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기능은 지방자치법 예산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지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의 성공수행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호명하는대로 한 분씩 일어 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강극중 위원, 김용길 위원, 박민정 위원, 배용우 위원, 이병복 위원, 이원관 위원,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7월 12월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소관 과, 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로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해시 총무국장 유치원 사회환경국장 장효열 경제교통국장 장복식 보건소장 김진삼 공보감사과장 윤상기 기획예산과장 임채옥 문화체육과장 이은우 전산정보과장 김해수 시민복지과장 박재철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 환경보호과장 이종숙 청소과장 유인구 지역경제과장 최종우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세무과장 김필선 교통행정과장 공영주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칠암도서관장 이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보감사과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호흡하는 120기동대, 알찬 시보발간, 시보모음집발간,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 잔존부조리 척결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출입기자 및 유선방송사 지역신문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호흡하는 120기동대의 추진계획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생활불편 민원의 예찰활동강화, 이사도움지원 및 상조민원반 운영,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야간순찰 강화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므로서 점등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6월 현재 생활불편 민원처리 2,091건, 기동순찰처리 5,252건 저소득층에 대한 이사도움 15건과 상조민원 2건, 가로등 보안등 315등을 보수하였으며 또한 120자원봉사대 100명을 운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세대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찬 시보발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지로서의 기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양칼럼과 가야문화 테마기사를 기획 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전 동국대학교 홍윤식 교수가 가야불교를 찾아서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6회에 결쳐 연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시보제작을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매월 2회의 정기적인 시보발간과 매회 5만부를 발간하여 신문삽지, 우편, 관공서 다중집합 장소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시보설문조사는 지난 6월말에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달중에 설문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시민의 의견을 즉시 수렴하여 시보제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보는 88년 8월 16일 창간후 12년동안 발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고 버리는 신문 형태로 발간되어 그동안 자료보존과 자료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이 원할 때는 정작 이용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고자 하는 시보모음집은 시군통합 시점인 99년 5월 10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기히 발행된 시보를 책자 형태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발간된 시보는 신문용지 규격으로 발간되었고, 2000년 1월부터는 파볼로이트판으로 발간되어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500페이지정도로 상하 2권으로 제작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당초예산는 45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시 부족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읍면동 종합감사와 취약부분 감사를 비롯한 수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유면, 내외동, 진영읍, 북부동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실시한 도종합감사는 큰 문제점 없이 잘 마쳤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잘 지도감독하여 주신데 힘입어 도종합감사를 잘 마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는 신상필벌제도의 정착과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등으로 공직내부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존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령이나 지침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부패방지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검토와 취약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강화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간의 실적으로는 금년 3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교육과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이미 실시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날과 추석 전후 특별복무단속 실시와 공직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자체 공직기간 수시점검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4분기부터 2/4분기에 대한 공직기강확립 실태점검과 취약시기 복무단속을 실시하여 27명을 적발해서 기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시민 감시관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의 전문가 선정, 감시관의 의견 반영, 주민에 대한 현장설명기회 부여, 우수감시관에 대한 표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대형공사 18건, 참관 40회, 시민감시관이 34명이 위촉되어 43건의 의견을 제시받아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민감시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부족 등으로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는 금년부터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 등록대상 인원은 212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모두 18명으로 시장님과 시의원님 17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전의 4급이상 공무원과 감사 세무부서 외에 기술부서 또는 인허가부서 7급이상 직원이 해당되므로써 대폭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1회와 재산등록사항 공개, 재산등록업무범위 확대시행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상반기에 재산등록 관리변경 신고와 신규신고자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7월 하순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출입기자현황과 10페이지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 지역신문사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있어서 총무국과 칠암도서관 및 읍면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장은 별도 총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윤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관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와 칠암도서관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5페이지, 6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시의 역점사업들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시민생활 현장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불편을 덜어 나가도록 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직접 시민생활 현장에 불편을 없애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부분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조직이 있습니다만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정신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서는 정신교육을 16회 실시하고 의식개혁운동에 따른 캠페인 활동을 13회 하는 등 추진활동을 하고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해서는 환경가꾸기운동과 재활용품 수거 다음에 소하천살리기운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국민운동단체의 사기 앙양에도 노력하는 한편 국민운동단체별로 재원확보 방안도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알뜰매장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단체로 활성되고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장 현장확인 행정은 매일 1회이상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향으로 처리된 부분이 257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는 시민불편과 관련된 건의성 동향이 55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되거나 추진중에 있고 처리 불가한 것도 2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현장 확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는 취약 시설물이라든지 대형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순찰대상으로 해서 현장확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복지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그동안 주촌면에 지난해 계획으로 해서 1개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동의 경우는 현재 진영, 회현, 부원, 내외, 삼안해서 5개소가 주민자치센터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써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읍면은 시군 자율적으로 1개소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동은 전 동을 다 설치하도록 이런 행자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자치센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마무리 및 조직안정화에 있어서는 지난 98년 제1단계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을 170명 감축하고 비정규직 259명을 감축 했습니다만 그리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과감하게 위탁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직렬 조정작업을 하고 결원 발생시에는 신규인력을 즉각 충원할 수 있도록 타시군의 어떤 우수인력 전입과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직제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부분 예를들면 장유시립도서관, 차량등록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계속 직제 및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실적 지향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능력과 실적이 바르게 평가받는 인사제도의 정착과 전문인력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우대시책도 계속 발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 개인별 이력과 능력사항을 카드화 관리해서 실적에 의한 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공무원 우대정책도 보직전보에서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전부서 균형 배치하는 등의 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활력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전체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방식개선에 있어서는 문서 50% 감축과 전자결재를 확행하는 등해서 불필요한 문서를 없애고 또 불필요한 업무도 50% 없애고 회의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도 없애는 등 해서 행정의 사무생산성을 50% 이상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결재분야에 있어서 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해서 하향조정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 있고 회의분야는 특히 간부회의를 CCTV 생방운영을 하고 회의운영도 사전 회의문서를 배부하는 등 해서 내실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분야도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을 활용하는 보고를 전파하고 특히 구두보고 메모 또는 쪽지보고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 능률적인 조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고의 형식을 관행에서 배제를 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특히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개선하는데 노력을 한층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추진은 총 6개 분야의 49개 시책을 가지고 사기앙양을 추진해오고 있고 또 후생복지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직원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1일 휴가를 실시하는 등 사기를 높이고 있고 특히 여직원 호칭사용을 양이나 무슨 양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씨 무슨 씨 이렇게 호칭을 개선하고 가정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그동안에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기진작 시책은 후생복지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할 맛 나는 그리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증진 활성화 부분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중국의 무석시와도 우호 교류협력 체결을 하고 이렇게 체결을 하므로서 래서시와 2개시가 우호협력 도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고 무나가타 시와도 교류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이런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상호 실질적인 교류 경제 문화쪽에 교류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부분 이 부분은 국내에 전남 나주시와 경남 남해군을 자매도시로 결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민간단체와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도 교류를 넓혀나가고 특산물의 공동판매추진 업무도 서로 교류의 항목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실무 노하우 공유부분은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 부서마다 있다 보니까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므로서 어떤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총 60개 목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실무사례집을 7월중에 작성을 해서 바로 9월달에는 전송해서 노하우가 공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만 21페이지 22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평가는 총 7개 분야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 살기좋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등 7개 분야에 101건의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부진과 문제요인을 사전에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또 우수 사례는 파급을 해 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부분은 2001년도 예산의 규모가 5,930억원입니다만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체세입이 38.5% 의존세입이 61.5%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일반경상비가 16.3%, 투자사업비가 75.4%에 해당됩니다.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지방채 현황은 지난해 연말 현재 3,517억원입니다만 6월말 현재는 3,178억원, 금년말 기준은 2,8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연체없이 상환이 가능하고 2005년 되면 우리 시의 지방채가 1,269억원으로 현재보다는 절반 이상으로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재정운영의 방향을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투자가 우선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조기발주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예산성과금 제도도 도입되어서 절감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채는 신규발행을 억제하도록 하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은 현재 불합리한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있으면 발굴정비를 하도록 하고 또 신설 새롭게 강화되는 규제는 영향분석을 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추진 방향으로서 그동안 규제 정비 실적이 총 규제사무수가 432건입니다만 이중에서 정비대상규제를 201건으로 정하고 그동안 정비를 198건 99%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치규제인 231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준공기관의 규제도 곧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이 완성 되는대로 같이 완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부분은 그동안 사건 추이를 보면 98년 이후에 2000년까지 발생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에 7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106건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소송사건처리 현황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해서 총 126건의 소송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확정된 부분이 57건 현재 6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9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업무에 대처해서 승소율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는 총 보유법규가 309건인데 법규가 240건, 행정규칙이 69건입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은 총 62건을 대상으로 정비를 해서 자체법규 홈페이지도 지난 4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시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자치법규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2차 보완도 7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분야는 농업총조사 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해서 총 6개 분야에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통계를 공유하고 직접 행정업무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운영은 총 현재 63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교육추진실적은 9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2001년도 주요개선시책은 민방위대장 교육을 종전에 6시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 2시간 단축해서 4시간을 실시하고 있고 민방공대피 훈련후에 실시했던 사태수습훈련은 폐지하고 바로 방재훈련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기초교육환경개선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또 대단위 아파트 독서실은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평생교육은 상반기에 11기를 수료하고 하반기에 12기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3개교가 중등, 특수, 대학 해서 6개교를 대상으로 2002년 3월 내지는 9월 2003년 개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8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완결된 부분이 56건이고 처리중이 11건이고 처리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사항 11건은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처리방침 지적사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 11건이 되겠고 처리불가한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구산동 화진여객옆에 복개천상의 일방통행 요망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37페이지 38페이지는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활성화 사업은 먼저 김해아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657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2005년까지 사업계획으로 해서 오는 10월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총 93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 공정 51%입니다. 12월까지 건물 준공을 해서 내년 2월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 107억4,000만원입니다만 1단계 구간은 마쳤고 2단계 구간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경원교에서 봉황교까지 0.75km 구간에 대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99년도 8월달에 2단계 사업의 경우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성동고분군과 봉황대의 정비계획과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다 해서 사실상 용역중단을 시켜놨다가 금년도 1월말에 용역재개를 해서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문화재청 사업승인을 거치고 설계검토를 거쳐서 오는 9월에 2단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발주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조각공원 조성은 오는 7월 14일 개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저변확대 및 활성화 부분은 특히 문화예술행사로서 가락문화제, 김해예술제 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각종 문화시설 이용권장 등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체육시설확충 및 학교체육 지원부분은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운동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5억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의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장소를 최종 확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삼계생활체육공원내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시비부담분 5억원은 다음 2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2001년도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와 학교체육육성 지원은 오는 목요일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는 전국체전과 일반대회로서 전국대회 규모에 해당합니다만 단체로 우승할 경우에 단체의 경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의 경우 100만원 그리고 일반대회 전국대회 우승은 70만원을 정하고 개인은 30만원씩 정했습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있는 부분은 단체가 10명 미만의 경우에 50만원, 3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단체 9팀과 개인 23명이 해당되겠고 지급액은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재단법인 김해체육진흥회에서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으로 31개교에 41개종목에 대해서 9,000만원을 같이 이날 지급되겠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부분은 김해장군차 확대재배와 관광상품화 추진부분은 먼저 장군차 재배는 금년도 20만주 보급계획이었습니다만 묘목이 검수결과에 153,500주 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군차 관련은 인제대 홍정화 교수가 지난해 연구과제로 해서 이번 9월말까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달에 중간발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중간발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동 우전녹차와 비교가 된 부분인데 특히 장군차의 경우에 비타민B2, 비타민C와 탄닌 성분이 아주 우전녹차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개발만 잘 해나가면 하동 우전녹차보다 훨씬 우수한 차가 되겠다는 중간발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는 9월이면 연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장군차 관계도 브랜드 등록을 하고 영농조합을 재배농가로 하여금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앞으로 100만주 보급목표는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49페이지 50페이지는 기본현황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촉진 이 부분은 사업개요는 전 시민 E-mail 보급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고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사업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전 시민 이메일주소 보급부분은 2,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시민에게 보급한 바 있고 홈페이지 관리운영도 생활정보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제작 등 시정현황자료를 수시로 수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벤트 행사도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민 E-mail 주소보급은 연중 계속 홍보를 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운영도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른 영문홈페이지 수정을 하고 일어사이트를 제작하는 한편 읍면동 홈페이지 개설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 사이트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문화홍보 이벤트 행사도 앞으로 8회를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8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관 사업자는 LG-EDS시스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초자료 수집을 5월까지 마치고 웹사이트 화면디자인 및 데이트베이스 구축을 6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날 시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7월말 되면 최종 완성보고가 되고 8월에 개통이 될 전망입니다. 지식정보사회 조기 진입을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는 우리 시가 2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목표를 우리 시, 기관, 단체해서 목표를 정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6월말 현재 실적이 44%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상반기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정보화 교육에 적극 지속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정보화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도 더 넓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보화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성능 및 관리기능 향상으로서 이 사업부분은 컴퓨터 프린트보급과 컴퓨터 원격관리 시스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컴퓨터 보급은 6월말 현재 현장 근무 직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1인 1PC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산장비성능 향상도 203대를 노후기를 교체하므로써 향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원격관리 시스템 설치 대상을 청내LAN에 접속된 컴퓨터 1,000여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부분은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7월부터 지역개발외 10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 지적, 차량등록, 환경기초자료를 6월까지 재구축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이런 기능도 6월달에 만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전산기 및 무인민원발급기가 7월달에 도입되면 민원서비스 구현과 바로 행정능률향상 지역정보화의 지원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전자결재 확대 시행 및 유통활성화 부분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소와 읍면동 전자결재 보급과 정부표준안 전자결재 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소 읍면동 전자결재 보급 완료를 5월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정보표준화 프로그램을 8월달까지 도입을 해서 전자문서를 단일망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문서유통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낭비요인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망 확장부분은 총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상수도사업소, 칠암도서관, 사적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장 확인설계서 작성을 3월달에 마치고 공사착공은 4월달에 해서 공사준공은 5월달에 마쳤습니다. 전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신속한 의사전달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사무능률을 향상하는데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통신환경고도화 사업부분은 다양한 통신망을 수용할 수 있는 ISDN 교환기를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 직원 1인 1 전화번호 부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스템 구성 계획을 자료조사를 5월달에 마치고 설계서 작성을 7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행정전화번호부 작성을 7월중에 마치고 장비설치와 시스템구성을 10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통화적체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통신 환경에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특수시책에 해당되고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18개 마을에 컴퓨터 1대, 프린트기 1대,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상마을 4월달에 확정해서 인터넷 개통을 5월달에 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교육을 시키고 특히 정보이용센터를 농민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칠암문화센터 운영부분은 계기성 문화예술행사를 확대 개최하고 수준이 높은 공연단체를 유치하기 위한 공연장시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개관 2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겨울방학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 도서관이용안내 리후렛 제작배부 그리고 전국문화공간 홈페이지 등록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방학중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특히 문화의 달을 맞이하게 되면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준비를 해서 수준높은 공연관람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양강좌 확대운영 부분은 현재 어학강좌의 경우는 영어와 일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취미교양강좌 또 신설강좌로서 한자속성반, 수지침 등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학강좌 운영은 3,360명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를 했고 취미교양 강좌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1기는 이미 3,360명을 실시했고 2기는 2,154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1일 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학강좌나 취미교양강좌는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 운영 활성화는 정보화교육과 선진도서관 견학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보화교육 부분은 자원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를 한 바 있고 선진도서관 견학도 중국 북경도서관을 전액 자비로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를 비롯해서 선진도서관을 견학을 확대 실시하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시민백과 코너 운영은 도서관에 전자자료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간단히 전화 또는 우편, 팩스(fax), E-mail 등으로 시민이 원하는 자료를 바로 확인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총 50건의 회신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수험정보나 김해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 일반상식에 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시보나 일간지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도서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책으로서 도서관의 이미지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해시 내외동장 안병갑 진영읍장 임지택 장유면장 송봉업 주촌면장 최홍식 진례면장 송술복 한림면장 조성문 생림면장 이준흔 상동면장 방승섭 대동면장 안승대 동상동장 정수영 회현동장 서정태 부원동장 정영순 북부동장 조종호 칠산서부동장 허수정 활천동장 김홍기 삼안동장 김선도 불암동장 문병주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고 회수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각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에 다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사회환경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권대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숙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류인구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우리시 관내 4,846가구에 9,689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75억8,994만원을 비롯해서 중고생 학비지원, 자활근로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우리시 관내 5,057세대에 10,49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상반기동안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62억1,198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의료수혜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화장장 및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 계획수립 및 공모공고는 2001년 4월에 실시를 했고 협약체결은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동안에 경로연금 지급은 3,500명에 5억6,552만5천원을 지급했는데 노인교통비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28개소에 실시를 했고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과 교통비, 경로당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1일 8개소의 경로무료식당에서 1일이용 노인은 1,010명 정도로 상반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생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운영횟수도 확대하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운영 확대입니다. 만 65세이상 전 노인이 우리시 관내 18,251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나 안경점 등을 이용할 때는 10∼30%까지 할인해 주는 경로우대 할인점이 우리시에 지금 현재 155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181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우리시 관내 6,44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하반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을 2,435명에 대한 2억8,758만3천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립융자금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지원, 장애인부모회 차량구입 지원, 장애인 휠체어 택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컴퓨터와 점자, 수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상반기중에 418개소에 5억5,672만8천원을 투자해서 점자블록과 화장실, 경사로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기관 미설치 기관 설치를 독려하고 기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랑의 수화교실 100명을 운영했고 점자교실은 30명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 수화, 점자교실을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컴퓨터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가구방문 표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내 1·2급 청각, 언어장애인 가구 및 부부청각장애인에게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동별로 하반기에는 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총 51가구에 방문표시등 후원자를 모집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의사회와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자수는 우리시 관내 1,341세대에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이 41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상반기에 지난 4월 도의사회 총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경남의사회협회와 김해의사회협회간 시행주관 이견과 의약분업등으로 자매결연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8월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생림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수용시설 및 의료시설을 6월 23일부터 착공을 해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꽃동산 조성 및 잔디식재사업, 재해위험시설을 개보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기반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김해여성정책 종합계획을 지난 3월 20일에 수립을 해서 18대 과제선정 및 과제별 실.과.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금년도에 2억원을 조성목표로 상반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을 정례화로 했고 각종 여성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지난해 30%에서 31%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여성전문인력 발굴은 240명에서 280명으로 40명 추가 발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정책 종합계획 추진을 점검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하반기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과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점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의 권익신장입니다. 남녀평등 의식교육은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고 여성정보 홈페이지 구축은 지난 6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남녀평등 교재발간을 10월에서 11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시 여성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6회 여성주간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주부가요제 외 12개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여성의식변화를 위한 유(YOU)답교육을 산청에 있는 삼성연수원에 8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주간행사 추진위 평가를 7월중에 실시를 하고 여성정보화교육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교육인원은 목표가 291회에 3,830명으로 정하고 상반기중에 과정별로 교육 추진실적은 91회 1,19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만 하반기에 만회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모부자 가정은 735세대에 1,999명이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 자립지원은 5개사업에 1억509만6천원을 지원했고 합동결혼식은 4월 4일에 7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부자 가정 여름캠프와 모부자 가정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여성을 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1억3,123만2천원을 지원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유관기관간 협의회를 4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가출소녀 보호의 집을 5개소 설치를 해서 13명을 보호해가지고 귀가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보호시설 및 긴급피난처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가출소년 보호의 집 확대 운영과 상담활동사례집을 10월에서 12월중에 발간을 하고 사이버 상담은 향후에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학생 자원봉사단 조직운영입니다. 상반기중에 신규 학생봉사자 모집을 14개교에 2,196명을 모집했습니다. 분야별 학생봉사자 대표자 조직도 5월에 실시를 했고 학생봉사 지도단체도 결성을 했습니다. 지도자교육도 1회에 80명을 실시했습니다. 단체별 봉사활동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방학중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우수한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연말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전산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미등록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인적사항 및 개인 활동내역을 상반기에 1,700명 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교육은 자원봉사활동 소식지를 1회에 제작을 하였고 유선방송을 통한 17개단체 42개사업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쌀나눔 은행은 290세대에 846명에 대해서 3,884kg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봉사활동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등을 하반기에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우아동 보호대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4개소에 인건비와 보호비 및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6세대에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가정위탁세대 양육비도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현장체험 교육 등을 실시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인구는 9세부터 24세까지 73,561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1,462개소가 있고 상반기중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행정과 경찰, 교육기관, 청소년 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8회를 운영했고 청소년 상담실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상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가 9월중에 무나가타시에 초등학생 20명이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과 가정 Home stay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추진은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96개소에 정원이 6,975명인데 현재 5,75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를 10억2,62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가공교육장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45평을 확보해 놓고 각종 가공실습실과 교육실, 원료보관실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역농산물 가공시음은 1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가공식품 연구로 상품화 할 수 있는 명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생활문화 전승입니다. 전통문화 전수회원을 상반기에는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를 했고 생활문화계승 발굴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장군차 확대 보급 시음회를 각각 2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문화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봉사활동과 연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홍보를 최대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계획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이 25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회 평등부부상은 지난 7월 5일에 국립박물관에서 금년도 두쌍을 수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엄마와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은 7월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마을 선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 마을을 선정해서 9월부터 실시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가입입니다. 금년도에는 12월중순까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중순에 재가입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이버 육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지효아동.청소년심리발달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담실적이 1,4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평균 13명이 사이버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시민정서 순화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채소가꾸기 사업 시범지역을 내외동에 대우와 동부아파트 2개소 단지에 200가구를 선정해서 채소, 육묘, 모종과 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 시범농가는 주촌 천곡에 10호를 지난 4월에 선정을 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전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신어천 5.6km와 봉곡천 2.8km에 대한 양여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하천살리기 운동 보조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하천살리기 대책회의는 지난 5월 17일 실시를 해서 세제덜쓰기 운동등 활동강화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천살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점검업소수는 41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체수가 81개소로 적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발과 행정명령, 사용중지, 폐쇄 기타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는 84개소를 실시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및 행정처분은 점검을 120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2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24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수는 38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행정처분은 17,274대를 점검해서 위반차량이 102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유사용 및 취급업소 점검은 49개소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수가 3개소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공공처리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폐수 우선 수거를 시행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6월말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진례면 포구나무집 외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7, 8월동안에 실시설계 및 공사 입찰계약을 체결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선진화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현대화 및 장애인 시설확충입니다. 공원 및 주요 등산로에 23개소를 9억1,75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시행은 김해여객터미널외 68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다중집합 대형건물 화장실문화 개선 유도도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청소봉사대 활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된 단체수가 267개 단체에 11,48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발대식은 지난 4월에 개최를 했고 청소도구 및 공공용 봉투, 집게와 장갑 공공용 봉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소실적은 연 1,290개 단체에서 891회를 실시해서 공원 인원은 22,770명입니다. 쓰레기수거량은 84톤을 수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마을 봉사대에서 2회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단체당 월평균 20,000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표창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내집, 내가게앞 내가 쓸기 운동전개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접수건수가 7,475건에 참여인원이 19,776명이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주요도로 및 초중학교 학교앞의 상점이라든지 내가게앞 내가 쓸기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도로지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는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가락로와 인제로 분성로를 지정해서 낮시간대 재활용 생활쓰레기 배출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대행업체에서 단속을 하고 주말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가로청소는 하루에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도로 청소상태는 주 2회 청소과에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행입니다. 상반기중에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실적은 1,411톤을 수거처리를 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전용차량도 상반기에 구입을 했고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집 장려를 위한 보상금도 1,77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철저하게 수거를 하고, 수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동안에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세대가 상반기에 작년까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하던 것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4,984세대에 수거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은 상반기에 3,800톤을 수거를 했고 수거도 지난해까지는 격일제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 자원화시설도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지금 현재 확충 투입호퍼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서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처리 단속입니다. 6월말까지 47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포상금도 86건에 대해서 1,21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해에 6월말 현재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 정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유쓰레기소각장은 지난 6월 6일에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견학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1일 쓰레기 체험순회 교육장 운영입니다. 장유쓰레기소각장에 부대시설이 9월달 되면 준공이 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전체적인 준공과 더불어서 주민 학생과 학부모회 이통장 등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선별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의 견학코스를 지정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목재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목재 처리시설은 지난 해에 준공을 해서 1월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톤 정도 소각을 하고 6톤 가량의 숯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생산된 숯은 토양개량, 악취제거, 폐수정화제, 습도조절용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목초액은 토양살균과 식물생장촉진 다음에 냄새제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 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과장, 세무과장 김필선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발전하는 김해시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가관리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민간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물가합동 지도점검반편성 운영하여 비싼 업소 가격인하 행정지도와 가격이 싼 개인서비스 업소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물가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연중 지속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동향 분석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금융 물가관리 토지거래에 건축 및 기업체 동향을 매월 분석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자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료수집과 동향파악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확대지정 관리입니다. 우리 시내 모범업소를 지금까지 27개소에서 상반기중에 29개소로 확대지정하였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50ℓ의 쓰레기봉투를 업소별로 20매씩 지원하였습니다. 연내에 50개소 정도로 모범업소를 확대지정하고 모범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좋은 상거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변전소 이전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전소시설 및 건축공사는 현재 공정이 95%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송전탑 설치는 35기중 19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변전시설 및 송전철탑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기존 변전소 및 송전철탑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공예업체지정 육성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우리 시내에서 지정된 업체가 이번에 1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 평가에서 도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1개 업체가 입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입상 전국심사 계획이 있습니다. 특선 이상 입상한 13개 업체에 대해서 7월 13일까지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판매업소는 16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100% 품질 합격 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1,541대로 534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520대가 합격판정을 받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대는 운행정지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도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를 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 허가 업소 안전점검을 1회 65개소를 실시하는 등 각종 가스 관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시설 현대화 추진, 가스안전관리 기반조성,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고예방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밀집지역 및 안동공단 등 환경저해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장유신도시에는 7월 4일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진영읍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밸브스테이션 기지를 7월말경에 착공하여 12월경에 완공하겠습니다. 이 차단시설은 공급시설인 가브너(Governor) 스테이션 기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우선 창원 도계검문소에서 진영 부곡 협성아파트까지 가스관로 공사를 연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의 교통문제로 협의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 활동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5월에 싱가폴, 태국, 미얀마에 파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중동지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등 4회에 6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동성공업사 외 3개사가 약 52만부를 수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개사는 월 10만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본사 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본사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사대상업체 265개 업체중 이전 불가능한 업체 21개 업체를 제외한 243개 업체를 이전 완료하였고 미이전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전토록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100명에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배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김해인터넷 무역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인터넷 무역센터는 지난 해 8월말에 개소하여 현재 48만 달러의 수출실적과 2,560만달러 상당을 가격 협상중에 있습니다. 월 40개국 300여 바이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외 26개 업체 5,800만원, 산.학.관 공동기술 컨소시엄 지원사업에 20개 업체 2,000만원, 산업기술 정보제공에 35개 업체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지원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난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 8일자로 135개 업체에 200억원을 융자결정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 발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메카노21 사업분야중 우리 시가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사업외 4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품 우선 구매촉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품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2001년도 관급공사 및 일반공사 발주예정 시기 등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생산제품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E-mail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E-mail을 무료로 등록 대행하여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2억원의 사업비로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인 1, 2단계에 24억의 사업비를 투입 호적전산화 사업 외 47개 사업을 실시하여 연 인원 1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5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5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17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외 21개 직종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여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모범근로자에 대한 시장 표창 모범근로자 자녀장학금지원, 노동회관 환경정비,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개최 지원 등 노사안정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인력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인력수급 안정대책을 위해 취업정보센터운영 1일 취업안내소 운영, 매월 1회씩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김해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알선과 고용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건강산업 전략적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헬시어 리서치파크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4년에 걸쳐 209억원의 사업비로 현 농업기술센터에 기술혁신센터 외 4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2월에 산업자원부 지역산업발전 중.단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2002년도 지역기술혁신 거점 구축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에 국비 20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차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인 해외통상자문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민중 무역을 하고 있고 신망이 두터운 호주 외 4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을 추천받아 해외통상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관내 기업체의 생산제품 홍보 및 수출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목표액은 1,499억6,100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828억4,900만원을 부과하였고 601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부과비율 55.2%를 달성하였으며 부과대 징수비율은 72.6%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770억4,000만원으로서 5월 31일 현재 366억1,400만원을 부과하여 269억4,4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목표액 대비 부과실적은 47.5%이고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은 73.6%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1년 세수확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106개 업소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억5,200만원을 추징하였고 과세자료를 지속정비하므로서 탈루은닉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세수전망을 보면 건축경기 부진 등 경기침체로 아파트준공이 대폭 감소하여 시 등록세는 상당한 액수 감소가 예상되며 침체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 소득할 주민세는 전년대비 25억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세재개편으로 8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세원발굴을 위해 감면대상자의 중점관리 및 신설법인 등의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경유제 확행 등 체납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밀린세금 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19,851건에 22억7,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징수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납세자 편의제공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체납액 관리 및 징수관리의 원활을 도모코자 세외수입 전산화를 10월 30일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부진한 체납액의 지속적 징수활동 강화와 부과 부서의 책임징수 의식을 계속 높여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현재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외동 준주거지 및 2청사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매각토록하고 점유재산은 대부 계획을 체결하므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권리 보전조치를 취하므로서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교통 신호기 7개소, 경보등 3개소, 차선도색 138㎞ 외에 각종 표지판 등 797개소에 시설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차선 및 노면표시 정비와 각종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동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한림면 망천에서 진영읍 김해시내까지 교통신호기 연동체계를 확장하기 위해 금년 5월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 공사 발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과 구축물로서 연 1회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처음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시설조사한 결과 부과 대상시설은 총 580여건에 2억원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7월중에 부과예고서를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 9월에 납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외버스 노선신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장유∼창원간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김해∼부산대간 8번 노선도 증회 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김해에서 부산 서면을 연결하는 노선신설과 창원간 노선을 연장하거나 증회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망 확대를 통한 시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교통망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읍면지역의 경우 시내지역을 돌아서 농촌지역까지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가 부족하고 전시성이 떨어지고 시가지의 경우 활천고개 등에 교통사각지대가 형성되어 교통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노선을 재조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재조정과 관련했을 때 환승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환승 카드시행이라든지 교통표지 승강장 시설 등을 정비하여 시내교통이 최대한 해소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93억6,300만원을 부과하여 62.4%인 58억4,2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이중 현년도 11억9,900만원중 28.7%인 3억4,4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81억6,300만원중 67.4%인 54억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체납액은 35억2,0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가능액은 33억4,400만원으로 30억8,000만원은 감 조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발송중입니다. 압류절차 등을 최대한 진행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120개소 87㎞입니다. 단속 전구간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32,87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64,274건을 지도 계도처리 하였으며, 주차공간 54,479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공용주차장 5개소 200면, 민영 22개소 57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32건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 500대를 강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차공간 확충,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무단방치 차량 일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 김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1년도 감사에 앞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기본현황은 현재 우리 보건소는 2과 8계에 읍면에 보건지소가 5개소 진료소가 1개소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 80에 현정원은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원에 근무하는 7명을 제외한 13명의 공중보건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기능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노후 보건지소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한림면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8,600만원을 국비 신청중에 있으며 7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 및 생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역보건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지소간 전산네트워크를 완료하여 업무효율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읍면지역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획별로 나누어서 월, 화, 수 3일동안 각 주1회씩 순회진료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위생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음식업조합과 협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및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화장실 표지판 제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업소 172개소 및 식품판매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 996개소에 대해서 상반기동안 지도 점검 149회를 나가서 41건에 대한 시정 및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4,989개소 6월말 현재입니다. 상반기 199건의 각종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급.만성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현안사업인 방역사업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시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모니터 지정운영을 활성화하여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초기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역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총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7월 14일까지 완료토록 하며 그 대상은 총 40,713명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학교와 사업체 각각 54개소 총 108개소에 대해서 정지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4가지가 있는데 현재 일본뇌염접종은 거의 목표완료된 상태고 장티푸스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과 유행성 독감은 올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센병 관리입니다. 소위 나한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개지역에 28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등록관리자에 대해서 2개월 단위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고, 60세 이상 무의탁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과 생림 양지농원 2개 농원에 대해서는 간이양로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초청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읍면 및 교통이 불편한 칠산서부동 거주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과거 순회진료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모셔와서 보건복지센터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검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9회에 591명의 노인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전읍면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총 69회 실시하여 1,273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방문 간호사업은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844명에 대해서 월 1내지 경우에 따라서 4회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병의원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고 백내장 및 무료 보철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신보건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정신병원 세군데와 정신요양원 한군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4월 6일에는 보건복지센터내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서 현재 등록인원 19명으로서 주3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첫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입니다. 그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4개 질환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48명에서 사망 3명, 기초생활보장 전환으로 3명 되어서 총 42명에 대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부전증 36명, 혈우병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의원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우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국비 및 시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3명에 대해서 634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진료사업은 진료실적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진료 합해서 6월말 현재 24,49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운영은 체력진단 시스템 운영자가 710명이고 그에 연계된 체력교실 운영자가 연 5,100명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23개 시범보건소에 대한 사업으로서 올해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영육아건강관리사업과 여성건강관리사업, 생식보건사업 이런 세파트에 대해서 각각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현재 영육아 예방접종 연인원 16,250명 등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주로 읍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양치사업 기타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구강보건 시범학교인 대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서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관리는 26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점검사항에 따라서 점검실적은 의료기관은 총 123개소 점검을 실시하여서 행정처분이 2건 있었으며 의약품 판매 업소는 총 75개소 점검하여서 총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밑에 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끝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학동기아동 심장병 검진이 관내 읍면동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무료 건강검진은 지난 주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도 380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취약전 아동 건강검진,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장애인 건강검진은 올 하반기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보건소 우리 약 90명의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혹시 저희들이 미진했던거나 잘못된 것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 (7월 10일 10시 계속감사)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원 감사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토요일까지입니다.

감사원 감사기간중에는 하루종일 스텐바이 해 있어야 됩니까? 공보감사과 전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발하다 보니까 좀 종사를 직원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충실히 임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감사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감사반장님도 의회 사무감사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을 말입니까?

감사가 아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충실히 임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한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회에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료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공보감사과장께서는 지난 3일간 저는 얼굴 한 번 뵌적이 없고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도달해 버렸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질의응답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좀 양해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의회에 먼저 통보해야 예의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와야 되는데 저를 안찾고 담당계장을 찾아서 서로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보감사과의 책임자가 공보감사과장 아니예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 이러한 감사원 감사관계로 의회 감사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한테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분한테는 감사원 감사가 있다고 월요일날 업무보고 마치고

몇몇분은 어느 분 몇몇분입니까? 총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오셔서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보감사과장님의 행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충실히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우리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에 충실치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불러가지고 안 온 사항도 아니고 또 수감을 제대로 이행 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건 아침에 제가 박민정 위원님한테 했습니다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자료를 언제 검토하고 질의하고 응답하고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있고 또 사무감사가 겹치다 보니까 감사계나 조사계 직원들이 2명씩 밖에 없습니다. 직원이라 해봐야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전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하는게 예의고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공보감사과장님의 행위는 의회무시 행위고 경시행위라고 저는 단정을 지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읍면동에도 엄청나게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가 자료를 감사원 감사받느라고 자료를 안가져오니까 검토를 못해봤는데 전년 대비 종합감사의 경우 전년에 58건 진례면, 생림면 해서 58건이던게 행정상에 자체감사에서 174건이나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기인한다고 봅니까? 시장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기인합니까?

그 문제는 도감사를 보통 3년만에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또 우리 시는 딴 시군보다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경기도 부천시 다음으로 70만되는 부천시 다음으로 우리 시가 많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우리가 진주시가 현재 34만인데 공무원 숫자가 1,500명정도 됩니다. 우리 시는 구백칠팔십명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상의 174건 하는게 주로 어떤 류의 지적사항입니까?

이 지적사항은 다양합니다. 2월달에 도종합감사를 받을 때 총 18분이 왔습니다. 10일간 업무를 봤습니다. 실제 18명이 열흘간 본 건수를 가지고 나누어 본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체감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감사과에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감사를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현동, 부원동, 동상동, 상동면, 장유면, 내외동해서 174건, 시정 82건, 주의 92건 이런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주로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 발급을 하고 대장원부에 날인을 안받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통장수당 지급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농지점용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 이런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상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추징이 2건, 올해 14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적습니다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진데 기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을 대폭 감원하므로 인해서 격무로 업무에 소홀해졌다라고 봐야 되느냐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액이 늘어진 부분은

금액은 전년 대비 줄었어요. 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아까 읍면동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적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구조조정 지적이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지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진주시의 경우 우리 시와 인구수는 유사한데 공무원 정원수가 1,500여명 되는데 우리 시는 950명 정도로서 35만 시민을 카바해야 되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구조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감사에서도 업무태만하고 경미한거지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제반 자체감사 현황을 전년도 감사자료거든요. 감사자료에 제시해놓은 것 하고 대비해 볼 때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 감사라는 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배씩 지적사항이 늘어난다는 건 구조조정을 너무 과감하게 해버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감사올 때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담당과장으로서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아까 제가 업무량이 많고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감사를 받다보면 사실상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상황봐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냥 위에 지침에 의해서 조금전에 과장님도 예를 들었지만 진주시에 34만밖에 안되는 주민을 가지고 있는데도 읍면동수가 많으니까 공무원수 1,500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인구수가 진주시보다 더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무원수는 대폭 줄여서 950명으로 35만을 카바를 해야 한다 하니 행정상이나 재정상이나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격무에 시달리고 내외동같은 경우에 공무원 한 명이 3,000명을 카바해야 되는 잘못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외동같은 경우에 분동을 하고 삼안동도 분동을 하고 했으면 행자부 지침대로 읍면동수대로 공무원 정원을 조정을 했더라고 하면 더 동수를 늘려야 안맞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외동도 직원을 보강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강이 가능합니까? 정원조정하는데 내외동 27명 이상 더 줄 수 있습니까?

정원을 조정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동계획이 있습니까?

분동계획을 말씀하는게 아니고 직원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내외동지구라든지 특히 몇몇지구는 좀 보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책결정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간부회의에서 건의같은 것 해봅니까?

예. 이번에도 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고 특히 정원을 늘리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수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수와 비례한다고 봅니까?

통계조사를 왕왕 보건데 비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몇백명을 관리라 하면 무엇하지만 몇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하는 것 하고 몇천명을 한 명이 서비스하는 것 하고 편차가 많이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내외동 주민이 제일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주민이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시에서 각 단체나 이런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자체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번 5월달에 박민정 위원님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질문했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제대로 정산이 안되고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달동안 기간을 주어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이후의 내용은 제가 취합 결과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전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오늘날까지 많은 관내 행사들이 많이 치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가락문화제, 도민체육대회, 또는 예총의 예술제 등등 많은 행사들이 치루어졌는데 거기에 많은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감사같은 것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부서에서 돈 나가는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지적된 사항은 보완통보를 해놨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든지 내역 자체가 정산이 확실히 안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서류라든지 자료를 내도록 통보를 해놨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정산은 각 소관부서에서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지적이 안됩니까? 정산을 돈이야 짜맞추기식으로 하면 다 맞추어서 들어오겠죠. 정산서라는게 정산하는 방법이나 기술이라든지 이런게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공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절차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야 될 거고 지출한데에 대한 정산이라 하는 건 완벽한 영수증 첨부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완통보를 해당부서를 통해서 각 단체에 요청해놨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완벽안했기 때문에 보완을 요청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에 정산서를 본위원이 몇 개 단체 걸 봤는데 미흡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내역이 불투명 하다든지 안맞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결과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어느 단체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시켰다든지 이렇게 공보감사과에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인 게 확인이 되면 자료를 드리는데 딴 목적으로 사용안된다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딴 목적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위원이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이런 단체에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셨다면서요 자체감사, 감사하신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감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감사과에서

그건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공문으로 통보 나간 사실이 있는데 위원님 안했다고 단정하시면 안한 걸로 하시죠. 제가 분명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전위원회 감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어느 단체를 찍어서

저는 찍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공보감사과에서 여태까지 23회째인가 24회째 가락문화제를 해왔는데 그 재정을 요즘 같으면 3억5천씩으로 지원하죠? 3억5천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돈만 던져주고 문화체육과에서 정산서만 받고 하는데 공보감사과에서 감사할 의무는 있죠?

그 내용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하지만 각 제전위원회도 감사가 안있습니까? 자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안에

자체감사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읍면동 천몇백명 있는 공무원만 감사하는 걸 공보감사과 업무 아니잖아요. 시비가 당연히 제공된데는 감사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나간 모든 단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체육회 감사했습니까? 그 단체도 보조금 안받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하셨느냐고 묻잖아요.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과장님, 감사했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감사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감사하지 줬다해서 개별 단체별로 일일이 지어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는데 정산받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를 감사를 하신다

예.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보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셔야 안맞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보완되어 오는 내용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백히 허위가 있다든지 명백한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죠.

공보감사과에서 재정감사만 하는 건 아니죠? 행정감사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감사가 시행되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 가락문화제 행사의 경우 과장님 보시기에 행사가 잘 치루어졌습니까?

그건 제가 평가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전보다는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라는 건 외형상만 이야기 합니까?

외형이나 내형이나 구분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의회에 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르지 않아서 못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저를 찾는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와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었으면 달려왔을 텐데 그렇게 안되어서 못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상당히 답변이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공격적이라는 걸 과장님 스스로 느껴집니까? 답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감사계장이나 담당부서 담당들 부를 수 있느냐고 전화연락을 해보라고 하니까 전화를 드린 결과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제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계장하고 고충처리팀장이 와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압니다.

공보계장을 찾은게 아니에요. 공보계장 찾은 것 아닙니다.

강위원님만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딴 위원님이 찾아서 수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계장을 좀 찾으니까 연락을 전화연락을 드리니까 감사원 감사관계로 이 의회감사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했으니까 처음 듣죠.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안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보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공보감사과장한테 내실있는 질문도 안될 뿐더러 충실한 답변을 듣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대책을 논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 무나가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접하겠습니다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우리시는 무나가타시에 어떤 전달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시도 지금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 때문에 7월, 8월 무나가타시에서 체육교류 협의회를 위한 의논과 직원 상호연수 때문에 저희시를 방문하겠다라는 뜻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분위기도 그렇고 우리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주고 무나가타시도 앞으로 일본에서 현재 교과서 왜곡 건에 대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오늘 이번주중으로 서신을 보낼 그런 예정입니다.

서한 발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전국민이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엊그제 이달 20일 일본 히젠도에서 작년 대동면에 축구조기회 한팀이 일본 히젠도와 축구경기를 하고 왔는데 이달 20일 그쪽에서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연락도 오고 했던데 못들어오게, 저쪽에서 대동면을 방문해서 축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취소를 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지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바루지지 않으면 자매결연도 단절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번주중으로 서신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다라면 일본 무나가타시하고 외교단절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외교단절 관계는 저희시에서 상당히 언급하기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시도 전국민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동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히 교류해오던 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분위기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일본하고의 교류관계 당초계획을 취소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교육청 계통에서 이미 취소를 했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교류하는 부분도 취소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안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자치단체도 자매결연까지 파기해 가면서까지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시도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수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침에 보면 수해의연금이 6,233만7천원이 있지요?

수해의연금이 6,233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해의연금은 작년 태풍피해때 의연금이 내려왔으면 피해주민들한테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돈이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해의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민복지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왜 6,233만7천원이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자체부터 의미가 있는데 수해의연금으로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예산으로 들어와서 예산에서 다시 수해농가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과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돈이 쓰지도 못하고 잡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서 들어와 가지고 편성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시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민복지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배당금란에도 2,266만원이라는 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 배당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당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세무과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를 별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만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무과라고 하지만 작성자, 관리책임자는 지출담당주사로 명시가 되어 있고 확인자는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 업무를 감사자료에 지금 이 돈은 우리 총무과 회계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 아닙니까? 돈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들 배당금 관계는, 통장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과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돈의 성질을 모릅니까?

이것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법원 공매대금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이 돈을 받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있으면 순위가 지방채 1순위, 2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로 세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돈을 여기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난 연후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수시로 변동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졌고라고 답변하기가 대단히 그것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세무과장에게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배위원님에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작년도 연말에 남은 돈 아닙니까? 남은 돈이면 세금으로서 배당을 받았으면 추경예산에 예산으로 넣어놔야지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냥 현금으로서 예산도 아니고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를 다루는데 적정치 않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치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치금도 사실상 9억1,000만원 정도 도로과에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치를 잡아놓은 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보수를 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가지를 둘러보면 제대로 보수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요철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차를 타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를 연결한다든지 하수구를 연결한다든지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한 이후에 그 보수를 할 때 거기에 낮게 된다든지 높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철을 전부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 집에 진동이 심하다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공사를 깨끗이 하고 난 이후에 지급하는 돈인데 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돈을 내어줄 때는 차후에는 이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 되었을 때 도로과에서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돈을 내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보수해 놓은 부분에 요철해 놓은 부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보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장 우리 시청 주변에도 나가 보십시오. 요철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치금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협의를 철저히 해서 공사가 깨끗이 정리가 된 이후에 예치금을 도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에 농진청이나 아니면 농업관련 학자들이 우리 농촌지도직을 국가직으로 환원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직에서 도로 국가직으로 환원시키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보도에 제가 한번 읽은 적은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97년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직 전환이후에 농촌 현장지도 활동이라든지 농업기술지도에 공백이 심화되는 현실이거든요. 거기다가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이 떨어졌어요. 애초에 지방직 전환취지는 어떤 지방농정시대에 걸맞는 특화기술지도를 하겠다는게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신 적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위원님처럼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제출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의 현원 정원이 되는 거죠. 부족한 인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하더라도 그 현원이 정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앟습니까?

예.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재 정원에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원이 24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명입니다. 24명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24명이 현원이죠. 그 현원이 정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1,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반직보다 가장 많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던 직이 농촌지도직입니다. 특히 제가 농업기술센터내에 어떤 조직을 한 번 보니까 농축산과에 농사계장 복수직렬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명색이 농사계장이 행정직이에요. 어딘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농업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직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느게 원인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직은 5명이 현재 정원보다는 5명이 현원으로 24명이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들 25명을 정원상에 현원을 감축시켜야 되는 25명중에서 지도직 5명을 감축시키는 문제는 지도직 5명을 감원 시키지 아니할 시에는 타 직렬도 또 다시 5명을 감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명은 행정직, 다른 기술직 20명을 들어가 있고 정원을 감원하는 문제는 지도직 5명을 현원보다 작게 된 것은 실제 여기에 그 감원하는 문제는 다른 직렬에도 감원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5명을 정원상의 숫자만 감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다만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농사담당은 지금 현재 행정직하고 농업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이 맡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직렬간의 불균형이 해소가 될 때에는 농업직을 담당주사로 자리를 배치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직 5명 정원이 삭감되고 24명 현원을 정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농촌지도직에 대한 그래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정원까지 줄어야 되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이후에 정현원이 하나도 맞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현원 작업을 현원에 맞추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현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매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도직에 불만이 없도록 그런 관리를 해나가도록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직을 농사계장자리에 앉혀놓았다 하는 부분은 지금은 그 분이 행정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농업직이었습니다. 농업직으로 농업분야에 노하우를 많이 가진 분인데도 전직을 통해서 행정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정직이지만 농업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앉혀야 안되겠느냐 특히 복수직화의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직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구조조정안이 부당한 면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봅니까?

행자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조정건의를 해본 적이

제가 와서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다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가 더 많은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자치단체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자치단체마다 주장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당초 방침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인 구조조정, 감축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시는 행자부의 구조조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95년도 시군통합 이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조직관리개념에서 보면 군살빼기라고 그렇는데 인력을 많이 줄여왔던 부분에다가 다시 일률적인 구조조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직 전체의 인력 어떤 부족현상이 도래된 사실입니다.

이 구조조정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때 본위원은 어떤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구조조정안을 보면 그냥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근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정원을 볼 때 저희보다 시세가 훨씬 못하고 또한 인구가 훨씬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공무원 숫자가 많은 곳이 상당수 있더라구요. 그러면 애당초에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공무원 정원숫자를 너무 줄여 놓았던게 그 원인중의 한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프로테이지 적용해가지고 몇 % 줄여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시는 더 많이 줄인 결과가 되지요.

제가 행자부의 안을 볼때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 필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9급공채를 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어느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시도 9급 공무원 얼마 안될 걸요. 7급이나 8급, 9급은 세월이 지나면 8급되고 7급도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주사달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꺼번에 9급채용을 했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왔다 7급, 8급이야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만 주사 달 때는 생각만 해도 뻔하잖아요. 줄대기 한다는 둥 그런 부작용이 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지금 공무원의 어떤 도표를 그려본다면 피라밋트형이 가장 적정한 도표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시만 봐도 기형적인 다이아몬드형 그런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게 과연 우리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의 모형도가 상당히 기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당시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우리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내 전 자치단체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9급은 전부다 사실상 신규채용을 그동안에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원, 마산, 진해, 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뭐냐 하면 우리시는 구조조정을 그 당시에 한꺼번에 했고 올해 다시 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마산, 창원같은 경우는 지금 44년생을 전부다 대기발령을 다 시킵니다. 우리시는 그때에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올해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형태가 다이아몬드형태라는 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전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른 그러한 다이아몬드 형태가 올해부터 신규채용을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 요청하고 내년부터는 점차 이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고 나면 그러한 역기능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는 1,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업관련 부서가 상당히 구조조정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지금 3차 구조조정에 농업지도직이 상당수 정원이 줄어드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더 이상 지방농정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장이 연간업무추진비 즉 다시 말해서 판공비 성격을 띠고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서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그렇는데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지금 현재 금액을 말씀하시전에 인근 진해, 창원, 마산, 진주에 비해서 저희시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2000년도 기준을 보면 기관운영비가 우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실과장, 국장, 부시장 합해서 전부다 1억4,700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쓰는 판공비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제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실과별로 나누고 국장부분을 빼고 나면 계산을 제가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보면 서울의 경우인데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이 있더라구요. 시장의 판공비를 공개를 하라 이렇게 소송낸 결과 서울고법 특별6부 판결문을 제가 대충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판공비 지출업무는 공익적 업무인데다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출대상이 된 일반인에 대한 정보가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 보기 어렵다 이어서 시장의 판공비 일부를 받은 사람이나 회식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판공비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부분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거든요. 우리시의 경우 시장의 판공비를 우리시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본위원이 낭독한 이런 판결문 취지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싶은 이런 생각들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서서히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또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싹트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수년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시도 타자치단체에 앞서 우리시가 조금전에 우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자치단체장 보다 우리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니까 그 절약해서 쓰는 것을 자랑삼아 이렇게 시보에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했다라는 것 공개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문까지 직접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낭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판공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앞장서서 투명하게 자랑삼아 공개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시에만 속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공개를 하더라도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서 또 보호해야 될 사인들의 정보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그래 있는 것이지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은 다하고 있는데 공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싶습니다.

법의 잣대라는 것은 일관성을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고법에서 판결나온게 대법에 상고했다라고 해서 뒤집어지는 상황, 이런 사안을 두고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대법에서 최종판결이 나봐야 알거든요.

서울시가 대법에 상고한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고법에 판결대로 된다라고 할 때 우리시는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할 용의는 있죠. 아까 얘기한

지금이라도 공개는 할 수 있는데..

타자치단체 이전에 우리가 작게 쓰니까 시장께서 작게 쓰고 있으니까

작게 쓰는 부분은

이렇게 작게 쓰는데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용의는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 정서도 한 번 보고, 사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정보 이런 것도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까 공보감사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료위원 강극중 위원도 지적하고,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수가 지금 저는 진주하고 대비를 합니다만 사오백여명 우리 시가 적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자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 같으면 김해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수를 그만큼 감원을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작았습니다만 진주 시민보다 우리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덜 받을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는 방안이 행자부의 지침에 어떤 대응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시는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대동제를 시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더 줄여 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김해시민 35만이 행정서비스를 진주시민보다 훨씬 덜 받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보다는 저희들도 비교할 때 진주시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는데 600여명 저희가 작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수가 적게 되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시민이 낸 세금이 인건비로 덜 나간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그렇다고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수라고는 저희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적은 인력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많은 진주보다 비교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서 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 둘을 놓고 비교형량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고생하지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공무원수가 많은 쪽 보다는 오히려 혜택이 많은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비교형량을 해볼 때 클런지 몰라도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정말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공무원수가 자치단체간에 형평이 안맞는 소요들이 진주와 김해를 보듯이 다른 자치단체와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을 개발한 연후에 그 모델에 맞추어 가도록 진주같은데는 모델이 발표되면 인력을 더 줄여야 될 것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늘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의 한 부분이 읍면동수를 가지고도 적용을 하더라 말입니다. 진주같은 경우는 읍면동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의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시는 대동제를 시행하고 또 동을 합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행자부에서 볼 때는 휠씬 공무원들도 줄여 나가는 하나의 방침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분동한 것은

그리고 감사과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하고 한 어떤 행정상 지적사항이라든지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공보과장도 얘기 했듯이 공무원 인원수가 작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린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고 업무에 태만되고 소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년도에 행정상에 우리 자체 종합감사에서 58건 지적되었던 것이 구조조정 이후 올해 174건 지적되었단 말이에요. 몇배나 불어나는 공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자료가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올해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보니 공무원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고 상부 감사, 도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이 김해시가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물론 편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엄청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까 공무원 사회 불만 많은 부분의 한 단면이 이런 감사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무튼 공무원수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적정하게 시민들한테 베풀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분명히 지금 현재 현인력은 적은 수준인 만큼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가느냐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2페이지보면 직원전문화 위탁교육실시 현황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어떤 교육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 작년에 경주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전직원의 절반 가량을 1박2일 정도 4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작년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올 10월달정도 1박 2일정도 날을 잡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시설이 작년보다 더 좋고 내실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 선정하는 장소는 산청에 있는 삼성연수원이라든지 의령에 있는 곳 이렇게 두 곳을 압축해서 교육과정하고 다음 경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쯤 되면 그게 확정되어져서 아마 실과에 계획을 통보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원교육을 해마다 실시하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자기가 와닿는 스스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우리 공무원들 이하 사회여성분들이 유답교육을 갔다 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결과에 제가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밝아지니까 주위가 밝아지더라 과장님 설명하신 아까 우리 감사과장처럼 그러면 안되거든요. 자세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격수양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깨놓고 하는 말로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감사장소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또 의논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을 서로 다 같이 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좋게 받아 들여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사람만 바꿀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떠한 사람의 의식변화가, 정신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 혈세를 들여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과연 지난 해의 그러한 어떤 그런 맹목적인 그런 교육보다 참말로 우리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다져갈 수 있는 어떤 정신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더 마음속에 와 닿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대한 과장님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1박2일를 한 교육도 그냥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갔다 온 분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상당히 성과가 있고 좀더 연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더욱 성과가 있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박2일정도 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답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답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다소 철학적이고 해학적인 그런 교육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켰을 때에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복합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더욱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많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국의 무석시와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는데 있어서 얼마전에 무석시를 다녀 왔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혼자만이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석시가 너무 큽니다. 인구가 400만정도 되는데 지난해부터 많은 애를 썼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성과라든지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석시와의 성과는 크게 그것한 것은 없습니다만 서면상으로 현재 상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시일이 되면 올해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워낙 큰 도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화하고 바로 연결되고 하는 그러한 통신애로 때문에 서신으로 교환하다 보니까 할 말 상호간에 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상호 의사는 자매결연을 서로간에 양시간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국을 모르면 앞으로 경제고 모든게 어려움이 많겠다 제가 중국을 다녀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석시와도 빠른 시일내 서로 결연이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답습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고, 다음 4페이지 우리가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중에 주촌 화장장납골당 설치 반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주촌 최창백 의원에게도 앞으로 장묘문화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많은 지역의원으로서 이해를 해주십시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촌 면민들도 많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주촌 면민들이 더욱이 어떤 데모를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빌미를 준다 그게 뭐냐 주촌면민들도 우리가 공설로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시를 믿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사설문제를, 협약 때문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 도저히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의회 최고의결 기관에서 의결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주민들한테 설득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설을 김해시가 이렇게 협약해 놓고 오히려 어느정도 설득 되었는데 오히려 불을 더 붙이고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대한 설득해 나가는 우리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촌화장장 다음에 납골당 설치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인 저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들 업무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나중에 별도로 시민복지과장이 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주촌화장장 납골당 관련에 대해서 집단민원과 관련한 질의로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촌은 현안 문제가 3건정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장장 납골당 그리고 도시계획 그리고 골프장 이렇게 3건의 현안문제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 3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얼마전에 화장장 관련해서 공설과 사설 전환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무기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특위조사 결과가 결말이 나고 현안사업 3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면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박수 칠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조금 다소의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노력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특위가 끝나고 나면 어떤 계기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집단민원은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를 보았어도 우리 시청에서 데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두리뭉실하게 설득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 납골당에 대해서 주민들이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공설로 하겠노라 해놓고 사설을 하는데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데 대해서 사설로 하지 말고 공설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대안을 내세워서 설득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현재의 사설전환을 철회하고 공설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어떻든 저희들은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 납골당이 주촌에 들어 가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해소하도록 우리 국에서 맡는 그런 노력은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니까 조사특위가 끝이 나고.. 다음 김해대학설립반대 김해대학문제가 얼마전에 도에서 완전히 허가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대학문제도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해대학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을 대상해서 이해못한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시키고 조기에 어떻게 착공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대학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입주자체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도시계획 승인결과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가닥이 잡히면 현지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것이고 당초에 반대한 주민 단체도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서 민원을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실시한 공무원 감찰에서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2위인가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된 걸 접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생각해볼 때 지난 6월 9일 공무원들의 노동권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 참석한 김해시관계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보고 전공련 집행간부들 몇 명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고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문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투쟁방법이 있어요. 버스기사들 투쟁할 때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준법투쟁이라는 기상천외한 투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투쟁방법일 거예요. 사회구조가 어떻게 되었길래 준법투쟁을 하는지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준법투쟁을 했다 할 때 우리 김해시가 받는 충격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클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법투쟁을 하면 상당히 김해시는 그 충격이 더 클거다 타자치단체에 비해서도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한 사항은 아니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결산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 종합분석을 99년도 회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9월까지 재정보고서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이 부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아마 9월까지 재정보고서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종합분석을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재정보고서라는 자체가 예산계장님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 종합분석에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 재정보고서 작성이 결산서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산의 중요성을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결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노력이 상당히 엿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실과마다 불용액 관계 이걸 낮춰라 또 사고이월된 것 재사고이월 안되도록 결산부서에서 실과마다 독촉을 하는 걸 제가 접해보고 결산보고서가 잘 만들어져야만이 지방재정종합분석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과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결산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직원분들께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저는 과장님께 국제교류증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김해시가 무석시한테 짝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무석시하고 김해시가 자매추진 노력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부터인가 교류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잠깐 교류가 있다가 중단되었더랬습니다.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가서 다시 우호협력 조인을 하고 교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되었으면 거기에서 끝을 내지 동료위원 말마따나 짝사랑하는 식으로 붙어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시에 중국을 가신 대표단 일행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보고 이 중국을, 정말 좀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껴서 다시 교류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석시가 인구가 400만 됩니다. 400만 되는 큰 도시인데 상당히 도시로서 중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자매결연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데 성사 시기가 되면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중국과 교류가 전연 없는 관계 같으면 그렇게라도 교류를 시도해 보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 래서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무석시하고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재시도를 해서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김해시에 큰 경제적이나 행정적으로 보탬이 될 그런 사항들이 중국에 또 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석시하고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면 래서시는 우호협력 도시로 그쪽에서는 자매결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안할라 합니다. 안할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김해시와 래서시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최소한 할려면 청도시나 해야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호협력도시로 조인해 두고 있는데 다만 래서시를 우리 시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인들이 거기에 6군데인가 7군데인가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협력 관계를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려고 하고 있고 무석시는 중국에 자매도시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서로 의사가 합치된다면 자매도시로서 결연을 해서 교류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쪽에는 나라가 하도 크다 보니 1개 도시 결연했다고 중국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교류를 앞으로 넓혀가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 96년도 시도를 해서 중단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재시도가 되었다 했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김해시가 먼저 연락한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교류를 해보자고 제의가 들어온 사항인지 그 부분과 다음에 우호협력 체결이 2001년 3월 1일로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호협력 체결이 된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결연추진 협의중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무석시와 단 한 차례 저희 시에서 가고 무석시에서 한 차례 김해 왔다 갔습니다. 이때는 우호협력도시로 조인한 것도 아니고 서로 친선 우호를 증진해서 교류를 하자 이래 가기고 양해각서를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사람이 우리 시에 부시장과 무석시의 부시장입니다. 양부시장간에 양해 각서를 주고 받고 난 이후에 교류가 제대로 안되었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단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우호협력 도시로 결연을 한 건 확실합니다. 이번에 결연을 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인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기업인이 양쪽 우리시와 무석시의 중간 가교역할을 해서 그런 교류를 96년도에 부시장간에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도 있으니까 이제 양시장이 서명하는 자매도시로 결연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그 전 단계로서 우호협력 도시로 조인하게 되었고 앞으로 서로 교감을 가져가지고 자매도시로 결연하자는데도 문서상은 아닙니다만 양시장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결연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희망하기를 자매도시로 결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400만의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우리 시보다는 상당히 규모면에서 큽니다만 교류를 넓히면 기업인 진출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상당히 경제적인 교류분야에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해역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연하는 시기가 된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3월 1일에 우호협력 체결은 한 상태고 지금 자매결연 조인을 언제쯤 할 것이냐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아까 기업이라 했는데 지금 시에 기업은 거기에 진출한 기업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 계시는 분이 진출한 분은 래서시 밖에 없고 무석시에는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인이 가있는 분이 가교역할을 해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조인 희망은 우리 시가 먼저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쪽에 기업에 있는 분이 이쪽 저쪽 중매역할을 한 그런 역할이네요?

무석시가 먼저 했다 김해시가 먼저 했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앙쪽의 합치입니다. 양쪽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우호협력 조인도 하게 되고 결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96년도에 서로 우호협력의 가조인을 해놓은 부분이 2000년도까지 장기간 6년도 같으면 결과적으로 4년이 흘렀는데 4년동안에 교류가 없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이번에 이쪽 저쪽 다리를 연결해서 재시도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부단체장이 책임자가 서명이 안되고 부단체장간에 협약이 되다 보니까 좀

협약이 되더라 해도 그 당시 양도시가 서로의 우호협력의 뜻이 있다 하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침체가 되어서 4년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다 하는 건 우리 김해시에서는 하고 싶어 했는데 그쪽에서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쪽에서 할 의사가 없으면 이번에는 왜 우호협력 조인하고 자매결연하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 시에 부시장이 조인을 했더라 해도 그런 뜻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추진이 되어서 바로 자매결연까지 갔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4년동안 아무런 교류가 없이 그대로 끝이 난 것 아닙니까? 새로 재시도가 된 것 아닙니까?

배용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시장 부시장이 몇 개월만에 바뀌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한 시장 부시장 바뀌어 버리면 그게 사장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도 있고 어떻든 부단체장이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안되었다 그렇게 이번에 또 협력조인을 하고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절대 중국 무석시에 굴욕적인 자세 이런 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당당한 국제간에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교류를 해야 되지 아까 동료위원 말마따나 짝사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런 느낌을 지금 이걸 볼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짝사랑은 노(NO)입니다.

또 한가지 동료위원들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현재 공무원 현황표를 보면 정원이 988명입니다. 다음에 현원이 940명으로서 정원에 48명이 부족하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의 금년도 구조조정 인원이 감축인원이 2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 구조조정을 창원, 마산같은 경우에는 44년생은 전부다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우리 시도 구조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도하고 행자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인력감축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구조조정이 금년도에 25명 감축인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맞습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988명에서 25명을 감축한 인원을 현원으로 충원하는 부분도 맞습니까?

25명 감축 이 부분은 내년 7월 일단 숫자상 정원을 감축시키기 때문에 타 시군처럼 실제적인 감축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원 988명에서 25명을 제한 숫자가 그러면 963명이 나오는데 963명을 현원으로 가져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940명중에서 48명은, 25명은 정원상 감축을 시키고 올 하반기에 13명 정도 신규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나머지 2명은 건축직하고 사서직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교육청하고 함양에 할애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원 988명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5명 감축을 시킨다면 963명을 보유할 수 있는데 48명이라면 940명으로 해서 23명이 부족한 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사서직 사회복지직 8명과 신규로 15명하고 외부에 사서직과 함양에 직원을 해서 23명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김해시가 인력부족하고 하는데 왜 무리한 감축을 해서 다시 충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사회복지직 8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구조조정을 할 때 우리 시가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몇회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감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저희 시에 일시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 구조조정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 지금 현재 인력이 작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진주와 김해를 비교해 볼 때 진주보다는 저희 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화 팽창화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격무라는 부분은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정부지침에 따라서 김해시도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정원 받은데서 25명을 감축하고 나면 963명 현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미리 감축을 해서 24명 부족인원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8명과 14명을 신규로 모집하고 다음에 함양에 있는 직원을 우리 김해시에 전입을 받고 사서직을 또 받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공무원들이 평생 직장을 마련해서 근무를 하다가 23명이라는 사람은 희생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시가 너무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을 초월해서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연감축이라든가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타난 것이지 저희 시에서 임의로 구조조정을 행자부 지침에 그 이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자연감축 생기면 구조조정 안해도 되죠.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된 지가 수년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네티즌들의 회신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과에서 종합관리하고 회신은 담당부서에서

네티즌들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시정에 제안을 한다라든지 할 때 회신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신은 관련 실과에서 회신을 하고 전체적인 취합은 공보감사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함에 있어서 며칠 걸립니까? 우리 시에 지금

회신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각 실과에서 조금 늦게 회신되는 부분은 2일까지 걸리고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빠르면 일주일 그래서 네티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시비가 천이삼백만원 들고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네티즌들이 전부 우리 시민 아니겠어요. 민원제기고 고발이고 이런 것일 것인데 회신이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주어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북부택지지구에 택지분양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공사를 수급하는 업체에 대물변제하는 건수가 우리 과장님 몇 건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물변제는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에 계약업무 여태까지 북부신도시로 인해서 대물변제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는 3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물변제 하는 것은 우리시의 지침이죠.

우리시의 지침입니다.

이것이 법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닐거고 시조례도 아니고 시장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북부택지지구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침에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공사금액의 20%를 대물변제하고 이런 지침이 우리시에 가지고 있던데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은 20∼30%, 50억원 이상은 30%이상의 대물공사비로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대금 납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비에서

공사비를 그만큼 안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업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불만은 다소 있습니다만 거의 85%이상 판매가 되었으니까 얼마되지는 않는데 업체에서 다소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북부택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시가 요구를 했을 때 응하지 않는 업체들은 없어요?

다 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력을 해야지 하면서 돌아서면서 이래가지고 기업하겠나 이래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적정한 이윤대신에 땅 가지고 가라 저희들은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전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하면 지금 북부택지지구에 가격산정은 IMF 오기전에 산정된 것이 오늘날까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김해시의 지가는 많이 하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IMF 이전에 지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대물변제를 한다, 일이십% 더 비싸게 땅을 사고 있다라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계신다고 판단되는 것이 지금 현재도 개인 대물변제도 그 가격에 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IMF이전 보다 땅값이 일이십% 싼데도 비싸게 산다는 그것은 안맞습니다. 그 분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북부지구 지가가 한 번도 변동 없었거든요.

지금 그 가격에 지금도 개인이 돈을 내고 안삽니까? 대물변제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은 안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대물변제하는 토지가 상업용지 아니겠어요.

상업용지나 주택용지의 경우에 일반인들이 잘 안사는 토지 그런 것도 강제배분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상업용지의 경우 삼성홈플러스가 내외동에 입점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주변의 상업용지가 상당히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업계에 자문을 받아보면 그런데 우리 북부지구는 건설당시에 책정해도 어떤 지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인근 상가도 그렇고 거의 지금 중소업체들이 지어놓은 상가들이 법원에 가면 경매물권으로 다 나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 북부지구의 상업용지는 너무 지가가 고가다 그런데 행정에서 대물변제 형식을 빌어가지고 강매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전체 북부택지개발 대물변제제도 시행하므로서 34건 대물변제 했는데 상업용지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상업용지를 당초에 예정가격으로 매겨놓은 그 가격으로 개인한테도 팔고 있는데 대물변제해서 불이익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구매하는 것 하고 우리 행정의 힘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대물변제 받는 것 하고는 받아들이는 생각과 개념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니까 대물변제 계약부서도 있고 하니까 잘 아울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자꾸 바깥 행정을 벗어난 사회일원에서 제기가 되고 하면 시가 꼭 어떻게 강제로 물론 떠맡기는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떠맡긴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시 이미지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85%이상 토지가 매각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도 생겨집니다만 사실상 이런 토지매각이 안되고 개발한다고 빌린 지방채 이자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극약처방도 해본 그런 결과인데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있으면 대물변제도 제대로 소멸될 그런 상태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설득이나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하는데 우리시의 관급공사에 수주하는 업체들이 대기업들은 아니겠지요.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중소기업 살리기하는 이런 시점에 부담을 안겨주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잠재우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만 김해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칠암도서관 관장님 이하 담당계장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은 시보편집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원고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죠. 제작은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소식을 접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시에 보면 행정공개정보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행정에서 정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되는게 행정정보공개제정조례의 근본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4면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민자유치부분도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게재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50% 할인 이런 부분들 제목은 그럴듯하게 시정홍보 측면에서 바람직할는지 모르는데 시기적으로 의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면서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제작되어서 주민들에게 배포가 된다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3면에 보면 김해신도시 분양호조 이래가지고 이 기사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북부신도시의 경우 담당부서의 감사자료에 내어놓은 것을 보면 2001년도에 100%가 매각될 시에 남기는 차액이 15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 올해 잔여부지 50% 매각되고 2002년도까지 50% 매각되어 가지고 완전 매각될 때 145억원으로 떨어지고 2003년까지 매각될 경우에는 136억원이라고 이렇게 우리시의 수입금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확보 김해신도시 분양호조 350억원이상 이익 예상 정보가 이렇게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서는 안되겠다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우리시의 시민중에 누군가가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특히 분석자료는 우리가 임의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소식 기사내용은 전부 담당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는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관리과에서 발췌해가지고 온 것인데 관리과 부분의 감사자료입니다. 김해신도시 수지분석이라 해가지고 2001년 4월 30일 현재 이렇게 명백하게 수치도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담당부서에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보가 어느 부서의 어떤 계산착오든지 이 부서에는 이 자료를 내어놓고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원들도 혼선을 가져올 뿐 더러 시정소식지를 접하는 우리 시민들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년도의 주례회시 담당부서의 과장, 소장이 와서 보고할 때 이백여억원 이익금을 남긴다라고 2000년 연말까지 이래 해가지고 자료 내놓은 것을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61억원이 작년 연말에 수지분석 해놓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161억원인데 200여억원이라고 구두로 의회에서 보고를 하다가 한 번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161억원 그 정도가 맞습니다라고 또 시인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느날 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지에 배이상 늘려서 잡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은 실패한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서 교훈을 삼아야 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어차피 활자매체가 이렇게 작성되어서 홍보된 부분들은 다음에 수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신도시에 손익, 이익금은 제가 직접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듣기로는 틀림없이 이익은 남는다,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구두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절대로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IMF 바람에 아주 곤경을 겪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36억원 남긴 것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이익보다도 도시기반시설을 일구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성공작이라고

과장님 그것은 시각 나름인데 물론 무주택자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북부신도시 인근으로 펼쳐져 있는 내외동 신도시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견주어 볼 적에 거기에 몇만을 수용할 도시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적에는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본위원이 평가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계산수치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서 제가 복사를 해온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두로 과장님에게 그렇게 그 부분은 350억원이상 이익예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이 수지분석 자료하고는 완전 대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되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화장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조사특위가 끝나고 이런 부분은 게재가 되어야 바람직한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정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은 자치법규심사를 하는 책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할 수 있는 이 부분을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그 2항에 보면 이 1항에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종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놓고 우리 집행부의 어느 부서든 이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자치법규에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풀보조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우리가 풀보조금을 교원연합회 체육대회 하는데 상당부분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한정된 금액이거든요. 2억8,300만원입니까? 그런데 교원단체협의회쪽에 지원금이 4,000만원정도 되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추락되고 있는 교권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스승 존경차원에서 물론 이런 지원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기초자치단체중 경상남도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위권에 속하죠. 혹시 그런 현황을 우리 과장님 한 번 살펴 본 적이 있습니까?

현황은 시군별 교육분야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그동안에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시가 교육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상위에 속한다는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 수준이라고 그럴까 봉급수준이라고 그럴까요 행정공무원들 보다는 한 10%이상 대우가 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확실히는 잘 모르시겠죠.

교원들하고 일반공무원들하고 봉급을 대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보면 10월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그런게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실 것인지?

아직까지 제가 협의를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쪽에 나가지는지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000년도, 2001년도 공히 학부모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교원연합회쪽에서 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2001년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시에 삭감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보조로서 지원을 다 해줘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금년 예산을 심의할 당시 학부모대학 운영관계로 교육청 관계자가 의원실에 와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시킨 부분이었는데 풀로서 보조를 다 해줘버렸어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부서에서 의원들 물먹인 거에요. 교육청 관계자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의원 위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하려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해서 심사에 올렸던 것이나 의회차원에서 교육분야 지원은 차순위로 미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서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지원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권위를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그런 분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은 체육대회에 관계되는 그런 답변내용 같고 그 내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학부모대학 운영관계로 2년간 달아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풀로서 보조해준 이 부분은 방법상 문제가 있어요. 꼭 해주고 싶으면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택하는게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이렇게 너거 의원들 삭감해봐야 우리 풀로서 보조해 주면 그만이다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저 이야기 틀립니까?

앞으로 가능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풀보조금이 해마다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왜 이것은 자꾸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풀보조금은 어느 선까지 선을 그을수는 없죠. 그것은 정말 어렵죠.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푼이라도 보조를 받은 단체는 자랑삼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 이런 행사하는데 시에서 이만큼 보조받아서 이런 행사했다. 그러다보니 보조금 지급하는데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무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 2000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 결과 밀양시가 우수 기관으로 해서 기관표창을 받고 교부금 1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었던데 2000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이 지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결산 마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그 통계가 안나오는 단계 아니에요.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도에 약간 착오가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99년도분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제가 99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한 이 자료를 한 번 살펴봐도 밀양시가 받을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상하게 밀양시가 받은 것을 볼 때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밀양시가 그동안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가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인정받은 부분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저도 밀양시에 직접 확인도 해보고 했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회피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듣기로는 경상경비 절약부분에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높이 평가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재정종합분석이라는 것은 해마다 행해지게 되고 이 종합분석 결과가 우리 자치단체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분석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석 자료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이게 우선 되어야만이 지방재정종합분석에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정부에서나 시민들은 건전재정을 강요를 하지만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떨 때는 빚을 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의도하는 이것만으로 그 시가 발전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종합분석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단지 우리시 같은데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 분석에서 빠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빠져 있으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만 빼고 나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위 클라스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할 때 1년 살림살이를 결산을 할 때 어떤 과다불용액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국장님, 총무과 소관 나는 기획예산과 소관인줄 알고 질문에 빠졌습니다만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과상여금 관계는 현재 지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중에 어느 형태로든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직협에서는 지급을 반대하고 있고 저희뿐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협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직협에서는 근본적으로 지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는 것은 반대하는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급기준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용을 못하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직원들이 생각할 때 현재 있는 전체 직원을 놓고 등급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어떻든 연말까지는 어떻게도 처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방안을 우리시에서 빨리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준을 중앙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 현행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관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민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에 종합체육공원으로서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게 실시설계까지 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여기에 사업비가 보면 여기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용두체육공원에 기획예산과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이 설계까지는 마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암반층이 7, 80% 되고 하는 지질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체육공원으로써의 입지가 잘못 선정되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토석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을 안덜어 내면 체육공원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되잖요.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종합운동장을 북부신도시 지역쪽으로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두체육공원은 지금까지 용두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들어 간 돈은 설계비 비용 설계관련한 비용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아직 안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하고, 이게 민자사업으로 기반을 조성할 때까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롯데하고 협약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 바로 IMF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늦어져 오고 있는데 저희들 시의 구상은 그냥 토석만 민간업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석의 원석대를 우리가 받고 자기네들이 민자사업으로 토석을 가져가고 이래서 나중에 가면 기반조성에 오히려 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유통단지조성사업 관계도 늦어짐에 따라서 그쪽하고 연계 관련할려고 하는 계획도 함께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 사업계획 변경,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산동에 운동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시점에서 장유용두체육공원에 민자사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토량을 다 덜어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몇년까지 운동장도 하나 확보하지 못하면 늦어진다 해서 구산동쪽에 운동장을 하나 현재 용두체육공원에 건립코자하는 종합맨스타디움 모양으로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수로왕릉 옆에 있는 운동장 보다는 그래도 규격을 갖춘 운동장을 구산동쪽에 건설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산동의 운동장과 용두체육공원은 용두체육공원 계획이 변경되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두체육공원은 당초 계획한대로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유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용두체육공원 유효하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일전에 마쳤죠.

예.

지질조사결과 70%가 암반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민간사업자가 여기 들어 옵니까?

지금 만약에 토석을 그냥 파가지고 가라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시의 토석원석 대금으로 70억원을 납부하라는 조건을 전제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에 IMF전에는 금액가지고 조금 논의를 하고 했었지 롯데에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건없이 토양을 가져가도록 한다면 희망자는 다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토양만 암반층이 70%가 아닌 일반 마사토라든지 황토사라든지 이런 산 같으면 민간업자들이 많은 곳에서 도로도 내고 있고, 돈 주고도 흙을 채취해 갈 업체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 알거든요. 그런데 당초 우리 시가 용두체육공원을 지정하고 해서 종합운동장을 여기에 지정할 때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조사 없이 그냥 민간사업자 흙 덜어내면 당초 계획이 우리 시비들여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전환된 사업이지, 시비 들여서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종합물류 유통단지 들어오니까 산 덜어내는 것은 그쪽으로 뜯어 가기로 하고 처음에 계획세운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흙을 덜어낼려고 하니까 뒤늦게 지질조사하니까 토석은 없고 암반청으로 70% 산으로 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운동장 적지로써 안맞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단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북부신도시 뒤쪽에 공원지구로 옮겨가는 걸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국장님 용두체육공원 여기에 언제가는 우리시에 공설운동장 건설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반층이 70% 되는데도 여기 합니까?

오히려 암반층을 선호하는 토석채취 회사가 있으니까.

지금 토석채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여기 아시안게임 예선종목하고 벌써 95년, 9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왔죠. 종합운동장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으로서 기능을 매머드화하는 이런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용두체육공원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과연 운동장으로 암반층 70%되는 지형적인 이 상태에서도 여기에 운동장을 건설하는 걸로 국장님은

지금 암반층하는 그게 관건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원석대 안받고 토석채취 파가지고 갈려면 그것 암반층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용두체육공원은 장유신도시가 다 입주되고 또 김해하고 연계가 될 때 어떤 종합체육시설로서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당초 우리가 당장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왔습니다만 민자관계가 에러가 생겨서 보니까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체시설로서 구산운동장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절대 유효합니다.

이게 무산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투자된 것, 여기에 설계한 용역비 24억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지출된 24억에 대한 설계용역이 우리가 입지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에 이 설계도면이라든지 제반 이런 부분들이 옮겨서 가능한 설계시설입니까? 나중에 무산된다라고 하면

그 설계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것은 적용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길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조금은 장기화 되겠지만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저희시에서 그렇게 민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두산이라고 지칭합시다. 용두산에 지질조사 결과가 70%가 암반층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토석이라 하면 끌어낼 수 있는 토석을 30%라고 본다면 그 산의 표피쪽에 있는 부분들을 흙으로 보고 그 안으로 들어 가면 들어갈 수록 전부 암반층이라는 걸로 암반층 70%로 표현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돌위에 바위 위에 과연 운동장이 서가지고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운동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돌산위에도 국장님 견해는 운동장 조성을 우리 시는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오히려 종합메인스타디움을 짓는다면 튼튼한 기반이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돌위에 70%, 돌 같으면 안은 전부 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돌이라고 본다면 기초공사할 것 없이 메인스타디움 건설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에 운동장 시설은 성토나 이런 것이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무튼 이 용두체육공원은 우리 시의 과제로서 단기과제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자로 토석채취장을 활용해서 산을 덜어내는 그 작업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 덜어내는 것은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운동장조성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은 우리 용두체육공원 저것을 토석이 3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산을 덜어내고 할 사항 같으면 이것은 석산개발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시의 경영수익 측면에서 빨리 안덜어내지겠느냐 산들어 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운동장 시설이 시급한 것 같으면 흙 덜어 낼 사람은 돌있는 산을 흙으로 사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석산개발하는 것도 석산을 개발해서 석재를 판매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원석토석채취 거기에 포괄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포기안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지방채 33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지방채현황 및 원리금 상환실적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혼돈을 가져 오는게 지금 2000년말 채무잔액이 원금 3,516억8,700만원 이자 1,021억3,100만원 해서 4,538억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 채무잔액에 3,856억9,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물론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83억7,200만원은 차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작년도하고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말 채무잔액이 4,021억 밖에 안되는데 2000년말 채무잔액 4,538억이나 이렇게 99년말과 2000년말에 그 이후에 지금 차입한 금액은 공기업특별회계 83억7,200 말고는 없다 말이죠. 이게 수치가 본위원 계산이 안되는데요. 99년말 채무잔액에서 2000년말 채무잔액 그리고 아까 83억7,200은 2001년 차입액인데 올해 차입한 것인데

99년말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말 자료하고 99년말하고 자료가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고 상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환을 했으면 줄어 들어야죠. 줄어 들어야 되는데 99년말에는 4,021억이던게 2000년말 그동안에 조금 상환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근 500억이라는 돈이 더 불어났다말입니다.

아니 2000년 12월 31일 기준 원금을 봐주십시오. 33페이지 2000년도말 채무잔액에 3,516억8,700만원 우리가 원금을 주로 얘기합니다.

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도 99년말 채무잔액이 3,092억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99년도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액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은 뭔가 정확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면 99년말 채무잔액이 1,913억5,700만원이다 말이죠. 원금이자 포함해서 그런데 공영개발이 우리가 대물변제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시정홍보지에도 보면 잘 매각이 되고 있고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말 채무잔액에 보면 또 300억이 불어나요. 2,242억1,200만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불어 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지 원금이 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보면 원금이 1,635억에서 2000년말 채무잔액 원금이 1,92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땅 판돈 어디에 다 이자도 안갚고 했는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면 돈이 다른 헛구멍으로 밖에 빠져 나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이자부분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우리가 매각한다고 해서 일시금으로 다 받지 않습니다. 3년 분할 납부토록 하기 때문에 혹간 일시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3년 분할 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돈이 들어 오고 안들어 오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로 인해서 채무안고 있는 부분은 숫자로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박민정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2000년말 대비 공영개발 관련한 채무 대비관계를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99년도분을 지참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전년하고 올해 감사자료를, 전년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엉터리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앞뒤가 안맞아요. 전년도부터 이자를 상환해도 일부는 상환했을 것이고 한데 돈이 이렇게 급격히 불어나 있다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2001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 83억7,200만원 차입한 돈은 크게 없거든요. 지방채 발행하고 한거라든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원금과 이자에 숫자의

일시 차입을 한 그런게 공영개발회계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별도로 정확하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분을 제가 지참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0년 채무잔액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에 감사자료로 제시한 2000년 채무잔액하고 전년도에는 2000년 3월말 현재라고 해놨고 올해 감사자료는 2001년 5월말 현재라고 해놨는데 2000년 채무잔액인 것 같으면 여기에도 채무잔액하고 수치가 일치해야 되는

그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작년 감사자료는 역시 5월 30일

차이가 나도 조그만 차이가 나야지 3월, 5월말

5월 31일 기준으로 분석했고 그 이후에 지방채 상환과 지방채 발행분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00년말 현재하고 2000년 5월 31일 현재하고는 수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시 빚이 쉽게 이야기해서 빚이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내놓은 원금 3,516억8,700 상환해야 될 이자를 1,021억3,100 합계 채무잔액을 4,538억1,800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2000년말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원금 3,516억원은 확실합니다. 이건 상환이 앞당겨지므로서 이자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수하게 빚이라고 표현한다면 3,516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이자를 앞으로 10년 후에 갚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빚이가 얼마다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 채무잔액이 얼마냐 하면 원금이자 합산해서 3,856억밖에 안되던게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 사유를 다시 정확하게 해명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건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줘야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뭔가 정보전달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년 올해 감사자료가 행정에서 내놓은 걸 신뢰할 수 있는게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통장회의고 어디 가면 우리가 정보전달을 해주어야 되는데 끝 몇억까지도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민정 위원님 지적한 거와 같이 숫자가 잘못 작성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해명을 못해서 그렇지 틀리게 되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이자에 관해서는 원금위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고 상환은 되어야 되지만 이자율도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너무 크게 중점을 안두면 좋겠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본위원이 열거했듯이 이자가 천억 돈이 넘는 이자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행금리라든지 상당히 많이 다운되었고 물론 행정에서 빌려쓰는 돈은 3%에서 많게는 8%대까지 금리를 주고 지방채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돈빌려 쓸적에 정부 돈이건 은행 돈이건 정부 금리가 하락이 되어 가는 시점에 이자도 더 낮추어지는 적용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변동금리 적용하는 정부돈 같은 건 변동금리 적용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건데 당초 저희들이 빌려 쓸 때 금리적용 그대로 환산하는 금액 아니예요. 천억 넘는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에서 빌려쓰는 돈들이 금리를 당초 차입할 때 보다 금리 낮추어진 그런 지방채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제일 저희들이 싸게는 3% 짜리도 있고 하는데 지금 7%, 8% 되는 부분이 바로 공영개발특별회계 김해신도시조성사업에 빌려쓰는 지역개발기금같은 경우에 7%선 이렇게 됩니다.

비싼건 지난 날에 보면 농협사모공채는 11% 짜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 상환 다 했잖아요.

다 하고 도에서 빌려주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 택지개발에 쓰여지는 지방채는 7%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자율을 다운시키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그때 그때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여기에 채무 지방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다운되더라도 다운되는 그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당시 차입해올 때 금리 그대로 적용한다

예.

그러면 다른 지방채를 더 냄에 있어서 차입해올 때 보다도 금리가 낮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빌려와서 상환하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지방채 사실 위험수위에 도달했거든요.

지금 제일 악성채무가 뭐냐하면 신도시 조성사업 지방채 저게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저걸

상수도사업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도 걱정을 하고 싶지 않는데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세 받아서 갚으면 되는데 제일 악성부채가 신도시 저거 아닙니까? 저게 아직까지도 200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토지가 분양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관련되는 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62페이지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실태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는 행정협의회 관련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 부산하고 가지고 있는 행정협의회 관계가 있잖아요. 부산강서구하고도 행정협의회 관계를 맺고 또 경남도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함안 저쪽으로 고령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고 협의회를 한 번 회합을 가진 적이 계신지?

그동안에 크게 현안 사항이 없어서 실제 우리 시에서는 부산권하고는 직접 부산시하고 협의를 중시하고 강서구하고는 별 사항이 없어서 정식으로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행정협의회를

그 부분은 가야권 6가야 연맹체라 해서 행정협의회 성격은 가졌지만 우리 시가 흔히 감사자료에 있듯이 행정협의회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연맹체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행정협의회 이 범주안에는 안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부산시 인접시군 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하고 행정협의회를 해봤습니다만 도의 시군의 권한하고 직할시의 구의 권한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의 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걸 보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와 구의 행정협의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견해차만 발생하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가야권 연맹체 가야권종합개발사업 물론 김해 집중적으로 금관가야에 투자를 한다라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연맹체하고의 의견교환같은 것 이런게 필요 안합니까?

그 부분은 일반 행정의 종합영역이 아니고 가야역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맹체를 구성했을 따름이지 행정협의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구성은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6가야 연맹체라 해서 우리 6가야가 형제같이 지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맹체를 구성한 것이지 행정협의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조기발주를 해서 지방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걸로 본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 순회시에 각종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긴급도로 보수비같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나가버렸어요. 돈 지출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도로긴급보수비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4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마에 접어들었는데 긴급도로보수비가 다 써버렸느냐니까 시정설명회시에 상당부분 민원접수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장마기에 접어드는데 우수기에 접어드는데 긴급도로비를 다 써서 어떡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해범주에도 못들어 가니까 예비비도 쓸 수 없고 거기다가 도로보수할 문제는 발생해 버렸고 그럴 때 전용해서 씁니까? 이체나 전용해서 씁니까? 이용 전용해서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까?

금년도 도로보수비가 당초에 3억 추경에 1억 합해서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도로 보수비 대부분을 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업으로 대부분 쓴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보면 도로 보수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 한 7억정도에서 4억 확보되어서 사용했고 3억 정도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긴급도로보수비를 다 써버린 과에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상당부분이 이 돈을 어디 썼느냐니까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 들어온 거기에 썼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짚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포괄사업비 가지고 되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장마기에 접어들 때 최소한 예비비 긴급도로보수비 항시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은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문제가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시정설명회때 건의한 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일의 선후는 아무 상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 먼저 사업합니다. 그 읍면동에 있는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사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사업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로보수비는 항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방금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이 그건 참고로 하셔서 선후를 따져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 성립전 사전집행 현황이 해당없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들 담당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각 실과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주요 부진사업 현황해서 부산외대 이전사업 계획이 기본 협약체결하고 해왔는데 지금 부산외대 과장님 김해이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료에 나온 대로 2002년 3월에 개교할 정도로 1년이 채 안남았습니다. 감사자료에 월까지 표기가 되는 허위감사자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일에 사업계획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당초 2002년 3월로 개교목표로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이게 사업에 차질이 와서 부진사업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대가 올지 안올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2002년 3월 개교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잘못 작성되었는게 아니냐는 말씀에는 이 부분은 97년도 4월에 협약체결할 때 이런 사업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줘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대는 김해로 이전 안하는 걸로 학교당국에서는 결정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금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할 그런 사업계획도 아닙니다. 왜냐 정확한 사업계획이 양자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당초 협약체결할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이렇다는 개념으로 작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2002년 개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대이전 관계는 지금도 외대는 김해쪽으로 이전해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간에 가야대학이 김해에 오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과연 가야대학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유치하는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외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가야대학은 지금 당장 김해에 들어오더라도 고령에 있는 대학 전체를 이전해 올 수 장기적으로는 이전해 오는데 2개 학과 정도 설치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야대학하고 외국어대하고 놓고 외국어대학이 차일피일 이 사업 계획을 늦추고 있는데 가야대학은 지금 당장 들어 올라 한다 그러면 외국어대학을 못들어 오게 하므로서 가야대학을 유치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야대학하고 외국어대학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다고 봅니다. 좀 늦더라도 외대 유치는 지금의 가야대학 유치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가 전연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포기를 한 상태라면 가야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 전연 포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사학이 아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렇죠.

지금 대학의 학생들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학생수와 전국에 고등학생 졸업장 수하고 대학교가 남아돌아요 일전에 언론보도도 그런 보도가 되었는데 고등학생 졸업생 수보다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수가 학교가 남아돕니다. 앞으로는 사학들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학들이 입지조건이나 교통편의나 학교재단의 건실성이나 이런게 완벽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앞으로는 문닫는 학교가 많이 속출할 걸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점 때문에

옛날에 몇십년 전에 학교에 투자를 해서 사업 기업가들이 하던 시절은 지났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쟁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가야대학과 외대하고 놓고 보면 어느 대학을 유치해야 될 것이냐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몇 년 1년, 2년 늦더라도 가야대학보다는 외대를, 외대는 외국어대학은 대학이 남아도는 대학이 있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김해 이전하는 문제를 학원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고 부산에 있는 재산처분과 연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야대학쪽으로 가닥이 잡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은 지금 총무국을 맡아 있지만 북부신도시를 맡아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부산외대가 아닌 다른 대학이라도 끌어넣어야 될 급박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부신도시 땅을 매입한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외대나 이런 부분들이 무산이 된다든지 할 때에 대비한 수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야대학하고도 저울질 하고 하는 과정을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북부신도시 뒤쪽에 공원지구 앞에 보면 부산외대 이전부지라고 해놓은 간판은 한시라도 빨리 떼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의 규모면이나 만약에 외대를 배제를 하고 가야대학을 끌어들였을 적에 학교규모면이나 학생면을 놓고 볼 때 비교가 안되잖아요.

비교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대학은 자기네들이 우리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위치하겠다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줄 따름이지 외대처럼 우리가 유치 노력할 필요는 없는 대학이다 이렇게

외대도 우리 시가 크게 유치노력한게 있습니까? 자기들 성창기업 산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절충해서 협약체결하고 하는 거지

시비를 출연해 줄 겁니까, 그런 지원은 법적으로 안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행정의 신뢰감이나 이런 걸 돈독하게 할려면 지금 현재같이 그렇게 어찌보면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외대가 무산된다라고 결정이 될 시에 시에 닥쳐올 풍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당신들 못오면 빨리 포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포기 안합니다. 반드시 이전 한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안가겠다 하는데 우리는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포기해라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판 내릴 수 없죠.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이 우리 시 채무관계 감사자료 요청한 것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2000년말로 합니까? 2001년 5월말로 기준일이 되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기준일이 2000년 말입니까?

채무현황 말입니까? 채무현황 정확하게

99년말, 2000년말, 2001년 틀리는 부분은 다 해명하도록

모두 다 하시겠습니까?

예.

어디에 오차가 있어도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조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군차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지금 올해 공급예정 물량에 대해서 공급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20만주 계획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묘목생산의 활착률이 안좋아서 현재 153,000주를 보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식을 늦어도 장마기간안에 이식이 되어야 생육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번에 장군차는 특히 수분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태까지 장마가 오도록 기다렸다가 이번 장마기간중에 식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7만여주 정도는 이번 장마기간중에 이달안으로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20만주 계획에 153,000주를 보급했는데 나머지 47,000주는 주수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현재 기존 우리 묘목재배하시는 분이 삽목도 하고 아직까지 촉이 올라오지 않은 묘목도 지금 같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을 봐가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차에 대해서 평소 느낀 점이 있는데 상동에 청사초롱이라는 관광농원에 저희 시가 공급을 했죠?

예. 했습니다.

관광농원 주인의 말을 빌리자면 관광농원에 단감을 식재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단감이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단감을 뽑아내고 장군차를 식재했습니다. 관광농원 운영과 관리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원래 계획대로 안되었다고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해가지고 원상복구 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동질성내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봅니까?

며칠전에 저희과에도 농업기술과에서 업무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갔었는데 작년에 감나무를 식재한 중간에 장군차를 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나무가 자라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또 감나무와 감나무 사이가 상당히 넓은데 그 빈자리를 이용해서 장군차를 심어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농업기술 과장님한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장군차 재배를 하는데 희망농가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호식씨가 심어놓은 이 자리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과에서 잘 봐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사실은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에다가 미리 우리가 감나무를 재배했는데 이 여백에다가 장군차를 재배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때는 소위 말해서 법대로 책대로가 더 중요한게 아니고 행정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과장님 최근에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달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달 전에 가보셨을 적에 예술창작촌이 어떤 형상으로 있었습니까? 그 앞 정리정돈이 잘되고 말 그대로 예술창작스튜디오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풀밭이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갔을 때는 관리인은 있었고 풀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측면은 전혀 없었고

과장님 가셨을 때 맸네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한달 전에 갔을 때 맨 흔적은 있었죠?

맨 흔적보다는 풀이 나서 보기싫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한달 반이나 되었을 때는 완전히 풀밭으로 귀신이 나올 듯한 그런 상황을 목격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술창작스튜디오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죠.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억은

도요분교를 개조하고 정리를 해서 건물도 지어서 4억여원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우리 예총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보에도 관리자를 모집하는 공고도 봤는데 아직까지 관리하겠다는 사람이 안나서고 있죠.

지금은 예총에 연극지부장으로 계시는 한고희씨를 촌장으로 임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한고희씨는 학교 교편잡고 있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교사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생림중학교 국어선생님으로 계시는데 물론 곧 방학을 하겠습니다만 방학기간 한달 정도야 관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시간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신분에 있는 분이 관리가 안되잖아요.

한고희씨가 직접 창작촌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모든 사항을 한고희씨가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여기 관리인도 급료가 나갑니다. 예산이 우리가 연간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운영현황이라 해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엉터리인가 하는게 두 번째항에 보면 시설운영에 전시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자료가 없거든요. 올 7월 미술전시, 8월 시화전, 9월 판화전시, 10월 도자기전시, 11월 탁본전시, 12월 탁본조각전시 이렇게 월별 전시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올 6월까지의 결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감사장에 자료를 내어 놓은게 지난 1년간의 행정의 실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아무런 한게 없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만 있다라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예술창작스튜디오가 황폐화되어 왔다 관리인도 없고 동양화실, 사랑방, 서양화실, 문학실, 판화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김해예술인이 찾지 않고 여기서 창작활동을 하지 안했다라는게 문화체육과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해 둔 것을 담당부서에서 관리인이 없고 하면 독려도 해야 되고 1,000만원이라는 이것도 주민들 낸 세금아닙니까? 이런 걸로서 예술을 위해서 장을 펴준 것 같으면 안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고 왕성한 뭔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주어야 바람직한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풀밭으로 방치가 되고 방에는 들어가면 거미줄이 그냥 성기성기 엉켜있고 만일 외지에서 와서 누군가 본다라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방치해 두느냐라는 핀잔받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은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각종 행사에 행사비를 많이 지원합니다. 가락문화제, 도민체육대회, 예총예술제, 각종 행사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고 합니다. 제가 가락문화제를 예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락문화제를 과장님은 전연 올해 저희들이 감사홀타를 가지고 감사한게 전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정산이 안되고 전년도 것을 제가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가 잘 치뤄졌습니까?

올해 제가 가락문화제 행사를 직접 치뤘는데 잘 치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비 3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물론 거기는 우리 시민은 관객의 입장밖에 안되죠. 정산서 내용에도 보니끼 길놀이에 참가한 그 인원들 마저도 거의가 부산사람들이더군요. 부산진구, 당감동, 무슨 동 해가지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문화축제행사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김해시민은 구경꾼으로만 전락하는 축제행사가 과연 우리 시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의미가 있느냐, 1명 있더라구요. 길놀이 870명인가 전야제 길놀이 하는 행사를 정산서 명단을 검토해 보니까 삼방동 계시는 분이 주소를 둔 분이 한 분 계시고, 거의가 부산 다른 외지에 사람들이 행사의 주가 되어가지고 마당만 우리시는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온 행사입니다. 언론에서는, 매스컴에서는 축제행사가 진일보 했다라고 평가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대다수는 이게 무슨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제전위원회에서 행사 평가서를 인제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도 보면 가락문화제 행사가 아주 진일보한냥 인제대 학생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사한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연한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께 축제행사에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구경꾼으로만 전락하는 이런 행사에 꼭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이번 가락문화제 행사는 여태까지의 가락문화제 행사보다도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작년까지 보다는 많이 참여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 올해 저희들이 가락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작년까지 하던 틀을 좀 깨고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박민정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단체를 통해서 각종 공연행사를 한다든지 예술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각 가맹단체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번 저희들이 전야제 행사라든지 본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자체를 우리극연구소에다가 주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주된 참여활동이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고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또 해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극연구소에 넘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원 정도

1억일이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운동장에서 가락문화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공개행사하는 시간에 과장님 운동장에 우리 시민 몇 명 관전했습니까? 우리극연구소에서 만든 작품을 공연하는 수로왕과 허후탄생하고 허후의 만남 이런 공연할때 운동장에 1억몇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작품 공연하는 시간에 우리 시민 몇 명이 공연 구경한지 인원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원은 제가

대충 추산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한 5천명 있었습니까?

5천명 넘게 봤다고

본위원은 1,00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시간에 어디 가 있었느냐 하면 문화의 거리에 쳐놓은 각 읍면동에 식사하고 술마시고 하는 그 장소에 사람이 왁자거렸다 1억몇천을 들여서 하는 공개행사 거기를 관람을 하고 하는 시민은 어떤 사람은 500여명, 조금 많이 추산하는 사람은 1,000여명 정도 운동장에 있더라 본위원은 그날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정도라고 꼬집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시민들이 무관심한 행사에 시민의 혈세를 1억몇천을 퍼붓는데 의미가 있느냐 물론 하실 말씀은 있겠죠. 김해를 알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비디오 테잎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 이렇게 항변하실는지 모르지만 일단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축제하는 행사는 시민의 참여도가 중요하다 물론 축제기간에 술도 한잔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사에 어떤 주객이 전도된 듯한 주행사에 참관하는 시민들 보다 부수적인 행사에 대다수 시민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축제행사하는데 앞으로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문화의 거리에도 많은 전시장소가 있었겠죠. 어떤 전시장을 찾는 이런 부류의 시민보다는 대다수가 읍면동에 술마시고 하는 이 자리에 가락문화제 참여인원 60만명이라고 해놓았더라구요. 감사자료에 보면 과연 그런 전시행사에, 공연행사에 60만명이 참관을 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안보거든요. 공개행사하는 다음날 본위원도 쭉 이렇게 공연장, 가야금 경연장을 다녀봤는데 거의 몇 명씩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문화의 거리에서 마시고 흥청거리는 그런 쪽의 다 추산하셔서 5, 60만명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료를 내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에서 자꾸하는 부분들이 잔소리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위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가락문화제 관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대체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제대 박중희 교수가 종목별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강평회를 통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의 보완을 내년 행사때는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가닥을 잡아갈 것인데 우리극연구소에 출연도 이제는 맡겨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개막식 자체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왜 없애야 되느냐 개막식에 대제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당초 준비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야제와 개막식을 계획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평가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행사추진팀을 바로 결성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박민정 위원님도 내년도 행사추진팀에 들어오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평소에 있던 부분인데 내년 행사는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들이 다 보완되는 그런 행사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극연구소에 물론 그런 사람들 전문인들 많은 보수를 달라고 하겠죠. 지난번 가락문화제 앞두고 시청소회의실에서 회의할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민 참여없는 축제행사는 의미가 없다 이윤택씨하고 논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이런 걸 기억을 합니다. 이윤택씨의 연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높이 산다라고 하면 돈을 주고 그 분을 초빙해가지고 와서 17개 읍면동에 길놀이 870명인가 부산사람들이 와서 우리 김해시가지를 활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소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김해시민이 그런 소질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하고 물론 주된 배역 공개행사에 배우들의 연기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연기자를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초빙을 하고 조금 엑스트라 같은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야 우리 딸이 저기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출연하는데 우리 이웃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활기를 불어 넣을수 있는 행사가 안되겠느냐 거기 온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근 1천여명이 행렬을 이루어가는데 누가 시민들이 보겠느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 행사는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가락문화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0년 3월 13일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런 제전위원회나 이런 단체는 정관을 다 갖추고 있을 겁니다. 지금 22회인가 김해 원로분들하고 이사로 참여를 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이사회비까지를 내어가면서 이사를 해왔습니다. 한데 전년도부터 새롭게 지금 현 제전위원장 부임을 하면서 이사회비 내는 이사들까지도 전체 제명을 하고 지난 정관에 의해서 모든게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우리시에도 조례가 있고 나라에는 법률이 있고 한데 이런 정관이란걸 도저히 무시를 하고 총회 회의도 없이 17개 읍면동에 한 두명씩 추천을,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사를 구성하고 그래서 회의를 했다라고 회의록을 어제 제가 제전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참여한 가락문화제 지금이야 우리 시비 3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풍성합니다. 3, 4년전만 해도 우리 시비 가락문화제 행사하는데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삼천몇백만원, 5,000만원 지원해도 우리 지역유지들 호주머니 틀어가면서 여태까지 명맥을 이어왔잖아요. 문화축제 행사를 한데 일시에 이렇게 정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20여명 이사 만들어서 여태까지 회비내고 한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하는 이게 과연 제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이 제전위원회가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이렇게 행해도 되는 겁니까? 정관도 없고 아무런 기본 골격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제전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거기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전부 배제를 다 시켜 버렸더라고요.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어떻다 하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사회 자체 문제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같으면 원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단체같으면 시 지원을 안해야죠. 내년부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문화제전위원회를 법인화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가락문화제 제전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전위원회를 법인화 할려면 기금이 2억원 이상 출연되어야 됩니다.

1억 아닙니까?

저는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1억입니다. 1억이 기금이 조성되어야 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기금을 1억 지원해 달라, 시에서 왜 기금을 제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야되지 이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전위원회 금방 박민정 위원께서 이사들 경질하고 이런 부분도 정관에 의하지 않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인화 하므로써 그런 문제가 보완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아무튼 법인화도 앞으로 시켜 나가야 할 과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2쪽에 사이버 가야역사문화종합시스템 구축해서 나오는데 구축내용에 보면 타이틀 로고를 한자어로 가야라고 표기하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2쪽에 사이버 가야역사문화종합시스템구축 추진 실적에 보면 웹사이트 화면 디자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을 보면 타이틀 로고를 한자어로 가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런데 가야라는 이 한자어 표기가 책마다 다 틀려요. 우리 시도 통일되게 안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통일적으로 쓰고 있는 인변이 없는 통일적으로 쓰기로

통일적으로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글자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라는 이것을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심도있게 의논들 해보셨습니까?

타이틀 로고를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 웹디자인 전문가이신 교수분들하고 또 실무적으로 오래 전산업무를 보신 전과장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문위원님을 다섯분 위촉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주관업자로 맡고 있는 LG ES 집필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의견을 집약해서 타이틀 로그를 금방 말씀드린 우리시에서 통일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한문 가야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국내뿐 아니고 많은 외국인들도 접할 기회가 생긴다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외국자매도시에 방문을 할 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해가는데 도자기라든지, 액자라든지 가져가는 것 보면 거기에 전부 한자어에요. 그것을 현지에 두었을 때 외국인이 미국이나 저쪽에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게 한국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는 얘기죠. 한국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일본거나 한자문화권에 있는 일본거나 중국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한국것이라 생각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위원의 생각에 만일 외국인들이 접할 거라고 생각해 볼 때 그냥 순수하게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거기에 영문표기가 가해질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해서 학교정보화 사업을 96년, 97년 이해동안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정보화 사업에 우리 시비투입된 것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에 정보화는 지금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어졌습니까?

박민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방 언급하신대로 저희시에서 학교정보화 사업에 지원한 것은 96년, 97년 2개년에 걸쳐서 전체 45개 학교에 정보화 사업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정보화 지원사업에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물론 더더욱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구축이나 PC가 없어서 정보화의 혜택을 못받는 학교는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정보화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정보화에 앞서간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행정도 그런 부분은 일찍이 많이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한데 지난 96년, 97년 당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는 학교정보화에 앞장서겠다고 할 때도 본위원은 그런 주장을 해왔었고 우리 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정보화에 선진화되어 가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에 있는 10,357개 초중고에 실습실을 구축하고 PC 12만대를 추가 보급 이런 예산들이 2000년에 5,678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2000년도에 대통령 신년사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5,678억이라는 이 돈에서는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견해를 가지면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96년도, 97년도에 학교정보화사업 지원할 때는 그 기반이 전국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원한 사항이 어쩌면 지금 수치적으로 딱 지적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이 정보화의 마인드가 훨씬 앞서고 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월말 우리시 총가구의 인터넷 보급률이 50%입니다. 전국은 37%, 38% 한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급했던 그런 기기는 지금 예를 들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능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활용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은 자판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단순한 워드프로세스를 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이 그만큼 정보화가 타지역보다 앞서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과장님 전산정보과에 몇차례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정보화가 주는 부작용 사회적인 문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차례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전산정보 교육시에 이런 부분 교육을 첨언해서 말씀하시는게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차례 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정보화 교육과정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주지를 시키고 교육과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윤리 교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한 20분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학때가 되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죠.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청소년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교육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이런 정보화가 주는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보건위생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급식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보건직 직원이 몇명이나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계장 6급이 한 사람 있고, 그 밑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3명이 지금 학교위생 점검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관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관리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조치는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집단급식소 점검은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지하수 오염정도를 쭉 나열을 했었는데 지하수가 대장균이나 마셔서는 안된다라고 판정이 나올 정도의 오염도가 심각한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학교들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박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는 데는 수도를 대체하든지

교육청의 3명 인원을 가지고 전문성이 보건직이면 충분하게 갖추고 있을 분들인데 수질검사한 결과 통보를 학교측에 하든지 교육청에 하든지 해서라도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물을 우리 아이들이 마시면 전염병 이런 부분들의 사각지대로 학교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말이죠.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라도 이런 부분 폐공처리 하도록 하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우리 시관내는 홍역예방 접종이 거의 끝났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6월말까지 1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그 중에서 접종 연기자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기타 상태가 안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기를 받아가지고 7월 14일까지 지금 100% 완료를 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의 접종 실적은 96.4%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주까지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접종이 실시될 그런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을 접하다 보면 타지역에서 부작용도 상당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우리시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정도 맞고 나서 머리가 아팠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안되었고 집에서 얼음으로 찜질해서 치료되고 크게 이상 반응이 나타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상 반응이 일어났던 원인은 백신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집단으로 접종하다 보니까 아이들 심리가 앞에 서있는 애들이 맞고 운다든지 아프다든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맞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쇼크가 온 것으로 원인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약은 냉동 냉장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배분될 때도 냉동차를 이용해서 배분되고 있고 우리 시군에서도 도에서 수령할 때 반드시 냉동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오면 바로 냉장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발생 안한다. 차후에라도 타자치단체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보감사과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감사원에 지적을 두서너건 당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1건, 식품과대광고 관계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해서 시정촉구를 받은 부분하고 감사원 지적을 한두서너건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일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과대광고라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몰랐던 사항인데 인터넷에 건강보조식품을 약인것처럼 어떤 약을 복용하면 어떤 질병이나 이런데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인터넷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분야에 들어 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이 적발할 정도가 우리시에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인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몰랐다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인터넷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사업비가 2억9,700만원 지원실적이 48명에 6,139만4천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다 그죠.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인이 적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환자분한테 보건소에 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리는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비가 남아도 연말까지는 다 지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2억9,700중에 50%니까 1억9,000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국비나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인구비례대로 나오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숫자를 대강 예측해서

이런 난치성 질환자가 더 있을 때는 요구를 더 많이 해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지원실적 보면 사망 3명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 전환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보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게 무료로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2001년도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서 탈락된 분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거기에 혜택을 보다가 거기에서 탈락된 분이라는 말이죠?

예.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부전증 환자는 투석환자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혈우병은 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인당 월 55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그러면 지원받는 사람이 4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48명에서 사망이 4명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45명입니까?

혈우병이 6명이고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36명입니다.

그러면 42명입니까?

예.

48명에서 사망이 세 분하셨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쪽으로 들어간 분인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혜택을 보던 분이 일반 저소득층으로 온게 아니고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받던 분이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강위원님 3명에 대해서 이해를 거꾸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2명이라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역예방접종 사업추진에 대해서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만 8세부터 16세까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올해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올해 시작입니까?

예. 올해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시달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올 연초에 내려온 걸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6월 29일까지 접종기간에 접종 예상인원 했는데 예상이지 6월 29일 같으면 접종을 다 마쳐질 것 아닙니까? 인원은 접종한 인원입니까? 예상입니까? 현재는 예상인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인원은 접종한 실적이고 총 기초자료는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그중에 홍역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 증명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을 제외하고 숫자중에서 접종실적입니다. 그게 내일되면 추가접종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74개교에서 67개는 접종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끝이 난다는 겁니까?

6월말까지 1차 70 몇개 학교 전부 다 돌았구요. 지난 주하고 금주는 1차 접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을 못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접종이 내일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최종 3차 2차 연기자가 일부 있을 겁니다.

1, 2, 3차 전체 해도 인원은 40,900명을 보면 됩니까?

예.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약은 전부 무료로 내려왔고 약은 전부다 무료로 했고 접종요원이라든지 접종요원 식비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 토탈해서 1,300만원

1,300만원 이 부분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월 11일자로 금년도 예비비를 1,520 몇만원인가 지출되어 있거든요. 홍역예방접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서 예비비라 하는 부분이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예비비라 하는 부분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질병이 퍼져서 예방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데 5개년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금년에 1,500여만원의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가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때 연초에 된 것이 아니고 지난 봄에 올해도 좀 그랬습니다만 홍역이 유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이 병을 줄여야만 외부사람들이 볼 때 쉽게 이야기하면 미개한 국가가 아니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갑자기 시행된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관계는 약품은 약대는 1,300만원을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어서 국비로 돈이 지금은 원래는 더 많은데 시비부담분이 1,300만원 일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300만원 보태어 가지고 약을 사갖고 시군에 필요한 양만큼 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된 돈은 인건비하고 소모품 경상적 경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부분에 확보할려고 했으나 시예산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요구를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빠진 부분은 빠졌다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업무집행을 잘못했다는 부분이지 예비비로서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성질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지난번과 같이 가축구제역이라든지 갑자기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다 하지만 이건 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약값은 무료라 했는데 약값에 1,3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약값 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 해야죠.

했는데 편성할 때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경상적 경비는 편성이 안된다 해서 빠졌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특히 경상적경비는 더 예비비로 쓸 수가 없죠.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15개소 위반업소 16개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업무정지 12개소인데 대장에는 10개 업소밖에 안나와 있네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업무정지 12개소가 맞습니다.

12개소 맞습니까? 그런데 행정처분

그 뒤에 어제 드린 자료 뒤편에 있습니다.

뒤에 있고 그런데 점검업소수 대장복사를 215개소라 하면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통틀어서 215개소

예.

장유제일의원의 경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말 아닙니까? 업무정지 115일 했는데 지금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징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는 추적이 안되죠? 의료보험공단에 일전에 언론, 매스컴에 많이 거론했던 아프지도 않은 사람의 뭔가를 가지고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를 한다든지 관내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없는데 지금 장유 제일의원이 해당되어서

거기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한게 아니고 공단에서 넘어온 거네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적이 안되죠?

보험료청구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장유제일의원의 경우 공단에서 적발되어서 보건소로 연락이 온 겁니까? 한 의원 밖에 없습니까? 약국 같은데는 없습니까? 관내는

예.

보건소장님께 지난 번 예산심의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만성질환자들 처방전 병원에서 끊어서 나오는 것 이건 상당히 부당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요즘 병원에도 전부 PC를 가지고 처방전을 해주는데 PC 버튼 하나 눌려가지고 나오는 출력지 A4용지 하나 끊어주고 몇 천원씩 받아와 챙긴다라는 건 공단에서 그렇게 챙길거고 하는데 일전에 뉴스시간에도 만성질환자의 경우 한 번 진료카드를 가지고 약국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시행이 언제쯤 될 계획이 있습니까?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방책에 보면 단기정책이 있고 중장기 정책이 있는데 언론에 보도는 되었습니다. 처방전 리필이라 해서 그 사항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부합될 것입니다. 똑같은 처방이 계속 나갈 때 세제같은 것 쓰고 다시 리필해서 사용하듯이 지금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중장기대책으로 들어 있습니다. 의사회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죠. 계획만 가지고 있죠?

예. 시행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단기정책은 지난 주 7월초부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중장기 정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당하더라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에서 건의문안이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여러 의견수렴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다시 한 번 그런 걸 촉구를 하든지 정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현황 및 관리가 나오는데 거기보면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요건 구비여부라든지 몇가지 나오는데 여기 말고 여기 기재해놓은 문구말고도 면담 환자 직접 면담도 할 수 있습니까? 점검하러 나가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나가도 환자를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환자가 제가 볼 때도 그 환자는 저는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환자는 환자아닌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타에 의거해서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 관내 2개 병원에 갔습니다. 어느 한 곳 병원은 정말로 자기가 실제로 환자아닌 환자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병을 조금만 더 있었으면 큰 병을 얻을뻔 했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한 곳은 다시 기회만 된다면 거기 가서 여기서 구차하게 사느니 병원에 다시 들어 가서 그 병원에 들어 가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 속에서 환자아닌 환자가 가서 병을 도로 얻겠다 하는 그 병원은 문제가 되겠죠.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병원인데 그런 병원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병원측에 양해를 얻어서 위원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필요하다면 해달라 하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 입원환자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라든지 정신가족협회의 회원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보면 부당하게 가족에 의해서 입소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 환자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서 어떤 환자인지 모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환자는 참고적으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환자 이야기를 빌리자면 구타라든지 필요없는 구타라든지 정신적인 압박을 병원측으로부터 자기네들 운영하는 관리에 수월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자한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을 해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월 13일 10시 계속감사)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용길 위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시민복지과장으로 재임하시기 전에 회계과장으로 재임한 사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으로 재임을 했다면 당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행위에 관해서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12일날, 주촌에 있는 영락공원 묘지내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세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한 사실 있지요?

예.

바로 본 문건이 반영 요청 문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 반영요청이 있었을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반영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지난해 10월에 의회로부터 화장장 부지로 매입해야 할 19,665㎡에 대해서는 취득승인을 그리고 4,667㎡는 매각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공유재산은 취득하거나 처분할 시에는 분명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그 명분을 내세워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을 전환하기 전에 사실상 공유재산관리에 변경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복지과장은 세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용길 위원님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따른 부지는 당초에 우리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공설로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4월에 시에서 추진하다가 사업주체가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사업주체가 변경을 시방침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그때에 의회승인을 요구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 민간투자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공모공고를 했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희망자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불확실한 사항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처분이나 당초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민간투자자와 협약이 되어진 상태이지만 현재 이행관계 때문에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산처분 취득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불확실한 일을 왜 추진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공유재산의 그 처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중한 비용부담을 안겨 준다는 이유로 민자유치사업은 원천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가령 지금 현재 협약체결자가 그 협약을 이행했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승인을 불허할 것인데 어디에 잣대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용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가액 1억이나 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시에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사업주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시에서 추진할려고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사항에 변경되는 사항은 그 시점에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에 변경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그 시점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 받았다가 민간투자자가 결정 안되어져 가지고 부득이 만에 하나 민간투자자가 희망자가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주체만 결정 되어지면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사항은 그 이후에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서 밟을 수 없는 것이 주체자가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못받는다는 그 얘기이지 그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결정되었다고 과정합시다 주체가 결정되었는데 의회에서 승인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관계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부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 부지관계는 사업주체가 결정되어지면 현재 저희들이 취득할려고 하는 그 부지도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결정되는 사업사람도 일반 개인입니다. 투자자가,

아니 개인인데 내가 하는 말은 답답하네요.

그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결국 시의회 승인받아서 개인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는 관련이 되는 사항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바로 주체자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체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시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추진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것하고 개인이 추진하는 것 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버리면 사항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분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촌면 덕암리 산103번지 묘지 5,950㎡중에서 4,667㎡에 한해서 처분승인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면적이 1,283㎡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시의회 공유재산처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처분승인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처분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위원님 책임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안나면 처분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사업이 안되는게 아니고

그 면적이 줄어진다고 해서 그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꼭 하겠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근원적인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에는 그 면적이 다소 일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면적부분은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로부터 취득 및 처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그 목적은 바로 그 토지의 소유목적 아닙니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인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추진할려고 모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방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이 60억 절감되는 대신에 우리 시민이 얼마나 더 많은 가중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적 있어요.

저희시에서 60억이 절약된다고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홍보한 내용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투자하는데 소요사업비가 60정도 소요될 것 같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우리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손해를 보이고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다소 불편한 사항이 없고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굳이 시민들을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시책을 그런 발상 자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손해라 하는데 손해의 개념이 현재 지금 납골당 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것 같으면 요금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그런것 같다는 문제인데 제가 행정사무조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면이나 이런 것도 다른 시민들보다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1/3가격 밖에 평균가격을 해도 안되고 납골당 시설도 다른 시민들보다 50%정도 밖에 안되는데 가상에 150만원 받을 경우에는 75만원 부담하며 인근 부산영락공원이 부산 시민은 납골당이 12만원이지만 우리 김해시민이 부산시 납골당에 가면 24만원입니다. 배를 주고 하는데 12만원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사용료 가격인데 우리 시민이 24만원정도 같으면 우리 시민이 24만원하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한 20만원정도 시설해서 50%하면 10만원만 하면 부산시의 24만원 시설보다 더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민간이 투자하든 누가 하든간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손해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우리 시민이 이용하면 21만원만 하면 말끔히 처리가 안됩니까? 유골 1기 안치사용료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21만원만 하면 부산영락의 경우에 관내에는 21만원 아닙니까? 화장수수료 9만원, 납골당 사용료 12만원하고,

납골당은 부산시민만 12만원이고, 우리 시민은 24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립이 설립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그 비용으로서 장례를 마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납골당 가격은 자치단체에 조례로서 당초에는 각 시군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장묘문화가 개선되면 개인이 할 경우에도 요금이 자율화 되는 측면이 아마 공설하는 경우도 앞으로 화장률이 높아진다면 가격은 다소 변동이 자치단체마다 많이 생겨질 것 같고 현재 부산시에서 평균 12만원 부산시민일 경우는 12만원인데, 우리시에도 다른 지역의 시민이 와서 할 경우에서는 배나 현재 우리 밀양시하고 있지만 밀양시는 31,000원인데 다른 데서 올때는 93,000원을 받거든요. 세배나 받는데 결국 다른데 시민들한테는 많이 받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적게 받고 이러하면 가격 차이가 나서 시민이 부담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면에 대해서 민간투자자가 하면 영리관계도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민간투자자가 수입이 10원도 없이 적자나서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익성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납골시설이 분양되어져야 되는데 그 수익성 손익분기점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의 사업에 대한 판촉활동이나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추정해 볼 때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지 우리 시민들이 꼭 조금더 부담 예를 들어서 35만 시민이 제가 자꾸 변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납골시설하는데 꼭 시설을 10만원대에 그렇게 시설을 나쁘게 해서 선호를 35만 시민이 다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나빠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정적으로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임대아파트 들어 가는 사람이 있고 고급빌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선호하는게 납골시설도 앞으로 장묘문화가 개선되면 내가 이 시설은 김해시에서 하든 민간이 하든지 시설은 좋게 해서 돈을 더 받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시민도 다소는 안있겠느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그 시설을 하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비에 대해서는 70%의 국비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그 공사비 30%하고 토지매입비만 하면 이 사업이 말끔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당초 우리시에서 국비보조 요청했을 때는 총 사업비를 40억으로 추정해서 국비보조 신청해서 17억6,200만원의 국비보조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 기본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60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억으로 늘어 났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보조가 최소한 30억정도는 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부담을 해본들 한 30억정도만 부담하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건립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므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장의비용의 엄청난, 가중한 비용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례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와 좋은 발전을 위한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신선한 토론장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날 집행부에서도 모든 사전의 일들을 우리 의회와 사전에 의논해서 나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얼마전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결사항이 되든 안되든간에 돈드는 것이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대화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자와 협약되었는데에 대해서 30억이 아직 입금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로가 민자가 좋으냐, 공설이 좋으냐, 공설자체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 시책의 최고 의결기관이 의회입니다. 무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계약을 왜 합니까? 협약을 왜 합니까? 1초 1분이라도 틀리면 해약통지를 하세요. 하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의논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다가 민간투자자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 그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자 관계가 저희들은 단순한 시비 절약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업관계도 저희시에는 상당히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비도 상당하게 지원받았습니다만 지방비가 엄청나게 부담되기 때문에 다소 지방비 관계를 절약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도울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과연 민간투자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공모공고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조사특위도 있고 조사를 하면 우리가 절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따져보고 하겠지만 저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협약, 계약을 왜 합니까? 글로 왜 했습니까? 시장은 그래도 김해시 최고의 대표자입니다. 오동산업인가 지금 협약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부터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파기를

그 사항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서대로 이행이 빨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협약이 안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당초 협약관계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서로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대화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계약을 안했으면 계약 위반했으면 파기한단 말입니다. 해버리면 왜 우리가 바쁜 시간에 논란을 해야 됩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앉아서 잘못되었다 공설로 했는데 어쨌는데 민자로 했는데 다시 의논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뜻을 받아주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거론되었다고 봤을 때에 다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물론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본위원도 화장장 관련해서는 언급을 감사장에서는 안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감사장에서는 언급을 안하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질의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할려고 했는데 김용길 위원님께서 시비 60억원 절감한다라는 홍보측면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정소식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홍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삶의 질 더높여라는 제목하에 장묘문화개선 민간투자 추진 화장장 납골당 민자유치 최신시설 설치 시민 50% 할인 그 기사내용중에 보면 시립화장장 당초 시립화장장 납골당 조성을 위해 확보한 예산 60억원을 절약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 김해시민은 화장장 납골당 비용을 50% 할인으로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민부담도 크게 줄이게 되었다.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자료를 넘겨준 기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것입니까? 60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세대마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여기에 홍보문건 7월 3일 시장주재하에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홍보문건 배포했잖아요. 시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이런 홍보문건을 비롯해서 의회가 뭔가를 잘못 지적하고 있다라고 의회를 만신창으로 만드는 지금 의회에서 잘못 지적하는 것이 본위원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이 상당히 궁색할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모든게 시장의 어떤 시책결정권자가 결정할 사안이고 여기서 과장님이 의회에서 내일이라도 공설화장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 압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과장님께서 계장님들이 어떻게 국장님께서 하실 권한이나 없는 것을 저희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아주 궁색한 입장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감사장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조금전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60억원이 절약됩니까? 시비가

그 사항 관계는 홍보자료에는 계수를 표시하다 보니까

홍보문건에는 시의 입장, 의회의 입장, 시의 주장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부당하게 트집잡는다는 것으로 홍보문건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문건을 의회에 전달도 안해주었어요. 비밀리에 저희들이 입수를 해온 것이지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누누이 주민들을 상대로 의회가 생트집을 잡는다는 쪽으로 가니까 왜 주민의 대표기관이 만들어졌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부담되는 부분들을 50% 절약한다라고 해서 사설화장장화 하면 주민들 부담이 덜어집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게 더 덜어집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료 아닙니까? 화장하는데

시군마다 재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좋으면 무료로 하고 우리시도 재정만 좋으면 앞으로 방침 결정하는데 따라서 무료로 할지 돈을 얼마나 받을지 지금 현재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그때의 시재정이 내년 하반기 되어서 후내년 이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재정을 봐가지고 무료가 가능하다면 무료 안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화장은 무료로 한다 아닙니까? 조금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업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냥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들 아니예요.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봉사한다는 이야기는 안했고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90억원, 100억원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왜 90억원 100억원 투자를 합니까?

우리시가 그 분 민간투자자에 대한 이윤추구를 해준다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 이윤추구가 없으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단지 어느 시점에서 자기들이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저희 시에 희망했기 때문에 협약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온갖 장사등에관한법률 들먹여가면서 홍보문건에 보면 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 신고사항인데 그걸 의회에서 트집잡는다 민간투자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당초에 99년 6월부터 시작한 것은 공설시립화장장 아닙니까? 올 4월부터 민간업자가 변경된 이것은 세 살먹은 아이가 들어도 웃을 고집들을 피우니까 의회에서는 답답합니다. 이 문건에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사설로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고 한데 의회에서 하라 말아라 하느냐 이게 당초부터 사설로 한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죠. 안그렇습니까?

방침결정은

기본계획설계까지 공설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민간업자 선정을 한다라고 넘기고 하는 것은 의회가 존재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안그래요. 처음부터 우리시가 민간사업 계획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죠. 99년 6월 1회추경때부터 예산이 세워지면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다 받았고 2000년도에 구체적인 공모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의회의견청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공설화장장 아니었나 이 말입니다. 그러던게 올 4월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하고 우선대상자 선정하고 협약체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앞뒤가 맞느냐 이 겁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것을 해놓고 여기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60억원이 절감이 되요.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기사들을 공공연히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우리 시정이 상당히 모순된 시정 아닙니까? 이게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잘잘못을 따져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60억원 절약하는데 주민들은 뭐라 할 겁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이 그래요, 주민들한테 홍보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공간들도 없습니다. 공무원 동원해서 이렇게 의회가 트집잡는냥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과장님 입장 제가 충분히 압니다. 여기서 어떤 변명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저도 입장도 잘 알고 한데 그래도 의회와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한다라고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책결정권자인 시장이 내일이라도 시립 공설화장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이는 안된다라는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명백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심문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을 제가 잘 아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는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생림정신요양원, 보현행원 이런데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각종 질병 어느 수준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질병이 어느 정도 질병을 앓고 있는가 하는 과장님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몇 % 정도가 수용된 사람들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를 복지과에 가지고 계시나요.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입원하고 있는 수용인원중에서 전부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조금 약한 분도 있고 심한 분도 있고 생림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도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도 있고 심한 부분도 있고 보현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는 정확하게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몇 명 그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입소한 인원중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에 그런 자료 안받습니까? 관리는 복지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증상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1년에 몇차례 검진하시는 것으로 압니까?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거든요. 1년에 몇차례 검진을 합니까?

저희들은 연 1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연 1회 진료를 하죠. 순회진료를 하면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환자가 어떠어떠한 질환으로 몇 명 정도가 질환을 앓고 있는가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몇분 정도가 질환을 앓고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보고 안받습니까?

지금 그 관계

보건소에서 그 관계 진료를 하는데 관리부서는 복지과 아니예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수용자들의 질환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4명당 1명꼴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진우원, 생림정신요양원, 동광육아원 같은 경우에 세 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290명중에 70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 24명, 간질환 11명, 간염보균 15명, 심장질환 매독 20명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집단 수용시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복지과에서 대처를 해서 의료진을 투입하든지 해서 치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복지과에서 안가지고 계시고 보건소에서 안넘겨준 것인지 복지과에서 안챙긴 것인지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복지를 맡고 있는 복지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된다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그 부분은

당연히 체크하고 관리하셔야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세입세출외현금을 보면 시민복지과의 수해의연금이 6,233만7천여억원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수해의연금이라면 지난 태풍 수해가 났을 때 이 돈을 수해피해자한테 고루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쓰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지 언제 내려왔으며 왜 가지고 있게 되는지 또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현금으로 와서 돈을 그냥 사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의연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3, 4년전에 도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해피해를 입은 분 중에서 지급한 실적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급을 했는데 이 수해의연금 관계는 수해를 입은 분한테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을 전년도 수해입은 분들한테 지금 지출하겠다는 이런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수해발생할 대상자를 지금 현재 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보상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의연금 이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이 자금의 성질을 알고 답변합니까?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지금까지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 수해가 발생하면 이 돈을 쓴단 말입니까?

이 자금은 수해

자금의 성질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은 애매한 쓸수 없는 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해가 나면 이 돈을 쓰겠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야죠. 예산에 잡지도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있는 돈을 어떻게 집행한단 말입니까? 자금성질을 확실히 아시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래 말씀하셔야지 이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무려 6,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금년에 수해가 일어나면 쓰겠다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안되죠.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근본 세입세출외현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3, 4년전에 이 자금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사용을 안했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집행 방침 관계를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을 가지고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 왔을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회 평등부부상 시상을 하신 것 같은데 후보자가 몇명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후보자가 8쌍 접수했습니다.

접수는 우리 시에서 받았겠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읍면동에서 하셨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하신 분도 있고 개인별로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해서 추천한 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추천한 분도 계십니다. 각 단체는 연명이 필요없이 단체장 명의로 추천하면 되고 개인들이 추천할 때는 20명 이상 연명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8쌍 중에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고 읍면동에서 하신 분은 몇분이나 되고 개인이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단체명까지 해서 알려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못드려요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두쌍이고 개인이 한쌍이고 읍면동이 5쌍입니다.

단체가 몇 명요?

두 쌍입니다. 개인이 한 쌍, 읍면동이 5쌍입니다.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한 쌍을 추천하셨고 한림에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한 사람 추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됩니까?

심사위원들은 3차에 걸쳐서 심사했는데 첫째 심사할 때는 여성정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0명이 1차 심사를 해서 현지답사, 개인면접, 서류심사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6쌍을 두 쌍을 떨어뜨리고 6쌍은 2차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전 위원들이 참여해서 1차심의한 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4쌍을 선정합니다. 나중에 4쌍중에서 3차 최종적으로 본인들을 불러서 4쌍을 불러서 3차에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분과위원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여성발전정책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구성위원들이 다 여성들입니까?

구성위원중에서 보면 당연직은 보건소장님하고 사회환경국장님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입니까?

예. 여성분들입니다.

선발은 여성단체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수상자가 어느 분 어느 분이죠? 한림면에

한림면에 한 분하고 진영에 한 분하고 두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분들중에 남편이든 부인이든 지금 현재 사회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림에는 새마을부녀회장이고 진영은 주부교실회원님입니다. 한림은 새마을부녀회장이고 진영은 주부교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한 분 선정되신 것 같고 진영에서 수상을 하신 분은 읍면동에서 추천한 분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상 이후에 이 관계로 해서 어떤 불평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표창하는 당일날 여성대회할 때도 350명 정도 국립박물관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상당히 평등부부상으로 해서 그날 대회가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끝나고 나서도 격려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상들을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도록 해서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평등부부상 시상 마치고 나서 공감대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다소 도움이 안되었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꼭 여성분들만 들어 갔어야 되겠느냐 심사위원들 구성요소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부평등상이라는 상 자체의 권위를 좀 가지기 위해서는 갈라먹기씩 되어서는 안됩니다. 올해는 한림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어디 받아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림이 10번 받으면 어떻고 20번 받으면 어떻느냐는 겁니다. 갈라먹기씩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엄정한 선발을 해야 된다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평등부부상 심사는 상당히 엄정하게 했습니다. 두 분들이 8쌍을 접수했는데 두분들이 심사위원들 두분이 현지에서 3일 정도 살았습니다. 이웃이라든지 거기에 동사무소 단체들 파출소 3일 계속 현지답사하면서 자기들 가족까지 만나면서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남자위원들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에도 방주원, 진우원, 이게 지난 번에는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아동들 수용시설도 마찬가지로 질환자들이 많거든요.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환자 데이터 여성청소년과는 받고 있습니까?

데이터는 자료를 확보한게 없습니다만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과에 지적한 부분 프로테이지 따지면 23.7% 여기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해야 할 아동들에게는 25%가 질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물론 보건소에서 질환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치료도 하고 병이 깊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가료도 시켜 가면서 치료한다라는 걸 보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부서는 여성청소년과란 말입니다. 진료를 해서 어느 정도 질환자 있다라는 데이터 내고 치료하는 부분은 보건소가 맡아서 하지만 그걸 보듬어 안고 감싸야 될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이런 자료들 보건소하고 교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잘라왔는데 지난번에는 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해왔을 겁니다. 일본자매도시하고 청소년교류 지금 현재는 여성청소년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겁니다. 올해도 우리 시는 교류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전년도인가 우리 아이들 일본을 다녀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충남 서산시에서 자매결연도시에 왜곡된 역사교과서 때문에 자매결연 못하겠다라는 어떤 호소문을 보내고 해서 내용이 재미있는게 나라현에 덴니시네요. 서산시에서 과거에 대해 눈을 감으면 미래도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으로 서한을 서산시에서 덴니시 교육청에 보냈어요. 일본에 제도는 보니까 초중학교에 교재 선택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자매도시인 무나카다시에 이런 여태까지 청소년교류도 해왔고 공무원 교류도 어제 총무과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보낼 필요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덴니시에서 감복을 받아서 우리 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왜곡된 역사를 교재로 채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산시에 통보를 해왔다 합니다. 소개를 하는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에 담당하는 계장님이든 누구든지 해서 일본 사람들 감복시킬 수 있는 이것 좋은 문안이네요. 과거에 대해 눈을 감으면 미래도 볼 수 없다 이 내용에 일본의 교육자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당국에서 감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서산시에 통보를 하고 했다니까 우리 시도 총무과에서 물론 합니다만 업무가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 사람들 각성시키고 하는데 총무과하고 신경써서

총무과하고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9월달에 학생교류가 있습니다만 이 왜곡교과서 때문에 전반적인 새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무나가타시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일본사람들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엊그제 서류감사하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데 기인해서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기오염측정한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김해시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대기오염의 수치가 높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었을텐데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뿐만 아니고 환경을 맡으셨으니까 첫 감사장에 들어 오셨는데 과장님의 의지부터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각오로 김해환경을 지켜나가시겠다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의 환경을 보면 대기쪽과 수질쪽으로 가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심각한 편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쪽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기환경중에서도 오존하고 이산화질소량이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달에 저희 지역이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 동지역과 하동화력발전소 구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정해져서 도에서 올해 6월 13일날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도에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 시가 할 일이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나면 그 용역의 계획에 의해서 실천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하셔야 할 일 또 도지사가 해야 할 일, 환경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천계획에 따라서 예산수립도 하고 또 일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쪽은 여러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24개 정도의 하천이 있습니다만 서낙동강이 아주 오염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서낙동강은 우리 시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저희시가 공동책임이다 해서 거기도 서낙동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부산시하고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의한 용역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나와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올해의 사업으로서 신어천에 접촉 산하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는 차츰 차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 환경이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우려를 해서 제가 하여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에 시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많은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3천여개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김해시라고 하는데 그 3천여개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방세수에는 엄청난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급부로 중소기업에서 쏟아내는 폐수라든지 뿜어내는 매연이라든지 이런게 대기를 보다 열악하게 만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97년부터 대기 및 수질오염 총량규제 하는게 환경부하고 하는게 있잖아요. 대기업이라는게 중소기업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낙동강 특별법안에 오염총량제라는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낙동강특별법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규제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염총량 규제대상에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에는 정부에서 환경개선자금이라 해서 융자까지 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 그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총량규제하는 부분이

법 자체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올 6월달에 통과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안좋아서 통과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여기 대비해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낙동강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오염총량제라 해서 이때까지 시도하던 BOD의 농도를 예를 들어서 20PPM만 나오면 되는데 그 농도만 따지는게 아니고 오수량을 다 따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서 실천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개선 조금전에 그런 정책이 법률로 정해질 때 단속이 강화가 될거란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 융자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소 기업들이 주저 주저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 환경개선자금 신청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법률이 정해지고 하면 규제가 강화가 되고 하면 관내에도 매일 적발될 업체들이 엄청 많을 건데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기업에 홍보할 필요성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개선자금이 도에서 아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생각하셨다가 이런게 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앞서서 기업체에 홍보할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과장님 환경오염조사 분석자료가 나왔는데 3페이지 위반업소 단속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순찰을 통해서 단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하천 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그것을 먼저하고 다음에는 환경신문고나 전화민원 오는 것은 즉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면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불시에 또는 이런 정기적인 것 말고 수시로 해야 단속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공기오염 측정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런 위반업소가 있다 했을 때 신고에 의해서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때가서 현장에 가보면, 신고받고 현장에 가보면 그동안에 공기가 정화되었다든지 어떤 흔적이 신고할 때 보다 달리 경미해졌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위반업소가 32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2페이지 보면 위반업소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입니다.

1년간 발생되었던 사항이네요.

예.

여기에 과징금 부과는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2개소에 1,200만원 같으면 평균 1건당 40만원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32개소에 과징금이 아니고 조업중지 2개소 중에서 한 군데에서 과징금을 내었습니다. 조업중지를 안하고 그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업소가 1개소 있어 가지고 그 1개소에 1,200만원이 과징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과징금 같으면 이게 과징금이 너무 적게 되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대부분 다 법적 근거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행정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어떠 어떠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