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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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옮긴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먼저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용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용환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현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63쪽에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2,000만원 이상 건설건수만 나와 있고 현황 그러면 수의계약의 계약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현황은 여기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님이 자료현황을 받아 계시네요. 현황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리고 소액공사 견적입찰에 대해서 위에 2,000만원 이상도 견적서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 계약합니까? 일단은 견적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견적서를 참고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위에 2,000만원 이상도 역시 그렇게 다하고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밑의 것만 특별히 그렇게 구분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62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만 지금 62쪽의 사업개요를 보면 수용인원을 6,500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 사업비가 250억 해 가지고 경산시가 125억, 대구대가 125억을 부담해 가지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용인원을 줄이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주로 운동장은 국제규격을 하되 인원은 6,500석 하는 것은 고정석으로 5,000석 들어가고 자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1,500석인데 그 인원은 그렇게 많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하되 인원이 많이 올 때는 조금 가변 좌석을 이용하지만, 국제행사 할 때는 많이 오겠습니다만 평상시의 행사는 이만큼 많은 인원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운동장이나 하면 되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수용인원을 8,000석으로 잡았을 때 당초에 계획했을 때가 한 ’90년대 중반입니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짓겠다고 영대 측하고 협의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은 2005년도 정도 되면 추진하는 기간이 벌써 한 10년 정도 흐르는데 불과 우리 경산시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약 50만을 내다보는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좋은 예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영대 측이 2000년도 2월 23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최종적으로 못 짓겠다고 무산통보가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영대 측만 고집을 하지말고 인근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선의의 어떤 경쟁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하양에 시민운동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대구대 정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한번 지어볼 의사가 없느냐고 의사타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일언지하에 묵살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은 이런 시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답변하신 국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는 모르겠다 답변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도비 100억원을 받아서 300억원 재원으로 하겠다는데 굳이 경산시하고 대구대에서만 125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과거 영대 할 때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비가 많이 지원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00억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하여튼 예산은 도에서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도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영대 측에 지으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대구대에 지으면 100억원을 지원 안 해 주겠다 이것은 행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도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쭉 ’97년도, 2000년도까지 자세하게 제가 이건 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동안에 이게 많이 지연돼 왔고 예산이 그 동안에 도비가 지원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 약속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행시킬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2001년도 5월 23일에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물론 논의된 것 중에 위치나 명칭, 규모, 사업비 분담 이것은 그렇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공동등기 하도록 그렇게.

이성관위원

공동등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그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약관을 다시 실무협의를 앞으로 몇 차례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약관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료되려고 하면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서로간에 여기도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영남대 측과 현재 대구대하고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차원이 상당히 틀립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영대 조건하고 지금 현재 조건하고요?

이성관위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취해진 여러 가지 현황이 좀 틀린다 이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당연하게 틀립니다. 그 당시에 지사가 참여했고 지금은…

이성관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대 측하고 어떤 협의를 했을 때는 방금 동료위원이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대 측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대구대 측하고 협의 협상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가 이끌려간다 할까 이런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의정간담회 때도 그런 현황을 설명 들었습니다만 위치선정을 1호 안으로 할 것이냐, 2호 안으로 할 것이냐, 3호 안으로 할 것이냐 세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는 학교 구내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호 의안인 것 같은데 진입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는 학교 구내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무엇합니다만 영대 측하고 협의를 할 때는 상당히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비굴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구대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을 생각하셔 가지고 추호도 어떤 결과론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현황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까 견적입찰하는 이런 것은 빼고 수의계약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공정하게 쭉 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느 한군데 집중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순서대로 하나씩 그렇게…

이성관위원

수의계약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입찰을 보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우리 경산시에 소속해 있는 업체에다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듣기에는 큰 마찰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업체간의 어떤 우리 행정기관의 불평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론도 제시하는 부분을 한두 건을 이렇게 봤는데요. 수의계약하는 이런 부분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하자가 없게끔 하여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필히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반 페이지에 이것을 끝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의 없이 어떤 자료를 주는 것이에요. 물론 전자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책자도 하루 전날 오후에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 내는 이것도 보면 물론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이 자료 같으면 성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냈는가 반면에 대다수 실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아주 전문가라야만이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현재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산시에 건설면허 등록된 업체 수를 아시고 계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일반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4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400개요? 그런데 혹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사가 잘못됐다고 우리 시에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직 제가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희위원

전혀 없지요? 전부 100% 완전무결하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또 건설업체가 공사하고 난 뒤에 경산시가 코아실험 해 본 사실 있습니까? 즉,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 떠서 강도시험이나 측정시험 해 본 일 있느냐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뭐…

이강희위원

없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위원

보통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진량에 각 공사해 놓은 것 전체를 한바퀴 둘러 봤어요.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장난입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입찰이 돼 가지고 공사 따가 가지고는 거의 그 사람들이 안 하고 하청 줘 버려요. 하청하는 사람들은 면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면허 빌려서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경산에 면허를 빌려 주는 면허회사를 알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직 파악치 못했습니다.

이강희위원

못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위원

현재 우리 경산이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도 공사 같은 것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보고 같은 것 확실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면허 없는 회사는 공사 주지 마세요. 촌에 특히 건축하는 것 동네 목수 일좀 하다가 건설업체 사장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가서 면허 빌려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물럭주물럭 밥 한 그릇 먹고 공사 거창하게 1억짜리도 하고 5,000만원짜리도 합니다. 그런 회사가 제가 보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자제 시켜 주시고 면허 빌려줘 가지고 큰 공사시키는 데는 앞으로 수의계약도 주지 마세요. 왜 줍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