인제대학 쪽에서 올라가자면 좌측편에서 내려와서 대우아파트 있는데 까지가 제일 연장이 길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100m , 200m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얼추 다 하고 있지요?

동지역은 기존의 과거 시가지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서상동 일대 여기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합류식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 보면 새로 짓는 집은 정화조 시설로 해서 하지만 배수로 같은데 보면 너무나 물이 지저분하게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언제부터 해서 면지역에도 오수관을 할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관 사업은 먼저 처리장부터 합니다. 처리장은 일반하수처리장이 있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고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글자 그대로 자연부락 한 두서너개 모아서 하루에 천톤 이하 정도 처리가 되는 그런게 실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총 2016년까지 하수처리장이 소규모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이 총 58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림, 생림, 진례 세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됩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오수관을 전부 매설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3개면에 하는 그건 한 번 하므로 해서 끝이 납니까?

마을별로 전부 끝나도록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하면 몇 개 마을만 하지 면 전체적으로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큰 마을부터 또 하천을 오염시키는 마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촌같은데는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예. 주촌같은 경우는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오수관을 묻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배수로 그런데 농사 지을 때 물을 퍼올리고 하는데 물이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관 설치가 안되어서 빨리 좀 해달라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장유와 병행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 있는데 문화마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책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농림부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농촌지역에 중심되는 마을 즉 말해서 면소재지를 개발해서 면민들이 생활하기 좋고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한림면에 했습니다만 아직 분양도 채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다른 택지개발로 인해서 택지가 여유로 가용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양문제가 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소도읍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 성격이 어때요?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정 반대입니다. 문화마을 이건 택지개발하는 것처럼 땅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항이고 소도읍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도 해주고 기존 택지에 다시 집을 짓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한림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을 매수를 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해서 분양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분양실적은 기반공사로부터 아직 자료를 못받았습니다만 현재 30%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분양이 자꾸 지연되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조성원가가 비싸게 치어서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되었고 조성원가가 비싸게 치어가지고 현재 분양단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양단가외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부원동쪽에 하수관 우수역류 조치라 했는데 상아예식장 앞에서 부원동사무소 등기소 주변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수관 우수가 역류한다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아예식장 앞에서 부원동사무소 왼쪽 라인입니다. 등기소 주변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수년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국도횡단하는 부분에 박스가 규격 단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도횡단하는 것을 굴진으로 해서 다시 박스를 하나 더 관을 하나 더 묻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답변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16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 사업을 넣어서 시가지 도시환경 개선한다 해서 넣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곡 내오서 제방옆 거주하는 지난 번 제방보수공사시 제외된 40m에 속한다 해놨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거기는 기반공사 성수로라고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보수작업하고 하는데 50m가 남아 있답니다. 그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없다면 또 위험하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는 마치고 본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라 하면 하천부지에 사용을 하라고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작물을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주로 농작물을 짓고 과거 대지안에 들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할 부분입니다만 미리 건설과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작물 수해피해 복구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 대파대라든지 보상을 해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피해보상에 따른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현재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할하천은 내년도까지 매수가 완료됩니다. 다음에 지방 1급, 2급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들이 점용허가 해주는 건 실제 하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다고 보고 점용허가를 해주어서 유휴토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지

이 부분은 점용허가를 해줄 적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점용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보상은 안해준다 이렇게 똑같은 시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서조항에 넣으세요. 점용허가 해줄 적에 농작물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주어야 농민들이 민원이 없습니다.

3년마다 갱신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단서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하천구역 고시가 된 지역이 몇 곳입니까?

지금 직할하천은 하천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고 지방 1급 하천은 관내 없습니다.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실제 몇 개 하천만 고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고시는 도에서 하죠? 우리 시에서는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고시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합니까?

고시하고 나면 고시대장을 받아서 그 고시 대장가지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 고시되어 있습니까?

그건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고시된 게 몇 곳이라 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되어 있는 건 화포천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간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화포천이 고시가 몇 년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82년도입니다.

82년도에 되어서 86년도에 변경고시가 되었답니다.

86년도 변경고시 되었습니까? 그러면 변경고시되고 나면 시장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도에서 변경고시를 하고 나면 저희들은 고시도면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 밖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고시가 됩니다.

고시를 도에서 고시하고 나면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하천구역 고시는 원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천구역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도에서 하천구역 고시를 하게 되면 86년도 고시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안됩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도에서 해야 됩니다. 지방하천은 전부 도지사 사항입니다.

지방고시는 도지사 사항인데 고시되고 나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시장 군수가 할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지사가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고시되고 나면 우리가 관리만 합니까?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우리 관할에 있는 건 우리가 관리문제만

그러면 96년도 고시되었으면 3년 단위로 다시 재고시를 안하면 그 하천부지에는 어떤 용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고시 현재로 다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기존에 고시했던 것이 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 5년 단위로 재고시를 안하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떤 시설을 해도 큰 하자가 없습니까?

안그렇습니다. 당초에 고시했던 그게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력이 몇 년간 가는데요?

그건 법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고시를 하도록만 되어 있지 재고시를 안했을 때 기존에 고시했던 것이 실효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내용안에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하천구역 고시는 계속 유효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3년간 유효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고시는 3년간 유효하다 그러면 3년간 유효할 때 그 안에 지나고 나서는 내용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실제 하천구역 고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재고시를 안해도 하천구역 고시 그걸로서 관리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보면 허가행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고시만 주장하면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가 싶은데요.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천의 고시라 하면 제일 크게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구역 고시가 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인해서 하천구역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을 고시합니다. 하천구역 고시는 한 번 고시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없을 때는 유효하고 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는 뭐냐하면 하천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하천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하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공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3년 안에 안할 경우에 그 계획이 실효성이 무효화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재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천구역 고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인해서 도에서는 관리를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 법령상 고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이에 따라서 다 못해주고 있고 우리 김해시 하천의 대부분이 도지사관리 하천입니다. 도지사 쪽에서 그 업무를 다 못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하천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물어볼 사항입니다만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점용허가 기준을 보면 하천법 시행규칙입니다. 제20조에 보면 제20조 4항에 보면 1항 4호에 보면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해놨습니다. 다만 하천부속물 등의 하천유지 관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하천안에 일반 하천부속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고정시설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건물을 지어도 상관없고

건물은 들어가지 못하죠.

조항에는 된다고 해놨는데

하천부속물이라는 것은 제방이라든지 제방의 옹벽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부속물이라 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놨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시에서 한림우회도로 개통할 적에 궁도장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전해 주면서 부지를 매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할하천에 들어가는 부지내입니다. 그런데 부지는 매입해주어 놓고 궁도장은 허가를 안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행정을 따라야 됩니까? 부지는 그 지역안에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나중에 물어볼 요량하고 같은 국에 있는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민원인이 해석해야 됩니까? 부지는 매입해줘놓고 하라고 해줘놓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도로과에 근무할 때 그 일이 사실상 계획되었습니다. 그 당시 궁도장에서는 부지만 계획되고 하천법이 위반되는 시설을 일제 안하겠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우리가 당초에 궁도장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므로 인해서 그건 옮겨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주민들은 일체 하천법에 위배되는 시설을 하지 않겠다 그래하고 무단으로 주민들이 궁도협회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이것이 빨리 안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조치해준 것 아닙니까? 회피하는 수단으로 지정을 해주어놓고 궁도장에서 무허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그 땅을 그 쪽에 사주어서는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지금 시설에 대한 확인을 한 바는 아닌데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죠.

법적으로 조치하는 건 좋은데 왜 그 부지에 궁도장을 하라고 땅을 사주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이걸 빨리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치해준 것 아닙니까?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궁도장 하라고 땅을 사주었습니까?

땅을 사준 이유가 우리가 궁도장 하면 일반적으로 궁도사수대 있고 다음에 사수대 땅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과다한 시설을 왜 거기에서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가지고 시설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대를 설치하는 건 시설물이 아닙니까? 사대를 해주라 했으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대를 했는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 옮겨준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땅을 여기다 사주었어요. 그걸 말씀해 달라하는 것이지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우선 빨리 도로개설할라고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사준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이야기 묻는 거에요. 저걸 철거를 하라 합디까 제가,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여기다 사주지 말든지 딴데 하라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시에서 사주어놓고 무허가는 철거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상 궁도장이 보상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4,000만원에 대한 옮겨갈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부지가 필요한데, 그 정도 할려면 3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보상비를 너무 벗어나서는 사실상 시재정도 어렵고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못되어가지고 하천부지상 궁도장을 활용하라 해가지고 주민과 협의하에 거기에 과다한 시설은 못한다 해가지고 그 장소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 구구한 말씀듣고 싶지 않고 단지 문제는 부지를 6,800만원어치를 여기에 대토로 궁도장 하시라고 시에서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방법을 선택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부지 사준 사람도 시청이고 거기는 못한다 하는 것도 시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매입을 할 당시부터 일체 과다한 시설은 못한다 못을 박고 사준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거는 허가를 안내주었으니까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를 갖다가 거기에 궁도장을 안사줘야 되지 거기 말고 다른데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땅을 사줘놓고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땅을 사주되 과다한 시설은

국장님 과다한 시설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까지 해놓고 도대체 민원은 어디다 장단을 맞추란 말입니까? 시는 여기에 하시오. 이 부분 어떤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많은 질의를 지양할려고 해도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많은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총 몇 건 투자했습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저희들이 22개 지구를 계획하고 20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까지 완료된 것이 17개지구에 141억7,200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17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적인 문제인데 어제 현장을 가보고 또 중간에도 제가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용가치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농민들이 직접 시설을 해주면 자체 몽리구역민들이 힘을 합해서 관리비를 징수한다든지 유지관리비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148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류진환 위원님 현장확인한 부분 그 지구는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는 지구는 이용을 아주 잘하고 있고 잘 안되는 지구가 몇몇지구는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우리도 병행해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머지 5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는 사업할 때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앞으로 계속 이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기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관리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지금 계량기가 거의 없어요. 전기계량기를 쓸수가 없습니다. 말은 시설을 좋게 많이 해놓았지만 거의 계량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이해를 시켜가지고 주민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실제 1년에 지하수 전기쓰는게 몇 개월 아닙니다. 전기료가 얼마 미납되었느냐 하면 6만원, 7만원 미납되어 가지고 계량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도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몽리민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몽리민들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95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기히 투자는 했고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없는 상황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 지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이 어째서 못하는지 원인도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분석을 했는데 몇 개소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몇 개소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 하고 과장님 파악한 것 하고 어떻게 다르는지 물어봅시다. 몇 개소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17개소중에서 4, 5개소 정도 관리가 미흡하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17개소 중에서 8개소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위원들이 조사한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8개소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으로 대답하실려면 안됩니다.

8개소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이런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고 안되면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김해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은 전국이고 우리 김해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그렇습니까? 전국을 우리 김해시가 관리할 거에요.

전기세 빼고나면 지하수

엉뚱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기세 빼고나서 지하수 수중모타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일이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실제 보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쓰다가도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해줍니다. 그러나 전기세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무용지물로 놔두어가지고 민원의 원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안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8개소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8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림 모정배수문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 제방공사로 인해서 지표수 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표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공사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전부 시설하우스 하는 것이 100㏊ 됩니다. 그 100㏊에서 물을 지하수로 뚫어서 수막재배를 해왔는데 모정배수문 공사로 인해서 그 지표수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아래 류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대체시설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을 안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시설은 거기는 지하수를 뚫으면 그 지표수 이상 내려가면 염분이 있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대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강 고수부지쪽에 지표수의 수원을 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부분도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재해관리기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예.

재난관리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목표액이 각각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액의 8/1000을 조성해서 50%이상은 적립을 하고 50% 정도는 그해 시급한데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액의 3/1000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유사시에 쓸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현재 2000년도말까지 재해대책기금은 10억3,524만3천원을 조성하고 2001년도에도 5억2,500만원을 해서 총 12억4,943만원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재해관리기금이 얼마나 사용되어졌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재해관리기금이 지방세액의 8/1000, 일반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입니까?

예. 지방세 맞습니다.

저는 일반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최초 연도부터 연도별로 적립한 것, 또 사용한 금액은 사용한 금액대로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의 재해관리기금이 지출된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적립하는 금액 50%라고 했죠. 당해 연도의 적립금액의 50%, 가능하면 적립을 잘 하시고 재해관리기금이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동김해IC 영업소 설치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와 연대해가지고 요금징수 유보에 대해서 많은 건의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불가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속도로가 당초에 폐쇄식에서 영업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출구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바꾸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김해IC 이 부분이 현재 램프 즉 들어가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내부 교통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본 것이 IC 기하구조개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마산가는 방향에 표받고 하는 것과 부산가는 방향, 방향을 달리해서 요금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초 그 사람들이 완전히 중간에 잘라서 영업소 만드는 것 보다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고 나머지 인근 배수개선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진례부분 내서∼냉정간 대체농로하고 반도보라아파트 방음벽 문제 이 부분은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IC요금 받는 것을, 고속도로 요금받는 것을 유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이것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무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요금을 안받는 것 같으면 서울서 내려오는게 바로 김해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금을 안내고 간다는 부분이 생겨지고 그렇다면 내부교통량이 현재보다 더욱 더 많아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리한다고 해서 시민부담이 줄어진다는 것은 없잖아요.

시민부담은 다소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장유로 가는 것 같으면 돈을 안내고 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통행을 한다면 어차피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김해도 역시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민들은 상당히 서김해 가다가도 요금내고 동김해에서도 내게 된다면 결국 2005년까지 유보가 됩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 계획을 김해만 유독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중간에 폐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울서 김해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통과되는데 그 요금은 누가 받을 것이냐 어떤 형태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불허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시민단체, 기관, 국회의원 건의해 봤자 아무 효력이 없네요.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전철이나 국도우회도로될 때까지만이라도 유보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가계획에 따라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요금징수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도로공사 계획은 10월쯤 정도로 보고

바로 공사마무리 동시에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인근에 마산톨게이트는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마산톨게이트를 안타게 되는 그런 도로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이것도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원점이네요.

우리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독 김해만 특혜를 주는 것은, 그리고 요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려오는 부분을 중간에 징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되어서 시스템이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우리 지방비 확보가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까?

국도14호선 우회도로는 토지보상비만 우리가 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비는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간에는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가 충당이 되었단 말입니까? 우회도로 말고 14호선 확포장 공사는 어떻습니까?

14호선 확포장 공사도 우리가 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12억원인데 이것도 다 확보가 됩니까?

예. 내년까지 35m 부분은 확보가 되어집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계에서 삼계고개까지 중앙분리대 하는 이야기인데 1㎞에 1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의 관리는 현재 동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지역이라서 법대로 하면 우리가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삼계고개에서 불암까지 우리시로 봐서는 너무 긴 거리인데 도시형성이 길다랗게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부담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법은 법이지만 어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뭡니까 교통관리 그 쪽에서 하죠. 다른 동지역외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트라이 해서 떼를 쓸 만한 부분은 억지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만 진영국도유지관리소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가능하면 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 분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들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실제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결과가 안되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다 원만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삼계쪽이나 지금 북부동이 형성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중앙분리대 만들고 또 뭡니까 나무식재하고 정말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국도유지관리청 소장선보다는 우리 김영일 의원이라든지 해서 좀더 상층부하고 떼를 썼으면 좋을뻔 했다는 생각에서 내가 지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아래도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진영 보도 보상통보가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며칠자로 나갔습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서류를 가지고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발송했다고 하던데요. 확실히 했습니까?

발송했습니다.

발송한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진영보도 설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시의원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유지 15㎡가 들어 갔는데 사전에 공사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어느 때 하루아침에 포크레인이 와서 탱자나무 울타리를 쳐부수었다 말입니다. 부수다 보니까 민원인이 시에 가서 왜 이러느냐 어떻게 된 사항이냐 전쟁났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시의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항의를 하는데 보상에 대한 것을 언급도 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에 가니까 당신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책임을 안지느냐 정말 시의원의 행보가 힘들다 했는데 나는 왜 이런 행정을 했느냐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보상이 선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시켰다. 공사를 중시시키는데 보수계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습디다 그때 처음으로 와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보상 안준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면 앞으로 사업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공사업체의 사장도 있고, 현장소장도 있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기 입장도 있고 공사사장, 현장소장, 지휘계통 감독계통이기 때문에 많이 참았어요. 하루아침에 아무런 사유없이 사용승낙없이 동의없이 포크레인 와서 남의 울타리를 부수니까 그 사람이 가만 있을라고 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거든요. 정말 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일에 행정이 잘 안되고 시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발 당하죠 충분하게 고발당할 거에요. 정말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시행령인데 규칙인데 5조 11에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 대한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들의 승낙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전에 와서 가정방문해서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승낙동의가 아니더라도 양해만 해주세요. 말한마디만 했더라도 괜찮다 한마디 아직 찾아와서 한 사항도 없고 토지소유자들이 누군지 그것조차도 파악안되는데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항인데 시의원이 정말 그 땅 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겁니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정말 곤욕을 많이 치루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의례히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 그러면 사업이 힘듭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공갈을 놓고 있는데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왜 이러한 행정을 했느냐 행정청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시민이 만일 법을 어기는 것 같으면 고함을 지르고 규제를 하고 고발하는 것인데 행정청이 이런 법과 규정은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왜 오늘 확인하느냐 지난 월요일날 자료 제출 받으면서 보상통보를 독촉한 사항도 없어요. 그것은 오늘 주어도 되고.. 해도 됩니다. 통보가 되었으니까 다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만약 발송이 된 것 같으면 시내에는 하루만에 충분히 다 오거든요. 안왔다 말입니다. 왜 허위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허위보고를 왜 합니까? 허위보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의회라는 것이 허위보고를 충분히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의대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김해시의회가 정말 새각오로서 앞으로 의정을 운영해야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발송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오늘 중으로 발송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 관계가 2001년 이후에도 사업비가 아마 9억5,900만원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쯤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자현∼농소 저 부분은 저도 인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이 마무리 얼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를 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아마 다 마무리 안되겠느냐 보여지는데 다만 문제가 거기가 연약지반인 관계로 해서 연약지반 처리가 다소 지연안되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아침으로 경운기 1대가 농로에 갈려고 해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공사도 잘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법 퇴래에서 주촌 농소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암까지 했는데 그게 본위원이 듣기로는 2003년까지 주촌 농소까지는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소까지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 지는데 농소까지는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소에서 불암까지는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묻거든요.

그 분들은 2003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토량이 어디로 들어 와야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김해시가 시행하는 곳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공사는 연약지반 처리로 인해서 단계를 3, 4단계로 나누어서 흙을 돋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기와 서로 맞추자면 2003년은 다소 무리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042호선 이것은 전에 시장님께서 왕복 6차선을 외동고개에서 풍류가든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며 또 외동 고개를 4m 낮춘다고 했는데 안낮추고 도로를 외동 주공아파트 앞에 보니까 공사를 해서 높이고 있대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42호선 외동고개에서 후포까지를 토지공사의 돈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총소요액은 550억이 드는데 토지공사 율하지구 진척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경남도에도 가서 브리핑을 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조치를 하고 건의도 하고 또 행자부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저것은 앞으로 양여금사업 등으로 해서 도가 시행하든 시가 시행하든간에 양여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건교위원장님한테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조만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게 당초 우리 계획하고 어긋나는게 토지공사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저것도 빨리 진행되었을 것인데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장유에서 풍류오는데는 4차선 다해가대요.

그렇습니다.

연결이 다되고 하는데 거기가 공장이 600여개 되는데 아침저녁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현 농소간 앞의 도로를 빨리 개통할려고 하고 다음 면사무소 앞에서 나는 제방길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소통에 원활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자료부터 요구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때 노견정비라 해서 10억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생림독점교 설치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사감독은 누가 했는지 자료같이 내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가셨습니다만 하천지역내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하천구역내 가능합니다.

어느 법에 가능합니까?

도로구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도로고시는 어떤 도로를 고시할 수 있습니까?

시의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하면, 하천구역도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해교가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하고 분담을 지구경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행정구역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총 380억 소요예산이 듭니다만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146억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여금하고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얼마 됩니까?

현재 15% 정도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되고 있는 현재 가설교량 기초공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설교량 착공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행정적인 사항이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상한게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 공사는 다리공사라는 것은 성수대교처럼 그런 부실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도급이행 사항이라고 하면 공동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중에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항에서 다시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배했을 때 가능하다 보는데 이 부분 질문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보니까 어딘가 좀 어떤 업체를 부당하게 보는 현실이 있을 것 같아서 김해교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질의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전언 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9% 진척이 됩니다. 15%가 아니고 9%인데 어떤 업체를 배제시킬려고 질문을 한 것 같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이행 계약하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를 배제시킬려고 하는 목적으로 질의한 내용같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질의내용이 그렇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에 공동계약하고 2001년 1월 1일에 착공한 공사에 있어서 착공후 3개월 경과시점에서 공동계약 이행사항 점검결과 공동계약시 제출한 수급체간 숫자비율 분담비율 내용에 따라 시행하지 않아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해당여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감리단에서 공동구역이행사항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에서 이것을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 금액하고는 너무 판이하다 말입니다. 공동이행 감리단에서 보고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 문의의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류입니다. 전언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형태는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재정경제원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현재 도급회사가 공동사가 세 회사입니다. 세 회사인데 거기에 3사가 있으면 계약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으로 했다면 같이 비율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현장투입 인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그게 감리단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의 입장입니다만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재를 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업체를 특정업체를 배제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되었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질의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한대상 여부를 물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공동이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 질의했다는 것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문서 단위 한 장만 보면 그렇는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공동이행 방식대로 안가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물은 것인데 당연히 문서한장 보면 어느 업체한테 어떻게 하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오해소지도 있습니다만 내용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했다면 해약이 되는데 그게 안이루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공동이행 결과는 감리단에서 제출하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단에서 감시를 해서 시에서는 보고내용을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동이행 방식대로 안가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아니 공동이행방식이 감리단에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감리단에서 보고를 가지고 이행유무를 판단 안합니까?

거기 주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공동이행 방식으로 안간다는 것이 주골자입니다.

시에서는 감리단에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떠도는 소문입니다. 모기업을 어떻게 제재할려는 방식이다 의혹이 있습니다. 많은 의혹을 가지고 소문은 그렇게 나있습니다. 모기업이 이런 기업이 들어 와서 우리 관내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를 해야 한다는 행정과의 결탁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김해교 가설은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맨날 부실한데 주어서는 안되고 이런 식의 질의를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벌써 제한시키려는 제재의 목적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혹을 안가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도 14호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시비 또 양여금 14억6,9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사 구간이 620m입니다. 보통 600m에서 1㎞미만일 경우에 한 3억에서 5억정도 도로개설비가 드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난공사지역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620m하는데 15억 가까운 돈이 소비가 된다면 이것은 당초 설계하고 도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는 비탈사면문제입니다. 사면이 당초에 설계될 때 그 방식으로는 사면 안정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면보강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 갑니다. 약 9억8,000정도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입찰할 때 현장설명을 하죠.

예. 합니다.

현장설명을 할 때 공사비 내역서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입찰을 할텐데 그러면 현장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그런 사면보강문제라든지, 공법문제라든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찰이 되어서 만약에 사면보강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 더 소요가 되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일정 부분에 보전을 해주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우리시에서 무턱대고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그 동네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어떤 곳에다가 보링해서 지반의 전체를 보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밀하게 몇m 얼마된다라고 우리 토질시험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설계는 어떤 주된 안이 보링에 의해서 나타나면, 결과에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보링 물량을 산출하겠다면 일반 이론적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설계 낼때도 현장에 가서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설계를 냈을 거고 입찰을 볼 때도 현장입찰 설명시에 참가해서 설계하고 현장하고 확인했을 거고 그래서 입찰을 봤으면 낙찰된 업체에서 그 설계에 준해서 자기 본대로 그 가격에 해야지 거기에서 손해가 난다든지 하자가 생겼다든지 한다고 해서 더 봐줄 것 같으면 굳이 입찰할 필요도 없고 이건 땅짚고 헤엄치기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갑론을박이 되니까 당초 설계 다음에 설계변경된 부분 그래서 작업되고 있는 진척부분 해서 전말을 자료를 하나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장유 신도시가 아직 전체 준공이 안났죠?

장유신도시 준공이 났습니다.

전부다 준공이 났습니까?

도로분야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신도시로 인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장유 부곡쪽에서 1042도로 냉정 올라가는 분기점까지 도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무계에서 최창백 위원님 말한 거기도 역시 1042호 도로죠? 고속도로박스까지 많은 도로차량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차가 교차를 못한다 해서 말이 안될 겁니다. 그 부분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칠산 마찰교에서 이통단지로 해서 심문앞에서 상동리까지 도로가 이루어지고 있죠? 공사계획이 지금 거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무계교 말씀입니까?

무계교로 연결됩니까? 아니면 신도시로 연결됩니까?

그 부분은 당초계획은 도에서 시행이 무계교에 접합하는 걸로 했더랬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노선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그건 우회로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적극 조치되어야 될 부분이 무계교에다가 붙여놓으면 진짜 그대로 병목현상이 되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상동로타리에서 또 신도시쪽으로 올라가는 군부대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신도시쪽에 계획으로 넣었다가 시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장유폭포수 올라가던 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계획은 앞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급격한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르도록 기본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시 사정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까지 했다가 도로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절름발이 도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수도과장님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산준공업단지 수도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배수관만 설치되어 있고 양가에 급수관은 설치가 안되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누락이 되었는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건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공단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도과장님 말씀을 듣고 공단에 들어 가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하수를 팠는데 고갈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도를 넣어야 되는데 수도를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수도과장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조금 설계가 잘못되어서 배수관은 기히 해서 오늘이라도 수돗물이 다 되어 있는데 양가에 급수관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문제든 해결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협의도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느냐 공단을 조성하면 입주업체가 들어 와서 공장운영을 잘 하도록 편안하게 하도록 해주어야 될텐데 그렇게 안되었다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서 저걸 할 겁니까? 공사비 부담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 특별회계는 자체에서 세입을 해서 각종 사업이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요새 읍면통합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여유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 주민들 부담이 적게끔 가능하면 급수관로를 대지 가깝게 매설해서 가정급수공사 공사비는 적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침 진영에 본산준공업단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공하는 걸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공장입주자가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관로에서 급수하는 과정에 어느 지점까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담을 적게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입주업체가 시에 시장님 만나서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장 이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걸 어디까지 이건 우리 시의 책임이다 이건 입주업체의 책임이다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앞으로 수도설치가 한 곳뿐 아니라 많은 입주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명확히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건 어차피 우리 시장님보다도 담당 수도과장님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또 전문기술자로서 그걸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마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산준공업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 해당과와 또 입주업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공사비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타당합니까? 그 말씀이? 급수관설치는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산준공업단지 공사비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과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죠. 공사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본산준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이걸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수급자가 돈이 많이 안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서

정확하게 준공도 안된 상태고 담당과와 협의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래 다른 데서 와가지고 공장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수도나 기계나 모두 다방면에서 다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공장을 하는데 쉽게 시에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전액을 이건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전번 보고에 의하면 한림 진영지역에 주촌쪽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한림쪽이나 진영쪽에 급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상태까지 갔고 진척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촌에 덕암가압장을 설치해서 1일 6,000톤입니다. 가압장을 설치해서 한림면 지역에 7월 3일부터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는 전지역에 연결이 됩니다.

지금 7월 3일부터 급수를 하고 있네요?

예. 한림면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은 당초에 계획은 구시가지는 아니고 본산농공단지는 급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켜 놨습니다.

연결시켜 놓고 지금 현재 잠금장치만 풀면 물은 갈 수 있네요?

예. 물은 가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급수신청을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 물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진영은 어떻습니까? 명동정수장이 완공되어야 됩니까?

진영에 급수지역은 내년에 명동정수장 완공된 이후에 2003년도 되어야 물이 급수할

2003년도에 그러면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소목에서 물을 먹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공사가 완공되어서 같은 시민인데 같은 급수권내에서 좋은 물 같이 먹어야 안되겠습니까? 2003년까지 진영분들 또 노발대발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물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조속히 우리 읍면동이 좋은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림이 이달, 올해까지는 전체다 이루어집니까?

올 15일되면 연결이 다 됩니다.

올 7월 15일 전 개통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이 시산에서 오는 거와 또 가압장에서 가는 거와 수압이나 관로의 차이는 고장이 나거나 누수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급수한 지가 한 열흘이 됩니다만 하루에 평균 8건 내지 10건 정도 지금까지 86개소를 수선을 했습니다. 계속 누수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게 옛날에 거의다 PVC관을 본드로 연결하기 때문에 쭉쭉 빠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시련을 안겪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PVC관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있네요.

그게 배수관이 아니고 가정급수관입니다. 계량기가 50㎜ 75㎜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정급수관 그게 PVC로 두고 급수를 하게 되죠? 그럼 교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부 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보수를 하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돈이 없습니다만 10월까지는 전체로 조사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급수관로를

그게 전체 한림 세대주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는 한림에 전수가 1,400전입니다. 거리를 따지면 급수관이 약 19km 되는데 돈을 따지면 15억 정도

1,400전중에서 플라스틱관으로서 연결되는게 몇 전이 됩니까?

한 60%는 개량 했으니까 40% 정도 있습니다.

조속히 개량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해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계량기는 보통 몇 년 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내구연한은 50㎜ 이상은 6년입니다. 50㎜ 미만은 8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간이 지나면 계속 도래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물먹는 사람 수요자 밖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계량기는 급수관하고 가정에 들어 가는 그 사이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게 고장났을 때는 그건 몇 년동안 보통 김해시에서 처음에 넣었는데 그건 몇 년동안에 갑니까?

그 계량기를 말씀드린 가정용 계량기가 50㎜ 미만은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건 시에서 돈들여 가지고 고쳐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여기에 고친겁니까?

예.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장유신도시 하면서 도로를 뚫어서 주촌 그리로 물 지나갔거든요. 알지요? 외동에서 주촌 넘어가는데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중간에 한 번씩 땜질을 했는데 그걸 인도로 하고 있거든요. 얼추 다해 가는데 그것 마치는 것과 동시에 과장님께서 도로 위에 재포장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우수기 이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개량사업이 몇%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관은 저희 시내 총 980㎞ 정도 송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노후관이 68㎞ 정도 있습니다. 기히 한게 21㎞ 했고 금년도에 7.2㎞ 해서 매년 10㎞씩 10억을 들여서 계속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노후관 전체가 68㎞ 밖에 안되요?

94㎞중에 총 157㎞ 있는데 노후관이 그중에 급히 해야 될게 68㎞입니다.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2005년도까지 40㎞ 하고 2005년 이후에 88㎞ 계속 해나갑니다. 이는 연한이 도래되면 계속 노후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1.1%입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평균치가 얼마됩니까?

11.1%인데 전국이 16.1%고 경남이 19.3%입니다.

김해는 대개 낮네요?

낮은 편입니다.

누수율 이걸 최대한 막아 주세요. 10% 이하로 내려줄 수 있다면 내려주어야 상수도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 전부다 빌려서 하고 있는데 누수율 낮춘다면 그만큼 결국 투자를 작게 내면 안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절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절수기사업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할 계획으로 전 세대에 86,000세대 됩니다. 현재 30,000세대를 했고 금년도에도 14,000세대를 계획으로 상반기에 7,300세대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변기에는 물절약형 부속품 대변 소변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고 다음에 수도꼭지나 샤워기는 절수디스크라 해서 조그마한 물이 적게 나올수 있는 물이 작으면서도 수압이 세게 그런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30,000세대 했다는데 어디 했습니까? 어떤 지역에 했습니까?

주로 시내 아파트 위주로 했습니다.

내외동쪽입니까?

아파트 삼방쪽에 전지역입니다. 아파트

전 지역이 별로 한 것 같이 안느껴지던데

한국1차,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물을 아끼는 절수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 아파트나 전 가옥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자료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절수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역만 하지 말고 읍면부에도 관심을 갖고 절수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 목표액이 204억인데 이게 다 확보가 됩니까?

예. 금년도 사업비는 전부 204억6,200만원입니다. 이건 다 확보되었습니다.

도개발기금도 받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상수도가 재원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고 있죠?

지금 현재 중단된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105,000톤은 다른 조경이나 필수 시설외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일반 전입금이 46억5,000만원 있는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습니까?

46억5,700만원 2002년도 사업비고 금년도에는 12억7,500만원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차입금이 183억2,700, 일반회계 전입금이 46억5,000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이 되었어요?

예. 전입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인가 볼 때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렇게 안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가 남은 사업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1,804전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매년 도래하기 때문에 매년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몇 전 됩니까?

1,804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45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네요?

이건 매년 도래해 오기 때문에 매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겠지만 기본요금 제도의 폐지하고 사용량 단계별 누진제 적용이라 해놨는데 이 내용이 기본요금은 없애버리고 상수도 기본요금 없애버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용한다 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현재 기히 작년도 조례개정할 때 기히 조례개정된 사항인데 전에는 톤당에 기본요금이 있고 거기에서 톤 쓸 때 마다 얼마씩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본요금을 없애버리고 1톤 쓰면 얼마 2톤 쓰면 얼마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경별 정액요금 대체도 한다 하는 것은 구경별 하는 건 ㎜수대로 해서 기본을 정해놨습니까? 이건

구경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놓고

조례가 구경별로 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경별로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수도를 구경별로 정해놓고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당초도 그렇게 구경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조례를 만듭니까? 이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는 동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원수가 갈수록 수질도 낮아지고 또한 원수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또 낙동강특별대책법이 지금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고 일반 다른 것과 같이 특별법을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원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는 매 1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BOD 수치에 따라서 저희들 약품들을 얼마나 적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BOD 수치가 상당히 낮아지면 결국 약품 드는게 적게 들고 BOD가 뻘물이 많고 탁도가 많고 할 때는 결과는 약품은 더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수 부족량에 대해서는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취수장에서 취수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칠서정수장의 물을 못퍼도 우리 김해시 취수장의 물을 펄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 김해원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보고에 의하면 마사에 골재채취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골재채취를 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모래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파내지 않기 때문에 자연정수가 잘 되어서 좋다고 하는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은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전체적인 하천흐름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천은 준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에 낙동강 하구둑에 준설할 때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하기 전에 가보니까 1년내지 2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합니다. 자체 준설을 하는 것도 있고 모래업자로 하여금 준설을 시켜가지고 적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는 것을 봤는데 어차피 재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떠내려오는 부산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는 준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마사에 모래채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할 때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비교해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물 제일 나쁜 것이 3급수까지 내려갔네요.

예.

올해는 대개 가물었는데 올해 제일 나빴을 때 원수가 몇급수로 내려갔습니까?

제일 나쁜 급수가 수질원수 기준으로는 3급수입니다. BOD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 제일 가물 때 5월말쯤 되어서 약 4.2PPM 정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1.6PPM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 자체로 보면 1, 2, 3, 4급수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가물었을 때 급수 내려간 것이 몇급수까지 내려갔느냐 이 말입니다.

3급수까지 내려갔습니다.

3급수 이하까지 안내려갔습니까?

안내려갔습니다. 4.2PPM이니까 3급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물어도 그 정도 내려갔으면 원수는 좋은 편이네요.

지금 현재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는 검사결과를 안해놓았네요. 2000년도만 해놓았네요.

매월별로

2페이지 보면 2000년 1, 2... 99년도 구분해 놓았는데,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 통보는 건설과에서 하죠?

예.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먹는물, 생활용수, 농업용수가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합격률이 몇% 차지합니까?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먹는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수 그 다음에 약수터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는 생활용수까지만 합격, 불합격인데 98.5%, 약 99%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합격, 불합격은 없습니까?

생활용수까지는 합격, 불합격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개별로 통보가 와서 언제까지 검사를 안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검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질검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없습니다. 단지 지하수 김해시 전체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에 따라서는 연간 65%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가 불합격 되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재검합니까?

재검을 하는데 주로 채수를 할 때 잘못해 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다음에 지하수 입구가 불결하다든지 청소를 해가지고 재검을 합니다. 재검하면 합격이 다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출수 수질검사 및 슬럿지, 처리시설 슬럿지는 하루에 얼마, 한달에 얼마듭니까? 슬럿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럿지 발생량은 통상 하루에 10㎥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 처리는 탈수를 시키면 75% 탈수가 됩니다. 배출수에서 탈수를 시켜가지고 진영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해도 괜찮습니까?

현재는 쓰레기로 분류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슬럿지도?

슬럿지는 원수하고 찌꺼기 자체는 산업폐기물인데 탈수를 시켰을 때는 일반폐기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하나도 안나옵니까?

산업폐기물은 현재 하나도 안나옵니다.

일반탈수해도 일반폐기물 가능한 모양이죠.

탈수해가지고 나머지 물은 침전시켜 가지고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 맑은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실적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시간까지는 항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는 방학때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왔습니다. 평일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오고 있습니다. 계획은 연간 1,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실시를 해도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 많은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 시설로서는 확대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맑은물이고 우리 시설이 잘되었다고 충분하게 홍보를 하는 것 보다도 많은 사람을 견학시키면 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많이 확대해가지고 견학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은 김영립 위원님 말씀처럼 이 현장에 오실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꼭 김해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매년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에 안한다면 벌과금이 있습니까?

지하수법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봐서 업소 같은데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죠?

예. 1년에 한 번 하도록

가정집, 아파트단지 지하수는?

전부다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1회 한 번 안한 것으로 비치되어 있더라구

지금 되어 있는 것이 65%에서 70%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1년에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원칙은 범칙금이 있습니까? 벌칙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도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하수법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없고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왕 시설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년에 견학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월 13일 10시 계속감사)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불법농지전용 단속이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고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은 아시다시피 개발지역인 우리 김해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적발 되는대로 고발을 계속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상당히 진행중인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7월 1일부로 종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속하던 것을 읍면동에 일부 업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의 적발요구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농축산과에서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그 허가조건이 완료될 때까지는 허가민원과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완료된 다음의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축산과는 아니지만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손발이 맞지 않아서 그 마음대로 허가된 부분이 방치되어지고 관리가 안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100억원으로 한도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7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100억원이 당초 목표가 됩니까?

당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100억원 목표는 무난히 달성됩니까?

2001년까지 10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70억원의 적립금으로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추가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7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70억원 중에 몇가구에 융자가 되었으며 또 이율은 시에서 몇% 지원하고 농가부담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억원을 확보한 이 재원은 직접 융자에 쓰이지 않고 농협에 예치해서 그 이자로써 이율을 보전해주고 농협의 자금으로서 매년 35억원 규모를 융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대출받는 사람이 연 5%를 부담하고 나머지 이율을 우리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융자가 시작되어서 2001년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9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이후 이자수입은 17억9,710만원 정도가 되고 2차보전은 10억1,042만원 정도가 2차보전이 되어서 현재 7억8,667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요즘 같으면 70억원 농협이자 해봤자 이자율이 내려서 얼마 안되거든요. 대출은 93억원 정도 되었다는데 지금차액이 7억원 남았지만 제가 비율로 봤을 때 안맞을 것 같거든요. 농가부담 5%하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70억원 이자해봤자 이율이 내려서 얼마안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향후대책과 그리고 선정기준 어떤 사람한테 한가구당 얼마, 법인은 얼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발전기금의 지급기준은 개인의 경우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주지는

선정기준은 우리시 관내의 농어민이면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될 수 있네

농어민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담보는

담보는 당연히 제공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대출받네요.

그렇습니다. 농협이 대출을 해주고 농협이 담보를 확보합니다.

농지증명확인원만 있으면 되겠네

농지원부 말씀입니까?

농지원부확인원만

우리가 농민으로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지원본을 가지고 있어도 멀리 있다든지 그 지역에 안살고 다른 사람의 농지원본을 가질 수 있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농지원본만 있다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원부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농어민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세세한 기준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작면적이 얼마, 가축의 경우 몇두이상, 1년에 며칠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못하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촌에 도축장 문제 안있습니까? 우리 기존상인하고 신규 입주상인하고 알력이 굉장히 많았고 시청에 정말 수차례 방문해서 극한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강산업이 처음에 그곳에 도축장을 지을 때 새로 이번에 지어서 문제가 된 7동을 당초 짓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으면서 기존상가인 5동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은 것이기 때문에 5동 상가와 처음 시작할 때는 별 마찰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착공해가지고 건축이 진행되면서 당초의 5동쪽과 합의한대로 되지 않고 건물을 돌려지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건물을 돌려지으면서 앞쪽을 막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기존 5동 상인들은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새로 지은 근저당 건물에 들어가기 마련이지 뒤쪽에 잘 보이지 않는 헌건물에 들어와서 고기를 살리가 없다 이런 자기들 영업상의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건축관계는 건축관계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시가 패소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지금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건축관계가 현재 양쪽이 엄청난 자금이라든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극한적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8월 27일이 건축관계 고등법원 판결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종 결심공판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 7월 27일이 공판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봐야 수습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상인들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새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할 수도 없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이 폐쇄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 신규상가도 신고되지 아니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논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준공상태에서 신고되지 않은 사항에서 영업자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폐쇄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직접 행사에 들어 갔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중지하라는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손을 대지 못하고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를 하라 무엇 때문에 중지를 하라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복리에 현저한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 전 시민이 다 알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사전에 시의원 보고 당신은 현재 사항을 아느냐 그래서 진행중인 것 같다 정도로 답변을 했는데 어떻든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