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먼저 정정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한 번씩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 한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리고 넘어갈 게요. 세입·세출 결산서를 정정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주무 부서장의 확인만으로 결산서를 수정하느냐, 지금은 결산검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했고, 주무 부서장의 확인만으로 수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식 절차는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품의를 받아서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더군다나 결산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장은 행정지원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지원실장도 싸인한 근거가 없거든요. 이런 근거들은 지금 이 자료가 없다면 저희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지만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주무 부서장, 해당 부서장, 그 다음에 그 위에 상급자까지 결재를 받고 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300만원이 12월 8일날 전용이 된 게 있거든요? 자료 주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사본이 하나 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페이지가 275페이지인데, 12월 8일날 보면 1,300만원이 예산이 전용이 되었어요. 그 1,300만원의 지출 지급액을 보면 뒤에 증빙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가 다 경상경비, 경상경비도 당연히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12월 8일날 예산 전용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어야 되느냐, 1,3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우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에 소명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300만원이 왜 12월 8일날 전용을 해서, 당연히 당초 예산에 세워서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지출되었어야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1,300만원씩이나 경비로 지출이 되었느냐, 더군다나 이 시점이 12월 8일 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갖고 본다면 다 지급해놓고 나서 이렇게 맞추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2월 8일날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소명을 좀 해 주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자료를 고치는 것은 아니죠,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데이터를 맞추고 데이터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맞추고 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대로, 원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오라는 말씀이지, 그러면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올해, 한 해에 말씀하는 것 같으면 한 해하는 것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에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거의 연례행사같이 매년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원들조차도 사실 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면 시스템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매년 공무원들이 근무연한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자리를 바꿔야 된다면 기능직이라도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이 데이터를 계속 제대로 만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것도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되요. 그러면 공무원은 계속 바뀌고, 바뀌면 새로 이걸 배워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틀리고, 그러면 주무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품의를 해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든지, 기능직이라도 한 사람을 똑바로 써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기능직이 불량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을 테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도 않을 텐데, 그럼 주무 부서장들이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결재라도 받아서 시행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도 몇 달 있으면 바뀌고, 계장도 몇 달 있으면 바뀌고, 주무 공무원도 몇 달 있으면 바뀌고, 누가 합니까, 누가? 의원님들은 3년, 4년, 심지어는 10년씩 이걸 주무르고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잖아요. 고쳐라, 그런 똑같은 얘기를 연례행사와 같이 계속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수정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오셨지만 이걸 가지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관리과가 전체적인 문제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정자산, 감가상각문제, 기본적인 데이터 문제, 결산자료 문제, 아무리 법적 사무로 감사보고서를 감사회기 기간에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대로 줘야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감사보고서나 결산서 자체가 정말 능률적인, 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고 책임자한테 결재를 받아서 제대로 시행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사 지적사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수 위원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만드신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료상에 있는 것을 저희가 중복 질문을 한다면 지금 김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중복질문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고, 중복질문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결산검사를 승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김석수 위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가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죠.

상수도관리과 관련해서는 수정해서 자료와 저희가 요구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자 문제에 대해서 품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수도관리과 업무회계처리에 대한 연찬 없이 회계처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는 문제예요. 상수도 요금이 올라야 될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것은, 회계 미숙으로 오른다면 큰 치욕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님, 다시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서 자료 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과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을 전용을 해서 444만6,000원을 전용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일자가 12월 30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8일날 전용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12월 30일날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 번 지출원인행위부 자료 주신 것을 봐 주세요. 182쪽을 사본하신 게 있는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라고 해서 182쪽을 사본하신 게 있죠?

12월 30일자에 보면 얼마나 황당한 정도냐 그러면 장부상에 기록을 하고 나서 똑같은 줄에 예산배정을 다시 했어요. 장부상 같은 줄에.

그렇다면 자금배정을 해서 12월 30일날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돈이 모자랐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니까 12월 30일날 자금배정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가 아니라,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잔고상으로 계산을 해 봐도 444만6,000원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예산배정을 12월 30일날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장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는 마이너스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산업경제과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같이 해서 오후에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아까 사회복지과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제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재질문할 수 있도록 오후에 바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건 두 개다 자료가 오고 나면 확인을 한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 게요. 전용을 한 날짜가 12월 8일날 1,300만원이 전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면 목욕탕 이용자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목욕탕 이용자가 11월 3일날 갑자기 증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목욕탕 이용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면 그 전에 이 부분은 충분히 추경에 편성해도 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었고, 이용자가 증가된 것이 갑자기 겨울에 목욕객이 많아서 이용이 증가된다, 그거를 예상 못했다면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추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원인행위 한 부분에서 목욕탕 이용자가 증가되어 실제로 목욕탕 경유 값이 오르고, 셔틀버스 기름 값만 많이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용자 안전사고에 따른 실내 통로, 계단 등 미끄럼방지 보강공사 부분들은 운영경비에서 써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사업예산을 세워서 사용했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1,300만원이라는 돈을 12월 8일 이전에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1,300만원이 구멍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을 예산전용으로 매꿔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기감실에서 예산통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지만 기감실에서 예산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산업경제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전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조금 전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서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 볼 게요. 예산을 전용한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국도비 내시액이 갑자기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한 두 금액, 과목 전체가 바뀌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4만6,000원 이 금액만 전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와 같이 1,300만원을 전용해서 그걸 운영경비에 전부 열 몇 가지에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 질서도 문란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함부로 쓴다면 예산을 통제하는 기획공보감사실의 예산기능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기획공보감사실의 예산 부서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보조금 내시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국도비 삭감에 따른 예산전용 사유를 보고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자료 첫 페이지에 6회 추경예산액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1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1억200만원이라는 돈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보조금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액입니다. 그 예산액을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한 금액 444만6,000원 만큼 당초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1억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면 전용을 했기 때문에 444만6,000원이라는 금액만큼은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증가되는 거라구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떡할 거예요? 누가 컨트롤합니까? 의회에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1억200만원을 해 주라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전용을 해서 444만6,000원이 늘어난 것은 누가 컨트롤하느냐,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보다 444만6,000원이 늘어났으니까,...

기감실장의 답변은 잘 들었고, 해당 부서장들의 답변을 한 번 들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1,300만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 전용을 하게 된 근거도 사실 미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가 증가되어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증가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고, 연중 굳이 11월 3일 이후에 증가되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목욕탕 이용객들이 추울 때 많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이런 상식이 있었다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1,300만원이라는 돈을 기타 용도로 사전에 다른 쪽으로 쓴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전용부분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300만원의 돈을 전용해서 한 두 과목에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11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어야 되느냐, 이 11건 중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욕탕 이용카드를 제작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초 예산에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12월분 운영비가 모자라서 12월분 공과금을 납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1월분 공과금도 이 쪽에서 납입이 되었어야 했느냐는 의문점도 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맨 밑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통로, 계단 등 미끄럼 방지 보강공사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들이었었고,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어요?

전용계획에 있었으면 있던대로 하지, 하지도 않는 내용을 답변서에 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까지 해서 사용한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고, 향후에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금계획이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금계획을 세워놓고 자금을 지출하려면 그 만큼 돈을 묶어놔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부로 써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과장님은 예산요구를 제대로 했는데, 기감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최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로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 1억200만원으로 받지 않으셨습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1억2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맨 뒤 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변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200만원 아니에요?

아니, 사업비를 가, 나, 다, 합쳐서 하남시에 배정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이 1억2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200만원이죠?

1억200만원이라면 추가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444만6,000원 만큼은 이 금액보다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변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보다 늘어난 금액은 국도비 보조내시보다 사업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것은 그거에 대한 부담지시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부족되는 금액이 몽땅 시비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국도비 보조내시의 도비부담금, 국비부담금, 시비부담금 대로라면 444만6,000원이 플러스가 되었다면 국비와 도비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국도비 비율을 계산해 본다면,...

원래 재원이, 원래 농어민자녀 학자금 재원이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44만6,000원이라는 돈을 몽땅 시비로 했다면 이 보조금 내시 비율에도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계획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몽땅 그 금액이 시비로 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안 맞는 문제가 그렇게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경은 항상 그 때쯤 확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마지막 추경에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거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실장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아까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셨죠? 장부의 한 줄에 이렇게 같은 날짜를 두 개씩 기장하는 회계 원칙도 있습니까?

이런 회계 원칙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끼워 넣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 되었으면 빨간 줄로 한 열을 긋고, 그 다음에 작성자와 책임자가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음 난에 기장을 해야죠, 세상에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회계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