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6월 5일 의원협의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6월 20일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7월 5일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대의회 개원이래 네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고 기구와 조직이 변화하는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도 주민화합과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바쳐오신 시장권한대행이신 이방웅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의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여파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모아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시정 전반을 살펴보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데에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신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일정이 발전된 동해를 건설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감사준비에 애써 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석차 불참하셨으므로 선서는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대표하여 자치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소속 자치행정과 직위 자치지원국장 성명 박종흔 생년월일 1949년 2월 20일 상기 본인은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증인 박종흔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자치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과 김진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상반기 중의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산불예방, 가뭄대책추진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대과없이 시정을 수용하게 된 것은 오직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수감함으로써 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공보문화실장 홍봉식입니다. 100회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의회 정례회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문화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 1쪽에 지난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동해시정신문발간편집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위원회의 정비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해시정신문발간편집위원회는 2년 연속해서 개최실적이 없으므로 자동폐지대상 위원회이며 현재 동해소식지에 시민의견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공보문화실장님 제출된 서류에 내용이 다 있으므로 별도로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중 동해시정신문발간편집위원회는 2년 연속 개최실적이 없으므로 자동폐지대상 위원회이며 현재 운영중인 동해소식지 시민 의견란을 활용하겠다고 하신거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가 아직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일몰제 운영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정신문발간편집위원회를 운영치 않는 것은 조례를 위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의 약속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윤종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년여 걸쳐 동해시정신문편집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 동해소식지 의견란을 활용함으로 해서 시민이 그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정신문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게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례를 왜 위반을 해 가면서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을 지적했더니 그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2년연속 개최실적이 없는 자동폐지대상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우리 조례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거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래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걸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댄다고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께서 묵호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참석차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를 비우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지원국장님 행사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동해문화지 제2집 발간사업비가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때 1,000부를 배부했다고 그러는데 배부선을 알고 계시는지?

동해문화지 2집이 작년 연말에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산서류에 의하면 2,000부를 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0부입니까?

네.

그럼 2,000부가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배부선을 알고 있습니까?

배부선은 그 당시에 예술회관에서 신봉승 강릉예총회장이 주관하는 강좌에 배부가 되었고 문화원 회원, 기관단체 이런 등으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여성회관에서 강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아마 보조금이 나갔을 것으로 아는데......

여성회관에 신봉승 회장님이 오셔서 한 강좌에 300여명 그리고 물론 구체적으로......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여성회관 좌석이 전부 300석입니다. 300여명 이러면 300명 넘게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얼토당토 않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명 온 걸로 알고 있어요. 100명도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외의 배부선 어디입니까? 2,000부 만들어서 어디다 배부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시비 600만원씩이나 지출합니까? 하여튼 이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2,000부 만든 증빙서류하고 배부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 11쪽입니다. 시정홍보사업비로 지출된 내역이 2000년도에 1억 4,000만원, 당해년도에 현재 집행액이 3,600만원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어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내역표를 볼 수 없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어디입니까?

주로 시정홍보라 하면 일간지의 광고가 되겠고 또 일간지에 시정특집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에 대한 시정광고가 되겠고 TV스파트 홍보 등으로 구분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시 각종 신문, 잡지 구독료가 있는데 여기에 강원일보 43부, 도민일보 4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계도지가 됩니까?

계도지가 아니고 거기에 기재된 것은 우리 본청에 실과별로 구입해서 구독하는 부수입니다.

우리 본청에 몇 개과입니까?

본청에 25개실과 이렇게 아마......

제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소, 과 단위로 1부씩 갑니까?

저희 공보실에는 많은 부수가 옵니다. 스크랩 관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오고 17개 중앙지가 다 들어오고 하지만 각 실과에서는 필요한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각 실과에 1부이상 더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중앙지 1∼2부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2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43개과 공보문화실에서는 스크랩도 해야 되니까 2∼3부 더 필요하다라고 이래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과소가 다 되더라도 43개 실과소는 안 될 것 같다 말이예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뒤에 배석한 각 계장님들이 보충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가 33이고 지휘부하고 합하면 43이면 됩니다. 공보실에서 구독하는 것이 기자실하고 지휘부하고 합해서 17개 됩니다. 여기서 43이라는 것은 각실과소에서는 각1부씩 임의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공보실에서 구독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2개, 3개씩 안 보고 각 1부씩 임의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각 1부 임의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입니까?

박남기 : 임의라는 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사정에 맞게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아니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각 실과소 나는 강원일보를 보겠다 나는 도민일보를 보겠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43부 돈이 똑같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인데 여기서 임의라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나가잖아요.

지방지는 각 1부씩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간지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박남기 : 여기서 말한 주간지는 중앙지에 따른 주간지가 있습니다. 시사동아, 뉴스메이커를 주간잡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지에서 부속으로 나오는 주간잡지 경향신문으로 말하면 경향뉴스메이커 여기에 있는 동해안 뉴스나 이런 주간지가 아닙니다.

기타 39부는 대개 무엇입니까? 그러면 직선적으로 동해, 삼척 지방에서 발간되는 잡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납기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박남기 : 기타에 강원리뷰라든가 동해·삼척, 동해안 뉴스 이게 다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리뷰, 동해·삼척, 동해안 뉴스 이 세 개를 다 봅니까? 39부 중에 몇 부정도 됩니까?

박남기 :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회사에서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느 신문은 많이 봐주고 어느 신문은 적게 봐주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안 보려면 다 보지 말라고요. 기왕 보려면 공정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라는 말이예요. 어떤데는 와서 자꾸 떠드니까 몇 부더 구독해 주고 어떤데는 안떠드니까 안하고 또 홍보도 어떤데는 자꾸 떠들어치니까 광고를 해놓고 돈주고 어떤데는 안 떠드니 가만히 놔두고 이러니 자꾸 떠들잖아요. 기왕 하려면 얼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골고루 너희들 얼마씩 이렇게 하든지 소위 말해서 점잖게 지켜보면서 하는데는 늘 손해를 보거든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고르게 하십시오.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밖에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실제 집행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르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실적이라 해서 동해 어달산 봉수대 정비공사 사업비가 6,000만원 들었는데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인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5월 28일까지 정비가 된 것입니다.

네 마쳤습니다.

봉돈부, 해자, 보호철책이라는 것은......

봉돈부, 해자라고 하면 옛날에 어달산 봉수대가 불을 붙일 때 그 불을 붙이는 반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석주변을 보호하는게 보호철책을 가지고 작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어달봉수대 보수공사를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완전히 다 마쳤어요?

네 마쳤습니다.

우리 대진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마쳤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부실하게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민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화사에 지원된 42,857천원이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아마 공보문화실장님 첫시간이 되어서 상당히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착실히 검토할 사항은 검토해 주시고 고칠사항은 고쳐 가지고 시정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예총 6,400만원, 민예총 1,410만원으로 계가 7,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0년도입니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예총과 민예총이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3월에 이 업무를 맡아서 한번 신경을 써 봤습니다만 두단체가 예술을 다루는 부분은 유사합니다만 한쪽은 현대예술, 한쪽은 민족적 예술이라 해서 현실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사항이 거의 일치가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런 보조사업비가 이중으로 낭비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추후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위에 상부기관에서 예총과 민예총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며칠전에 언론기관에서도 방송이 됩니다만 임의성 보조라든가 정액 보조라든가 이게 사실 선심성의 보조금이 많다고 질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로 보아서는 그러한 사안이 없습니까?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가 많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조금 확보하면서 거기에 그 단체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촉매역할을 하는 시비 보조를 조금씩 그때 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총과 민예총의 유사한 행사를 저희들은 뚜렷하게 가름을 달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에 입각해서 정확성이 있다 하면 무조건 내줄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집행한 뒤에 사전 정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관리 문화재 말고 비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관리사업비가 전액 보조가 안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총괄적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재 관리 보존이라고 해서 지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조금씩 보수하는면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억 1,000만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11억 1,000만원에서 80%의 부지를 사셨다 했죠?

박물관 건립예산을 100억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11억 1,000만원을 받고 지금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11억 1,000만원에 시비 1억 4,700만원을 더 넣은 금액을 가지고 부지를 80% 보상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기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알력이 많았는데 향토기업에서 약 30억을 충당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쌍용과 동부그룹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차 집행부에서 현지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인 동해시의 향토박물관이라는 사업의 진척을 놓고 볼 때는 너무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기업에 가서 조율 자체도 한번 안해 봤다는 것은 조금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추후라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짬을 내어서 양사에 물론 IMF 경제난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14쪽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지역 등 유실시 사적 정리실적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유물을 발굴 하셔서 동해시에 지금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보관실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학교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립대학 박물관팀에서 발굴을 하면 일단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굴한 유물은 강원대학이면 강원대학교, 강릉대학이면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이기 때문에 일단 귀속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다시 대여하는 입장에서 저희 박물관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해시의 유물을 발굴해 가지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역도장 거기다 보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거기에 냉난방을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약 2,300만원이 들어갑니까?

2,300만원이 나온 부분은 지금 냉난방관계는 다 하고 있고 제습, 항온 다 되는데 2,300만원은 지금 실내체육관 옆 임시수상고가 전부 밑에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유물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걸 층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0만원 들여서 한단계 철골이나 목조로 2층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2,300만원 예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토박물관이 건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비로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보아도 됩니까?

아니죠 2,300만원은 선반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유물수집이 더 될 경우에 선반에 가지런히 놓으려고 지금 바닥에 깔아놓은 것을 보존을 위해서 선반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2,3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원상 그대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금액이 작다면 작고 상당히 크다면 큽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향토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동해시에 어떠한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이러한 과외의 돈이 소모가 안되고 진척도에 맞게끔 7월∼11월까지 용역기간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갖고 이 사업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박물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유물을 수집한다든지 이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한번도 수립 안해 보았습니까? 저는 기본계획이 상당히 그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기본계획은 역사박물관을 위주로 한 동해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론이 인근시 지역하고 문화가 비슷함으로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다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전문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근의 역사박물관과 거의 유사한 종목이 되므로 우리 북한관이라는가 여러 가지의 차별화된 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왕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 과업을 차별화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항변경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상당히 매입하고 작업을 하면서 전번에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이제와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이건 상당한 낭비요소도 있을뿐더러 행정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을 했어야지 그게 오랜시일이 흘렀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부다 1∼2년 사이에 이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획실 감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투융자심사는 도심사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전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쭉 진행을 해 왔잖습니까? 지금은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깐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수감 공무원들은 관계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선 배석한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소속과 직, 성명을 발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실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안되니까 당초 박물관 기본계획 용역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 내용이 어떻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이번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닌지 제가 지금 보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행정이 하는 일이 순서가 한참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지금하는 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은 당연히 계획전에 다 만들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발주는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왜 안했습니까? 기본계획 용역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없이 이거 그냥 바로 했습니까?

실무기본계획에서 이제는 착수단계에 와서 전문기관의 용역발주는 처음입니다.

먼저는 한번도 용역을 준 일이 없습니까?

네 용역발주는 안했습니다.

하여튼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말씀드린 투융자심사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지금 즉시 답변이 불가합니까? 아니면......

확인 후에 제가......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재정 투융자 사업은 저희 기획실 감사 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10월 13일 도에 재정 투융자 사업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적정,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나옵니다만 일단 이것은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국도비 등 재원확보방안을 마련 후에 시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박물관 관계는 지금 국도비 11억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심사하는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만 박물관 착공하라고 국비 보조해주고 11억 1,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기간내 추진하지 못할 때는 사실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금 집행하는 것은 지방비로 하지만 국비같은 것은 받아가지고 건물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가 금년 다시 착공 못하면 완전히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조건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전시유물 얘기를 하셨는데 유물이 지금 몇 점이나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890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선 온도 조절이나 습기제거 부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견고하기 때문에 도난부분이 염려되어서 출입자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수집될 경우 때로는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유물 등도 있을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경비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바닥에 놔두었다 어떤상태로 놔 두었는지 저는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문화예술회관에는 도난이라든가 안전성 장치가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체육관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닥에다 귀중한 문화재를 그냥 놔둔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를 상당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기획실 관련되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하반기 조건부 승인으로 자금 전체가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박물관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박물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을 세울 때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 연고기업체의 출연금이 없이는 절대로 추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조건부 승인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연고기업체의 출연금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답변 해 보세요.

그것을 확답을 해 달라고 하니 답이 좀 궁합니다만 당초 총 투자비 중에서 국도비 11억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 연고업체에다 각 10억씩 해서 한 30억정도를 받아내려고 시장님이 관계자하고 협의를 여러차례해서 답은 못받았습니다만 좀 미련을 둔 대화를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강산 관광도 만 1년이 지나야지 얘기가 나올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이렇게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장님 저런 사건도 나고 하다 보니 사실 수포로 돌아갔어요. 하반기에 연고업체에 손을 좀 내밀기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거기에 큰 기대는 갖지 않지만 상황호전이 되면 앞으로 언젠가는 좀 협조받을 것은 받고 그 대신 관계부서에서는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고 우리는 각종 교부세나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상관계는 지방비로 하지만 건축비 관계는 반드시 재원확보가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형편이 변화된 상황 그걸 가지고 추진하시던 수장이 현재 형편 때문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지난해 예산을 다룰 때에도 실장님이 확언을 하셨어요. 연고기업체의 출연금`` 없이는 절대 불가한 사업이라고 실장님이 확언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연고기업체 출연금 부분은 실장님 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립박물관 문제는 조금전 연고업체 부담금 30억을 확보하기 전에는 착공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30억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는 것이죠.

연고기업체 출연금 없이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착공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 연고업체 30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반기 조건부 승인으로서 자금 계획이 다 수립했다면서요.

조건부 승인난 것은......

하반기에 자금계획이 안되면 또 안되는 겁니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막 남발하고 하기 때문에 재원확보하고 확실한 글쎄 그렇게 하는데 지금 11억을 확보된 상태고......

잠시 들어봐요. 조금전 투융자 신청에 관한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냐 하니까 하반기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시립박물관에 관한 비용이 전부다 잡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언제 국비 얼마 들어오고 도비 얼마 들어오고 시가 얼마를 부담하는데 출연금이 얼마고 이렇게 딱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잡힌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하반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도하고 협의 심사를 하면서 조금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만 국도비 지원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한편 위의 중앙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비를 11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돈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에서 심사할 때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착공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나 이거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일단 지방비도 국비못지 않게 재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해라 이런 답변을 듣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문서로 내려옵니까?

문서로 내려옵니다.

그 문서를 사본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박물관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7월에 발주했습니다. 당초 박물관 입지 선정을 할 때 박물관 특성을 3개 분야로 나누었죠. 역사, 해양, 유물인가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당초 계획보다 면적도 축소되었죠?

보상부분은 11,900평 즉 말하면 12,000평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때 당시 토지매입 승인할 때 자료가 두가지 왔어요. 이걸 재척했다라고 한 회의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용역과제 범위가 뭐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과제를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역사 박물관을 만약 100%를 역사 민속쪽으로 한다면 인근 삼척이나 강릉과의 문화권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삼척박물관도 상당히 크게 지어놓고 관람객이 축소되는 현상이고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쪽으로도 살리되 그 기능을 다시 다른 차원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박물관을 약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도 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과제 범위를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세부류로 나누어져 있었고 박물관 해당부지도 축소가 되었어요. 그 사항에 관해서 실장님이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얘기되었을 뿐이지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지관계는 아마 현재까지 쭉 관리해 오는 11,997평 그래서 박물관 부지는 12,000평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한 부분이 80%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최종대 과장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여기 이틀차 연속해서 간담회를 할 때 12,000평을 그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박물관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렸는데 왜 이렇게 면적이 크냐고 해서 즉시 다음날 200평을 줄여서 1,000평인가 900평으로 면적을 그려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그때 승인된 축소된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만약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되지 못한데 그때 어느 과장이 거기에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되요.

그것은 끝나는대로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실장님 누누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역 연고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이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자체 재원 확보하면 할 수 있죠.

아니 자체재원 확보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예산을 세울 당시 지역 연고 기업체의 출연금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업을 추진하시던 수장도 이 사업과는 무관합니다만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100억가량 되는데 연고업체 30억정도 협조를 받아서 착공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연고업체 돈을 못받는다고 해서 공사자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다만 그때 한 얘기는 연고업체 부담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공사 발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저희들이 100억으로 보았을 때 그 룰에 의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 연고기업체에서 출연금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작년 예산을 다룰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걸 가지고 지나다 보니 연고업체에서 못내겠다고 하는데 시비 대야죠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금년 착공 안하고 있잖아요.

아니 착공을 하고 안하고......

착공 안하는데 말을 자꾸 위원님은 그럼 전체 사업 100억 드는데 연고업체에서 돈 1원도 안냈다고 해서 공사자체를 없애라 그런 뜻은 아니죠.

사업을 진행 못한다면서요?

연고업체 부담 못했으니 작년에 못했잖아요.

작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실장님은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시비를 들여서 공사 발주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연고업체에 반드시 30억 받아내서 하겠다. 못받아 내면 작년같은 경우는 착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새겨 들으셔야지

맞다 아니다로 답변해 보세요. 연고업체 출연금 없이도 공사착수는 되지만 차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연고기업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하고 완공시키겠다 이 얘기는 맞습니까?

그건 좀 다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깊게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려면 다른 행정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해서 김원오 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지 그거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밝혀진 것입니다만 사실상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실장이 책임있게 답변한 부분까지도 지금은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문화실에서도 현재 박물관 건립계획에 관한 당초 의회의 승인과 배치되는 용역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즉시 중지시키고 이 부분에 관하여 왜 그렇게 되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깊이있게 한번 해 봄이 바람직하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고 결정은 조금 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전 부지 예정지 문제로 공보문화실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조금전 담당께서 말씀하신 세 파트 아주 진솔된 얘기 같은데 세 파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네요. 해양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 해양박물관이 포함이 된다면 해양하고 관련이 있는 해안선이 낀 지역에서 해야 그 분위기와 맞지 않냐고 했을 때 분명히 별도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와서 조금전 담당께서 얘기하신 것이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하나할 때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박물관의 가치로 볼 때는 해양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야된다고 했을 때 그 때 업무보고는 분리해서 한다고 했었죠? 담당님 그때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보직에 그때 그 자리에 계셨죠?

기본계획은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사, 민속을 위해서 유물은 수집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역사와 민속쪽으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인근 삼척, 강릉과 좀 다르게 하는 물론 주제는 역사와 민속인데 약간 차별화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자고 하는 부분이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디어를 업무보고할 때 위원들이 제시를 했었어요. 지금 최종 용역을 주는 아이템을 위원들이 그 당시에 제시를 했었다구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속과 예술 가지고도 부족하고 또 해양부분도 별도로 했을 때는 약하다 그때는 이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해양, 역사, 민속을 다 묶어서 종합시립박물관을 만들자고 제시를 했었다구요.

그런데 해양이라고 하면 바닷가쪽에서 고기가 놀고 이런 엄청난 해양박물관이 아니고 여기서 해양이라 하는 것은 해양의 지나온 발자취 이런 어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전시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물과 민속과 해양이라고 하는데 해양에 설명이 잘못되면 해양박물관을 엄청나게 같이 짓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재원도 다른데 견학을 가 보았을 때는 우리 자원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해양박물관을 별도로 짓는다고 얘기 했었죠.

어촌민속 박물관

해양이라 해야 되나 어촌민속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될 때 분명히 권순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건 순수한 향토박물관 말하자면 유물민속박물관으로 짓고 해양관련박물관은 바닷가에 새로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조금전 말씀하신 면적도 너무 크다 그러면 줄여야겠다 그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혀 과제를 자꾸 조금전 담당이 유물, 민속, 해양 그렇게 과제를 주었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생각컨데 이 문제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다시 시간을 내서 조사를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시간을 따로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과 양승웅 위원님이 잠시 할 말이 있다니까 얘기를 마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부의장님 마저 얘기하십시오.

담당자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 그 자리에 근무를 안했어요?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런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한 테마 가지고 하루 해야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절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문제는 엊그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연구한 과제인데 춘천, 원주, 강릉 다음 동해입니다. 서열이 4번째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색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구색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애물단지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에 관한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물관을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짓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김인기 시장이 최연희 의원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돈을 중앙에서 얼마 확보해 줄테니 민속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그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박물관을 짓겠다고 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때 진행과정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되는데 그 논란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제 얘기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인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박물관 사업에 해양, 민속, 역사자료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정확한 테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이 발주가 되었으니까 용역보고가 의회에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동해시가 바라는 또는 우리 시민전체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이래서 처벌을 하고 어떻게 시비를 가려내는 것보다는 용역이 정확하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 테마를 선정하는 걸로 일정을 잡읍시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과 김건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공보문화실 소관 문화원과 박물관 건립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조사에 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행정사무조사도 좋습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라고 봅니다. 향토박물관 사안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의회에 한번 더 보고사항이 있었다고하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행정사무조사보다도 일단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를 한번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 조사특위를 구성하는게 어떻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과 양승웅 위원님으로부터 용역보고를 받아보고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부지선정을 집행부나 관련부서에서 이미 하고 그 코스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과제를 준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주제하고 틀리게 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면 안되는 상황을 줬다는 얘기죠. 용역자체를 그렇게 주면 안되는 것이죠. 의회에 업무보고한 그대로 용역을 주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니까 용역 자체가 인정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때 의회와 서로 교감이 된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용역을 주는데 물론 테마 선정하기 위해서 정확한 테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다소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나중에 꼬리가 없어져서 의회의 발언보다는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예가 아니겠어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이것은 행정이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 권순일 부의장님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생각에 해양 모두다 한몫에 뭉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따로 떼어서 박물관 몇 개를 만들어 무엇을 전시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을 전부터 주장해 온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 때문에 집행부가 틀림없이 따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과제를 준 것은 또 합쳐서 과제를 주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과제를 주기 전에 맨날 말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설명은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제를 주고 싶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양해는 구했어야 맞지 이제 용역 다 줘놓고서는 맞니 틀리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도록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서 결정이 안날 문제니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음시간에 이걸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인지 방법은 우리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조금전 발의하신 대로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으므로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용역과제가 잘못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계획을 반영치 않고 당초의 계획대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용역해보나 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면적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면적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이 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치도 않고 그래서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즉시 용역 과업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역 과업을 중지시키고 이 사안에 관하여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금 용역을 중지시키고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이 사안도 조사특위가 구성된 다음에 다룰 문제고 조사특위가 채택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의 협의아래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 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공보문화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형벽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수감조서는 몇 페이지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정보사랑방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기기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 설치현황 망상동, 묵호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묵호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망상동은 제가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자 심호섭 틀림없고 월평균 사용시간 10시간 어디에 보면 월 1회정도 출장을 해서 건의를 받아들이고 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구요. 우선 인터넷 이용자가 2,000만이니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시내에서도 유일하게 구 망상도 지역에는 아직 고속 통신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모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계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갖고 있더라도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할 일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시내에 아직 문화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한국통신하고 시가 절충을 해서 하루빨리 되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좋겠고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 보니 프린터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시간 한번도 사용 안하고 있어요. 요즘같은 경우는 몇 달을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마치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조사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특별히 유념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루속히 고속통신망이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기기도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프린터기도 좀 구비를 해 주고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루 1시간도 몇 달을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을 한달에 10시간씩 사용하고 있다고 한달에 한번씩 가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엉터리 자료를 왜 내놓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그 기능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외부용역을 주려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체 추진을 하는데 설문조사 기본자료수집 완료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과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이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하면 더 능률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금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설문조사와 기본자료수집 50%가 무엇이며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계장님들은 실장님의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 제가 드린 말씀대로 먼저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직 성명을 발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수협에도 1대가 있습니다. 이학섭이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관님께서 관리를 해서 잘 좀 하시고 자주 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라고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쓸모없이 갖다놓은 것 같아요. 프린터 관계도 그렇고 누가 하나 와서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 없어요. 운영하게끔 잘 좀 만들어 주고 직원들이 와서 잘 좀 보살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정보통계 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용 장비구입계획·실적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방금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간에 과장급 이상되면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상식은 다 갖고 계십니까?

기본은 다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용을 설치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습득이 안되었을 때 과연 결재권자들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해부서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연계성을 이루어서 방법을 채택해 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격증 수가 필기시험에만 합격되어도 자격증이 취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예정인원으로 봅니다.

예정인원인데 어떻게 취득현황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T가 D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얘기를 한번도 정식적으로 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서 바뀌었어요. 로마식 표기로 통일해서 바뀌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서가 현재 업무추진내용을 보면 물론 하는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타시군보다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가 발전하는데 일정치는 않지만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4위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순서만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정보라는게 어떻게 보면 다른 정보보다 더 빨리 입수를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출장도 보내서 정보를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 같은 시내권에 있다 하더라도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기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를 통해서라도 빨리 입수를 해서 시가 최소한 서열대로 4대 계열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더 샤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은 올해 말까지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본래 2000년 업무보고시 제가 자료를 뒤져보았더니 2000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랬어요. 올해는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설명회도 했고 지금 계획에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가능하다.

네.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중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보화 예산 비율이 2001년도에 우리시 총예산의 0.78%를 차지하는 11억원에 가깝습니다. 저는 시의 재산취득이나 재물취득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기가 286에서부터 386, 486, 586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기기가 변하는데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그 기기를 지금 구입한 586이라든가 486기기를 또 다음년도에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그 기기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를 시킵니까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지역업체 하도급 대책의 경우 얼마전에 보도가 몇 번 났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하도급의 절반이상은 지역업체에 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5월 18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타시도와 같이 지역업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아마 지사가 전문건설 도협회 간담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각 자치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는건지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실적 내용중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매각은 63필지 22,797㎡에 39억 2,400만원 기간중 취득은 28필지에 217,642㎡에 36억 500만원으로 액수로는 3억 1,900만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올해 경우 작년 것은 달로 제가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 이게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평수로 하는 것인지 가액으로 따지는 것인지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4페이지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부지 3필지에 158,348㎡ 4억 4,500만원 이게 우리가 매입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매입해서 다시 임산물유통센터에 기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4억 4,500만원어치의 땅은 정말 남아 있는 것인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지역 하도급제에 대한 50% 의무하도급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27조에 보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이상 30억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한 비율을 하도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사도급금액이 30억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한 비율을 하도급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4일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항은 강원도가 발표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19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의무하도급 50%이상을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자치부 입장을 재정경제과에 최도선 사무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건설산업기본법에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이상을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과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견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조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도내업체에 50%를 할당하도록 의무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 4일에 강원도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공고안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별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대형공사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의무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강원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전문건설업체면 누구라도 줄 수 있는데 가능하면 강원도 업체 중에서 또 우리공사는 우리 관내업체가 그런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주를 할 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각조성단계인데 대체재산 조성은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를 팔았으면 100만원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의무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매각을 얼마를 했던간에 매입하는 것을 매각한 비율에 맞추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의무조항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유통센타의 잔여부지는 저희들이 없고요. 가지고 있던 것을 2000년도에 매입을 못했던 부분을 마저 매입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도에 샀다가 다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158,348㎡ 4억 4,500만원 이게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을 것이 되었네. 무슨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재산을 취득한 현황에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취득해서 2000년도에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주어서......

아니 취득한 데에 나타난다면 전체 10몇억을 산게 다 나타나야지 왜서 4억 4,500만원만 여기에 기록이 되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10몇억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매각을 했잖습니까?

이거 다 매각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건 취득실적 아닙니까? 제목이 4페이지 맨윗줄에 보면 대체재산 취득실적입니다.

금방 이해가 안되네요.

올해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상을 주고 이 토지를 사 가지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사고 그 이듬해 200평을 사서 1,200평이 되었는데 1,200평을 작년도에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다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글쎄 전체다 매각했잖습니까?

4페이지에 나타나는 것은 취득재산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가 매입했다가 매각을 했으면 그 내용이 똑같이 매입과 매각에 다 올라가 줘야 된다 윤종대 위원님은 그 말씀입니다.

매입하던 시기가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만 나타나다 보니 거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임산물유통단지 땅은 10몇억을 들여서 지난해 2000년도에 한번에 사지는 않았지만 전부 사갖고 2000년 10월인가 11월인가 전부다 임산물조합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넘겨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이렇게 별도로 158,348㎡ 4억 4,500만원 취득재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왜 이렇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재산에 들어가 있다면 2000년도 재산 13억 얼마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체부지 매입대상이 1,000평이었는데 '99년도에 800평을 사고 2000년도에 와서 200평을 마저 사서 2000년도에 1,000평을 다 다시 팔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전체 산게 2000년도에 산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에 몽땅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전년도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아니 2000년 3월에 사고 그 다음에 값이 싸다 해서 못팔겠다고 해 다시 재감정을 해서 7월에 마저 샀어요. '99년도에 산게 있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위원석 소란)

뒤에 배석한 실무자들이 과장님이 미처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아는 상식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3월에 감정을 전체로 했는데 일부분의 땅을 가진 분이 나는 싸서 못팔겠다 그러니 다시 7월에 감정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가 매입한 것은 전부 2000년도에 매입해서 2000년도 10월에 조합에다 매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4억 4,500만원어치는 2000년도에 별도로 산걸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상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종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윤종대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역업체 하도급 대책은 그러면 우리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 때문에 시행하기는 당장 우리시가 앞으로 그런 해당사업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기는 어렵고......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하면 보도에 의하면 다른 타시도에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야.

저희도 1차 보도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도에도 지금 지사님이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상위법과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상위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를 그렇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가시권에 들어 있는 삼척시를 우리시 하고 비교해 볼 때 삼척은 상당히 자기지역 보호주의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리하고있는데 어디 나가서 들어도 삼척시는 지방자치제가 잘 되어 있는데 동해시는 왜 이렇냐 하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체한테 당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 지금 현재 여론이 돌고 정서에 따라 50%는 우리도 지방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업체를 살려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나 입찰할 때도 굳이 꼭 법을 따져서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삼척같은데는 직원이 나가서 안되면 계장이 나가고 계장이 나가서 안되면 과장이 나가고 과장이 나가서 안되면 국장이 나가고 국장이 안되면 부시장이 나가고 계속 단계별로 해서 아주 강도 높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되잖아요. 지금 전부 먹고살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지역만은 쉽게 타지역이 볼 때 물렁한 동네로 보지 않게 실무부서에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저희들도 우리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의무구매제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는 지역에서 구매한 퍼센트가 나왔는데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급자재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 특약조건에 우리 관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우리 관내에서 구매를 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얼마되었는지 그런 통계는 기록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큼직한 사급자재는 실제 구매를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90% 이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당연히 지역구매가 우선으로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사급자재의 중요성은 제 개인으로 볼 때 저도 본업은 상업에 종사를 하니까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저희 10만되는 인구에서는 자생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수의 부분이 없으면 투자의 사업에 코스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약 특약조건에 관내업체에 우선 구매토록 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이나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중장비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허나 회계책임자로서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이 된다면 굉장한 효과가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점은 그냥 조건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주 강하게 지시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여행경비 지출내역을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여기에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통비입니까? 출장비이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2000년도에 85,461천원 집행하고 2001년도에 20,484천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교통비가 아니고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국외여비에 나가는 항목이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부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부대비는 어떤 것이냐면 공항사용료라든가 관광진흥기금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5,461천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대비로 예를 들어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서 숙박을 하는 숙박비용도 일종의 여행경비로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찾아가게 되면 외국이니까 식사접대도 할 때도 있을테고 식사접대를 받을 때도 있을거고 그럴 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접대비는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접대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나라에 갔다가 얼마의 비용이 쓰여졌다 해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의는 항목별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느 나라에 몇일간 방문을 해서 얼마의 비용이 쓰여졌다 라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보충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에서 작년도에 124억, 올해 139억여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인원수는 작년에 비해서 30명이 줄었는데도 급여부분은 인상이 되다보니 급여부분 총액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사업소에 일용직 내지는 고용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을 포함하지 않고 일반직부터 기능직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용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첨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총 우리시에서의 1년동안 지출될 수 있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판단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잘 모르잖습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주시고 국외여비 지출내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서 문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의무구매 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윤종대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좋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지역업체 의무구매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그 밑에 설명에 보면 대상물품은 특수한 경우 특허제품, 관내업체 비취급제품을 제외하고 지역업체를 통해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3,000만원이상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관내의 조합가입업체가 배정받아 납품토록 하고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침이라 하면 저는 이해를 하기에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급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침이 섰는지 다른 방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명이 된 것은 관급자재에 대한 조합발주라는 것은 조합가입자라고 하면 단체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합과 직접 단체수의 계약을 하든가 안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할 때 조달청이 다시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때 저희가 우리 관내의 회원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할 때 우리 관내업체를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방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근간에 어떤 물품이 우리회원이 있는데 회원업체에다 배정을 안하고 타 관외업체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우리 관내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급관계에 대해서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명시화를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개의 업체에 2건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지역업체의 사급물품을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건을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3,000만원이하의 공사도 관급자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는 좀 맞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하는 견적입찰을 본다든가 그냥 3,000만원이하 한다든가 하는 업체들은 우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 가지고 외지업체가 여기와서 공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업체 활성화 측면에서 요구사항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구매를 유도했을 때 혹시 지역간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고 동료간에 특정업체를 요구했을 때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유념히 생각해서 차질없이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안도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요번에 계약해서 공사를 시작하더라구요.

까막바위 옆에......

까막바위 옆에 옹벽도 하고 있데요. 왜서 그런 것을 얘기 하나 하면 제가 요번에 보니 우리지역 사람들이 아니야 전부 외지사람들이 물론 입찰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지역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참고 삼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지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게 넣어서 그런지 비싸게 넣어서 그런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춘천 아니면 원주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지역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좋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번에 해안도로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 공사 그것은 도비이죠. 도비 아닙니까?

국도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아량을 베풀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사람들이 그리고 조금전 골재관계도 공단에 견학갔을 때 거기서 밥해 주는 아주머니들도 그래요. 여기 철재를 가져와도 지방에서 안 가져와요 전부 저 먼곳에서 가져와요 그 밥해주는 아주머니들도 그런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 계약할 때 받침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1개 입찰에 답이 1,360개가 나옵니다. 우리관내 일반 건설업체가 30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360개중에서 맞추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데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가를 다 공개해 놓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철근같은 것은 100% 관급자재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자 지역업체 의무구매 조금전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합니다만 하단에 보면 사급자재는 관내업체를 우선 구매토록 공사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사실 공사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시면 견본으로 하나만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타지역에 대한 발주공사 업체도 문서로 발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얼마나 몇 부정도를 발송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견본으로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제가 국장님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썼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빠졌어요.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국장이상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요청을 했더니 다 안 들어와서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관해서 제가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잔고 증명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잔고증명으로 확인되는거 아닙니까?

잔고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액의 입금 유무만 확인이 되지 그동안 언제 입금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장 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통장사본 제출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통장 같은 거래관계는 행정정보공개 거기에 보면 공개할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고 한데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되었는데 이중에 통장사본이 들어온 것도 있고 잔고증명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운용되어서 사용된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00만원외에는 사용된게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통장에 입금해 놓으면 그 통장이 전혀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김원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12쪽이 되겠습니다. 상환기일 및 우리시 총 부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건수 43건에 대해서 1,334억 9,200만 238천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다시 드린 자료가 있죠 조금 이기하는 과정에서 타이핑이 잘못되어서 다시 배부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부채 기채상환에 대해서 환특자금 포함입니까 아니면 제외된 것입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환특자금 부채액수를 빼면 순수한 시의 부채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차입이자를 빼놓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환특자금 빼면 한 400억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시군 예산현황 공기업회계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이거 1회추경 포함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하면 1,400억이 되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긴축예산에 입각해서 초창기때 상당한 금액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긴축예산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신규사업을 너무 배제를 한 것이 아니냐 신규사업을 배제를 했다는 것은 즉 발굴을 안했다 의욕이 없었다 2001년도 사업규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의문이 생기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작년예산 편성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긴축예산 기준하에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자는게 사실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신규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250억이상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괜히 허수 이런숫자만 잡아 연말에 가서 사업을 시행 못하느니 금년부터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실지 사업건수는 작년연말 결산액과 대비해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건수면에서는 사업규모가 다른사업이 크고 작고 거기에 좀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규모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가에 신청을 했을 때 당해년도에 보통 확률적으로 봐서 가능한거 하고 가능하지 않는거 하고 안되는거 하고 되는거 하고 비례를 했을 때 몇%나 확률적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원칙이 있다든가 대중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물론 중앙이나 도단위에 국도비 신청할 때는 규모가 우리가 신청한 정도의 절반정도면 성공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실지 예산계획 올리는 것보다도 국가에 직접 교부세나 국비신청한 것에 절반정도만 따면 상당한 수확이라고 생각되는데 통상 신청한 금액의 절반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금 관계입니다. 2001년도에 6월 25일 현재겠지요? 약 5,095만원정도가 집행되고 전년도에 9,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집행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 금액 규모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 임의보조금이 1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물론 시청 각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가 전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만 집행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일단 협조를 받고 통제를 합니다. 이걸 기준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도 나와 있고 예산회계법상에도 나와 있고 우리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상에 나와 있는 제규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상사업이 보조대상사업이냐 아니냐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보조금액을 결정할 때 전액 100%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느냐 자부담이 좀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7쪽에서 9쪽 사이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보조금액이 물론 사업별로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자부담액과 보조금액을 집행하겠지만 9쪽에 보면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2개 단체에 150만원씩 갈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주관이 2군데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1군데서 맡아 집행하는게 더 안나았어요?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똑같은 일정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사업부서나 예산 관련된 부서나 환경관련이 된 단체가 통합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여러 단체가 있어서 상당히 사업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전국자연보호 강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김진연씨가 강원지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 사실 도단위 행사를 우리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별도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도 중앙단위도 조직이 되어 있고 도단위도 조직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행사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물론 같은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합니다만 바다를 대상으로 하느냐......

실장님 좋습니다. 이러니 여론에 어떻게 납니까? 단체만 차려 놓으면 보조금 달라고 손 내밀고 보조금 타기 위한 단체다 이런 신문지상 보도도 있고 한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물의 날 행사를 하고 같은 일정에 이렇게 할 때는 두기관이 통합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개최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한 행사로 주지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단체 봐 주기식으로 갈라서 지원한 것입니까? 이거 뭡니까?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도 우선 통일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단위부터 이 행사를 하도록 각 지부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조금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내 각시군의 예산현황 자료를 봤을 때 동해시가 수치상으로 볼 때는 7위입니다. 이 자료에 그런걸 좀 냈더라면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겠는데 자주재원 확보순위는 우리시가 몇 위나 됩니까?

자주재원은 6위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최종 501억이었는데 강릉 이런데는 한 160억, 170억 원주가 170억, 춘천이 160억정도......

작년자료는 그렇다 치고 올해 예산서상 자료는 자주재원이 우리가 몇 위나 됩니까?

금년 1회 추경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5위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재원 순위가 높은데 전체예산 규모가 적다는 것은 결국은 의존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여러번 얘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제가 참고로 좀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제가 한번 보았더니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의 경우는 철원, 고성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도내에서 16위입니다. 우리보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적은 시군이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특별회계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 목적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을 특성에 맞도록끔 특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시군이 정말 무리하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이 방면에 소극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지만 특별회계가 지금 8개 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통상 인근시 특별회계 규모가 많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빼놓고 유일하게 기타특별회계 금액이 많은데는 주로 각 시군마다 특별수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릉같은 경우는 교동 택지개발사업 하는게 300∼400씩 들고 속초같은 경우는 청초호 개발해서 한 150가량 드는데 이런거 주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지방채 60% 나머지 40%는 재산매각대하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같은 경우 지난번 사업비 특별회계 이런데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사업을 끝마쳤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세입은 없고 다만 상수도공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현상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특별회계 많은 것은 지역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나머지는 축제를 한참 신청하기 때문에 융자로 나가는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재원을 확보하는게 전부다 지방채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타 특별회계가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말씀드린대로 16위라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집행내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월소지구 택지개발한다든가 평릉지구 택지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부다 재산매각대 수입을 잡아서 하고 이것만 해도 몇백억정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항에 부딪치고해서 아마 적정한 시기가 되면 공론을 해서 이런 사업도 활발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이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우리가 16위다 저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시가 너무 일 안하고 있다 그런걸 반증하는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잔액 증명서에 보면 이게 예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신탁 여러 가지인데 아마 상품에 따라서 상당히 이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장을 우선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보면 보통예금에 16,288,811원이 잔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조성목표, 년도가 있습니다. 보통 목표액을 조성하고 나서 사업을 이자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현재 계속 기금을 목표액까지 달성하지 못한 기금은 장기간 사용하기 못하기 때문에 장기예탁 기금으로 집어넣고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1년 이렇게 장기예금을 하면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기로 집어넣고 하는 것은 보통 금전신탁이라해서 MMF라든가 이런 기금에 많이 넣어 놓죠. 그래서 이 기금관계 때문에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고 해서 물론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받은 결과를 통보도 하고 수시로 협조를 할 때 그 당시 최고이자를 찾아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넣고 있는 것은 기금달성이 다 안된 그런 것이고 금방 사용하는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말씀드린 그 상환이라든가 보통예금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아동복지같은 이 기금 다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1,600만원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한 것이 400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왜서 1,600만원을 그냥 나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아직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서 이렇게 보통예금이 놔둘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보통예금에 일부가 있다니까요. 그럼 예금잔액증명서 왜 내놨습니까? 체육진흥기금 보통예금 300만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정기예금 넣었던거 이자분이 계속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면 또 넣고 하기 때문에......

아니죠 모아지면 그것은 전혀 설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야지 하루라도 왜서 이걸 놔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이자발생 부분인데......

우리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을 한 내용에도 금고가 최고의 이율로 운용하도록끔 계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서 가장 낮은 이율로 운용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도 잘못하는 것이고 시금고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장애인복지기금 410만원정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거 아닙니까?

하여튼 100만원단위 끊어서 정기예금 넣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우리시의 부채현황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기채는 '95년, '97년에 각각 20억씩 40억을 했습니다. 이율이 7.5%인데 그동안에 지불된 이자가 얼마입니까? 왜서 제가 묻는가 하면 얼마전에 아마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동안의 이율 우리가 기채로 이자를 갚아준 것 보다는 예치를 한 이율이 훨씬 더 높다고 자꾸 답변을 하더라구요. 도저히 말도 안되는 얘기를......

다시 배부해 드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시면 '97년도 공설묘지 조성하면서 차입한 금액이 20억을 차입했는데 3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8년동안 상환하자면 이자를 9억 2,300만원정도 물어야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산이 복잡하고 지금 기채를 우리가 7.5%의 이율을 물어주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농협에 예치한 이자 얼마받습니까?

그것은 아마 정기예금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차입한 것보다는 다 높습니다.

7.5%보다 높다고요?

네.

저는 별로 안 높으리라 보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내 주시고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40억 이렇게 기채를 내서 몇 년동안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9페이지에 있으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쓰고 있는 기채 중에 공기업은 '92년 기채 중에 ADB조기차환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거 외채입니까?

이것은 강원개발은행에서 외채죠 이것은 직접 외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외채를 들여와서 시군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환차손은 누가 뭅니까?

일단 우리는 약정이율이 7.5%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7.5%만 물면 되는 것이고 환차손은 우리가 책임 안집니까?

저희들이 책임 안집니다.

그 외의 외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회계과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19페이지에 감사원의 투융자사업 심사업무와 사업시행의 부적정 지적사항 이게 지난해 감사결과에 향토박물관과 공설묘지조성사업은 '95년과 '96년에 도와 행자부로부터 재검토 판정을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2000년까지 사업을 집행했다는데 이 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조금전 회계과에서 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공설묘지조성사업 이것은 적정이고 그 다음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또 시립박물관 건립 이게 모두 사업추진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은 이 조건이 충족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과 같습니다. 조금 바뀐게 10억이상 30억미만 종전에는 20억까지였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이 규모는 시 자체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30억이상에서 200억까지는 도심사, 200억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심사는 1년에 2번정도 받습니다. 상반기 심사받고 하반기 심사를 받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부적정 받았는데 발주했다든가 또 적정심사를 받았는데 장기간 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방치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작년 3월 1일자로 감사원 7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7국에서 담당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예산만 전문으로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너무 권력이 비대해지고 중앙의 지시를 잘 받고 하다보니 예산으로서 좀 통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7국이 새로 생겼고 집중적으로 전국에 다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전국 거의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공설묘지조성사업 이런 것은 부적정은 아니지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이런 재원이 확보가 될 때 확실해 질 때 추진하라고 해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은 사실도 있지만 작년말에 하반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해 가지고 원래 심사받은지 3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아무런 추진을 못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설묘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캠핑캐라바닝 관계도 조건부, 시립박물관도 조건부, 공설묘지 조건부, 그 다음 삼화∼쌍용간 도로개설에 적정,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도로간 적정, 신일약국∼논골간 도로는 조건부, 북삼∼이원간 조건부 이런식으로 조건부가 5건, 적정이 2건해서 부적정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는 예를 든다면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양여금을 요구했지만 중앙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조건부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양여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35억정도 본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동호농산물∼사문해안도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하고 국도비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적정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일약국∼논골간 도로개설 이것도 조건부 승인 났는데 우리가 계획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래서 요구를 하는데 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도비 일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상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립박물관 건립하고 공설묘지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조건부 승인인데 국도비 등 재원이 확보될 경우에 사업추진하라 이런식입니다.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전체사업비는 아니지만 일부 국도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설묘지같은 경우는 실지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죠. 이것도 하여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것은 소송관계만 해결이 되면 재원을 분명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오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박물관 건립관계 이것도 실지 사실 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받은 국비 반환하려니까 주는 것도 못받아먹냐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발주를 해 놓으면 반납하지 않는 명분이 생기니까 일단 금년에는 넘어가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다만 얼마라도 교부세를 받든지 해서 재원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발주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발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원오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드린 것은 예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원이 그것은 지정재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 사업만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 세입이 안 들어오면 그 사업은 발주 못한다 그런 취지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이제 실장님 집행부의 고충이라고 할까 애로사항은 특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시립박물관, 공설묘지 보면 사업추진 조건부 시립박물관 건립 같은 것은 여건변동으로 증가된 재원확보 불투명 증가된 재원 30억원 확보방안 마련추진 이게 마련되거든 추진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설묘지같은 것은 국비지원 불투명 국비등 재원이 확보될 경우 사업추진 그런데 이게 이전에도 벌써 이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기 이전에 벌써 이런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해오다 보니 지금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겨우 받아낸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왜서 거꾸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사실 재원이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미리 신청했다가 3년이내 추진 안하면 또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이 나왔을 때 당장 내년정도는 틀림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금년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계획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뭘 짓는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미리 올리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원이 분명하게 확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제일로 지켜야 될게 합법성이라고 보았을 때 어떻게 상위법령까지 위배를 하고 그것도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두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5쪽, 16쪽 사항인데 똑같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하여 두군데가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주단지 매장문화재고 하나는 조각공원 매장문화재예요. 그러면 추암이라는 동네에 어느 용역업체가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 가면서 봐야 될 곳도 아니고 한 업체에서 하면 될텐데 이걸 가지고 굳이 나누어서 했어요?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사업부서가 추암이주단지는 도시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각공원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달라서......

하여튼 좋습니다. 사업부서 어찌 되었든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거 같으면 각 실과소로 서로 회람이 돌고 하잖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정도 거기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이것도 크게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관동대학교 업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왕 하는 과정에서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지표조사를 함께 하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것이 뭐 크게 달라서 이쪽주고 저쪽 주고 서로 부서끼리 갈라서 그렇게 하냐 말이예요. 이런거 좀 시정을 해서 부서가 너는 너 부서일 하고 나는 내부서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폐기물종합단지주변지역 환경상조사용역이라해서 밑에는 올 3월에 했고 위에는 작년 8월에 했습니다. 불과 6개월여 차이에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대진지역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1년에 여름철 상하반기 해서 1년 4번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우리시 세입의 10%를 주는게 있잖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유사합니다만 계절......

제목이 유사한게 아니고 똑같아요.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 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부서간의 예산 다루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시기가 거의 같이 발주된다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을 제가 2건을 했는데 다른건도 유사한 사항이 많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보아서는 같은 실과소에서 서로 협조가 된다면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래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내 공무원들 지적사항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자료가 부피가 적어서 보탰습니까? 여기에 보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받은 예를 들라고 했더니 지적사항 없음 완결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지적사항 없는 것을 여기다 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31쪽 낸거 보십시오. 전부다 지적사항 없음이 몇 장 되는데 그거 뭘하러 넣습니까? 지적사항 없는걸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년∼3년에 걸쳐 저희들이 감사받은거 전부다 끄집어 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지적사항 없는거 말고 처분받은 예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적사항 없는 것을 가지고 해 놓으니 오해가 되잖아요. 잘한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35쪽에 보면 동해시 및 공무원의 형사상 고소·고발된 세부내역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당사자의 실명까지 기재하기는 좀 난이하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실명까지도 요구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말이죠 여기에 '98년도 그런데 '99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분도 형사고발 되거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99년도 전혀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2000년도에 좀 가까운 것이니까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공무원이 아니래요?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자료가 나온 것은 확정이 되어서 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중에서 징계를 받았든가 처분완료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류중인 것은 뺐습니다.

그러면 또 있잖아요? 총무국장 사항도 있고 건설국장 사항도 있고 그것도 아직 계속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명예훼손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징역형을 살고 집행유예형을 받고 그랬는데 무슨 명예훼손이고 혐의 없음 기소유예예요.

누가 징역을 살고 했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징역을 살았잖아요?

총무국장이 무슨 징역을 살았습니까?

김진경씨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그전에 그거 말이죠

그것은 왜 빠졌어요.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이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98년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얼마전에 자칭 동해시민연대라고 하는데서 인터넷에 뜬거 보니까 실명으로 기재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아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가차없이 명예훼손이고 무고죄예요. 그런 것이 반박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왜 여기 기재가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전부다 그 건입니다. 명예훼손 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이래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인데 검찰조사결과 혐의없는걸로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상대를 안하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이 난 것은 여기에 보면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내다보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적사항 없는 것까지도 내놨어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 문의가 되고 한다라고 하면 설사 협의없음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 이래 넣어놔야죠 여기 혐의 없음도 넣어놨잖요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좋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음주로 해서 면허정지처분 내지는 면허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에 음주운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26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지방운전원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처분 나온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경찰서에서 통보한 것이 아니고 최근 2년간 감사원 등 중앙부처와 도감사 지적사항 내역을 뽑아내라 해서 그것만 뽑은 것입니다. 그 외에 인제......

제가 제출된 내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께요. 최근 3년간 동해시 공무원의 형사상 고소·고발당한 내역 및 행정처벌을 포함한 처벌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경찰서관계 있는 부분은 빠진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넣었냐 하면 동해시 인사고가에서 이런 형사처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 들어 있어야지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맞지않다 그런 얘기예요 실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습니까?

네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는 그런 내용을 제출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실장님을 의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삼척동자에게 최근 3년간 동해시 공무원의 형사상 고소·고발당한 내역 및 행정처벌을 포함한 처벌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삼척동자도 이거는 알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온 사항은 있는데 자체징계를 하고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역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이 감사기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네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감사담당 정동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발췌를 할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최근 2년간 중앙부처 및 도감사 지적사항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두번째로 3년간 동해시 공무원 형사상 고소·고발당한 내역에 대해 행정처벌 포함한 처벌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단위이상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내역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했고 두 번째 것은 형사상 고소·고발당한 내역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검찰기관에서 통보된 것들은 행정내부적으로 외부감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항이 빠지게 된 것이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김진경 국장님건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여기서 형사상 고소·고발당한 내역에서 빠진 것은 아마 지금 작성기준 이전에 처벌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서로 이해가 틀린부분이 있고 또 고의성은 없었으므로 김원오 위원님이 지금 주문하신 자료를 담당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5쪽에 학술용역추진 20건에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술용역 즈음해서 혹시 용역결과가 다 나온 뒤에 캐비넷에서 사장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고 현재 설립추진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대충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금방 안 나오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 19쪽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항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촉구하는 측면에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 직결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사항으로서 심의기준을 심의를 할 때 철저한 심의가 사전에 있어야만이 예산편성에 큰 보탬이 되고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뜻에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김원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형사상 고소·고발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장급이상 고발된 우리 관내 직원이 있습니까?

맨밑에 명예훼손건이 있지만......

좋습니다. 몇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2건입니다.

나머지는 계장이하분들이 고소·고발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밑에 하부직원들은 상당한 지역의 향토애를 갖고 일을 열심히 너무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품위손상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통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예방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쪽수가 작기 때문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여러번 요구도 듣고 얼마전에 우리시 대화의 광장란에도 한 얘기가 실렸던데요. 미경작자 과태료 이 부분에 관해서 전번 회의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농지가 어려워서 경작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한해 묵으면 그 다음해 가보면 숲이고 이러니 그냥 지나가는 이러다 보니 미경작자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미경작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심하게 나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피해 같아요. 그게 특히 '96년도 이후 취득자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가는데 이걸 과태료 처분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본인들이 처분이 될 때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96년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분명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확인해 줄 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농지매매증명서 도장을 찍어서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 시점에서 시에서는 만약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농업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문다 그 상당한 과태료라 하면 공시지가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값의 10분의 1이 달아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농지매매증명을 지금까지 해 주었습니다. '96년도 1월이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약 100여필지 정도가 농사를 안짓다든가 다른사유로 인해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통지를 했거나 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동안 실제로 과태료를 낸 분은 2필지에 약 80만원정도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 이후는 과태료를 물지 않거나 저희들이 부과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나온 연도에 대해서는 전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느냐고 답변을 한다든가 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당한 이유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건에 85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6년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외지인이 많습니까? 관내에 있는 분이 많습니까?

외지인들은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관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6년 1월 1일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취득을 할 때 그러한 목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휴경지에 대해서는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의 인력란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현지 확인을 하셔서 행정처분도 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서면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