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입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최병익입니다. 먼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뿐더러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안 제5조의 내용입니다.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위탁시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코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둘째, 제11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아래재산은 심의를 생략하여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동 지역은 660㎡ 이하, 읍·면 지역은 990㎡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개정안 제24조제1항 내지 제6항의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 이상을, 공공용은 2.5% 이상, 경작용은 1% 이상, 광업채석용 5% 이상, 주거용은 2.5%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법과 형평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개정안 제24조제10항의 내용입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에 5%에서 1% 이상으로 인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요율기준은 주거용 2.5%, 농경지 1%, 기타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개정안 제27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대부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업용 사유건물과 주거용 사유건물을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개정안 제27조의2의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 전세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예치·반환방법 등을 규정하여 신설이 됩니다. 일곱째, 조례개정안 제30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매각대금에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였습니다. 여덟째, 조례개정안 제30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아홉째, 조례개정안 제30조의2의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예,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된 취득재산 북후면 옹천리 557-2 및 처분재산 예안면 태곡리 410-1 등 5필지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증축)재산인 북후면 보건지소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북후면 옹천리 557-2번지에 면사무소와 동일 부지내 있으며 1982년도 연면적 259.36㎡의 2층 건물로 건립되어 사용하여 왔습니다. 소요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신축할 계획으로 공사비 3억원과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총 3억2,3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관리상태는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0∼150명으로 환자대기실과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급·배수관과 옥상 일부가 누수되는 등 건물이 노후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기존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65∼70평정도 증축하고 약 40평을 개축하여 1층은 진료시설 및 대기시설로,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노후건물의 증·개축으로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건물철거 등의 추가예산을 줄이고, 열악한 진료환경의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리도모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고,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매각)재산입니다. 대상재산은 예안면 태곡리 410-1 등 5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여건은 예안면사무소에서 북동방향 2∼2.5km 떨어진 경사도 35°∼40°정도의 산정상 부근의 북향 비탈지대로, 용수가 없고 표토층이 얕으며 진흙과 암반이 부서진 막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사유로는 75년8월 안동 댐수몰민이주정착의 목적으로 사유림을 개간, 산주와 안동 군이 개간면적 1/2씩 분배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한 재산으로서, 76년3월 수몰이주민으로 선정된 자 또는 선정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들이 토지를 현재까지 개량·경작하고 있으며, 96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 왔습니다. 태곡리 411-1 등 4필지는 93년11월30일 송군자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 96년5월22일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태곡리 410-1필지는 86년8월1일 신정순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4호에 의거 수대부자를 매각대상자로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제1항에 의거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지방세는 예산액 287억9,500만원보다 18.34% 증가한 340억7,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47억5,900만원보다 244.05% 증가한 851억8,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0.55%이며, 지방양여금·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은 각각 100%, 100％, 99.17%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은 지방세는 예산액 287억9,500만원보다 3.00%증가한 296억5,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47억5,900만원보다 242.96%가 증가한 849억1,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각각 100.57%, 100%, 96.47％, 99.17%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9,000만원으로 지방세가 44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 1,001억6,500만원보다 13.35％ 증가한 예산현액 1,135억3,600만원 중에서 772억6,300만원은 지출되고, 209억4,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53억3,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및 5페이지 세출결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징수교부금수입·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이 2,042억9,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1,001억6,500만원 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이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46억9,000만원으로서 이는 채무자의 변제능력부족, 소재불명, 업체부도 등의 사유에 의해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금은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 과년도 미수납액이 9,900만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로 시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01억6,5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35억3,600만원입니다. 이중 세출예산현액의 0.13％인 1억5,000만원의 전용이 있었으며, 18.44％인 209억4,000만원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부족 및 장기계속공사로 이월되었으며, 68.05％인 772억6,300만원을 집행 및 13.50%인 153억3,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청육상팀의 운영지원비 1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과목해소착오로 의료및구료비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전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3.50％인 153억3,300만원으로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내용을 사전에 판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2건에 2억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태화동 시의원보궐선거 및 봉급조정수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은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각종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보건지소를 당초에는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건물 철거 등의 추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물을 증·개축하여 열악한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예안면 태곡리 410-1 등 5필지 매각재산은 5년 이상 대부계약 하여 현재까지 실경작하고 있는 현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한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고 믿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홍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평수가 더 작은 것을 매각하겠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지금 기준이 얼마입니까? 공유재산중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 토지나 건물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서 하고, 토지는 건당 1,000㎡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나머지는 심의회에서 바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1,000㎡ 이상이든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든지, 면적이 1,000㎡ 이하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1억원 이상이면 이렇게 합니까?

1억원 이상이면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송현동 우성아파트 앞에 전에 공유재산 시청소유 있었지요.

예.

그런데 시가 소유하고 있다가 수용된 수요자가 환원해 달라고 해서 줬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재산을 일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일단 면적이 660㎡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게 200평 아닙니까?

200평도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송현 우성아파트 앞에 말입니다, 우리 시청 땅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전에 우리 시 공유재산이었는데 도시계획 하다가 그냥…

저희들 기부체납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줬다면서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겨서 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겼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시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분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댐 전시관 매입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재산, 시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대체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계획과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시 예산이 부족할 때 임의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매각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득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안면에 있는 사람들은 5년 동안 빌려 가지고 땅을 개간했다는 뜻인데, 5년 동안 했다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뜻이거든.

이것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매각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시가 돈도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매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동 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몰이주민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먹고살지 못해 생계대책으로 군이 사유재산을 돈을 들여서 개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벌써 계획을 해 가지고 이전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시로 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여러 번,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수몰이주민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차원으로 개간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현재 농지를 짖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부족이라든가, 적절히 필요하지 않아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든지, 국유지든지, 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공유재산 매각하여 주시오해서 권고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조례를 만들지만 조례에 입각해서 꼭 매각하지도 않고 때로는 또 꼭 매각해야 할 땅도 매각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조례를 확실히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계획적으로 아니면 몇 평 이하, 좌우지간 법률이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평 이하는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일괄 공고해 가지고 공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아니면 자주 홍보적으로 해야만 말썽이 없고 또 형평에 맞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1조2항에 보면 동 지역에는 600㎡ 이하의 토지를 용도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은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애매 모호하게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없고 객관적으로 봐서 이의가 없을 때는 바로 결심을 받아서 처분할 수도 있고, 그 면적 이하가 되어도 이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정식으로 붙여서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준칙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군이 전부 똑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안면에 30년이 가까이 지나, 한 25년 지난 땅을…

예, 75년도 당시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원소유주에게 불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소유주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작자 있는데…

현재 경작자 있는데…

예, 원소유주는 사실상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산주로 있던 그 분은 이미 다른 분들하고 내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5년간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는 분들에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 현재 계약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했을 경우에 원소유주 반발이 예상되는데…

원소유주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까?

이미 자기들하고 거래가 되어서 넘어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래가 안 되지만 개인들은 이미 거래가 넘어 갔어요. 거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단 말입니까?

예. (

위원석에서 - 아니 공시지가가 이게 뭐 147원 입니까? 공시지가가 147원, 116원, 141원,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이렇게 헐하나, 단위가 몇원입니까 이게.)

원입니다.

그러니까 147원이라는 말이죠 ㎡당.

예.

그러면 땅 한 평에 300원, 400원 밖에 안 되네요.

땅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지 보통 사람은 가보면 줘도 못합니다, 면적만 그렇지. 그래서 용수도 없고 북향이고 비탈지고 자갈하고 이래 가지고, 또 수몰됨으로 인해서 워낙 없어서 그것이라도 붙들고 앉았지 사실상 가보면 토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는 묘도 쓰면 안 되는가? (장내소란)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