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성백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23억6,540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91. 3%인 21억5,858만6,000원을 집행하고 2억682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의사운영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698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시설장비유지비, 의회 인터넷전용선 구축,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에서 6,683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은 2001년도에 집행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내외 여비에서 737만4,000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1,282만7,000원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3만6,000원이 또 사무국 직원의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에서 903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 고용과 관련된 보험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인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6,489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컴퓨터를 구입할 때 그 컴퓨터 가격이 예산 책정할 당시보다 싸졌기 때문에 절약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9,870만원의 96%인 5억7,561만5,000원을 지출하고 2,308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의수당에서 182만원, 지방의회 비교방문 소요경비인 국내여비에서 881만6,000원, 해외 선진지 의회 견학 및 자매결연 국가 등의 방문 경비인 해외여비에서 147만4,000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77만5,00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6월 29일자 의안 제22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에서 의정활동에서 의원의 회의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출석을 하면 위원회 활동이든 공식회의든 회의수당 일비 7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회의수당을 받는 합법적인 이유가 되는지 어떤 경우까지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회의의 참석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 이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히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럼 회의에 참석하는 기준이 없다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문을 들어설 때 주는 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원이라고 그러면 회의장에 들어와서 착석을 했을 때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본회의장이 있을 때 본회의장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들어와 가지고 전화가 와서 도로 나갔다 그 다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들어 왔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과연 회의에 참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에 참석이라면 그 회의장에 입장한 시간을 저희는 입장을 하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회의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원이라고 그러면 회의장에 입장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 의석에 착석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입장이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문만 열고 들어와서 한 발짝하고 나서 도로 나가서 갔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구민이나 일반인이 그런 것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회의장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참석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의회에서 그럼 별도로 그 기준을 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수당을 줄 것인지 또는 발언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저희들로서는 사무국으로서는 회의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면 회의 참석으로 간주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원 중에서도 그런 의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주장한다거나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떳떳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 사업 중에서 의원 홈페이지 및 동영상 시스템구축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본래의 전산개발비가 6,328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1,000여만원을 남기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 홈페이지를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다소 개인홈페이지 구축에서 좀 소홀했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예산을 이렇게 1,000여만원씩 남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알뜰하게 살림을 한 건지 또 이건 수요자가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남아 있는 이유 중에는 의원 세 분이 홈페이지를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남아 있고 이왕에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좀 적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100만원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00만원이 쌌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잘 심혈을 기울이신 분에게는 그것이 조금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좀 미비점이 발생했다면 저희 사무국에 신청을 해 주시면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은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 경상적 경비 중에 국내여비를 보면 1,56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한 걸 보면 반도 안 되는 678만4,000원 집행을 했거든요. 잔액이 8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어떤 국내여비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의회 비교 방문하는 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횟수만큼 의원들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 사정에 의해서

의회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횟수를 정한만큼 못 갔어요.

이게 사무국 경비입니까? 사무국 여비예요, 의원 여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정활동 지방의회 비교방문해서 881만6,000원이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들의 국내여비지요? 의원들 거지요? 사무국 직원들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사정이란 게 사무국에서의 사정을, 의원들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의원들 사정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러는데

의원들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분들이 있고 또 비교방문을 한번 덜 갔습니다, 2000년도에.

위원회에서 활동이 미흡했구만.

아니죠.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시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남은 겁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안 간 사람보다

당연히 간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여기 보면 1,560만원 중에 67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줄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회분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간 사람이 안간 사람보다 많다 그래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예.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3,8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일반운영비 예산중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제도 도입 예정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회발전 유공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상품 구입비로 일반보상금 180만원과 의회발전 유공공무원의 부상품구입비 포상금 100만원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규정에 의거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와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의 자료들을 저장하고 양방향 문자전송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서 847만1,000원을 전산개발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운영시에 필요한 회의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수작업으로 하던 분류작업을 신속하게 분류하고자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문서정합기 구입비로 588만5,000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1억2,369만원에 대비해서 1. 8%인 3,864만원이 증액된 21억6,2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성 경비 초과근무수당 말이에요. 본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던 겁니까?

이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지침에는 내부지침에는 75시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강남구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48. 75시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청서부터 전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62. 25시간으로 약 13시간30분을 더 편성을 구청의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추가로 그 시간만큼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시간과 같이 함께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13시간30분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48. 75시간으로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1년도 언제부터 이 75시간 적용합니까?

원래 지침이 풀로 공무원이 초과근무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7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적용을 언제까지 했어요, 구청에서.

해마다 이게 시간별이 조금씩 틀리는데요 금년에는 48시간을 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구청에서 한다니까요.

제 말씀은 지금이 7월이지요. 금년이 2001년 7월이에요, 그죠? 그럼 2001년도 우리 편성할 때에는 12월쯤에 본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48. 75로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 75시간 기준해서 1월도 75시간 기준해서 지급을 한 것인지 언제부터 모자랐느냐 이런 얘기예요.

모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말까지 대비했을 때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추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7월이지만 8, 9월이면 9월이면 이게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빨리 안 세워 놓으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거지요, 그죠?

그렇죠.

12개월치를 이렇게 만든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