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5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여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2건 등 총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져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주민복지를 위해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활동 영역도 종래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관광, 교통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내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와 개난, 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한 자원봉사체제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조례안은 총 13개 조로 구성돼 있고 제1장부터 제3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3개조로 총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5개조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3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영리적 반대극복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원봉사 활동으로 규정하고 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문화,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사항하고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봉사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규정으로서는 제2장 규정인 4조부터 8조까지 규정돼 있고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는 제4조에 규정돼 있고 센터의 기능은 제5조, 센터의 운영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진흥에 관련된 사항으로 9조부터 13조로 구성돼 있고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 자원봉사 주관 운영, 자원봉사 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2조에는 자원봉사자나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구성자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1조에 목적, 2조에 자원봉사의 정의,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2장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항으로 4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5조에 센터의 기능, 6조는 센터의 운용, 7조는 자원봉사의 지도감독에 관련된 사항, 8조는 등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9조 자원봉사 주관, 10조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1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12조 실비지급, 13조는 시행규칙, 부칙으로써는 시행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은 의안번호 제204호로 2001년 6월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동년 동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안이 시달되어 검토한 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또한 활동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특히 국제적인 행사인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및 각종 재난·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원봉사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쎈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 자원봉사 주간운영,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을 규정 제12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실비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의 제정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나 제11조에 규정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수가조정 또한 제12조에 규정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실비지급 등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법은, 우리 구에서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는 참으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시찰하여 본 결과 참 큰 행사를 치른다거나 나라에서 하는 일들 또 지역사회 일들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는 모든 것이 생활이 풍요롭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후인력이라든지 또 그 동안 쌓아온 연륜과 경륜, 전문성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산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로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봉사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 활동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목적이나 다른 것은 다 찬성을 하면서. 6조에 보면 제2항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가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러면 실비 규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보험가입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험가입, 이 문제도 그러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지금 보험은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계획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비보상규정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비 문제는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맛사지, 수지침, 도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배 봉사활동에 관한 것은 경로당에 도배를 하는데 경로당의 도배공사는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도배용지를 사서 우리가 제공을 해서 하고 있고 수지침이나 발맛사지 하는 데는, 압봉, 침 같은 것을 우리가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비에서 봉사활동 할 때마다 침이나 뜸 이런 것은 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더라도 실비라는 것이 어떤 봉사단체별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받아서 그에 대한 소요량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그런 사항만 지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문제는 전 봉사자가 전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화재하고 LG화재에서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제도가 삼성화재는 '98년도부터 보험제도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LG는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문제는 단체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1년에 1인당 2,000원씩 단체가입을 할 경우에는 할인이 돼가지고 1,800원 정도 1년에 부담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 우리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재해나 조금 위험한 봉사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그때그때 보험에 가입시켜서 만일의 어떤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총칙에서 보면 제2조 봉사의 정의입니다. 10개 봉사 외에 기타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별로 수반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부류별로 보면 이미 여기에 기술된 것만 해도 11개 봉사단체로 봅니다. 이것은 포괄해서 봉사센터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각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산은 어떻게 출연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연, 봉사단체에서 실비든 지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포괄로 봤을 때 연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지원사업비가. 그 다음에 월 분기별로 이게 나오고,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에서 보면 10개 단체가 넘는데 분류별로 보면,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나 예상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필요하다면 수탁한다, 위임한다, 센터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센터장을 맡겨서 용역을 준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구상한 것으로 보면 이게 지금은 시작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 돈은 정말로 근거없이, 정말로 확인될 수 없고 그렇게 낭비성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라 하면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뜻에서, 자치구에서 감사하는 뜻에서 예산이 정해지지 정말 이것은 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참 감사하는 뜻에서 표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정도의 일반 다른 것의 어떤 포괄사업비로 이정도면 1년간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없이 나열한 것을 보면 11개 이렇게 하고 수탁까지 한다 이런 의미까지 갖는데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지금까지 구상했던 그런 사업비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작년에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그게 사업비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연말에 사례발표 보고대회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원봉사학교 운영하는 것 이런 분야에서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봉사활동 나갈 때 우리가 차량 같은 것 임차해서 지원해 준 것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봉사학교에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강사료로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정의사항에 10가지 항목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예산이 얼마다 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문제를 앞으로 자원봉사를 보다 더 심화시키고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단체로서 정착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사업에 따라서 지원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예산 뒷받침 문제는 이러한 봉사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봉사 각 단체로부터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과연 이 사업이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 검토가 됐을 때 앞으로 규칙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계획을 내도록 해가지고 봉사활동계획이 전문가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타당하다 할 때는 그것을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을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들어준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타당하다면.

그렇죠. 사업검토를 했을 적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엄청난 확대를 해서 많아졌다고 아까 얘기한 10개항 정의를 보면 10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구가 그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어디서 생기는 돈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출연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아, 그래도 우리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떤 봉사, 어떻게 힘이 들든간에 이정도 포괄사업비로 정해서 여기서 세분화해서 줄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액을 정해야지 이 사업이 잘 되고 10개 항이 다 열심히 했을 때에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그저 돈을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 라고 하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대로 일단 자원봉사라는 건 비영리사업, 비영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두고 봐야 알지만 이 사업을 두고 봐야 알지만 이거 주무과장이 이것을 제안할 때는, 낼 때는 그래도 월간 이렇게 연간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는 예상치가 있을 겁니다, 당해년도에. 그러면서 가면서 봤을 때에 확대가 될 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구상을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걸 얼마로 보느냐 이겁니다. 포괄사업비를 연 사업비로 봤을 때 얼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보고한 대로 2천만원 지금까지 수지침 여러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11개 항이나 된단 말이예요, 이것저것. 그랬을 때에 이 예산이 그래도 이렇게 쪼개줘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기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는 연기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꼭 예산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중에는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우리 어떤 무슨 큰 건설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천상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 전문지식이 있으면

그건 인지한다 이거야. 그건 인지하지만 저 개인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타당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검토해 가지고. 더군다나 위원회도 만든다, 위원회도 이건 타당하다 라고 할 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여기 돼 있단 말이야. 그랬을 시에도 이게 한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구가 애당초에 정한 게 얼마냐 이거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한 건 없고요. 이게 자기, 우리 정의에도 나왔듯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무료로 일단 제공을 한다 말입니다. 그 대신 그 봉사활동에 필요로 하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간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관계는 나중에 각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건 봉사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우리 정의에 나왔다시피 실비,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 봉사활동에 따른 어떤 물품이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정도 제공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을 여기에 제휴한 건 뭡니까?

수탁기관은 앞으로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지만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이 자원봉사 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생기거나 한다면 우리가 수탁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앞으로를 대비해서 언급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얼마 들어갈 예산인지 모른다. 11개 분야를 움직여 봐야 안다, 예측도 없는 거예요?

아직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어떤 지원예산 편성관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 단체로부터 우리가 계획서를 받고 계획서 검토해서 실제 지원해 줄 분야가 없는가를 확정을 지어서 예산심의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최용완 위원과 이문복 위원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데 대해서 찬성하면서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또 하나의 관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어떤 단체가 이루어질 염려가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현재 과장께서는 그 실비라든가 이런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과다한 것이 아닌데 여성복지센터 운영 과정의 조례안을 보거나 이런 것이 났을 때 하나의 단체가 조례안으로 통과될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외의 예산액이 많았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단, 6조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다른 이런 단체도, 다른 단체도 조례상에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또 제10조 구청장은 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2항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법인단체에 취업 또는 진학의 성적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조항인데 이런 조항이 노인에 관련된 운영조례라든가 또는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일반 관변의 단체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 조례에는 제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장담을 할 수 없는데요 새마을 관련법령에 보면요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구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수행하는 학교, 단체, 법인 등에 취업, 진학 등 반영토록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정해서 권장한다고 해서 해당기관에서 수용을 하면 되겠지만 수용을 안 하면 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자원봉사 관련법령이 국회에 상정하려다가 보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자원봉사 관련 법령을 제정을 해서 이 근거조항을 확실히 못박아 줬으면 권장이 아니라 표현을 달리했을 텐데 이 문제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권장을 해서 학교나 그 법인단체에서 그 내용을, 실적을 반영을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반영을 안 한다손 치면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새마을 하고 관련된 그런 조항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런 조례안을 일단 성안해서 일단 심의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와 비슷한 단체의 조례와 비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10조항을 소위 성적의, 진학에 반영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다른 이와 비슷한 유사한 단체의 운영의 조항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구태여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좀, 다른 단체의 조례 운영된 그 단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소위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형평성을 잃은 이런 위험스러운 조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현재의 예산은 도저히 출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운영하게 되면 순수히 자원봉사의 본래의 취지나 그 뜻에 상당히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용완 위원께서도 유럽의 자원봉사 얘기를 했는데 유럽의 자원봉사같은 것은 거의 전부 봉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단 관에서 이런 조례가 성안이 돼서 일단 움직이게 되면 그 예산은 연차적으로 증가되면 증가됐지 감소되는 예는 없어요. 단 이런 것이 염려이고 자원봉사의 원래의 취지에 상당히 일탈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안이지 않느냐.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자치구까지 하달된 모양인데요 사실 이것이 과연 환경, 문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이거 환경, 문화, 교통 전부 하면 자치구에서는 무엇을 할 겁니까? 우선 그렇다고 보고 예산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 문화, 사회, 모든 각 분야의, 다시 말하면 11개 항목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자원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는 있죠?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고 누구나 신청하면 자원봉사를 받아주rp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의 항목이 많은데 자원봉사 항목 내용을 주 업무를 봉사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구 행정도 보면 이런 분야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구행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자기의 노력을 제공하고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잠깐, 중간에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이 조항을 보니까 전부 자원봉사활동하게 돼있어요. 이거 봐요.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교통, 재해·재난, 문화예술, 어느 것 한 가지를 빼겠어요, 자원봉사를.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어느 분야 것은 빼고 어느 분야 것은 전부 넣습니까?

세분화해서 10개 단체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이 생기면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 나타난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통 어느 부문의 자원봉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른다 이거죠? 아니,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것도 모르죠? 아직 윤곽도 못 잡았죠?

봉사활동 범위요?

네, 범위요.

우리가 등록을 받을 때 자원봉사 등록은 어느 누구든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 실비나 보험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등록을 해서 어느 날짜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다 또 직접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 과장 솔직히 얘기합시다. 환경보전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말한 구청에 관련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실비를 받는다든지 보험에 들어간다면 다른 사업체의 자원봉사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은 등록된다고 해서 전부 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해복구작업에 인명구조 봉사활동을 나가겠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나갈 분이 10명인지 20명인지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수해복구 현장에 내보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찬성해요. 다만 실비, 구유재산 시설관리 이렇게 쓰는 부분 현재 전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안 나온 이상 또 자원봉사의 규모도 어떤 적정선에서 찬성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한 이건 무한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되 상당히 위험성있는 하나의 조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심의 규정도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주민이 자기가 어떤 분야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조례안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치구 예산,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관련, 자치구 시설물 무상 사용, 이런 것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예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업하지 않고 이 안을 심의하는게 본인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필요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가 지금부터라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정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를 실무자들은 없애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아까 조직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조직은 물론이고 세부운영계획을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아까 몇 몇 위원님들께서 물은 대로, 물으신 내용만이라도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서울시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통보된 이 조례를 보면 아주 납득이 갈만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자원봉사 우리 규정에도 나왔듯이 자원봉사라는 게 반대급부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최소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 하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전문인력을 우리가 짧은 기간, 월드컵기간을 얘기를 한 번 해 본다면 월드컵기간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문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사용하려다 보면 예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저런 어떤 부분을 최소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자 제도를 지금 월드컵 행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월드컵 기간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할 때 그냥 사전에 신청한 대로 받아 가지고 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아까 말씀

실적, 경력같은 걸 다 검토를 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면 예산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한 어떤, 그러면 예산을 어느정도 사용할 것이냐 라는 어떤 부분을 놓고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유재산 및 필요한 물품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것만 지원이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교통비 내지 그날의 식비면 식비까지를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야기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저런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포괄사업비 자체도 여기서 계상이 안 된거야.

예산사용을 다시 얘기하면 예산사용의 구체적인 어떤 내역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사용 문제를 놓고 몇 몇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다음 세부운영 계획상에 명백하게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월드컵에 대한 우리가 월드컵을 우리 구에서 월드컵 활동에 지원되는 인력이 어느정도냐 이런 걸 서울시 전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건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인력이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세부운영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잠깐 말씀중에 기창표 위원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과장은 의회에 이걸 상정할 때는 의원들이 이렇게 봐서, 의회가 뭡니까? 이걸 인준해 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간다는 걸 알고 인준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비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방향도 모르는데 이런 걸 하겠다고 그냥 서술적인 것만 내놓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성심성의껏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걸 못 믿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기본적인 데이터는 여기다 제시해 주고 연초에는 이렇게 갑니다만 아, 이제 시작해 내년 월드컵을 대비한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만 분기별, 연차적으로 분기별로 가다보면 내년에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니까 몇 분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가상치라도 제시해 주고 이걸 통과시키고 그래야지 무조건 나만 믿어주시오 이거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다 동의하지요, 그건.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일단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받은 인원을 봐서 모든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거 아니예요?

아니, 어차피 자원봉사 계획은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잡되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분야에 활동할 건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그럼 과장 말을 벌써 알아듣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포괄로 우리가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서울시조례처럼 아, 대행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소장을 만들어서 그리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계획, 예상이 안 나오고 구상 자체가 잘못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보면 지금도 분야별로 봉사활동 분야를 다 분야별로 나열해서 편성을 해서 등록을 다 받아놨는데 그분들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일시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고 단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추경에 올립니까? 예산을.

이 지원예산은 추경에는 안 올라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요?

예산문제는 아직,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예산을 어차피 각 단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는가 이걸 계획을 받아야 예산규모 같은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이

끝났어요?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과장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요 현재 11개 분야에서 선택해서 자원봉사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 사업비, 연 구성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연 인원은 얼마 그렇게 따지지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나오지요?

예.

그렇게 나오지요. 연 인원이 얼마인데 예산이 얼마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은 해 줘야 되고 지금 내가 염려한 부분이 기창표 위원이 아까 방금 질문한 내용중에서 아까 내가 물어볼 때 자원봉사는 다시 말하면 선정하는데 어떤 자격이 아무 것다, 본인의 신청만 무제한으로 받아들인다 아까 이런 말 하셨지요?

예.

그런데 아까 기창표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격 얘기하고 하니까 이력서 필요하고 학력 얘기하시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자원봉사를 하겠다면 노력봉사도 있고 어떤 전문가 자기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단 어떤 사업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적정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한 것뿐이지 어떤 선정의 기준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서대문구에 자원봉사 어떤 사람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봉사활동 하겠다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봉사활동 하고 할 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하고 맞춰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예를 들자면 외국어 통역봉사를 하겠다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격기준이 있지만 단순히 어떤 복지시설에서 설거지를 하겠다

아니, 됐어요. 원칙적으로 어떤 봉사든 간에 자원봉사 신청하면 주민이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다 이거야. 어떻게 이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측정할 수 있으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그분들 활용이

그거 압니다. 자원봉사 해야 되고, 저도 알아요. 제일 좋은 것은 자원봉사 돈 안드는 것이 제일이고 아까 기창표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으로 월드컵행사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세부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제가 과장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건데 또 우리 과장께서 시행규칙, 운영안을 가지고 일단 여기서

아니, 그러면 내가 한 마디 할께요. 아니, 최용완 위원이 나한테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거기서 얘기하면

여성복지센터 운영할 때도 예산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나중에 운영안을 만들 때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여기에서 이걸 입안할 때는 그게 기본이야. 아, 이거 이게 나쁘다는 거야? 이게 나쁘면 그 뒤에 후속적인 백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그거 없이 이거 좋은 거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밖에 더 돼? 나중에 그래 가지고 눈덩이마냥 예산만 문제가 되는데.

그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의회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1년에 1억원 이상 쳐박고 있어요. 730명, 내가 하나만 얘기 더해요, 빗나간 얘깁니다만 우리 이 과장이 여성복지센터 해 가지고 굉장히 시달렸어요. 우리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시비를 많이 했고, 그때 이 과장 예산 안 들어간다, 통과 한 번 시켜줬어요. 예산 극히 적습니다, 이래서 속기록에 내가 다 일부러 뒤져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여성복지센터에서 1년에 730명 내보내는데 총 인원이 수강생이 총 730명입니다. 거기 우리 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었냐? 1억원씩 들어가요 1억. 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 허가.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정한 동 조례가 '96년 12월 2일자로 제정되었으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 2월 8일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가. 제명 개정에 허가를 신고로 개정하고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중 제3조 별표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 업종별 수수료의 규정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장난감 제조업에 대한 징수기준을 삭제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은 공중위생법 관리법 부칙 제3조와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3월 6일부터 2001년 3월 26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하였고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고 제4조는 납부방법, 제5조는 수수료의 반납, 제6조는 수수료의 감면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레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5호로 2001년 6월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제정되면서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에 대한 신고제가 폐지되고 개설 통보제로 전환되면서 동업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 조례가 폐지되었으나 유기장업, 위생관리업, 위생용품제조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서대문구공중위생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은 적의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안건의 경우 환경위생법에 따른 독립된 개별수수료징수조례로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업무형편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총괄부서에서 일괄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전에 영업허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그 수수료라든지 목적의 세금을 사전에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신고 득하는 주민에 의하면 바쁜 시간에 2번, 3번씩을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신고필증 세금관계라든가 미리 알았으면 다 내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신고증 찾으러 갔을 때 돈을 얼마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다시 바쁜 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말이에요. 사전에 충분하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요즘 항간에 언론에 우리 과장께서도 아마 듣고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의 러브호텔 문제로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던 것도 중단하는 실정이거든요. 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담옆에 여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진작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것도 신고로, 허가가 아닌 신고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숙박업도. 그런데 이런 걸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만큼은 숙박업을 정비해야 된다고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비할 계획은 없는 건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에도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서대문 자치구 과감하게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계획을 세웠을 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신고하러 오셨을 적에 필요한 필요한 면허세라든가 징수금액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숙박업에 기존에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던 것을 조례로써 과연 그걸 제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에서 제가 찬성과 반대를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구의 또는 타 시`도의 조례관계를 검토해 보고해서 다음에 말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묶어서라도 정비를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공중위생업 신고 업종별 수수료 그리고 여기 쭉 나왔는데요. 얼마를 받던 걸 얼마로 받겠다는 겁니까?

종전에 받던 그대로입니다. 종전금액입니다. 이게 별표에 나오는 수수료 금액이요 먼저번에 숙박업이니 목욕장업이니 미용업이니 이런 수수료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허가가 징수기준이 삭제됐습니다, 신고제로 되면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수수료는 전에 있던 수수료 금액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신고제가 아니고 개설 통보제로 바뀌었으니까 그건 통보할 적에는 징수조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타 징수조례를 빼고 이거 지금 남아있는 위생처리업소, 유기장업, 세제제조업 기타용품업은 기존에 있던 수수료가 없어지지 않고 종전의 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만.

예. 이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는 그러니까 없어진 거지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자율성을 넓혀가기 위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가는 것은 사업을 하는 구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민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 지 아니면 실무자들의 어떤 지도 단속이라고 할까 어떤 홍보적인 면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지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단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거든요. 관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상치 못했던 시행착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 제25조 3항에 설치토록 규정된 녹색서대문구 구민실천위원회는 주 역할이 환경보전 실천, 계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이므로 위원회라는 명칭이 실제 역할에 부합되지 않아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 실천, 계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을 둔다. 안 제25조 3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없습니다. 예산조치도 필요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환경보전협의회 등입니다. 그래서 25조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서대문구구민실천위원회를 둔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실천계도 및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을 둔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25조 3항에서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를 둔다'에서 '위원회'자를 빼고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을 둔다'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6호로 2001년 6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7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1년 4월 13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장 회의시 각구별 현행 조례 제25조 3항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는 주역할이 환경보존 실천, 계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이므로 위원회라는 명칭이 실제 역할과 부합되지 않아 그 명칭을 현행 역할과 부합되도록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조례 제25조 3항의 단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를 예를 들면 현재 오토바이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환경감시단을 지금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마크를 오토바이 앞에 붙이고 환경감시단,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마크를 달고 기를 달고 오토바이를 동네를 다니면서 혹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듣자면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단속을 했을 때 아무 책임감, 일부는 감시활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제재할 그런 게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자기들이 자치단체장 명의로, 구청장 명의로 증서를 하나 해 주는 게 되면 나름대로 감사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회 그렇지요? 녹색어머니회만 관계가 되는 건지 전체 우리 환경감시단이 발족이 되면 전체 우리 남여 구분없이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 관할단체들이 여러 분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서울의제 서대문구실천단에 다가 포함을 시켜서 증표문제는 관계조례를 검토해 보고 맞으면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원활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그래서 앞으로 각동별로 아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 홍제3동만 해도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단체가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동에서 단체가 하나 더 생기겠지요 환경감시. 그래서 이분들을 뒤에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남녀 구분없이 공동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특별한 경우에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지원해서라도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하여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아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 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이 실천단 들어가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거 3.15 부정선거를 제보를 시켰던 소위 정부가 조직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소위 딱정벌레, 백골단 이런 인식이 대단히 들어가는, 가만 있어 나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 왜 하필이면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가 지금까지 별 탈없이 했는데도 이렇게 막연하게 서울의제21이 뭡니까? 막연하게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 물론 지금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거 시대에 뛰떨어져 가는 형태가 아니냐, 무슨 단을 조직해서 막연하게 제21서대문 이러면 과거에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녹색시민실천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으로 이것이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느 것을, 무엇을 한다는 단이냐 이거예요. 뭐 정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행사에 개입합니까? 통일에 개입합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저의가 뭐고. 얼마든지 이 모임에 다가,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가 저는 굉장히 좋은 용어라고 보는데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것을 막연하게 서울의제21구민실천단 해 가지고 통합하냐 이거예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제 저희가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라는 명칭은 워낙 위원회와 지금 우리 환경, 녹색서대문구위원회라는 역할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제21이라는 것은요, 그 뜻이 21세기 서울의 환경보존을 논의하고 실천해 가는 과제에서 서울의제21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지금 환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의제21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의제21을 갖다 서울의제21환경서대문구민협의회라 하든지 해야지 왜 실천단을 넣냐 이거야.

실천단이라는 명칭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딱딱한 그러한 명칭으로 되는데

봐요. 서울의제21 하면 이것이 환경인지 정치인지 경제인지 어느 분야에 이것이 활동하는 단체냐 이거야. 우리 구민이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조례안을 검 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일반구민이나 주민이 이것을 접했을 때 느닷없는 이것이 발생됐으면

그래서 그게 저희구에서 이 명칭을 한 게 아니라 준칙안으로 시에서

거기의 장을 단장이라고 그러나?

예. 단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별 무리없이 운영을 했는데 이제 서울의제21서대문실천단 해 놓으면 이것이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뭐야 이거예요, 도대체.

명칭이 너무 딱딱해서

아이, 서울시에서 하면 다야,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보존협의회 등등의 활동이 그간에 미약했단 말이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단 하니까 더 추진력이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아니, 질문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라고. 무슨 환경봉사단 얼마든지 좋아.

아니, 그러면 여기에 다가 지금 기창표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기다 서울의제환경이라고 넣어야지요 분명히. 여러 단체, 환경에 관련된 여러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가장 중요한 환경을 빼버리면

위원님 말씀은 여기 서울의제21 가지고는 일반인이 인식을 못하니까 환경이라는 말을 더 넣자

그렇지요. '환경'을 넣어야지요. 그러면 백골단이야? 이게. '단'자를 넣어. '협의회'라고 해도 되고 '회'라해도 되고 얼마든지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만 놨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빠르게 환경자를

이 이름이 오히려 부합되지 않아.

환경을 더 넣는 것도 좋은 뜻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복잡하게 의제21 이거 뭐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이면 환경이지. 하여튼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놔두더라도 여기다 환경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안 집어넣으면 말입니다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잘못 운영하면.

환경감시위원회라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제의해서 해 주시면, '환경'자를 더 붙여주시면.

다 빼버리고 '협의회'라고

12월까지 한시적인 것이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돼 있잖아요.

어디요?

2001년 5월 11일에서 5월 30일.

그건 입법예고한 것이지요.

조정 좀 해 봅시다. 5분 동안만.

질문 끝나고요,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씨 하나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격, 내용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환경을 집어넣는 것 하고 안 넣는 것 하고, 환경을 안 넣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각구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공통적인 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사업, 자치구의 어떤 특화사업 그 다음에 무슨 녹화, 환경인가 그 사업을 통틀어서 실천단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다가 환경만 붙이면 전자에서 얘기한 두 가지 내용이 희석돼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지 관계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 제21실천단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의제21실천단인가 이것도 어감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저한테 관계과장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의제21실천단이냐 아니면 서울의 제21실천단인가.

서울의제21실천단입니다, 그건. 그리고 21이라는 뜻은 21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제라 그러면 우리가 환경백서에서 명시했듯이 환경을 논의하는 걸로 우리는 다하는데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는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가 뭐하니까 환경을 넣어야 이해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 발의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은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저희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넣으셔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21실천단 하게 되면 환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을 집어넣어도 다른 내용까지 실천단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환경은 모든 문제를 집약해서 세부적으로 청소문제라든가 무슨 문제든가 다 된 겁니다, 자연보호든지 이런 사업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5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서대문구실천위원회를 둔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존실천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서울의제21서대문구구민실천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을 사업의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서울의제21환경서대문구실천협의회를 둔다로 수정제의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대문구환경실천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