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안동 포학술토론회참석을 위해 해외 출타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적정하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결산내역은 예산액은 523억8,775만2,000원, 징수결정액은 553억8,658만4,000원이고 수납액은 542억2,363만6,000원 미수납액은 11억6,294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1억6,294만8,000원이고 보조금과 지방채에 대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은 예산액 2,003억2,013만1,000천원 중 1,500억2,013만6,000원이 지출되고, 462억887만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40억9,111만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02억2,981만9,000원 중 680억2,639만1,000원이 지출되고, 199억3,876만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6,465만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92억6,928만9,000원 중 816억5,742만1,000원이 지출되고, 258억1,938만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7억9,248만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8억2,102만3,000원 중 3억3,632만4,000원이 지출되고, 4억5,072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397만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은 280억9,191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7억1,384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399억2,333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7억9,051만3,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은 총 8개 특별회계에 걸쳐 예산현액 422억5,943만7,000원 중 243억7,964만2,000원이 지출되고, 61억7,866만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7억113만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액은 19억8,161만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17억2,376만7,000원은 지출되고 2억5,784만4,000원은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결산내역 중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전년도 보다 10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9억1,566만2,000원보다 2억4,728만6,000원이 증가한 11억6,294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에는 23억7,471만7,00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40억9,111만1,000원으로 17억1,640만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전체 세입예산이 443억2,360만2,000원보다 162억3,168만3,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출도 170억5,967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을 보면 전체 19억8,161만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17억2,376만7,000원은 집행하고 2억5,784만4,000원은 불용으로 반납하였으며, 불용된 내역은 구제역 방제사업 국비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2,334만1,000원이 반납되었고, 호우피해 복구비로 2억3,109만2,000원을 결정하였으나 추경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예산으로 대치되고 당초결정으로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 전체의 채무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78억8,556만6,000원이었으나 당해 연도말 현재는 895억3,113만8,000원이 되어 216억4,55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은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불어났고, 세출예산의 결산내역 중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안동 시 전체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 재정 자립도는 36.6%로 전년도 41.4%보다 저하된 것은 지역경제가 침체된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수금이 불어났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내일은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 출석할 과장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출석 요구할 과장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출석할 과장이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10일 제3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