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의 해외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도 이 단체에 참여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실은 '94년6월10일자로 인가됐고, 현재 개소는 '94년7월5일자로 개소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당초예산에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발간은 통계법 제4조하고 8조 규정에 보면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 주관하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매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통계조사의 조사표 인쇄하고 보고서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저희 정보통계과에서, 이 사항은 저희가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지만 조사하는 인건비는 통계청에서 직접 배부됩니다.

이것은 발간비, 수용비입니다. 사실은 통계청에서는 인건비 같은 그 예산이 많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기록보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 이것도 450만원도 앞에 설명 드린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정보화를 위한 자치정보화재단, 이것도 1년에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운영되는 건데요. '97년도에 설립돼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여기에 가입해야만이 회원 기간관, 자치단체간 소프트웨어라든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비를 내야 그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회비는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를 매입하려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기획재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 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예결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2회 추경 총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억1,189만원이 증가한 총 879억9,124만6천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요구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5,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0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1,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 5,8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전장에서 보고드린 읍면동 기능전환 재정보전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총무과 소관 기본급으로서 봉급이 20억3,976만6천원이 증가됐고, 기말수당이 20억4,735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기본급이 5.5% 증가돼서 봉급은 증가됐고, 기말수당은 400%씩 기말수당이 나갔던 것이 200%는 기본급으로 갔기 때문에 20억4,735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수당으로서 명퇴수당 3억5천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상했던 명퇴자보다 명예퇴직 요구하는 명퇴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3억5천을 요구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가 전년대비 27.7%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정유공자표창 부상품으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역은 시정유공자 표창이 각 실과소에서 주던 것을 저희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주다 보니까 부상품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분 예상액 8백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으로서 은혜여중 급식시설 지원은 은혜여중이 급식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세교중학교 급식시설도 신축으로 세교중학교가 새로 생겼는데 급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축비로 1억6,600에서 1/2인 8,3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고, 세교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학생수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시 이미지제고 및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여부를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용역비 3백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평택항 카페리취항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카페리호가 취항되므로 해서 우리 평택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이에 맞춰서 마라톤 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마라톤경기의 참가자에 대한 메달과 티셔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65페이지는 국도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및 설치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농구대 보수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요구가 많아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이 1만여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체육시설을 유치하고자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이전설치는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 6면을 설치하고자 당초에 2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매립장으로 갈 때는 8면으로 2면을 더 설치요구해서 1억5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충동 레포츠공원 내 농구장포장은 지금 마사토로 포장됐기 때문에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주민불편을 느끼고, 인터넷에 자주 등장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구장을 포장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67페이지부터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에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CD프로젝트 구입을 대회의실에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설치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천정에다 설치해서 고정된 LCD프로젝트를 설치코자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8페이지는 저희 회계과에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필요한 물품취득비를 일괄 계상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생략하고,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화장실 환경개선, 연료사용료 부족분 등은 사무실수리 및 공공요금 부족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로서 990만원은 지금 사무실에는 냉온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도에는 냉온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유리를 개폐용으로 해서 공기순환 및 냉온방 조절을 하고자 개폐용으로 18군데를 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맨 상단에 사무실 주차장부지는 그 동안 신장1동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주차장을 하고자 구상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신장1동사무소 옆에 국방부 부지 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142평을 매입하고자 150만원씩 2억1,3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민원처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과는 한 건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재발급 인원이 증가됐는데 재발급하는데 비용이 당초에는 1,100원씩 계상했습니다만 비용이 2,420원으로 증가돼서 2,53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첫 장은 생략하고, 73페이지는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파고라설치는 비상급수시설을 했습니다만 파고라가 설치되지 않아서 각종 먼지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세교근린��원과 이충 어린이공원, 지산체육공원과 안중 제일근린공원에 파고라 설치를 하고자 요구하게 되었고, 비상급수시설 재건축은 세교동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재건축코자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주로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증가요인에 보상금과 밑에는 보조금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시설비로서 수영장 정수시설내 배관교체 및 운동장내 남부지역이 스탠드가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기 전에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로 요구하게 되었고, 암반등반터 보수를 손잡이와 발목디딤돌이 많이 파손돼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한 보수비로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실과소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본청 관할 읍면동에 대한 예산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 팽성읍이 시설비로서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6백만원을 요구했고, 78페이지에는 시설비로서 국도변에 분집기 설치는 시기와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도일로 농수로설치 1,100만원 요구됐습니다. 79페이지는 신평동으로서 화장실 보수 및 라지에이터 교체로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80페이지는 원평동 근린시설 인부임과 화장실이 원평동에는 1, 2층에 한 개씩만 되어 있어 주민이용시에 불편해서 화장실을 신축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는 비전1동으로서 관내출장여비가 통리장 및 반장수당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는 비전2동으로서 역시 통리장, 반장수당 부족분, 83페이지는 세교동으로서 통리장, 반장수당 부족분.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55쪽과 56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59쪽부터 8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네.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1천만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동으로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했는데, 이 중에 설치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농구다이에 망이 떨어졌다든지, 부식이 돼서 판이 떨어졌다든지, 현화 동네체육시설 같은 데는 주변에 하수구 설치가 안 돼서 시설자체가 붕괴된다든지 해서 그런 소요를 상반기에 보수를 해 가면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1,5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보수하겠다 해서 1,500만원을 추가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그것은 공원체육시설은 저희가 설치한,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말고 동네체육시설로 시가 체육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도. 동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가꾸기 사업을 일환으로 하면서 설치한 공원,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한 것에 대한 파악과 보수지, 공원관리라든지 울타리라든지, 공원내의 어린이놀이터 기구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해서 다시 검토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충동 레포츠공원 농구장 포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마사트로 포장을 처음에 했습니다. 순수한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마사토로 해서 운영토록 공사를 했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먼지가 엄청나서 외려 운동을 하는게 아니라 먼지를 쏘일 정도다 해서 불평과 시정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포장하는데 9,100만원이 들고, 그 옆에 농구장 주변시설 보강하는데 9백만원 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준공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실내체육관이죠.

레포츠공원은 끝난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사토로 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예.

금년도 예산 계상 된 것은 다 봄에 식재를 했고 그 후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하는 것은 가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도서관 옆에 성동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 인천에 사는 어린아이가 친척집에 놀러 왔다가 어린이들하고 울타리에서 놀다가 울타리가 넘어가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는데 지금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7백 내지 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그쪽에서도 50% 책임이 있으니까 4백만원만 예산을 계상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울타리가 넘어 갔다 하면 그때 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일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한권에 4천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 교재입니다.

교육 오신 분들한테 한 권씩 나눠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집에서도 가져 가셔 공부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본부터 인터넷 검색까지요. 컴퓨터 교육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출장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는 확보되어 있고 놀이터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 기존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훼손된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블라드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자꾸 마모가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