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2001년 상수도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행정을 위하여 연중 무휴 비상근무체제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경영관리로 상수도공기업의 적자해소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추경예산안 편성은 6월 28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상수도요금 인상분 수입금과 일반회계에서 노후된 상수도시설물의 정비와 장비보강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한 전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원정수구입비와 상수도부채 원금과 이자상환부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또한 환경부에서 정수장 점검시 지적한 장비보강사업비와 노후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30억7,796만원보다 13.7%가 증액된 31억7,782만원을 추가하여 총규모 262억5,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1억7,782만원의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평균 20.6% 인상분 수입금 16억9,104만원과 일반회계의 상수도시설 정비지원금수입 1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 배당금 4,498만원, 동파계량기 파손수입 4,596만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16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1억7,782만원의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정수구입비 부족분 21억3,989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부족분 4,536만원, 주민숙원사업비 부족분 2억3,400만원, 정배부지시설물 보수공사비 7억8,200만원, 정배수지 장비보강사업비 2억8,220만원, 상수도부채 원금상환 부족분 6억9,130만원, 상수도부채 이자상환 부족분 3억2,824만원, 기타 간이급수시설 정비 등 2억7,355만원을 편성했으며 기정예산중 사업비 집행잔액 15억9,872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수도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성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추경으로 15억원이 지원금으로 예산이 되었죠?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이것을 본예산에다 이왕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당초에 얘기를 하지 왜 꼭 추경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한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안세워줘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정수장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써야 되겠고 또 원정수구입비 상환액 그런 것이 80%만 계상되어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부족해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졌다?

예.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우리 익산시 행정의 사업인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삽입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을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금년에 추경에 15억원인데 좀더 충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자금으로 배당된 금액이 4,498만원인데 이 배경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대아리 밑에 고산에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투자비대 지금 사업을 하는 그 이익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시 군에 물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비 전부 제하고 남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비율로 해 가지고 남는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었는데 출자금이라고 이렇게 명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 익산시에서 출자금으로 얼마 지금 예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수도시설하는데 지방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부담비이지 출자금 형식은 아니다?

예.

다음에 세출예산에 가서 원정수구입비 부족분 21억3,989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당초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추경에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본예산에다 넣어야 되는데 추경에다 넣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쭉 예산 소요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부 세우고 이것도 다 세워야 하는데 돈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때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상태지마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차라리 본예산에다 세워가지고 부족한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명분으로 수도요금하고 또 뭐하고 받죠? 수도요금 외에 뭐 또 한 가지,

급수공사 해 가지고 세입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계량기 보수랄지 그 보수비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수도요금을 평상시에 부과할 때 물 먹은 양하고 그 다음에 손료라고 해 가지고 좀 받죠?

그건 전부 요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받지를 않아요.

손료라고 해 가지고 그거 지금 받고 있죠?

손료가 그 요금에 포함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료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계량기 구입해 가지고 그 계량기가 10년 지나고 그러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본인부담으로 시키되 노후로 해 가지고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시에서 해줍니다.

지금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한 돈은 어디에 별도로 예치해 놓습니까?

전부 같이 예치가 되죠. 그 요금하고 같이 예치가 되고 우리가 보수비를 별도로 세웁니다. 그것가지고.

손료는 누구돈이에요?

손료는 전체가 다 시민의 돈 아닙니까?

시민의 돈인데 말하자면 매월 수도사용료에다가 1,500원씩인가 얼마씩 손료를 받잖아요.

그것은 매월 내지를 않고 처음에 시설할 때만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수증 보니까 별도로 요금이 거기에 1,500원씩인가 얼마씩 부과되드만요.

처음에 시설할 때 손료부담비가 있고 고지서에는 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고,

그런데 동파계량기 파손수입으로 4,596만원을 수입을 잡으셨는데 일반 가정에서 계량기 고장나면 계량기는,

회수합니다. 다시 달아줘요.

거기에서 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본인 수용가 잘못이 있을 때는 전액 받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용조례에 보면 손료는 계량기를 앞으로 한 10년 동안 쓰게 되면 그 손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놔요. 나중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나중에 그것을 고쳐주기로 해 가지고 손료를 받는 걸로 상수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손료를 받는데 그 돈은 계량기를 10년 이상 쓰거나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시에서 무상으로 바꿔줍니다. 그 손료가지고요.

나는 그것이 무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가 하고요.

이 수입금은 본인이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인 돈입니다.

그리고 세출란에서 정배수지 시설보수공사 7억8,2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대개 무엇무엇의 시설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저희가 이 돈을 침전지에 경사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러지가 가다 걸려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또 모터 보수랄지 염소중화장치 보수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석철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억5,361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위배되고 지역간의 사업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