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는 2001년 6월 2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년 7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결산안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0년도 예산이 당초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과 함께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해는 원유가격의 인상과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우리 지역의 경기 또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민선 2기 시정발전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착실하게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들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확정시키고 광산업집적화 단지의 착공과 광산업진흥회를 설립하는 등 우리 광주가 21세기 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진 것은 지역경제 회생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획기적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평동ㆍ하남ㆍ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평동산업단지 진입로를 국가지원사업으로 개설하게 되므로써 교통체증 해소와 공단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단지내 입주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50년 숙원이던 도심철도의 이설, 최첨단시설을 갖춘 상무소각장 준공, 그리고 제2순환도로 제1구간을 민자유치로 개통하는 한편 시립묘지조성과 초현대식 화장장을 건립하여 묘지난을 해소하였고, 2000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제2순환도로 3구간 건설, 신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은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결실들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은 성과라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과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조 8,612억 1,300만원에 수납액은 1조 8,473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 3,746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 잉여금은 4,726억 5,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3,076억 7,4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49억 8,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의 예산 현액은 1조 238억 7,300만원에 수납액은 1조 498억 7,4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2.5%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127억 2,900만원, 세외수입 2,499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897억 3,300만원, 증액교부금 7,700만원, 지방양여금 485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 1,801억 1,000만원, 지방채 687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있어 예산 현액은 1조 238억 7,300만원으로 지출은 예산 현액 대비 82.9%인 8,491억 2,200만원이었는데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가 9.8%인 818억 1,800만원, 사회개발비가 33.9%인 2,628억 3,300만원, 경제개발비가 28.1%인 2,164억 1,100만원, 민방위비가 3.8%인 360억 2,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4%인 2,520억 3,800만원이었고, 차인잔액 잉여금은 2,007억 5,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4건에 834억 4,400만원, 사고이월비가 33건에 185억 1,700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334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9,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373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974억 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55억 2,0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2,719억 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1,720억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98억 8,900만원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써 예산 현액이 5,898억 400만원으로 수납액은 5,458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52억 5,100만원이며 잉여금은 1,905억 8,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1,497억 8,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8억 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현액은 2,475억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15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02억 6,900만원이고 이월액 813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222억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02억 9,000만원으로 99년도의 1,081억 5,700만원보다 2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8종으로서 각 기금별 결산 내용은 결산서 348페이지부터 364페이지와 같습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결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04억 4,800만원으로 99년도의 1,000억 6,400만원에 비해 296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678억 1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된 반면, 974억 1,700만원은 상환하여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은 9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9,787억 9,7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년도 중에 1,675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원금 상환과 연도 중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으로 1,347억 6,900만원이 조정되거나 감액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99년도보다 327억 8,600만원이 증가한 1조 115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0년도 말 현재 4조 5,279억 8,900만원인데 행정재산이 4조 4,752억 4,700만원, 보존재산이 33억 8,400만원, 잡종재산 493억 5,8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말 4조 1,447억 9,000만원보다 8.5%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으로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35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27억 6,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 전환 등으로 11억 4,1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의 219억 2,300만원보다 6.9%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385억 8,900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 기성금,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 긴급 복구사업 등 총 17건에 84억 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9억 8,500만원은 집행하였고 월드컵경기장파산시공업체 기성금 2억 1,600만원을 이월한 나머지 2억 3,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분출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결과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13일 동안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시고 의견을 주신 총 7건의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기타특별회계의 공금잔액과 이율이 낮은 1개월 이하의 정기예금 비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의 통합관리 및 입찰에 의한 금고선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리자금 중 기타특별회계의 자금은 업무특성상 특별회계별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출수요의 예측에 따라 공금예금과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철저한 자금의 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금예금 기준 설정과 연간 자금수급계획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탄력적인 예치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조례를 설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하는 것은 현행 제도나 운영관리상 어렵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과 함께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금고의 선정은 타 시ㆍ도의 추진사항을 비교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하철건설 등 대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채무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우선 순위를 감안한 사업수행으로 채무의 증가억제와 상환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월드컵 경기장 등 준공시한부 사업의 우선 투자와 함께 사업별 공기연장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조정해 나가는 한편,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계획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채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면서 현안 사업 마무리 위주로 최소액 만을 발행하고 매년 결산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를 조기상환해 나가는 한편 지방채 발행시에는 상환기간이 길고 이율이 낮은 정부 우량자금 위주로 확보하여 지방채 상환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 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채무의 감축을 위해 지원율 인상에 따른 국비 소급 지원분은 전액 기채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최근의 저금리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공채이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은 관련공부와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관리의 소홀로 인한 오류 사항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재산 소관별 관리책임자인 재산관리관이 수시로 그 실태를 조사ㆍ정리ㆍ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상의 소홀로 2000년도 말 실태조사 결과 오류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2월중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각 재산관리관에게 시달하는 한편, 지난 상반기 동안에 관련 공부와 사실상의 차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태조사를 하였고, 또한 시유지잡종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자치구 담당자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되면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비 보조금은 사업정산과 함께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반환 받지 않았는데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는 등 적법한 수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 정산 잔액을 해당사업의 종료와 함께 반환 받고자 해당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의 전화 독촉을 하는 등 반환조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99년도 시비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총 8,100만원의 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인 5,300만원은 지난 4월 12일 수납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800만원은 해당 자치구의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발적이고 유사한 기금의 설치로 지방재정의 통합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기금의 존폐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셨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18종 1,103억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각종 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관리ㆍ운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1월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633억원을 기타특별회계로 전환,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해주신 농업관련 농업인 후계자 복지기금과 농업기술진흥기금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도 그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현재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조성목표액 50억원 중 작년 말 현재 4억 800만원을 조성하여 그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계획년도인 2008년까지는 목표액 조성에 차질 없도록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치자금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금 사용시기의 정확한 판단으로 이자 수익률을 높이는 등 기금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로점사용료의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등 고질적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납기 후 가산금제의 도입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2000회계연도 말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의 미수납액은 총 4억 2,000만원인데 이중 도로사용료가 3억 6,600만원으로 87.3%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의 미수납액도 19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23억 3,100만원 중 12억 4,900만원이 고질적인 체납인데 이들 대부분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부진과 사업부도로 인한 폐업 그리고 행불 등에 의한 경우들로써 부과ㆍ징수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치구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제의 적용과 함께 적극적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추적과 재산조사 그리고 보유재산의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체납액 정리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택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기 분양된 토지대금의 체납액 또한 과다하므로 매각 촉진 등 다양한 노력과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요구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상무 1, 2, 3지구 및 신가 등 4개 지구로 총 172만 5천㎡의 택지를 조성하여 87%인 153만 3천㎡를 분양하고 토지대금 8,672억 3,100만원을 수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00년도 말 현재 309억 2,4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분양 용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 대금납부기간의 연장과 분양알선 중개 수수료 지급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연체 대금 해소와 분양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서도 납부독려 담당제를 실시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재분양이 가능한 용지의 선별적 해약 수용과 명의변경 허용, 중도금 대출알선, 고율의 선납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을 촉진하는 분양대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어려운 시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 및 2000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고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문 1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시 2000년 결산분석결과 예산운용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첫 번째로 명시이월 증가로 예산의 탄력성 저해에 대해서 광주시의 2000년도 세출결산결과 99년 명시이월액이 836억원에서 375억원이 증가된 1,211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산의 율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연도에 넘겨 사용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르는 예산의 무리한 집행과 이에 따는 낭비적 요소를 억제하고 사업중단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신축적인 예산운용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예라고 하나 지나친 명시이월은 광주시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각종 숙원사업과 민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나친 이월 사유는 광주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일시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는 타당성과 실시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장기간이 소요될 일련의 절차를 완료한 후 2차년도에 보상과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타당성 있고 과학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체납관리대책 허술함에 대해서, 광주시의 2000년 결산세입미수납액 현황을 분석해 보면 99년도 1,266억원에서 55억원이 증가한 1,321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51.6%인 681억원을 차지하여 미수납액의 주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광주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우리시의 세입세출 수지균형이 견실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고 과단성 있는 행정력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이 전무인 상태에서 광주시의 99년 결산결과 채무액 원금기준이 9,789억원이며 2000년도에는 1조 11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각종 공사의 무리한 발주로 인해 지방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의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99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도 단 한푼 사용하지 않아 채무 감축 노력이 부족했음이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예산액은 3,361억원이며 이중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1,284억원, 불용액은 2억 5,700만원입니다. 광주시 재정부담의 최대원인은 당연히 지하철 공사비로 시는 이로 인해서 시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시민복지정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난 5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및 운영검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의 공사추진현황과 지하철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또는 완공 후 운영적자 해소 방안 등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시는 앞으로 1호선 준공시까지 총 소요 공사비가 7,874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불필요한 인력감축을 최소화해서 외부 위탁 등으로 경상경비를 감축하고 개통시부터 요금을 1천원으로 현실화해서 1일 수송인원 17만명으로 예상할 때 연간 100억원의 흑자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광주시는 재정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상적인 계획안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수많은 기획입안자들이 처음부터 적자를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번 광주시 계획안의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으며 더욱이 2004년부터 흑자를 내겠다는 본 계획안은 환승이나 순환망을 갖추지 않고는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은 단순히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하철 등의 강행으로 불거지는 재정압박에 대한 집단여론질타와 시민의 뜨거운 눈총을 임시방편으로 가리는데 급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004년과 2007년도의 1일 수송인원을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3년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6월 27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광주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선2기 3년 결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금번 광주시가 발표한 민선2기 3년 결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3년간의 시 행정에 대한 성과를 결산하는 목적은 그 간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여과없이 공개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된 정책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시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인데 다소간의 비판은 대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누구보다 먼저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2기 3년을 결산하고 지금까지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왜 전혀 보고가 없는지,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지난 3년 IMF환란의 여파로 위기에 대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진력해 왔고 우리 광주가 지난 세기의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확고히 다져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경제가 안정되어 가고 기업생산활동의 활력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또 기아자동차의 경영안정과 생산량 증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정상조업률이 향상되고 실업자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지역경제회생에 진력한 결과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자료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스크린 경마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2000년 결산서에 의하면 작년 4월 22일 개장된 스크린 경마장이 8개월만에 866억 9,226만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광주시는 발매금액의 5%인 43억 3,461억원의 마권세를 세입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한 달 평균 발매금액이 123억 8,460만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7.4%의 증가를 보여서 145억 3,767만원으로서 한 달에 약 7억 2,700만원정도의 마권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경마장을 통해서 광주시가 2000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총매출액이 1,593억 8,000만원으로서 5%인 79억 6,903만원을 세수 확보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 과천시에도 5%인 79억 6,903만원이 납부됨으로써 결국 스크린 경마장은 광주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의 주요통로인 셈입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현황과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비율은 전국평균보다 41.1%로써 IMF이후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채 광주지역자금이 계속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IMF이후 지역소재 금융기관의 대거퇴출과 영세성, 기업친인도 취약등이 겹쳤기 때문인데 특히 국내 굴지의 대형 유통업체와 판매시설 그리고 스크린경마장마저 입점되면서 광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현상은 더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경마장의 개설로 인한 부작용이 점차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고액 배팅으로 인한 가사탕진, 경마자금 마련에 따른 각종 범죄 양산, 법으로 금지된 사설 경마조직 발생, 그리고 시민의 사행심 조장과 청소년 탈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작년에 시민단체의 반대 등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측면과 지역사회기여효과, 그리고 건전한 스포츠 제공 등의 명분을 내세워서 스크린경마장의 유치를 적극 주장해 결국 관철시켰는데 이제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스크린경마장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달 평균 발매금액이 약 145억원이상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마사회측에서도 기대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스크린 경마장이 광주시민의 사행심을 얼마나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역자금 역외유출문제, 각종 사회범죄 개선방안, 지역사회 기여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건전한 레저스포츠 공간인가 아니면 도박장인가 등에 대한 정밀진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는 마사회, 시민ㆍ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6억 8,264만원인 반면에 세출은 71억 3,408만원입니다. 세출액 중 인건비가 49억 8,432만원으로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립예술단체의 2000년도 세입은 전액 입장료 수입으로 2억 1,600만원이고 세출은 4억 9,800만원입니다. 최근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경쟁력 강화 측면입니다. 현재와 같은 행정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따른 관장 임명과 사업소 성격의 위상으로는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에게 맡겨서 문화예술분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추세에 따른 변화측면입니다. 예술의 전당에 이어서 서울세종문화회관이 2년 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했고 국립극장, 경기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민간인 관장책임운영제도를 도입했으며 전남도 작년에 남도문화예술회관을 전남예총에 위탁관리 시켰으며 이러한 추세는 부산, 인천, 울산, 대전, 전북 등에 파급시켜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문화예술회관도 개관 1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향광주의 공연문화의 산실 역할을 함으로서 호남에서 제일가는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했고 6개 예술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체로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같이 문예회관이 재정자립도는 약9.6%로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문예회관이 비영리문화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비능률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10%선에 맴돌던 재정자립도를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작년에 28%까지 올렸으면 2015년까지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서울세종문화예술회관처럼 재단법인화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또한 전남도처럼 단체에 위탁경영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구나 경기도 같은 책임운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관장만 민간전문가를 임용하되 인사권 등 아무런 권한을 두지 않는 대구의 경우가 아니라 국립극장과 경기도처럼 예산지원과 인사권까지 주는 실질적인 책임운영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영원리를 아는 유능한 민간전문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열정과 집념으로 광주문화회관을 운영할 때 광주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한 연구분석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광주문예회관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결산 결과 부당 세입으로 인한 과오납이 급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세입결산 결과 행정기관의 과세착오 및 법령적용 잘못으로 인한 세입과오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세입 과오납 반환액이 26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30%인 34억 9,656만원이 증가한 61억 8,162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오납은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병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바 이는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오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민살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통세의 과오납이 전체의 90%인 56억 1,632만원을 차지해서 광주시의 부적절한 과세행정으로 인한 서민경제에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에 대한 공신력 실추방지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공직자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함께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2000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상무 1, 2, 3지구, 신가 등 4개 지구에 총 172만 5천㎡ 택지를 조성해서 이중에 13%인 22만 2천㎡를 미분양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해서 대금납부기간 연장이나 분양알선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또는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대금 회수와 분양대금 조기회수를 위해서도 납부독려 담당제 실시라든가 재분양이 가능한 용지의 선별적인 해약이라든가 명의변경허용, 중도금 대출알선, 고율선납할인율 적용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수년간 미분양택지와 연체대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용지의 택지를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택지를 분할해서 분양하는 방법이나 또는 미분양택지에 대한 가격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겨져 있는 가격보다 내려서 분양을 촉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체대금 해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명의변경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도 연체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명의변경을 허용해서 연체대금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위원님께서 2000년도 결산분석결과 명시이월 예산이 99년보다 375억원이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사업비 확보 단계에서부터 연차별로 구분하여 확보ㆍ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정부 지원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조건이나 시기 등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투자계획 조정 등 매우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2000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광산업육성 214억원, 무등건설아파트피해주민구제를위한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 수산물도매시장 86억원 등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지연, 또는 설계보상협의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광산업육성과 집적화사업 관련 예산 214억원,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용역이 지연되어서 집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원자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계상된 14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설계보완 등으로 금년 초에 착공하게 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86억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76억원 등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유 등으로 이월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요구는 물론이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이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철저한 반영과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해서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1차연도에는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반영하고 공사착공 가능시기에 맞춰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연차별로 편성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공정별, 단계별 예산반영과 집행이 되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께서 민선2기 3년을 결산한 “광주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시의회에는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의회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 민선2기 3년 결산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관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년 민선시장 출범이후 일정기간이 지난후면 시정을 종합결산해서 기자간담회 자료로 작성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내용이 대부분 새로운 것이 없고 그간 시의회에 보고, 또는 협의드린 내용을 종합한 것이어서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 산하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이를 미리 협의한 후에 제작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다소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책자로 제작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자간담회 자료로 썼던 것을 위원님들의 책상에 비치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시가 발주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실적부족 시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월드컵경기장도 실적위조로 시공사가 교체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이로 인해서 공사기간의 연장, 시 행정의 공신력 실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책임의 문제와 향후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가 463억원으로 2000년 12월 18일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금광기업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광주 소재 송원백화점과 춘천 소재 하이퍼마켓의 건축실적이 인정되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실적을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자격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격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01년 1월 5일자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광기업 주식회사의 다음 순위업체인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금광기업에서 제출한 실적 중 송원백화점의 경우는 주차장, 운동시설, 음식점, 집회관람시설은 백화점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순천 하이퍼마켓은 임시사용 승인만 되어 있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므로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2001년 1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우리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만, 2001년 5월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동부건설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본안 사건 판결확정시까지는 공사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공실적 인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다소 애매해서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이 판결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는 실적증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서로 있다는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확정심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시공실적 인정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당초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한 시공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이 허위로 밝혀져서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변드린 두 건의 공사가 공사일시정지, 낙찰자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과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체에서 제출한 시공실적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증명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심사에 임하도록 자체 개선한 바가 있고, 또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적증명의 한계를 명확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우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책임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광주시립문화예술회관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예술향수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91년도에 개관된 이후 지금까지 연 3,204회, 1,267만 6천명의 공연 실적이 있고 6개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크게 본다면 공연장 시설유지관리 및 대관업무, 또 소속 예술단체의 창작과 공연활동 지원,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 대관업무, 무대시설 운영관리는 공무원이 맡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은 현재 민간 전문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체제에도 불구하고 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지적과 함께 전문 경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타 시ㆍ도의 사례와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먼저 전문 경영체제 도입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의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개방형 직위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또 실태조사 등 전반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선 위원장님께서 상무 1, 2, 3지구,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미분양 용지가 22만 2,000㎡인데 납부기간 연장, 대출알선 등의 현행 분양촉진 대책과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담당제, 해약명의변경 허용, 선납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수년간 연체됨으로, 첫째, 미분양택지는 지적분할을 추가하여 분양하도록 하고, 둘째, 가격을 재산정해서 가격을 내려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셋째,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상무 1, 2, 3지구와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77만 3,000㎡의 택지를 조성해서 이중에 158만 2,000㎡를 분양하고 19만 1,000㎡가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IMF 등으로 인한 부동산침체 등으로 분양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로는 부동산거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 동안 분양촉진대책으로 택지명의변경 허용, 납부기간 연장, 융자알선, 중개수수료 지급, 선납할인 등을 시행해서 최근에는 분양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미분양 택지 해소책으로, 첫 번째, 지적분할 분양과 분양촉진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무지구는 부 도심권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도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설계된 지역으로서 분할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 계획된 부 도심권 개발목표에 저해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천 등 업무시설과 산업시설, 그리고 지하철이 완공되면 토지이용이 극대화 되어서 투자자의 이익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신 가격 재산정은 재감정을 하여야 하는데 기존 매입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제안하신 연체대금 해소방안으로 명의변경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당초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미납원금과 연체이자를 완납하는 조건으로는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연체대금을 탕감하는 조건의 명의변경은 기존 매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으로 허용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 3년 결산서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 새로운 사항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 안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중요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시점에는 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린다거나 서로 검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소홀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점심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모면하시려는 자세가 나타나요. 이 자료를 보니까 5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저만 그런 것인지.

파본이 하필이면 반 위원님 책상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무성의하게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페이지를 보면 아쉬웠던 점이 나오거든요. 시민들의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열악한 시 재정여건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을 그때 그때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이나 5ㆍ18민주화 유공자 예우 및 국립묘지 승격, 광주ㆍ인천 국제공항간 직항로 개설 문제 등 일부 현안들이 정치적 여건과 예산상 지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외에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까?

열거를 하자면 그것에 그치겠습니까만, 위원님들 관심사항을 대개 간추려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조금 심도있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도 표기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이해도 구하고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어등산 개발은 미국 시뮬레이션사와 어떤 관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 안되고 있는데.

어등산 개발 관계는 먼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로부터 소위 개발의향서를 접수해 둔 이후로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답보상태에 있어가지고 일단 그린벨트 해제된 뒤에 논의를 하자 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정적으로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연말이라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시뮬레이션사는 물론이고 다른 여타 회사에도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행정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도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산적인 토론문화에 익숙치 못한 그러한 탓도 있지만 위원의 질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이 제대로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부시장님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위원의 질의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감정으로 본인의 심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예결위에 있는 동료 위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전문경영체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91년도에 개관한 이래 올해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이 수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6개 시립예술단체의 자체공연 뿐만 아니라 기획공연, 그리고 많은 대관 공연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민에게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제공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는 이 마당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검토단계는 비단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광주는 예향광주로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좀 더 운영시스템도 제고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행정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의한 관장 임명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시장께서도 잘 인지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단지 개방형 직위제도, 물론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 우선순위에 든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문예술인을 단순하게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그쳐버린다고 하면, 대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만, 대구는 언론인을 관장으로 두 번째 임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 때 실질적인 운영체제의 변화로 연결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만 무늬만 민간위탁 또는 책임운영제도의 도입이었지 실질적으로 관장 한 사람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어졌다고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이번에 민간경영전문체제를 도입할 때 바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장에게 아무런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관장은 단순하게 광주시의 어떤 행정적인 지침을 전달받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변화에 그쳐버릴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경영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장이 정말 책임지고 소신있게 문화예술회관을 열정을 가지고 광주시민에게 문화예술로써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질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기획력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기획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소신과 그러한 조건을 우리시가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 위원의 취지까지 감안해서 전문경영체제의 도입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경영체제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러니까 예술을 알고 경영을 아는 분을 관장으로 영입해서 책임있게 운영하고 또 문화서비스의 질도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 문화예술회관의 형편으로 봤을 때 바로 전문예술가이자 또 경영인을 영입해가지고 맡기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책임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단위기관으로 소위 그 기관의 기능성이나 또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면에서 하나의 독립된 개별기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는 책임경영체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내부 행정관료가 관장으로 있으면서 책임행정기관으로 운영하는 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종래의 행정관리가 관장으로 나가서 운영했던 그러한 틀을 유지하되 책임경영기관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겠다. 다음에 그것을 조금 시행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전문가가 들어와서 행정에 그리 경험이 없는 전문가라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술적인 소양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책임있게 운영해 가겠다 하는 여건과 기반이 잡히면 시간을 두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장으로 보직을, 보임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2단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 책임운영시스템에 있어서 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시가 구상하겠다는 것조차 매우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책임경영기관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추진할 주체가, 관장이 예술단체의 감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데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경영마인드를 그 관장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원리를 잘 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 경영을 접목시켜서 문화경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저는 광주가 무엇보다도 예향의 도시를 광주의 시책으로 내세우고 문화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예술을 하는데 대단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관장은 방금 말씀하신 부시장님의 단계적인 발전도 좋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면 관장 정도는 민간예술인이 가서 실태를 보고 그 사람의 책임하에 그러한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전면적인 책임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오히려 일의 순서상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식의 순환보직에 의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이 일을, 물론 잘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의 공무원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일단, 문화예술회관이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10년의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쪽에 보다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문화예술인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그 분의 주도하에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해 보는 것이 단계적인 절차로 보더라도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증가에 대한 최소화하는 축소대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명시이월액이 2000년도에 67억원입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2000년도에 만장을 계획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까지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립양의 감소, 즉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또 소각로 시설로 인하여 소각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생김으로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위생매립장은 애초 계획이 2000년도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을 예상하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립 연장으로 인해서 향등 광역위생매립장도 시설연도 변경계획을 세워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정동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긴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은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그 큰 규모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를 일시에 추진해 가기는 어려운 일이고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한다면 일시에 막대한 자금소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또 운정동 매립기간이 다소 연장됨으로 해서 향등 매립장을 쓸 수 있는 개시연도가 다소 늦춰지면서 사업비 소요도 줄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의 주민들과의 당초 협의가 2000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요즘에 있어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행연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립을 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조기에 향등 매립장 시설을 완료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러한 것도 큰 문제화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향등 광역매립장 기간 연도를 맞춰가면서 시행하는, 새로운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정동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되겠는가를 파악해 보고, 아마 실무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만, 향등 매립장의 연차별 시설계획을 다소 완화 조정해 가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과 연도를 맞춰서 해야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것이고, 몇 년 전에 향등 매립장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결위 회의 석상의 분위기는 다시는 없도록, 무게 있는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의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지난 3년간 시정주요성과 내용을 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정상 조업률이 향상되고 실업자가 감소되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많은 힘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행자부에서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대해서 아홉 가지로 분석해서 평점을 줬는데, 방금 말씀드린 육성자금 차원에서는 만점이 30점인데 28.5점을 줬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 판단되고, 반면에 중소기업정보화는 만점이 10점인데 우리 광주는 5.5점을 줬거든요. 부산은 10점이고 대전은 9점, 전남은 6.5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업에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중소기업 제품구매실적은 만점이 20점인데 우리 광주시는 8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최하수준입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지원도 만점이 10점인데 5.5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을 더 차원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시책을 계량화 해가지고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 중에 종합 7위이고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부산, 대구에 이어서 3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비춰본다면 그래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노력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이라도 평가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9개 평가 항목 중에 하위권인데, 구매실적 문제는 우리가 기관단체를 비롯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쓸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과연 얼마만큼 이 시책을 제대로 추진해 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우리 시청부터, 그리고 산하 사업소, 유관 기관ㆍ단체, 이런 데부터 우선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사서 쓰도록 권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중간 중간에 체크해 보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서 실적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외시장 개척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 해외개척을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약된 예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후속 관리라도 제대로 해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라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활성화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직제순에 의거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각종 공사의 무리한 발주로 인해 지방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재정법 42조에 의해서 결산 잉여금 일정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말 현재 우리시 채무 총액은 총계로 1조 116억원입니다만, 채무부담행위 회계간 중복계산분 등을 제외한 순채무규모는 9,1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733억원, 특별회계가 4,433억원입니다. 우리시 채무상환계획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상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채무상환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재정운영의 기조를 신규 사업 억제와 채무 감축에 두고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해 오고 있고, 금년에 200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105억원을 적립하고 특별회계 144억원 등 모두 249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이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98년도에 158억원, 99년도에 104억원, 2000년도에 275억원 등을 채무조기상환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1일부터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ㆍ시행되어서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해서 효율적인 채무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박필용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2000년 결산 세입 미수납금 현황 중에서 과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681억원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조치와 과단성 있는 행정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현재 체납액은 89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282억원, 과년도가 613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와 유통업체의 연쇄 부도와 실업증가에 따른 담세능력 저하 등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방세수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공권력 보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세 체납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자치구별로 체납액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의 사업에 대한 제한취소, 예금급여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여러 가지 행정제재조치를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앞으로 계속 반드시 정리하고야 만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행정제재조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보다도 집중 정리계획 기간을 1개월 연장해서 금년 하반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체납액에 대한 대대적 정리계획을 세워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선정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입 결산결과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통세의 과오납이 전체의 90%인 56억원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은 모두 61억 8,162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96%인 59억 3,100만원이 지방세 관련 과오납 발생액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행정소송 패소에서 과오납된 것이 28억원, 납세자의 신고 납부 착오에 따른 것이 22억원,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한 세액 조정이 7억 7,000만원, 이중납부가 1억 2,000만원, 세무공무원 부과 착오가 4,3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이 전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된 사유는 99년 이전부터 이어진 행정소송 중에서 2000년도에 대법원에서 패소됨에 따라서 대형 패소 반환금이 28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방세 관련한 종합 안내책자를 널리 배부ㆍ활용토록 하고 지방세의 납기가 있는 달에는 시보나 구정 소식지 등에 게재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연찬 기회를 확대해서 과세 착오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정 위원님!

박선정 위원입니다. 제가 과오납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2000년도 과오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30%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1억 8,162만원의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반환을 했는데, 대부분 행정소송의 패소라고 하는데 이 행정소송이 2000년에 대거 결말이 났던 것입니까, 판결이?

그 전부터 진행되어 내려오던 대형 소송들이 2000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형 패소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지요?

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 이런 것에 부과한 세금과 관련해서 송촌건설에 25억원, 금광공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결국은 시가 소송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 세금에 대한 착오로 고지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원의 결론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이 결국 잘못 부과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는 아니지만 매년 소송이 상당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그 중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가 잘못이다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승소율에 비해서 패소율이 대단히 많은 실정인데, 결국 이것은 세무 관련 공무원이 이 분야에 대한 업무의 인지가 낮기 때문에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판단 착오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보충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다뤄보면 저희들이 그 동안의 행자부 유권해석, 또는 세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만, 가끔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해 오던 세법에 대한 해석기준이 가끔 법원에서 깨뜨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일단 우리 자체 해석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만, 다소 의문이 있을 때는, 논란이 있을 때는 타 시ㆍ도의 예와 또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자체 부과해서 소송에 제기된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의 해석의 기준이 바뀌어져 가지고 과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다시 말하면 세정업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새로운 세법에 대한 해석을 연찬을 통한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흐름을 알고 있었다면 미리 대비할 수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러한 안이한 상황인식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우리시에서 과세착오를 한다거나 또는 법령 적용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법이 바뀌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기준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그러한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스크린 경마장 운영에 따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사행심 조장 등 지역경제 및 사회문제화 등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구 계림동에 소재한 현재의 스크린 경마장은 그간 수차례의 시민의견수렴 절차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0년 4월 22일 개장되었습니다.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사행성 조장, 주변 지역 교통혼잡 야기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 공간으로써의 기능과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기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한국 마사회에서는 스크린 경마장을 점진적으로 각 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스크린 경마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 인근지역에 설치ㆍ운영될 경우 역외이용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어떤 시책이든 장단점의 양면성이 있게 마련인데 가급적 부작용은 적고 장점을 크게 살려야 함으로 이점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 경마장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광주시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결국은 스크린 경마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스크린 경마장을 통해서 한달에 7억 2,700만원 정도의 마권세가 확보되어서 방금 이야기한 지방재정 확충에 분명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데 최근에 스크린 경마장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광주 지역에 상당한 파장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수는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한달에 7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7억여원 그 만한 정도를 경기도 과천에 광주 자금이 역외유출된다는 똑같은 이야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측에서 지역에 상당한 기여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요일과 목요일에 무료대관하는 정도, 스크린 경마가 토요일, 일요일에 벌어지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만 일반 시민에게 무료대관하는 정도의 기여를 하고, 물론 거기에 고용창출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기여효과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 경마장이 건전한 레저스포츠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광주시민의 의견을 조사해 본다면,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또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볼 때도 지금 광주에 있는 스크린 경마가 레저스포츠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거의 스크린 경마장은 도박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제가 스크린 경마장을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청소년들도 너무 많고 스크린 경마장에 온 사람들 전부 이른바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간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레저스포츠를 생각하고 경마장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스크린 경마장이 지방세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외면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이 지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년도 지났고 해서 이 시점에 스크린 경마장의 문제를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볼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크린 경마장을 지금 단계에서 폐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크린 경마장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현재 나타난 현상을 놓고 광주시와 마사회 관계자, 또 시민단체, 여기에 전문가 집단을 놓고 한번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그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게 되고 청소년 탈선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스크린 경마장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더라도 스크린 경마장과 관련된 기사가 하루에 거의 매일 장식할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스크린 경마장이 판매시설로 허가되었다가 그것이 집회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동의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어떠한 행정적인 노력, 그 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계몽 그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토론회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내용이 상이한 이유, 그리고 실시설계시 차수공법을 결정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매립장 공사감리 용역을 도시공사내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할 용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실시설계 관련 사항은 건설국장께서 답변드리고 매립장 공사 감리용역문제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공사 규모면에서 30년 이상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대형 공사일 뿐만 아니라 인접 환경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즉 민원사항인 침출수와 우수처리 및 차수막 시설 등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이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시공사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업무를 대행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금년 연초에 신규 채용한 바 있으므로 공사감리팀 구성시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으로만 만족을 느낍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지하철이 ㎞당 몇 명을 고용했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도중에서 야기된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부터는 집행부와 의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통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속개하여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