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하게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할 수 없고 다만 행정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오늘 하루에 모두 끝마치고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총무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양시총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내역 그리고 기금채권채무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현황, 이월사업비현황 및 예비비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윗저고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시정질문 답변준비와 또 결산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과 국장님과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2페이지를 보면 해당국장,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4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이 경과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 후에 대개 이 세금을 내려고 세금을 도피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았다가 5년이 경과 후에는 다시 또 자기재산을 증식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양시에서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지방세법을 보고 또 과연 이 사람들이 5년 또 그 이상의 지나서 정말 못 받을 사람들만 결손처분을 했는지 지방세법 법대로 5년만 경과했으면 결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달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200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394억 3,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54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3%이며 '99년도 9.3%보다 증가하였고 또한 지방세 및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98년도 151억원, '99년도 224억원, 2000년도는 26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중 지방세 부분이 383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은 주로 주민세가 약 65억, 자동차세가 31억, 과년도수입이 265억원에 집중적으로 체납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누적이 가장 큰 원인은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공매처분 내지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과연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시킨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개인과 법인 별로 체납금액과 종류별로 서면제출과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산서 26쪽 사회단체보조금 결산검사의견에서 특정한 단체에 8개 사업에 보조하면서 일부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66쪽을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풀 보조금이 전년예산액 대비 33.3%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풀비 1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 정산서 유무 또는 단체별과 자부담의 금액 등 목록을 서면제출과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0쪽을 보면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금에서 불용액이 150억원의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진척 실적내용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계속 특별회계로 남겨둘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2,500만원이 100%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를 서면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결산서 63쪽 역시 500만원이 100%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서면 제출과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지방세 체납액 중 고질체납액이 28억 3,300만원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 압류만 그쳤는지 압류 이외에 적극적인 공매처분 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서면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동안구 세무과장입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27억 7,700만원에 대한 압류만 그쳤는지 이외에 공매처분 했다면 공매처분에 대한 서면 제출과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의원입니다. 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비가 지금 현재 이월액이 77억 1,000만원이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부속서류를 보면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10%가 되었습니다, 10%. 2000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은. 그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그 다음에 도비에서 예산확보현황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9,000만원 속에는 남부시장현대화용역기본수립이 아마 7,000만원이 예산이 세웠고 그 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연장도로 타당성조사가 해서 아마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도합 아마 9,00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남부시장현대화용역기본수립계획에서 용역에서 아마 2,000만원을 용역비로 나가고 현재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남부시장현대화용역기본수립이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 가능성이 없다면은 2000년도에 우리가 1회와 2회 추경을 하면서 불용을 삭감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연장타당성조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 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2000년도에 총 지방세 체납액이 340억 2,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만안구가 133억 4,800만원 그 다음에 동안구가 206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체납액 중에서 지금 처리를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그 다음에 계류 및 압류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그럼 체납세 중에서 급여로 압류한 것이 총 몇 건이고 그 다음에 급여로써 압류한 총 수에서 현재 징수실적 그 다음에 징수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의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그 체납액 중에서 급여 압류 총 몇 건이고 현재 금액은 얼마이고 현재 급여로 압류한 금액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부속서류에 보면은 부속서류 10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신용카드체납세징수수수료지원금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지금 집행은 171만원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829만원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정보화추진사업은 아마 '98년도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포와 같이 공동으로 지역정보화추진사업이 향후에 가능한지 또 여태까지 어떠한 군포시와 협의를 했는지 그 협의과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답변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양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일선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한 관계로 먼저 동안구청장님과 만안구청장님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보게 되면은 징수결정액이 만안구는 1,188억 2,900여만원이고 동안구는 1,009억 3,000여만원입니다. 근데 양 구의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만안구는 17.7%, 동안구는 24.4%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동안구청에서 미수납액이 24.4%라는 게 발생이 많이 났는데 만안구에 비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십니까? 그때 공보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과에서 ARS 자동안내음성사서함시스템 구축공사가 있다고 해도 그때 당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때 한 두 부서에 두 가지를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보통신과의 것을 그때 삭감한 건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삭감을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없어요. 예산서를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시스템 구축공사를 했다면은 구축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지요? 그 집행내역과 지금 활용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그 활용내역 그 다음에 효과.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요것을 자료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준비를 위해서 나와주신 국장님 또 과장님, 또 구청장님 과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살림살이 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루에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시간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적인 그런 형식적인 의례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정례회가 35일로 묶여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1차 2차 나누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시간적 제약 때문에 깊게 못 다루는 또한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440페이지에 보면은 맨 뒷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련된 것 중에서 440페이지에 본 위원의 질의는 각 과장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별현황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서 감안내역에 토지와 건물내용이 있는데 가격으로는 3,190억 6백원 아니야 3,019억원, 죄송합니다. 3,019억원이 토지가 액수로는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하에 의해서 취득을 하든 매각을 하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019억원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감하게 하는 이런 승인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서에 441페이지에 있는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내용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쭉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관련해서 목록을 좀 보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정수물품만 기록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있어서 정수물품 외에 물품도 결산서에 기재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같은 경우 액수로는 시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해서 금액으로서는 예산액으로는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용이 되어 있었는데 445페이지에 보면은 컴퓨터는 9대만 정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취득한 게 두 대만 되어 있는데 이 기록으로만 봐 가지고 서버용 컴퓨터만 구입한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서버용 컴퓨터만 구입한 것을 기록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기까지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가지고 한 10여 건 이상 구매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차례에 걸쳐서 수 십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가 하지 못할 거라면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데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이 관공서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론하는 차원 정도로 끝났고 어떤 재촉하는 차원에서 끝났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과연 성공 하겠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적에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은행에 고금리 상품에 어떤 정기성예금 고금리상품에 예금을 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적에는 과거에 금리가 10여%대 씩 했는 것을 기억해 봐서는 사실 10% 이상의 관공서에서 투자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론은 많이 했지만 어쩌면 내심적으로는 차라리 고금리상품에 예치를 해 놓는 것이 안양시 재산증식에는 더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기존까지는 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선진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금리시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향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향후 아마 7% 대에서 5% 미만대로도까지 내려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은 3%내지 4%대 그 이상 경기가 나쁘면은 5%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결국은 5%안팎의 금리를 시대 그러니까 저금리시대죠. 그리고 또 물가상승율이 4∼5%대 이것을 상쇄시킬 경우에는 결국은 이익은 제로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10여%대 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150억원대의 경영투자기금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과거에는 그래도 이해를 했지마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앞으로는 2001년 내지 2002년도에는 정말로 일반회계로 이것은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그냥 재촉하는 뜻에 의미가 아니고 일반사업비로 사용을 하든가 시민이 원하는 내지는 과거의 고금리의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7%대, 8%대, 10%대 안팎의 과거의 고금리의 채무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 경영에는 오히려 더 뭐랄까,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금리 받는 것보다 고금리 갚아주는 것이 재정상황에 훨씬 낫다 그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번에는 재촉하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 손익 어떤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담당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장입니다. 2000년도예산에 총무과에 시민만족도수수료가 있었습니다. 한 2,500만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민만족도조사수수료를 어떠한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떠한 만족도, 설문지내용이겠지요.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만족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만약에 불만족 사항이 나왔다라면 어떠한 개선책을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장님 일입니다. 전년도에 200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월이 2001년도로 물론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또 새로운 추가로 새마을회관건립비로 또 안양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을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부지매입비 1억원 쓰였고 또 올해도 1억 5,000만원인가요? 또 예산편성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상황이 이 새마을회관 건립에 어떠한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다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 내지는 설계를 했는지 내지는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는데 안양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과 새마을회에서 갖고 있는 예산 합계를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현재 상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또 되겠네요. 전년도에 중학교 급식시설을 지원 해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교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시설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이후에 당연히 정산서는 받아서 보조해 준 돈이 어디어디 어떻게 쓰였는지는 파악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내역을 일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해외국외여비에 관련된 거고 민간해외여비에 관련된 겁니다. 예산만 국제협력과에 편성이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마 사업은 국제협력과에 진행한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그래도 이런 자체가 이 자리는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에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선진세정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많진 않지마는. 그래서 선진세정도입을 위한 해외연수에 어느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갔었고 어떠한 세정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와 가지고 안양시 세정업무에 어떠한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는지 그걸 국제협력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 아마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겁니다. 예산이 쓴 거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해외여비에 하수슬러지소각장건설 해외선진시설견학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세정도입과 마찬가지로 어느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해외 어느 지역에 하수슬러지소각장 견학을 해 가지고 어떠한 공부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내역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납세 정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시간만 날 적마다 이 체납세 정리와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체납세가 징수되었느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체납세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자세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만안구에 비해서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물론 요러한 단편적인 예를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이 꼬집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허모씨라는 분이 아마 인터넷에 올린 내용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시 한 55분쯤에 전화상으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그 민원인의 체납액이 얼마냐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6시까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3분전이라서 컴퓨터 꺼 놔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했을 적에 어떻게 보면 마인드 자체가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봤자 일선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또 그것까지 공익근무요원이다 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 1,500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그것도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갔는데 민원인에게 또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민원인이 전화로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린 건데 그것을 또 다시 전화로 당사자가 그 민원인께 재차 어떤 얘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과연 우리 안양시민이 안양시에다 대고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항의성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어떤 사과성 발언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간단한 것만 두 가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되어서 지하창고개조공사 해가지고 6,888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유는 직판상인이 지상이전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그 직판상인이 지상으로의 이전이 미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6,880만원이나 1년 동안이나 사장을 시킨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 바로 옆에 보면 건교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취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08억 8,400만원이나 주고 건교부 땅을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20억 5,200만원이나 지출을 했고, 금년도에는 88억 3,200만원을 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108억 8,400만원이나 들여서 건교부 땅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건교부 땅에다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하 상인들이 이전을 안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매시장전자경매시설구축 해 가지고 2억 2,6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출액은 1억 1,400만원이 지출이 돼있고, 이월액은 1억 2,200만원이 이월인데 이것이 전자경매시설구축사업이 예산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예조합에 원예농협에서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예농협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안양시하고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전자경매시설구축을 2억 2,600만원이나 계상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또 절반은 잘라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절반 가량을 집행을 하다가 절반을 무슨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월을 시킨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와 원예농협하고의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 335쪽부터 339쪽 내용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비 38건 중 13건, 사고이월비 8건 중 6건의 이월사유가 건물 및 토지 등의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사업비가 '96년부터 '99년까지는 감소 추세였는데 2000년도에는 다시 증가된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유내용을 보면 지금 건물주와 토지 등 보상협의지연으로 각 과별로 사업소, 본청 굉장히 많은 걸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건물주나 토지소유주랑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이미 벌써 다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335쪽의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거기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마는 명시이월에 보면은 지역정보센터출연금이 무려 3억 3,800만원, 지역정보화공동추진민간위탁금 4억 7,920만원 합계가 7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포시와 사유를 보면 군포시와 안양시 공동추진사업에 양 시 간에 의견 불일치로 법인설립이 지연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양 시 공동정보추진위원회에서 양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12월경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그 후에 센터설립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목을 보면 첫 번째 목은 출연금으로 3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억 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결정해 주기를 양 시에서 각 항 공히 각 시 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랬는데 그럼 이 예산을 갖고는 그냥 사장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 독자적으로 군포시 독자적으로 이 예산을 갖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00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은 결산검사서 30쪽을 보면은 지금 지역정보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지금 결산서에 나왔습니다. 예산이 사장화 시켜서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목 변경을 해서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99년도 세운 것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넘어오는데 계속. 2002년도에도 이것 명시이월로 넘길 것인지 사고이월로 넘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통신과장이 예산과랑 협의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계속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세무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미체납액을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질의와 질책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이 하시겠지만 제가 대충 확인해 본 결과 지방세 미수납율이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 24.5%이고 수납율은 75.54%입니다. 징수율이 75.54%인 동안구에 비해 만안구의 경우에 78.45% 정도로 저희가 2.9%정도 부족한 그 이유는 가장 체납율이 높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저희가 만안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체납세징수 독려를 철저를 기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체납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민원에 대한 불친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복무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현 구청의 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고 민원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지금 추후에 알아보니까 7월 5일날 허미연이라는 시민께서 저희 건축교통과에 압류금액 조회를 전화로 하셨는데 그게 7시 퇴근 5분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전산장비가 꺼져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니 다음에 전화를 걸라는 불친절한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컴퓨터 민원담당이 그 내용을 보고 전화해서 자세히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 허미연 민원인께서 화를 몹시 내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여하튼간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드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당한 일이 없도록 보다 직원의 복무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민원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석 동안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상 결손처분 재산이 발견된 시에는 징수가 가능하냐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효결손일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관리할 때 무재산으로 판정이 되어서 결손했더라도 5년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재산이 발견되면은 징수토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매처분내역서는 곧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답변과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에 따른 급여압류건수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81건에 2억 2,872만원 압류했고 징수건수는 36건에 7,957만 2,67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로는 1억 9천만원 60건에 징수는 24건에 4,284만 860원을 징수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미수납율이 24.5%로 저조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762억 4,800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75.54%의 징수를 나타냈습니다. 왜 이렇게 만안구에 대비해서 2.9% 저조하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세의 경우는 247억 또 자동차세의 경우 180억 그래서 만안구 보다 186억 정도의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라는 것을 IMF로 인해서 부도 난 기업들에 양도소득에 3년이후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자세히 어떠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세징수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고질고액체납자들이 많고 또 한정된 인원으로써 징수를 직접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현재 있는 직원으로 등기압류나 금융 예금조회, 재산조회하기도 벅찬 현실에 있습니다. 양 구가 다 똑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신용불량등록도 하고 있고 또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급여에 대한 조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IMF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도 많고 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과감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 행불,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부실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과세자료 정비와 고지서가 나갈 때 잘 파악해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의석 동안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급여압류건이 2억 2,8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36건의 7,957만원 징수했어요. 대비하면 약 34.6% 징수했는데 그 징수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방법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까, 회사에?

예, 전화로도 하고 그러나 50%까지 밖에 한도 안됩니다.

최고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5건 에약 1억 4,900만원 정도 미징수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급여가 안 나가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징수는 진행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한 답변한 대로 급여를 압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다 보냈다 그럼 회사에서 급여압류한 금액 세금을 우리 시로 무통장입금 해줍니까?

계좌이체로 해줍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자동이체로 안 했을 때에는.

그것은 국가관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건에 1억 4,900만원 미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금액은 전부 그 사람들이 회사를 안 다니고,

안 다녔거나 급여가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현황을 뽑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료가 안 나와서.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자료

그러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골자는 사실상 체납세 부분은 이 동안구 가지고 고질체납자의 경우는 27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안구 체납세 문제가 동안구, 만안구 뿐 아니라 전체 마찬가지인데 누적이 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 징수관리계 몇 명이에요, 현재?

8명 있습니다.

8명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공매처분자료를 본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체납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공무원은 열심히 징수 방법 하지만 계속 누적돼 온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체납세 부분이 거의가 양 구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지방세수입에 효과성과 체납세징수 감소를 위해서 요것을 한번 조직을 양 구에 보강을 할 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이 선순위일지라도 100만원대를 2억대 자리를 공매한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후순위가 많기 때문에 그 압류된 자체가 공매처분대상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인가 과장님께서 체납세 징수방법에 의해서 일반인을 한번 동원한다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징수는 힘들고 징수동원할 수 있죠. 일반 인을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현재 방법을 사용 안 하고.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의석 동안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한창구 만안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한창구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중 고질체납자 재산을 압류만 했는지 또는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2000년도 세금 미수납금액은 190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질체납액이 2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11,556건 130억 8,9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 중에서 10,416건 15억 9,7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매처분실적은 16건 3억 2,200만원을 공매처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15건 1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6월 30일 현재 거류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급여압류자는 237명의 6억 7,0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108명의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42명 3억 3,300만원을 압류예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압류예고 후에 167명 8,800만원은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30일 현재 급여압류자는 108명에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여압류절차는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나서 직장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본인들에게 압류예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압류계고를 하게 되면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급여압류하게 됩니다. 급여압류를 하면 이것이 직장에서 급여가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한창구 만안구 세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예요.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청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압류를 한 게 6억 7,0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한 게 108명의 8,3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 몇 프로지요? 약 12% 되겠네요.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징수 못 한 사람 237명을 급여에서 압류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5억 8,700만원은 왜 징수 못했어?

그것은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압류하는 것 아는데.

저희가 압류를 하면 한꺼번에 다할 수 없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차액이 차츰 차츰 하기 때문에.

진행중이에요, 예.

진행중인 사람이 있을 거고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가 부도 나 가지고 도저히 이 돈 받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에 조회를 해 가지고 급여압류예고 한다 했지요? 급여를 압류를 하는데 가령 회사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누구누구가 세금 지방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급여를 법적으로 압류하니까 그 부분 자동이체 해 주십시오. 공문 띄우겠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 8,300만원 징수했습니다. 했는데 이 8,300만원 중에서 전부 자동이체로 들어 온 돈은 아니겠지요?

자동이체입니다.

회사를 방문한 건 없네요.

부도나기 전에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이에요. 5억 8,700만원 중에서 현재 회사가 부도 나 가지고 도저히 급여를 압류했어도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직장 그만 두었을 때 만약 'A'라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소재파악이 되나요?

직장조회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직장을 그만 두어 가지고 지금 다 급여를 징수 못한 사람 중에서 직장을 조회한 건이 몇 건인가 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직장을 지금 조회를 했더니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 이직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이직한 회사에다가 급여압류를 한 건이 몇 건인가 그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 190억 3,400원 여기에 고질체납자가 28억 3,3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매처분을 강조하면은 물론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성실하게 하다가 부도 나는 경우에 그야말로 다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고의적으로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돌린다든가 시효를 이용해서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혹 가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강력히 주장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6건에서 3억 2,000만원 공매처분해 가지고 징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1억 6,300만원.

물론 공매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금액이 큰데 세금이 얼마 안된다. 앞뒤가 맞지 않겠지마는 그것도 체납세의 근절을 위해서 이 분들한테 좀 어떤 여기서 시에서 구에서 내용을 보냈다는 얘기지요. 언제까지 안 내면 공매처분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안세무과장님 급여압류건수가 얼마 얼마라고 그랬지요?

별도로-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요.

압류건수는 81건에. 요걸 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2000년도에 2억 2,872만원입니다.

우위원 충당한 거는요?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억 9,000만원.

됐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양해 좀 구하고 하는 건데요. 이 자료가 2000년도 체납추진 현황, 이 자료가 결산검사한 쪽에 양 구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세정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세정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인데 세정과장님이 취합된 거가 잘못돼서 준거거나 두 분 양 구청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수치가 틀리거나 하나거든요. 급여압류체납 관련 급여입니까? 압류건수 761건에 세 개 11억 8,9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급여압류 월급으로 충당한 거가 148건의 1억 5,800만원이거든요, 양 구청 합해서. 그러면 양 구청장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건수와 액수는 세정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지금 공매현황을 신안교위원님께 답변하셨지요?

제가 답변- 지금 말씀하신 공매처분 관계건수는 서류에 적고 작년에 저희가 공매처분 납부는 작년도에서는 한 건만 했습니다.

2000년 말씀하셨죠?

공백 의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부동산압류 등을 해 가지고 공매처분하지요?

1억 6,300만원 징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세정과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압류에서 받아놓은 게 징수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제출자료 2건 4,800이거든요. 양 구청 취합한 자료가 요 문제가 세무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안양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뭐랄까 급여압류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료중의 하나가 보관자료가 있거든요. 보관금에서 그 중에서 급여압류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급여압류로 해서 보관해 온 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안양시 공무원들이 압류되어서 회계과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처럼 자동이체를 통해서 통장으로 다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안양시 공무원들이 급여압류 당한 내역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자동이체로 안 보내는지 회계과장님께서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구 만안세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세무과장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답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시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11시 반쯤에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안 와 있고 답변하는 부분도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답변이라든지 자료제출 시에 성실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과 답변이 끝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라든지 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소상하게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님들 서면답변도 수치가 좀 세정과하고 자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에 복귀하시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구청장님은 그냥 가시고.

회의진행을옳게 해주셔야지요.

우리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이전에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대민친절 자세와 관련해 가지고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자체는 좌우간 제가 봐도 썩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불친절에 관한 마인드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일부 공직자에 대한 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인사조치한 예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친절한 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린카드제와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안으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한 행동으로 판정될 때에는 저희가 많은 조직원을 뒤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안교위원님께서 안양시의 체납세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시정의 살림을 위해서 수입원인 공무원들이 수가 좀 모자라든가 해서 요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인력보강을 위해서 다방면에 교체를 해서 체납세 일소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8년도부터 공무원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인력을 감원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차 구조조정까지 계획된 인원이 77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51명을 2000년도에 감축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까지 내년 7월말까지 52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772명중에 현재 감원으로 있는 인원이 76명입니다, 대상이. 근데 요 중에 현재 일부 신문에서는 거론이 됐습니다. 너무 하위직으로다가 몰려 있지 않느냐 요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되는 52명중에는 현직 계장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내년 구조조정 작업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요러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천상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납세에 관한 직원보강문제가 거론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진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요런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꼭 보강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에 토지나 건물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요런 것은 사유가 어떠한 사유이길래 이러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건물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것은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이 46건인데 이제 19건 45%가 권용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은 해당됩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 어떻게 수립을 했느냐. 처음에 토지건물보상하기 위해서는 1차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당사자한테 요 의향을 묻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일단 구두확약을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금액을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울 때 이것이 감정평가상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공인기관에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때 그 금액을 제시할 때 매도자인 민원인들이 그때 반발을 합니다. "왜 나는 10,000원을 생각하는데 당신은 8,000원 밖에 안 줄려고 그러느냐",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그렇게 못 드리고 해서 일어나는 알력이 46건에 19건 4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반여건이 잘 이행되고 완벽히 이행되려면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타에 제시하여 저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러한 기본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요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 또 감독 지도를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으로다가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수입원에 있어서,

예, 동감합니다.

예. 체납액이 갈수록 누적이 되고 증가가 되는 추세여서 그렇다 그것을 견책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시보다 양 구청에서 더욱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구청에서 기능을 보강해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좀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께서 세입결산 중 징수율이 '99년보다 낮고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와 결손처분액이 '99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율이 '99년도 보다 1.1% 감소한 사유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기업에서의 부도나 개인파산으로 인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된 고액고질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납액으로 '99년도 9.3% 2000년 10.3% 증가한 사유는 앞서 설명한 고액고질체납자의 매월 중가산금이 1.2% 누적되어 전체체납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발생하면 먼저 5% 발생되고 다음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7%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결손으로 결손처분이 '99년 0.8%에서 2000년도에 0.9% 증가한 사유는 부도 후에 회사정리, 파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가 완전히 종결되어서 더 이상 체납처분 할 수 없는 법인 주식회사 글로리 2억 4,900만원, 조영종합건설이 결손처분이 2000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체납액징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세출결산제안 7페이지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77억 1,000만원이 이월됐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도비예산 확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는 연면적 3,500평에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로써 지난 26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3%로 지하토목공사, 칸막이공사가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층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170억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도가 각각 50%씩 85억을 부담하며 그중 도비 85억은 지난해 1월 내시공문이 접수되어서 2000년도 예산에 50억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3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1월 11일자로 1차분 50억이 도로부터 전도되었고, 2차분 35억원은 협약서에 금년도에 전도하기로 되어 있으나 도에서는 우리 시 부담금에 부할 수 있을 85억 전액이 확보되면은 전도해 줄 계획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확보예산을 말씀드리면 현재 4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방채 25억, 시비 22억원, 나머지 38억원은 미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액은 지방채 25억원, 시비 13억원으로 지방채는 공사가 50% 진행되는 연말에 신청하고 시비 13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차분 35억원에 대하여는 시비 13억원이 확보되기 이전에 연말까지 전도될 수 있도록 문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수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연장도로 타당성조사 2,000만원을 2000년도에 2회에 걸친 추경시 삭감치 않고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로상가연장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연장사업은 '95년에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지역신화를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을 입원하여 민자유치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대현실업에서 안양시 상대로 2000년도 5월 19일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제기 함에 따라서 연구용역의 목적이 적어서 추진을 현재 못하고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진행 중에 법원이 중재 또는 상호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2회 추경에 삭감치 못한 내용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추경에 삭감치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수곤위원 보충질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은 우리가 총 170억인데 우리 시가 85억, 도가 85억인데 동사업추진이지요?

현재 47억 확보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도 현재까지는 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50억원은 도에서 이미 했고 그 다음에 35억원이 도세에서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13억원을 예산전부 확보했을 때 지금 35억원을 도에서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만 남았어요.

남았다.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계획을 보면 우리가 사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게 완공을 사업추진이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과정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2002년도로 1년이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겁니다.

도에서 돈을 받아내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1년도 1월 26일 착공을 했고 현재까지 공정율 13%이기 때문에 과연 2002년도에 사업추진 완공이 될까 그러한 의문점이 생겨서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대현실업에서 2000년 5월 19일 25억원을 안양시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재판이 언제쯤 끝났습니까?

16차까지 변론에 들어갔어요. 그 과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지켜 봤을 때 우리 안양시의 승소율은 몇 프로 되겠습니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상대방 측에서는 변호사가 중간에 바뀐 부분 또 변론기일을 연장하는 등 조급한 실정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현실업에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실비보상 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은 제2의건국운동이 '98년서부터 저희 시에도 추진위원회가 출범돼 가지고 시민들속에 그 운동이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은 물론 아니고 관내유관기관단체 회원님들을 모시고 중앙에서 하고 워크샵이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이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참석자에 대한 음용수 및 급식비 조로 5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적인 오해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본 위원회 업무가 거의 중단상태가 됐었고 또 우리시는 6월 8일 시의원 보궐선거가 추가로 있고 해 가지고 워크샵 계획을 추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원과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현황과 현재 부지구입 내지는 설계 등 추진사항은 새마을회의 자체예산 확보라든지 내시 예산확보 가지고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 2000년도에 새마을건립은 부지면적을 302평으로 하고 건물 120평 규모해서 2층건물이 구성됐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시 8억원 추정이 돼 가지고 시비 4억원 자체부담으로 4억원을 투입으로 계획했고 소요예산 8억원 중에서 토지매입 5억원 건축비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000년도에 토지구입을 위해서 시비지원금 3억 중에서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2억 다시 해서 토지매입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자체조성이 잘 당시 안되었고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으로 토지매입계획을 미루면서 시예산 1억원을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비 이월 2억원과 추가로 예산 2억원 토지대금조로 계상했습니다. 자체회원지급을 1억 5,000만원 새마을회지원 5,000만원해서 총 자체기금 2억원과 시비 3억원 도합 5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부지매입을 5개동 호계 근린공원 입구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필지 262평을 2억 4,020만원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 시비 9,220만원 자체기금으로써 2억 4,020만원 가지고 매입완료했습니다. 부지를 사고 그 부지 외 53평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공사와 매입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에는 거기서 매도를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거기에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구입비가 3억이 소요되고 총대지 315평이 되겠습니다. 길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117평을 부지내 조경사업용지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축관계는 가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중으로 이사회에서 건물규모를 당초계획인 2층 120평으로 하는 방안하고 1층은 토지매입에 당초 5억원 예산했어야 되는데 토지 3억에 1층을 증축해서 3층 240평으로 두 가지 의견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금년도에 추가분 부지매입과 여기에 따른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확정 지은 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 시비 1억원도 마저 계상을 해서 건축해야 내년도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상태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그럼 당초 회기는 잘 들었구요.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비가 3억원 그리고 자체가 2억원 해서 5억원이 있는 거지요?

9억 8,000.

건축비만요?

전체 다해서.

9억 8,000이면은 건축, 토지 다 포함해서 그럼 5억원에다가 9억 8,000이면 4억 8,000이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4억 8,000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내년에 3억을 8,000 부족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누가 충당합니까?

1억은 당초 임대료로 충당한다는 거구요.

2억 8,000은요?

총 2억 8,000은 추가로 독지가라든지 해서 자체확보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은요?

저희가 일단,

더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확보를 우선 자체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다 또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이런 데는 당초 계획추진 안 해 보고 우선 추가로 더 한 층을 짓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로 저희가 일단 협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됐냐면은 자체적으로 1억 8,000을 모은다고 했는데 1억 8,000을 모으기도 어려운 시점 같고요. 지금 몇 년간 모아 놓은 것을 이 1억 5,000만원인데 1년 사이에 1억 8,000 모은다는 것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일시에서 1억 예정이 사용되어 있던 것 합해서 2억원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올해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올해 착공은 불가능,

일단 새마을회에서 자체기금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반기에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두고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에서 자신 있고 있어도 2억 더 줘야 할 판인데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1억 8,000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안된 상황에서 문제는 결국 내년에 다 착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억원이 건축비 부족한 상태에서 착공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당초계획대로 하느냐 추진을 아니면,

끝났다면서 더 한건,

1억을 비대했습니다. 그 분들이 끝난 걸로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저희시하고 협의가 돼야 할 걸로 봅니다.

새마을회에 주무과장님이시까는 법인체거든요. 그리고 법인의 등록이 된 이사분들이 계시고 대표분들이 계시고 일종의 이사회에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회의가 아닙니다. 그지요? 3층의 240평을 짓는 걸로 이사회의 의결난 것 아닙니까? 법인 이사회 의결, 그지요? 그런 사항인데 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1억원 더 줘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간 모아온 게 얼마고 5,000인데 불과 반년 사이에 1억 8,000 더 모아야 되고 결국 이것도 전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재이월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2억원 건축비 세운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추측대로는.

주무부서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심각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논의 좀 하신 겁니까?

거기서 한 것하고 총망라해서 추가로다가 협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올해 착공할려고 하는 걸요.

예산이,

예산 없습니다. 결산서 나오는 1억이 명시이월된 건데 내년도 재이월시켜야만 이게 지금 서로가 새마을회하고 안양시 총무과하고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부분 올해 토지매입 9,200만원 지원 됐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예산만 이월이 된,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안양시에서 총 3억원 아니죠, 4억원 지원 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회에는 각 동별로 많은 회원들이 있는 안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단체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는 커다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뒤틀리게 되는 경우에는 안양시 전체에서 이미지상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서면답변도 잘 받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될 목적은 조례 제14조 2항에는 보조사업이 완성되면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지요?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정산서를 안 보낸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수립해서 관련되는 실과신청을 합니다.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또는 얼마를 지원할 거냐 이것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예산부서는 협조입니다. 협조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확정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정산은 관련부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전체를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서 관련 확인해 본 결과 모두가 정산서 제출되고 한 군데 안된 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음악협회 지원된 사례입니다. 500만원 지원됐는데 사업목적은 2000년평화위원가곡의밤 행사입니다. 연말에 12월 20일날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소관과로 정산보고서가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정산보고 하겠습니다.

결산 얼마 전에 했는데 처리가 안 되었다고요?

늦어진 사유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보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예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신안교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풀결산검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단체들이 목소리가 크고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NGO시대에서는 누군가는 이걸 걸러주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되면 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에서 정산서가 안 올라왔다는 건 정말 문제예요. 저도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가서 회의를 끝나고 보고서 영수증 이런 것 쳐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만큼이라도 분명히 정산서를 갖고 와서 처리해 줘야 돼요. 14조항에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과에서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보면 저는 상시 체크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참고 발언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 중에 사회단체 NGO 비정부기구 지금 저희가 표현하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거기서 요청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집행이 된 것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지요?

맞습니다.

일반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풀보조금 지원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사회단체가 있어요.

옛날에 관변단체라 칭했던 것을 지금 사회단체라고 칭하지만 이런 단체에 거의 대부분이 99% 나가지 일반시민들이 나가는 활성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많이 준 예가 없습니다.

NGO 및 사회단체라고 했습니다.

일반시민단체에도 잘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4월 29일을 3억 8,800만원 3개 중학교에 지원해 줄 걸로 되어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에서 안양교육청에 3억 8,800만원 지원해서 의회에서 결산승인 받기 위해서 결산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그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액정산서입니까? 정산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러한 내용이 정산서지 어느 학교 얼마 주고 이게 결산장소에서의 정산서의 의미는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간략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지원액 1억 5,200만원 여기에 대한 내력 굉장히 두꺼운 가지고는 왔습니다. 지침을 했고 일단 의원님들이 배부해드린 자료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4평에 대한 81평 지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지원액수가 각각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비교를 해서 안 되겠습니마는 일단 안양시에서 노인정을 짓게 된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면 일단 400으로 짓지 않습니까? 짓는 걸로 봤을 적에 평되어 400만원 건축비가 들어가는 걸로 정확하는 아니 잡았을 적에 나머지 비용이 일종의 식당부대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이니까 여러 가지 주방기구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금액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안양중학교 정산서를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한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안 주었기 때문에 24평을 지으면 9,600만원 나머지 부대비가 2억 4,500만원인데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 29학급이에요. 여기에 나와있는 관양중학교에 35학급 1,612명 안양중학교보다 학생수가 훨씬 더 많은 관양중학교 70평을 지었거든요. 그지요? 그리고 그런 건축비 개념 빼고 나면은 부대비 식당시설 9,500원 정도인데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수도 더 작고요. 부대비 2억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급식시설대상학교로 지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해서 결정된 학교에 댈 교특자금을 확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요청을 해서 그래서 3억 8,800지원내용은 각 교육청에서 온 시비 요청반 사정액 사정 없이 지원했습니다. 학교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건물을 신축하든지 계기별로 따져서 산정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검토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검토한 자료 가지고,

교육청에서 검토한 자료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평을 지었고 부대비가 2억 4,200만원이나 들어갔고 관양중학교이나 대안중학교 액수가 도대체 맞지 않는 경우거든요.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평수 가지고 설명이 될 겁니다. 집행내역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하나만 제가 지혜중학교- 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중학교가 1억 2,000만원,

관양두 개 비- 요게요, 새로 지은 겁니까? 아니면은 교실을 할애해서 쓴 겁니까? 관양중학교 하고 70평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 관련된 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신축 검토한 시설은 판단 안 했습니다. 질문하시면,

정산서를 받았으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건축비 없습니다.

그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내역을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중학교 도시가스시설분담금으로 35만 2,990원, 급식소LPG시설공사 524만 4,360원, 급식소의 전기공사로 1,338만원 또 비상연동장치설치공사 29만 830원, 배식차고설치공사 262만 4,100원, 커트보관설비공사 200만원, 그래서 시설비 소계가 2,389만 2,280원이고 취사용조리기구 5,960만 6,800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잔식기기구입비로 1,289만 4,200원입니다. 여기에는 식판,

그 얘기가 아니고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새로 했지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안양중학교 인근이라서 잘 압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안양중학교입니다.

부대비용 아닙니까? 가스비 등.

안양중학교가,

건축비 얼마 들어갔고,

시비부담금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교특자금이 우리 정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전체내역이 안 나오나요?

전체 나올 수 있겠지요.

잠깐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정산서만 봐 가지고는 정산서라고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제출한 서면답변서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의미는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대로만 봐서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사항?

제가 아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 주신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제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다시 알아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안양중학교는 81평이랍니다. 81평인데 여기 24평으로 계속된 것은 당초 것을 착오로 기재해서 우리한테 보낸 건지 지금 그 자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81평으로 착오로 이렇게 정산보고내역에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8,8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신 거가 요것 한 장이신데 그나마 질의를 하게 되고 또 몇 십 분에 걸쳐서 답변을 갖게 된 그래서 자꾸만 논란이 된 이유가 이 수치가 81평인데 24평으로 해놓으니까 금액하고 24평하고 도저히 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십 분을 벌써 허비했잖아요.

예, 그렇게-

81평으로 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는.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요. 학교급식시설 그 문제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지원현황 이전된 그것 좀 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현황.

서면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지난 6월 1일∼6월 20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이신 이천우위원님이 대표위원을 역임하시고 회계사 한 분하고 세무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서 심사에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40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중에 당해연도 감소액이 3,019억 600만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매년말 이후로 증감사항을 파악 보고하고 5년마다 공유재산가격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2000년도 가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매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 파악시 '95년도에 가격평가한 공유재산현재액에 매년 증감액만 파악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공유재산가격평가는 토지, 건물 등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가격을 재평가하게 되며,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현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말 대비 200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을 비교하여 보니 전체 34%가 증가되었고 토지는 가격이 52%가 증가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등으로 46%가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감소내역은 토지가 15만 3,700평방미터에 2,179억 8,000만원으로 이 중 매각처분이 토지가 14필지에 811평방 5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확정감소가 87필지에 20,435평방 61억 5,800만원 그리고 축척변경감소가 5필지에 17평방 40만 8,000원 그 다음에 가격재평가로 123필지에 13만 2,441평방으로 2,112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물감소액은 25,846평방에 839억 2,500만원으로 구관사 두 동을 6억 4,500만원에 매각하였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재평가한 결과 837억 8,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0필지로 분할되어 있던 것이 한 필지로 합병이 되면 9필지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고 그것이 또 한 필지로 확정적으로 증가가 되는 이중으로 작성이 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 보고서 작성 체계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재액과 관련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결산서 상의 기재한 물품의 증가현황은 정수물품만 대상으로 작성했는데 그 근거와 규정은 그리고 445페이지에 컴퓨터가 9대만 정수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버용 컴퓨터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무용컴퓨터와 프린터기까지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제대로 관리함에 있어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즉흥적이고 신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정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130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정수가 37개, 사업용정수가 141개 등 총 220개품목의 정수물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물품중감 및 현재액 결산보고도 정수물품에 한해서만 작성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5페이지 기재된 컴퓨터는 중대형 서버용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0년도 지리정보시스템구축용역서버와 전자결재용 서버 두 대를 구입해서 우리 시 전체로는 세무종합전산시스템 서버에는 총 9대의 서버용 컴퓨터가 있으며, '97년도에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는 정수물품 항목에서 제외되어 일반전산장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사무용 컴퓨터 총 2,488대와 프린터기 1,204대가 보급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정과와 관련된 질의하신 과정 중에 보관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런데 저희는 봉급 압류를 하고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이 봉급 압류가 돼 가지고 현재 2억 6,5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봉급압류 분을 예치시켜 놓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압류의 경우는 추심이 있을 때까지 예치를 시켜놨다가 추심의 내용대로 봉급을 하고 또한 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예치를 시켰다가 법원에 공탁을 짓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나 병합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하나일 경우에는 압류를 시킨 것을 추심의 채권자에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은 이상 말씀드린 것 회계과 소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사업이 '98년부터 군포시와 공동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공동추진이 가능한지와 군포시 협의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 시가 비용이 들어간 공동사업실적으로는 안양·군포시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으로 '99년 5개월에 걸쳐서 수립되었으며, 수립비는 4,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동추진사업협의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8년 9월 15일에 안양시지역경관촉진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2월 9일 안양·군포간 생활권중심의 지역정보화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군포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99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간에 걸쳐서 수립이 완료되었고, '99년 10월에 주고 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년 8월 10일 안양·군포시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설립형태 및 장소, 공동추진사업비, 분담관계 등을 의결하였고, 2000년 12월 20일 군포시에서 재단법인 국립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정관안 제22조 정보센터의 대표권에 대한 이견발생으로 회의가 중단되어 공동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공동추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데 공동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2001년 4월 10일 공동추진사업과 관련한 안양시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동추진사업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군포시와 논의하여 양 시 지역정보공동추진위원 및 실무담당과장으로 구성한 지역정보화공동추진관련 1차 회의를 2001년 5월 19일 안양시청에서 개최하여 공동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01년 6월 19일 군포시청에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양 시가 지역정보센터설립은 연말까지 보류하고 연말에 재논의키로 하며, 그전에 각자가 지역정보화사업을 독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에 회의결과 및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양 시의 정보화공동추진사업은 생활권을 같이 하는 양 시가 정보화사업을 같이 한다는 좋은 취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바람직한 면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정보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동추진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추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도 같이 했습니다. 즉 양 시의 의사결정이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양 시가 시의 입장을 우선하려는 점과 예산확보 시기가 상호 다르다든가 의사결정이 상대 시를 의식하며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황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즉시즉시 시대에 적응하여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사업이 계획수립 후 3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독자적이든 공동으로 하든 어느 정도 앞서 나갔어야 하나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수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사용 후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금번 6월 19일날 지역정보화 재논의를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지역정보화 맥락에서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35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출연금과 민간위탁금 총 7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기이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추진할 것인지 사장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출연금 3억여원과 민간위탁금 4억 8,0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정보화공동추진사업비 7억 8,300만원은 2000년 명시이월사업비로 삭감 및 자체사업비 변경이 불가하여 2001년 연말 군포시와의 공동사업 관련 재논의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 시가 공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조속히 센터설립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지만 만약 양 시가 각자의 길로 정보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본 사업비는 과목변경이나 삭감을 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화의 열정을 갖고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소관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7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아직까지 활용치 못하고 묶어두게 된 데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말에 결정키로 하고 보류한 지역정보화공동사업이 결말이 나는 대로 그간 부족했던 사항을 두 세 배로 노력하여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정보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음성정보시스템, 임채호위원님께선 ARS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종합음성정보시스템입니다. 구축내역 및 활용효과 그 동안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음성정보시스템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구축하여 8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하여 총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설치내역은 정보시스템장비로써 한 세트, 운영용 프로그램과 자료구축 153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주요프로그램과 자료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 페이지에 그간의 활용실적을 보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120번 전화로는 2000년 8월 1일 후에 하반기에 2,200여 건이 120번 전화를 통하여서 들어 왔고, 금년 상반기 중에 3,50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부운영용으로는 여론조사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연결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세 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직원비상 호출용으로 이것은 총무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당직실을 통하여 직원비상호출 산불진화 등에 네 번 활용한 바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번 없는 수신자부담 전화운영으로 주민전화비 경감을 들 수가 있겠고, 산불진화 등 비상호출시 등에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여서 자동으로 신속하게 소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양과 군포 공동지역정보화 추진을 했을 때 요약해서 본다면 장점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단점으로라면 양 시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의사를 결정하다 보면 시간이 그 만큼 지연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달리했을 때 그 부분에 절충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정보화사업은 그 만큼 빨리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단점이라면, 과장님!

조례제정을,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했다든가, 그 부분도 하나에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

그 당시에 인터넷,

'98년도 당초 우리가 안양·군포지역정보화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양 시가 공동사업은 하나도 안 했단 말예요, 지금. 마스터플랜 이외에는. 그러면 우리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표적인 게 지리정보시스템을 동안구, 만안구 도로시설물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요?

예. 그 다음에 사이버박물관이라고 해서 향토문화사료 등을 전부 총괄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99년도에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고 2000년도에는 지역정보사업을 해서 6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6개 사업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한 게 지금 그것입니까? 아까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한 세 가지.

자체로 한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양 시-

아니 양 시가 안양하고 군포하고 저희가 양 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우리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때 얼마였지요? 과장님!

출연금 20억에요, 사업비 한 30억원.

60억 정도 되지요? 60억.

당초 잡은 것에 반 정도 들어갑니다.

30억이요?

61% 됩니다.

예?

61%

61% : 31%지요.

그건 그렇게 딱 남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양 시가 합의점을 도달 안 해 가지고 군포는 군포대로 우리시는 우리 시대로 독자적으로 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출연금하고 민간위탁해서 전체사업비가 지금 60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30억 36억 명확히 따져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혼자해도 반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따져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60억이란 말여.

예. 아까 답변드릴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는 했습니다. 예산절감효과면에서 사실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지요.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지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의왕·군포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같은 근거 지역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한다면 예산절감은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정확한 사업의 진단을 하셔 가지고 담당국장님한테 또 건의를 하고 국장님은 또 결정자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결산서 109페이지 신용카드체납세 징수수수료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보조받아서 170만원만을 지출하고 830만원이 불용이 되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매월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작년도 12월 6일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12월분만 170만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83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세출결산서 152페이지 중소유통업구조개선기금 출연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구조개선기금은 노후된 점포시설 개보수하거나 이전하여 점포를 현대화하여 유통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쓰는 작업입니다. 자금의 조성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 매칭펀드방식으로 출연하여 중소유통업체에 신청이 있을 경우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연리는 6.6%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IMF 등으로 자금신청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우리 시에서 3개 업체에서 1억 3,000만원의 자금지원신청이 있어서 3개업체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담보설정능력의 문제로 대출 받은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금까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5억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융자신청은 저희들이 8억 4,400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실지로 융자를 받은 분은 1억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불용액은 불용처리된 것은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기이 조성된 기금에 비하여 융자된 금액이 미미하므로 작년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융자신청을 받을 수 있게 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결산서 152페이지 학술용역비 9,000만원 중 남부시장현대화용역비 7,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집행 당초에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적시에 집행하여나 하나 미집행된 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개발의 용역비 집행을 위하여 저희들이 관련단체와 주변 상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과 설명을 하여 시의 기본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안양농협 원예농협 등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각을 구상 중이며, 공동개발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부농사는 개발을 또한 원치 않았으며 또 시의 많은 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상실하고 다른 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조성을 하는 의견이 강력한 개진하여 용역비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시장현대화사업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나 당사자들의 극구 반대에 부딪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움을 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업은 좀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서면제출도 잘 받았고요. 중소유통업구조개선기금출연액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조성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우리 시에서 5억원이 조성이 되는데 융자가 미비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홍보는 저희들이 '우리안양'지에다 또 홍보를 수차례에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으로도 하고요. 각종 회의 시 이럴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요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우리안양'지.

아- '우리안양'지.

예. 그런 데에 수차례 하고요. 우리 각종 공문으로써 각 기관을 통해서도 했고.

현수막 같은 광고는 안 합니까?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딱 세 군데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의는 하고 저희들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데 그 금리가 6%이기 때문에 또 담보설정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또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 사업하는 분은 연리 6%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 때에는 오히려 이 기금을 활용하는 업체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불용처리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러 업체가 이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아까 '우리안양'지 하신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마도 현수막광고 이것을 좀 하시면은 좀더 효과성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세 개 업체가 신청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현수막광고라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남부시장현대화 용역 기본계획수립을 용역비 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굉장히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토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꼭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 문제로 한 시간 이상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걸로 '99년도 예산세울 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저 역시도 질의를 했지만 그럼 먼저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이전에 그 남부시장상인들이라든가 기타 그분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충분히 수렴을 했느냐 그 부분을 사실 많이 본 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심도 있게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최소한도 먼저 시장상인들이 점포상실을 우려한다, 못하는 이유라도 토지소유자들이 공동개발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못하고 5,000만원을 이월한다 지금 불용처리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이 수립 당시에 토지소유자와 또는 시장 상인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 했더라면 아마 이게 불용처리를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00만원 집행했지요? 용역비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용역기본계획수립으로 7,000만원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 그 7,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요. 2,000만원은 지금 명시이월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명시이월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시에 2,000만원을 가지고 남부시장에 대한 기본용역만 수립을 용역을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작년도에 산자부 방침이 전체 우리 안양시에 있는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타당성 또 특화 고런 것을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재래시장 전부에 대해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물론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명분은 남부시장이란 말야. 안양시 전체가 아니고 항목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7,000만원을 전부 예를 들어서 이월시키고 그 부족액 중 부족액만 추경에 세워야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2,000만원만 명시이월하고 7,000만원은 5,000만원은 불용이란 말이요. 그러니 행정상에 잘못된 거지.

그 분야는 불용액 때만 작년 말에도 물론 잘못됐습니다. 제가 봐도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불용시킬 때만 해도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가 어느 시기에 지침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만을 집행을 못 하고 지금 보류한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돈을 더 해서 한다는 이런 참 미안한 행정을 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지침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재래시장활성화 그 지침서가 중앙에서.

작년도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작년도 11월에 왔다면은 똑같은 2,000만원을 안양시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기본계획을 위해서 용역한다면 마찬가지로 5,000만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때 7,000만원을 그 당시에도 충분히 지침서를 보고 5,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할 필요없고 7,000만원을 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지금 추경이 지금 얼마 세웠습니까?

3,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 주고 그 다음에 2,000만원만 우리가 여기서 불용액을 처리해야지.

기술적으로 좀-

기술이 아니지 왜 기술입니까? 그게 자꾸. 기술적으로 따질 게 있고 기술적으로 아닌 것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침이 2001년도에 그 지침서가 왔다고 하면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2000년도 11월달에 지침서가 내려왔다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이 돈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겠다, 비용이 5,000만원이다, 그럼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이 2,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 집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시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성수입니다. 앞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중 선진세정 및 하수슬러지시설견학에 관련해서 그 대상 공무원과 무엇을 배우고 와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시설 관련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편성되지 못해 견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선진세정구현을 위한 지방세징수우수공무원에 대한 견학은 우수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400만원과 세정공무원 해외연수비 1,050만원으로 만안구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공무원 15명이 2000년 11월 26일∼12월 1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오사카를 비롯한 8개 도시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 견학 중 친절서비스에 관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오사카에 엔케이택시를 방문을 비롯해서 도쿄도 아라카와구에 지방세정운영에 관한 토론 등을 실시하였고, 나고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돔구장 및 경륜장을 방문해서 세수증대현장 등을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잘 정비된 선진세무현장을 직접 견학한 결과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접목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 안양시 세무행정에 접목해가면서 납세자편익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하창고 개조공사 6,888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1년 동안 사장시킨 사유와 지하직판상인을 지상으로 이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고, 구중앙장비관리사무소를 안양시에서 매입하였는데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전자경매시설구축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직판상인의 민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 개장 시부터 도매시장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각종 상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직판상인 지상 미이전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99년 5월 17일 지하직판상인 지상이전계획 확정 시 당시 집행부가 농수산물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상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00년 2월 24일자 그 당시 중복 품목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집행부를 임의로 변경하고 자유품목으로 입점하겠다고 요구를 하면서 2000년 3월 16일과 같은 해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원지방법원에 제소를 하였습니다마는 2000년 6월 3일과 7월 7일 각각 패소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00년 8월 31일 지상이전 추진을 위해서 농수산물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입점하겠다는 공증각서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당 상인들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서 집단으로 시청과 의회, 관리사무소 등 방문을 하여서 실력행사로 이어져 현재까지 지상이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상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10월 31일 상가추첨을 완료하고 상인 대표자와 지속적인 대화로 이전을 협의하였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서 금년 6월 7일 지상이전을 촉구하는 1차공문을 발송하였고, 1차공문 발송 후에도 공증각서를 계속 제출치 않은 상인을 상대로 2001년 6월 22일 2차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2차공문 발송 후에도 공증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인을 상대로 3차공문을 조만간에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각서를 현재 7명이 제출하였습니다. 공증각서 추가로 제출한 자까지 포함을 해서 우선 그분들부터 먼저 지상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창고개조 예산 6,888만원에 대한 집행은 직판상인이 현재 지하에 당초 계약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지하직판상인이 지상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개조하여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중앙장비관리사무소를 안양시에서 매입한 데에 대한 사용용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2,351평 중 이 중 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524평입니다. 기타 나머지 1,627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총 3개동에 417.5평으로 이 중 저희 도매시장에서 지하직판상인에게 지상이전시 임대코자 창고와 경비실 등 2개동을 사용할 계획으로 면적은 각각 272.7평과 3.3평이 되겠으며, 기타 1동 141.5평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자경매시설구축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2,600만원 중에서 1억 1,400만원은 도매법인인 태원농산의 전자경매시스템구축사업비로써 작년 12월달에 구축이 완료되어서 지출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이월사업비 1억 1,200만원은 공판업무를 맡고 있는 안양원예농협에 전자경매시설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농협중앙회에서 소속 공판장에 표준프로그램을 일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으로써 농협중앙회 소속 전국공판장 11개소가 모두 같은 사유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금년 3월에 원예농협의 전자경매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가 쉽지마는 않다는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지매입을 승인을 해줘서 건교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를 취득을 하겠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0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사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물론 이젠 견인장소로 일부 약 한 1,5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500여평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하직판상인들을 위해서 창고와 소매상인을 수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가 우리 시의 유도대로 되지 않고 또 생계를 위한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업무에 소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봉수 소장이 잘 알다시피 6,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1년 넘게 사장을 시켜놓는 거와 마찬가지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지하직판상인들이 일부 과격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창고를 짓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올려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견인보관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개의 지상매장하고 창고를 그냥 그대로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지하창고개조공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지하직판상인 56명중에서 일부가 지하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금년 10월 28일까지 지하직판장으로 활용하던 그 부분이 지금 56명과 계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전이 되지 않으면 지하창고로 개조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상이전을 추진을 할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56명에 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유품목으로 허용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도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도 했고 그 다음에 영업방해가처분신청도 수원지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부 패소한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다른 품목으로는 이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정해준 것을 행정이 추진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가장 큰 도매시장의 민원사항인 지하직판상인들을 하루빨리 지상으로 이전시키고 싶은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그러한 아주 간절한 아마 생각일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현재 직판상인대표하고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상이전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최대한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솔로몬까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하직판상인들하고?

예. 금년 10월 28일까지 지하직판장 사용계약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0월까지 그 지하상인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리 6,800만원 6,89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까?

2000년도에 지상이전이 추진될 걸로 보고요. 보고,

아니 계약기간이 그렇게 있는데도,

아- 계약기간은요. 매년 계약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8일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분들이 일단 지하를 계속 사용계약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1년간 다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그분들한테 다시 재계약을 해줘야만 됐습니까? 계약기간이 분명히 10월로 만료가 된다면요.

그때 당시는 계속 지상이전사항이 그쪽 대표들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고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면은 부족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연장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지상이전을 하게 되면 제출을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저희가 징구를 하고 재계약을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아닙니다. 지상으로 이전을 시킬려고 그러면서도 재계약을 다시 해줬다는 부분이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재계약을 안 해 주면서 그분들이 또 나중에라도 대화가 되면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게 될 경우에 지하의 계약자체 시설물사용계약자체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분들이 지상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오래된 염려에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임대료 부분을 지상이전 시에 납부를 하겠다는 그러한 또 사항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 하면 아니 10월달에 임대가 끝나는데 재계약을 안 해주고 권리만 주면 되지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지상으로 올라오면 중복되는 품목을 하지 않으면 지상에 영업장소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서로의 모종의 어떠한 서류상의 약속이 있으면 되지, 재계약을 또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또 버티게 되는 거고 또한 6,888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1년 동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해서 사장이란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것은 사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월입니다.

이월인데 1년동안 묶어놨잖아요. 다른 불요불급,

그게 이월사업이 되는 건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고 6,888만원 우리 도매시장에 지하직판창고 뿐만이 아니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있다시피 다른 사항도 많은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장이란 표현은 좀 저희가-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이것은 지상이전이 되면 최대한 하여튼 창고를 개조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김봉수 소장이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이것 계약을 10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해줄려면 6,888만원은 뭐 하려고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놨냐고요?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2000년도에는 충분히 지상이전이 협의가 되어서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엄연히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관 대 개인의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대로 했으면 이 돈을 1년 동안 물론 김봉수소장 대로 얘기를 하면 이월인데 1년동안 이 돈을 사용을 못하고 묶어놨으면은 불요불급한 사업들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묶어놓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시에 대한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한 어떠한 공무원의 입장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분명한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에 계약을 안 해 주었으면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들하고 모종의 서류에 약속을 하면 중복되는 품목이 아니면 지상으로 언제든지 올라올 권리를 주겠다 하고 재계약을 안 해 주면 되는 거지, 재계약을 해주면서 이 돈을 1년 동안이나 묶어놓으면 이유가 뭐냐 이거죠.

1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재계약을 함으로써 발생된 사용료가 7,8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계약을 안 하게 됨으로써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이 그 만큼 수입이 덜 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4명에서 5명 정도가 지하창고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그 사람들만 해 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안 해 줌으로써 또 결국 창고개조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건교부 중앙관리창고도 지금 새로 예산을 지어서 새로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도 그 시민이 낸 세금을 그냥 묶어놓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직판상인들 지상이전에 필요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사람들 지하상인들한테 물론 우리 돈을- 사용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한 7,0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편의시설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184개의 점포들이 지금 물론 지하 7,000만원 빼고 약 7,000만원 정도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입 빼고 나머지 상가들이 지금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던 사항은 사용료체납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서 '99년도 12월달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설물사용계약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하면서 체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행정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전에 시설물사용 계약기간이 3년일 때 발생된 체납액 말고는 현재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1년으로 해주면서는 매월 정해진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체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시설물사용계약서 전체를 다 사본을 뜹니까?

180개 정도로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 한 장에 시설물사용계약서가 한 5장에서 6장씩 됩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한테는 하지 말고 저한테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원본을 보여드리고 전체를 원본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미납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임대료를 징수했다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소장님한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안수산이나 법인이 나가고 나서 지금 시 자체적으로 수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 계속하실 겁니까? 언제쯤 법인을 선정하실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동안수산이 철수할 당시에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제도 두 갈래 길로 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존재할 당시에 유통과정에 제도적인 모순점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전직 소장들이,

저기 답변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반복하지 말고 직접 계속 운영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법인을 선정할거냐 그 부분을 묻는데 그 설명- 농안법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다 알지.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현재 작년 8월 15일부터 저희가 전품목상장외거래허가제도로 시스템을 바꿔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현 체제대로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아주 굴뚝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도매법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법인에서 운영했던 당시하고 저희도 상장외거래제도로 운영할 당시하고 거래실적과 금액을 비교하게 되면 거래물량으로는 20% 그 다음에 거래금액으로 25%이상 순수하게 증가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결국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값싸게 물량이 공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지금 안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취지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은 계속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수원이나 안산도매시장에 수산부류가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하고 비슷한 그러한 사항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안산에 도매시장에 지금 진행사항을 저희가 봐 가면서 언젠가는 바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법에서 한시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도매시장이 수산동 수산부류에 현재 운영사항이 크나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인근도매시장 추이를 봐 가면서 제도를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 내가 물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소장! 내가 물은 것은 법인을 앞으로 선정을 할거냐 안할 거냐 요부분만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고 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시에서 운영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을 선정할거냐 그 부분만 물었고 아까 우리 장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과정도 2000년도에 법인이 올라올 걸로 알고 6천 얼마 예산을 세웠다, 그럼 그 예산이 왜 이월되었느냐 그러면 판단 미스했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을 그냥 계속 시간만 끌어주면 이게 뭐이냐고. 지금 혼자 25분이야. 이렇게 끌어 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위원이 묻는 부분만 요약하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주면 되는 거지 계속 길게 시간을 끄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이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체납처분 추진 상황 본청분에서 급여 압류건수가 761건에 11억 8,900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만안구와 동안구의 자료를 다시 검산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유인물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만안구가 237건에 6억 7,100만원, 동안구가 68건에 1억 6,800만원이 정수입니다. 양 구청에서 자료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만 저희 재정경제국 세정과 내에서 집계 과정에서 이것을 305건에 8억 3,900만원을 정리해야 될 것을 761건에 11억8,900만원으로 잘못 정리되었음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사항인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의견서 쓸려고 했던 건데 자세히 보니까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 의견서에도 채택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확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급여 압류에 관련해서만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말씀드릴 부분 몇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허사업 제안같은 것은 이 자료를 100%을 신뢰를 한다면 100% 다 관허사업 제안에 어떤 부분은 100% 효과가 있었는데 전화보상금같은 경우도 245건에 1억 2,2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보상금 충당같은 경우도 바로 전화국에다가 245건을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를 했다라면 바로 전화국에서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액수는 물론 틀릴 수가 있지요. 체납된 액수는 많고 기존에 쓴 전화요금 공제하고 주다 보면 10여 만원 정도 밖에 못 받으니까 액수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건수는 245건을 전화보상금을 압류를 했으면 충당현황은 173건 이거든요. 압류만 해 놓고 충당은 안 한 것인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화국에 가면 다 거의 대부분 받을 수가, 물론 이제 전화요금이 체납액이 과다하게 있어서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화국에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안 간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245건에 대해서 173건이다. 또 압류만 해 놓고 충당현황이 이렇다라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수치가 틀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예금 압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상당 수준 시에서 신빙성에 약간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동산 압류와 관련해서도 건수가 4,508건 이거든요. 그런데 체액은 361억원이고요. 그런데 공매를 하거나 경매 배당금을 받은 것은 임의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원인중에 상당수가 저기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같은 경우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2순위, 3순위, 4순위로 후순위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안양시 지금 체납된 것을 1순위로 해 놨어야 일단 전액 변제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순위, 3순위 자는 나머지 돈 가지고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채권자들 보다 체납자에 관련해서 다른 채권자들 보다 안양시가 늑장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왕 압류할 거라면 늑장 대처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부동산 압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견서에도 부과 부서하고 체납관리 부서하고 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허사업 제안이 100% 달성했거든요.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같은 경우도 상당 액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서나 등록세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와서 그것을 내야만 등록을 하는, 재산을 등록을 하는. 체납자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낼 수가 없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안낼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시민 입장에서. 그럴 적에 이런 체납현상들이 발견됐을 적에 관허사업 제안과 같은 비슷한 예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 먼저 체납된 것을 해결하라고 이런 독려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같은 것할 적에 그럴 적에도 또한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부과 부서하고 체납정리 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체납정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본청 그리고 만안구 및 동안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 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권용호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권용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사항과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해서 살펴볼 때 2000년도는 '99년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88.2%에서 88.5% 약간 상승하고 재정력 지수도 100%에서 102.1%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이 35%인 1,004억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방안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23.8%인 383억 5,0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주요미수납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65억원, 자동차세 31억원, 과년도 수입이 255억원으로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의 증가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체납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엄격히 체납자를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3.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억 6,000만원과 대비하여 지출액은 0.3%인 5,200만원이 지출되고 152억 8,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그 동안 시중 금리가 연 10% 이상 고금리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부족하더라도 이자수입이 높은 관계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7%이고 향후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일반회계로의 전환함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4. 지방세의 미수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대안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매 년 반복 제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미수납액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거나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처리를 하는 바 미수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하여 체납자의 경각심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압류를 하여 고질적인 체납을 일소하고 결손처분은 필요최소한의 경우에 인정하여 결손처분율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50%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31건에 3억 6,000만원으로써 평균 82.3%의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100%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이 총5건에 3,6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건전재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체 풀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 사회단체나 비정부 기구에 대한 풀보조금의 지급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과 지급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이 완성되면 사업비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직까지 정산서가 보고되지 않는 것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권용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