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법령이 미 근거하여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법령에 미 근거하거나 상위법과 이중 기재된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업무에 대한 공무원 질문 검사권 및 포탈된 사용료 과징에 대한 내용과 사용료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된 내용에 대하여 폐지토록 한 사항을 폐지하여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이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로 제출된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이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되어 축산법에 준하는 조항을 동법을 적용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이중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5조 사육자의 의무가 삭제가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새로 개정안

법률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데 포함된 내용을 일일히 찾아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령 가축배설물 등을 하천 등에 무단 방류를 했을 경우라든가 제한받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규제완화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때때로 보면 규제완화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끔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규제 완화해야 하겠다, 시민 편의로만 가야겠다 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있더라 하여튼 이런 규제 완화를 할 때도 신중히 검토되어야겠더라 이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