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래 2월에 정기적으로 1회 받고 그 이외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안을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성립하기 전에 변경안을 제안해서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금년도 예산 정기 예산에 1억 8,000이 되어있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돼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1억 8,000을 편성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감사,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점을 다시 감사드리면서 상정한 안건을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같은 냉천구역 재개발 신축 아파트 단지가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같은 행정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다 동의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로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호에 의한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냉천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현재 동부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단지가 냉천동과 천연동 구역내에 건립되어 부득이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주요골자로는 천연동 119번지 1호 외 35필지 824평을 냉천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행정구역 변경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는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세대는 총 177세대 중 177세대를 설문 조사한 결과 냉천동 편입에 100% 찬성했으며 관할 동장도 냉천동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경계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법정동 5개 동 중 행정구역 변경 대상인 천연동과 냉천동에 대한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천구역 재개발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대지 4,000평에 지하 2층 지상 17층의 4개 동 316가구가 신축 완료되어 지난달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경계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1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위치되어 1개의 법정동으로 통일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10호로 2001년 6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동경계 조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동에 위치함으로써 불합리한 경계를 사전(입주전)에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관리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단지내 천연동 36필지 2,719.20㎡(824평)를 냉천동으로 편입함으로써 냉천동은 316세대 1,264명 정도의 주민이 증가하여 기존 1,045세대 2,587명에서 1,361세대 3,851명으로 증가되고 통반 조직 증가는 1개 통 8개 반이 되므로 결국 냉천동은 현재 5개 통 33개 반에서 6개 통 41개 반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합원 127세대와 지역주민 50세대 총 177세대 주민의 의견이 냉천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10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청취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보면 다만 구역변경은 관할 시장, 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얻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법정동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등기소에 등기만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