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개식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선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사업소 등 동·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제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입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변덕스런 날이 이어지는 여름의 한 가운데 서서 드디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모아 본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를 아끼지 않아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열광과 거품의 나락을 오가면서 격변의 세월을 지나오고 있으며 미지의 불안과 혼돈의 기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둘러보면 우리가 머무르는 대세의 조류는 글로벌화로, 지식 정보화의 시대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으로 돌아본 우리 지방자치도 주민의 자치 참여욕구가 증폭되는 한편에서는 각계각처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저마다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 힘들어 피하고픈 비겁함을 버리고 우리가 처신해야 할 바를 냉철히 다듬고 다스려 흔들림 없는 굳건한 의지와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긍지와 명예를 갖고 어려운 현실을 전향적으로 열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본위원장은 주민의 대의자로서 이러한 대세적 현실을 중책으로 여기고 본행정사무감사를 실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복잡 다난한 현실을 일깨우고 미래의 길을 바로잡아 나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며,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이 주인된 지방차치의 참 모습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대승적 의미를 깊이 여기시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쌓아오신 의정 역량을 본행정사무감사에 십분 발휘해 주실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 취지를 깊이 유념하는 가운데 바르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수행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우리 지역과 지방자치의 안정되고 탄탄한 성장을 앞당겨 나가는 충실한 가교가 되길 바라마지 않으며, 끝으로 본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이계장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으시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관, 과·관·소장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부시장 이계장.

국장님과 담당관, 과·관·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시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경구 사회산업국장 (인 사)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인 사) 임부영 보건소장 (인 사) 김수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사) 정계성 기획담당관 (인 사) 김병식 공보담당관 (인 사) 신광철 행정과장 (인 사) 홍덕호 문화체육과장 (인 사) 장일남 세정과장 (인 사) 임종근 회계과장 (인 사) 엄길웅 시민과장 (인 사) 권이성 지역경제과장 (인 사) 공정식 환경과장 (인 사) 녹지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양순규 공원녹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성신 건설과장 (인 사) 다음은 신명철 교통과장 (인 사) 다음은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인 사) 다음은 전종익 주택과장 (인 사) 다음은 조성연 허가과장 (인 사) 다음은 이일우 수도사업소장 (인 사)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인 사) 다음은 이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인 사)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병가중이며, 복지과장은 현재 병원에 치료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농정과장은 항공방제 실시와 관련하여 농림부 차관보가 현지에 출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출근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제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깊은 애향심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2기 출범 4차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1년이 민선 제2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서 저로서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를 같이 하여 우리 시는 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모든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를 시민 불편해소의 해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과장 책임 하에 이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과 시책들이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애정 어린 마음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실 때만이 큰 성과를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이라는 일념 하나로 때로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가운데 부족한 점도 많고 행정의 추진상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애로와 노력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지적하여 주셔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우리 고장의 미래와 새로운 서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의 김포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창집 간사님으로부터 감사실시 계획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집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동·면·기획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보건소·농업기술센터, 7월 10일에는 자치행정국 행정과·문화체육과·세정과·회계과, 7월 11일에는 자치행정국 시민과,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복지과·환경과, 7월 12일에는 사회산업국 농정과·녹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교통과, 7월 13일에는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주택과·허가과·수도사업소, 7월 14일에는 여성회관·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차량등록사업소, 감사 마지막 7일째인 7월 15일에는 자체 감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 다음 날 자체 검토를 마친 후 7월 18일 본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은 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계획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과 제반 절차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관·과·관·소·동·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필요 시에는 관계인의 증언, 또는 의견진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자에 대해서는 발언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 감사실시 전에 국장을 비롯한 담당관·과·관·소·동·면장과 소속팀장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증인출석 요구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은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하 소관사무에 대한 각 과별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동·면을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금 전 개회식에서는 감사개식 선언과 부시장의 증인선서 및 감사실시 계획과 방법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먼저 9개 동·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계약 현황 등 요구된 목록에 의한 공통된 사무로 수감자료가 작성되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계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면은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증인선서 후 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진행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동·면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하성면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하성면장 신우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면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장들께서는 우리 시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동·면 주민들을 위주로 행정을 펼치시고 집행을 하시는 분들로서 각 실·과장들에 이상가도록 항상 중요한 위치에서 직접 민원을 챙기고, 또 집행해 가는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동·면장들로서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또한 말단 기관의 집행관으로서 긍지도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일선에서 펼쳐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또 자료 외의 것을 질의하실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이지만 동·면장님들이 집행해 나가시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여러 동·면장님들 잘 아시고 시청 내에서도 다년간 근무하셨던 경험도 가지셨고 감사의 목적을 기 다 숙지하고 임해 주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장에서 일시적으로 그 때만 지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리라 본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시의 중책을 맡고 계신 동·면장님, 야전 사령관님으로서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또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그 제시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러한 직접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늘 일선 행정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돼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보면 연중 비상근무에 참여하는 일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150여 일 이상 되는 것으로, 실지로 거기 내용에도 쓰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원 수도 줄고 그런데다가 비상근무를 많이 하게 돼서 애로점을 여기 쓰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면장님께서 실태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조길준 위원님께서 어느 동·면장을 지명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동·면장단의 회장이신 하성면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성면장 신우균입니다. 타면의 사례와 저의 면의 경우가 서로 상이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하성면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인원은 면장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마라든가 태풍 비상근무 이것은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산불 비상근무도 마찬가지고 설해대책이라든지 각종 명절연휴에 따른 비상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사실 직원과 또 여직원을 뺀 숙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태풍 및 장마에 따른 비상근무가 약 36일을 소요했고, 산불 비상근무에는 동절기·봄철 이렇게 하면 11월달 12월달 한 달, 또 2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3개월 동안 이런 날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동·면에서는, 특히 저희 하성면에서는 근무조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번은 비상근무 한 번은 당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주 일요일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저희 하성면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타동·면도 거의 대동소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하성면의 경우도 각종 재난관계가 금년 봄의 경우에도 예년에 없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이런 재난도 타지역보다는 양이 좀 많은, 그리고 비바람 장마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강우와 태풍이 찾아오는 그런 상습지역으로서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어려우신 데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상근무를 하면서, 또 당직이 겹치게 되고 그러는데 민원이나 연락사항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도 세콤장치를 해서 당직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까?

네, 면 단위는 야간에도 각종 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 특성상 세콤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세콤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당직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 특성상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각종 공사나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동·면에서는 설계비 같은 것이 영달되거나 그런 건 없죠? 어떻게 하십니까? 설계비 같은 것은 자체 설계해서 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연도 말에 가서 자금을 재배정받아서 공사의 공기가 너무 짧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금 재배정 실태가 어떻습니까? 2000도 말에 재배정받으신 게 여러 건 있습니까? 각 동·면에서.

조길준 위원님, 지금 하성면장님이 답변하길 원하십니까?

이왕 답변하시던 것 그냥 하성면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다른 동·면장들이 하고 싶은데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서 우리 고촌면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저희 고촌면의 경우에 지난 2000년도에 모두 본예산에 11건에 1억 7990만원 상당의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도로포장 6건, 하수도 2건, 기타 3건을 추진했으며, 재배정 사업은 모두 2개 연도에 11건으로 2억 5736만원을 재배정받아서 도로포장에 4건, 하수도에 5건, 기타 2건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배정은 늘상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행정 내부적에서도 시기가 아주 급박하게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서 동·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면장으로 가서 재배정 사업은 신곡 약수터 사업에 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에는 무난히 공기 내에 완료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을 하면서 우려했던 그러한 사항은 저희 고촌면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재배정 사업이 아직은 없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타동·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이 많은 경우로 그렇게 재배정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우려될 만큼의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각 동·면장님을 한 곳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 몹시 심해서 동·면장이 일선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일선에서 일하시느라 협의를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접하는 동·면장이니 만치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또 더군다나 지난 겨울에는 30년 50년만에 오는 폭설로 인해서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심한 경우는 교통도 두절됐고 해서 일부 동·면에서는 몇 시간씩,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면을 들면 그 면의 한 면장을 칭찬하는 예가 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5시간 동안이나 한 20명이 가서 나무를 쓰러질 위기에서 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일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거나, 또는 그동안에 동·면에서 한 사업을 대충 보면 열심히 일선에서 잘들 하셨다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통상 보면 모든 사업을 연말까지 쥐고 있다가 연말에 부랴부랴 집행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통상 예가 그래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최근 3년 동안에 각 동·면에서 집행한 사항을 훑어 보니까 연말에 집중이 돼 있어,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지양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집중을 하면 동절기에 공기가 짧으므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또 집행에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이 동안 그 동의 동·면장이 아니라 내가 김포시에 있는 한 항상 이 동의 동·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개괄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어느 동·면장을 지적해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대부분 보면 자기네 동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는 동·면장이 있으면 답변해 봐요. 우리 9개 동·면에서 사업자가 제일 많다 이렇게 인정되는 동·면장 없습니까? 대충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면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한 20명 된다 30명 된다 이런 것, 우리 동·면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몇 사람만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통진면장, 그 면에는 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통진면장 이원경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도 좋아요.

저희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돼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토목공사라든지 건설 이런 시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토목과 건축에 관련된 전문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6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대곶면이 사업을 가장 많이 했던데 금년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영호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다른 동·면보다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지역이 다른 동·면보다 넓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다른 동·면보다는 그렇게 많이 사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실제 면 관내에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타동·면의 업자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2동장한테 묻겠습니다. 왜 2동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면 2동장께서 환경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각 동·면에 보면 쓰레기가 너무 무절제하게 많아요. 본위원이 몇 개 면에 우기를 접해서 다녀 봤는데 엄청 쓰레기가 방류된 게 무려 트럭으로 한두 트럭씩 쌓여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굳이 이 자리에서 어느 면의 어디다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동장께서는 환경 측면에서 어떠한 식으로 동·면장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 본인이 느끼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포2동장 차동국입니다. 제가 김포2동에 나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나가서 환경문제를 잘 살펴보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또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 단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수거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마을 단위에서 처리가 곤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라든가 동에서 협조를 해 갖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장마기간입니다만 현재까지 온 강우량보다도 앞으로 올 것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해서 각 동·면장은 각별히 여기에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별로의 동·면장님을 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뜻있게 생각합니다. 각 동·면장님께서는 오랜 경륜과 지덕을 겸비하고 계시면서 각 지역에 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동·면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본위원이 김포1동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점은 전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 특히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되기에는 동·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시청과의 업무이관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세무관계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의 발전대안이라든지, 또 현재 진행되는 중에 문제점은 뭔지,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1동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자치센터 관계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치를 하게 되면 업무가 일반 업무, 재무업무라든가 도시건설, 산림업무, 농사업무가 다 시에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안 하고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지금 자료 준비해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자치센터 했을 경우에 동에 남는 업무가 민방위, 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 이런 것으로 주로 서무 회계가 일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민원업무는 전산화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력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47,000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저까지 총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2명입니다. 12명이 업무진행을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민원업무만 취급하게 되면 또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훗날에 행정지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 과외로 시로 넘어간 업무들이 공문지시 하달이 됐을 경우에 그 공문이행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면 그 때 어려운 여건이 생길 수 있구요, 또 주민들이 행정적인 민원업무 주민등록 이런 일반적인 업무는 와서 뗍니다만 허가업무와 관련된 것은 시에 오지만 부분적으로 동에서 떼어 가지고 올라가고 같이 만들고 이러다 보면 주민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훗날에 면도 자치화가 된다면 시암리나 월곶면 조강리, 용강리의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려고 하면 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리상 교통으로 오는 시간만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러한 낭비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장비가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리 단위라든가 면 단위에다가 전산망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민원을 우리가 지금 라면이라든가 커피자판기 같은 식으로 해서 뗄 수 있는 자판기 형태의 전산이 되면 그러한 것도 일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관계가 그런 게 있구요, 또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각종 주민 복지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댄스라든가 그 외 붓글씨 교실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랬을 적에 자치센터에 오는 강사진을 선정해야 되는데 강사진에 대한 어떤 수당이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는 분을 모셔 오게 될른지 그게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앞으로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이 현재 통장님이나 지도자, 또는 지역의 유지 등으로 해서 그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학교수라든가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라면 발이 넓어서 그 쪽 여건에 있는 분을 모셔 오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난관으로 보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항 두 가지로 접어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직원이 그 업무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내지는 답변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우려가 되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각종 프로그램 내지는 모든 개발도 해 줘야 하고, 또 각종 재무업무 같은 경우에도 세무업무는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재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면에다 남겨 두고 이게 어떠한 하나의 모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도 있고, 또 더군다나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각 동·면사무소의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하여간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어차피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위원이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차원은 동·면장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점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면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일이 다 애로 고충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얼마 전에는 한해대책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도 우리 시민과 접하는 최일선에서 애로 고충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그 한해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서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 집행에 기름값이 다 집행이 되셨는지, 동·면장님들 중에서 누가 어느 면이 제일 많이 이번에 물을 많이 푸셨나요? 월곶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면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류대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전기사용료가 한해대책보조사업에 따른 감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각 동·면의 타설관정에 따른 전기사용료 6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사용료만큼은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 지급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상을 받은 걸 보니까 김포2동이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에게 최우수상을 받도록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수 상금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작년도 연말에 동·면 종합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0년도요.

그거는 죄송한데요, 3동이 최우수를 받았고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2동이 최우수로 나와 있는데요? 3동이 우수상이구요, 그런데 3동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연말 평가는 3동이 최우수구요, 저희가 우수고, 금년도 상반기 푸른마을 평가는 양촌이 1등 했고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이 자료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우수상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우수상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3동장님 최우수상으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김포3동장 임종광입니다. 저희는 부서 간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2000만원과 직원격려금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풍무동의 프라자모텔부터 조리미 거기까지.

사용하신 걸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니구요, 2100만원을 받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면 상급기관 자체의 감사실시 개요를 보면 김포3동이 주의가 11건에 시정이 13건, 회수가 128만 6000원 이렇게 지적이 되었구요, 또 김포2동이 주의가 6건에 시정이 7건입니다. 또 김포1동은 주의가 5건에 시정이 9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시정, 주의로 보면 오히려 김포1동이 적어요. 그런데 재정상의 문제를 보면 김포1동이 596만 3000원 이렇게 액수가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적이 안 된 다른 동·면에는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의 어떤 결과가 빠져 있고 지적된 1, 2, 3동만 딱 되고 각 면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타면장님들 이에 대해서 어떤 이의라든가 불만 같은 게 없으십니까? 고촌면장님부터 쭉 말씀해 주시죠,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면은 싹 빠지고 김포1, 2, 3동만 다 받으셨는데요.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시상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이 담당 부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정상 지적건수 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시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면 평가는 최우수와 여러 가지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수상을 받으면 좋지만 또, 받지 못 했다고 그래서 섭섭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못 탔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섭섭한 건 있겠죠. 그만큼 동보다는 저희 면에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우리 면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점잖은 답변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면장님들한테 어떤 이유나 금년에 못 탔으면 내년에 타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지적을 당한 동들은 다 받고 여기에 지적인 안 되어 있는 면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촌면장님 똑같은 답변이십니까?

양촌면장 이돈수입니다. 고촌면장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친절도라든가 수범사례라든가, 창안시책, 여러 가지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가리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심히 해서 탈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이해부족이나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과 제일 많이 접하시는데 동·면장 뿐 아니라 본위원이 우리 시 관내를 두루 보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겠지만 인기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위주의 어떤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민으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동·면장님들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간사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고 특히, 자료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깊이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각 동·면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심의라든가 감사 등에서 친숙하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내용을 아시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수용이 되고 편리하게 처리가 되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숙하게 동이나 면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거와 별개로 이 감사라는 과정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자료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내용들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못내 아쉬운 점이 되겠구요, 우리 김포1동에 국한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 이런 각종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시로 다 이관이 되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되겠습니까?

이관시기는 동사무소가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동사무소가 완료된 다음에 업무이관이라면 내년 1월달에 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6월 말까지의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여러 건의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 실시계획을 어떤 과정으로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의 실무팀에 대한 토목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통진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 설계를 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품셈표에 나오는 가격이 1월달의 설계 당시의 가격보다 후반기에 어떤 때 가격이 변동될 때가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하수도 같은 공사를 하시다 보면 그 밑에 배관이 사실 파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파서 보면 각 집에서 나오는 배관마다 다르고 거기에 주관로를 우리가 갖는데 그걸 수용을 하지 못 했을 경우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김포1동 동변리에 통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 교육청 올라가는 골목 그런 데에 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약간의 지나가다 보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뒤에 질의할 부분까지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의 공사를 할 때 특히 지중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필요가 향후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지정매설물이라든가 이런 하수도공사를 할 때 설계를 어디 용역을 주시는 게 아니고 토목담당이 직접 실시를 한다 이렇게 주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각 동·면에 있는 토목담당들이 이런 설계를 하고 설계에 입각해서 예정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토목담당들이 기술적인 토목설계에 있어서는 처음 발령 난 직원들은 아무래도 떨어지고 좀 시간이 가면 상급 부서인 시청의 각 토목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일을 자꾸 배워서 저희가 기준의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고는 자체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토목담당의 능력에 따라서 설계도면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무자로서 업무를 잘 하는 분은 품셈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적용이 되고, 혹시 잘 몰라서 단가적용을 잘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답변이시구요?

네.

그러면 이런 설계도면들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서 각 동·면별로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수계에서 하수도 배수관로라든가 또는 상수도에서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전기관로라든가 각 부서별로 관로도면이 일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된 것은 우리가 생활하기 이전 20년, 10년 전에 이미 매설된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 제대로 그 때 정리가 덜 돼서 실제 파다 보면 상수도 관로도 나오고 가스관도 나오고 또, 전기, 전화선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외국에서 말하는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도 한참 더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지정매설물에 대한 설계의 어떤 기본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게 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각 동·면에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건설을 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백지에다 자를 대고 그려서 공사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요.

표현이 뭐 심할지는 모르지만요.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감리는 누가 실시하게 됩니까?

감리는 저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체로 하고 준공을 상급 부서에서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상급 기관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감리는 결국 토목담당이 하고 동·면장님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에 가끔 나가 보시고 이렇게 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법상에 금액이 몇억 원 이상 되어야만이 감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보다 효과적인 이런 공사나 향후에 좀더 발전 지향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도출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면에서 이런 감리를 할 때 주민감리 공동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각 동·면에 작은 공사들이더라도 좀더 발전적인 어떤 제안들도 나올 수 있고 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면장님들께서 좋은 시책으로 개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행정업무가 폭주되어서 우리 김포1동 같은 경우는 거의 5만을 육박하는 인구기 때문 에 지금 동 기능이 전환돼서 행정서비스만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한데 지금 연간 공사를 해내시는 양을 보면 이것 또한 굉장히 업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책을 우리 김포1동에서부터라도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2000년도 6월달 이후에 올해 6월까지 공사계약을 한 걸 보면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성면의 민성래 씨를 대표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토건에서 한 6건에 걸쳐서 1억원에 육박한 금액을 수주했는데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연간 이것은 2개 연도에 걸쳐서 있지만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설정된 중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한 분한테 이렇게 편중돼서 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성래 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억원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도 예산이 다르고 2001년도 예산이 다릅니다. 또 재배정분의 내용이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개관박스 관청천 준설작업 이런 중장비를 직접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했을 적에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 주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한 사람한테 업무를 맡겨야 저희가 주민한테 좋은 얘기를 듣지 성실치 못 한 분한테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민성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실제 일을 해 보시다 보니까 일을 잘 하더라,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잘 하는 사람에게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도 7월달서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진 김포터미널 골목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전상은 전 도로교통과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주식회사 태양건설에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검증이 있었던 같지는 않구요, 항간에 얘기하는 전관예우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원래 전직 과장님이셨으니까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감리라든가 감독을 잘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길 드렸습니다. 그 지역문제가 상수도라든가 전화관로가 거기 같이 묻혀 가지고 하수도 뽑을 적에 설계변경을 안 하고 상수도를 정리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을 묻는데 바로 밑에 상수도관이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이 관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상수도관을 고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고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설계가 변경되지 않고서는 옆에 주민들의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수도 나갔던 것이 건물 바로 밑으로 어정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다시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대한 설계가 내부 구조물이 어떻고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표로 올라오면서 어떤 형태로 다짐공사를 하고 몇 ㎝로 포장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설계내용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란 것이 이러저런 정보도 많이 수집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김포터미널 골목공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주민들 여러 분이 저한테 당시에 제보를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 공사 한 공사를 지적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보다 완벽한 그런 공사가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시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나서 전체적인 도시가 정비되었을 때 보다 쾌적하고 문제가 없는 도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간단간단히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의회에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면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이 일이 집행과정에서 잘 되도록 하는데 염려해서 동·면장님들한테 이번 감사에서는 많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공사계약 중 설계변경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은 내일 5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준 위원께서 위원장한테 주문한 사항은 정확한 자료제출의 촉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장 보고 시 촉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사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면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기획담당관 정계성.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오늘 2001년도 제2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신제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인 사) 법무팀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주이자 차석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감사팀장 박현진입니다. (인 사)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명칭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가칭이 되겠습니다. 설립 예정일은 10월 1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출자는 7억원으로써 설립 시 3억원, 설립 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단독 설립으로써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부 6팀에 111명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대상사업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의 사업 중에서 일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써 회계는 공기업 회계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시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 위탁수수료 형태로 해서 시에서 공단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수익금 처리는 수익금 발생 후 익일 시 금고에 납입하는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경영분석에 있어서는 경영진단 대상으로써 임원의 해임이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구요, 매년 공단의 사업성과 그 결과를 의회의 정기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장의 책임 경영제에 있어서 는 기업원리의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전략 등을 들여와서 전문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직영운영과 공단운영은 이전에 제가 한 번 보고한 예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6월 22일날 조례안이 의결되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온 것이 최근의 일로써 조례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작성됐으므로 정관과 거기에 따른 제반 규정을 작성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 이사장 임명, 예산편성 및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이런 모든 절차를 9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창업은 10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포시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번 구성현황에서는 기획단 위원현황과 실무팀 구성현황이 있는데 기획팀 운영현황은 7개 위원회에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팀 구성현황은 7개 기획팀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 총 개최 횟수가 48회로써 행정위원회가 12회, 개발위원회가 8회, 농업위원회가 4회, 환경위원회가 9회, 도로교통위원회가 5회, 문화복지위원회가 5회,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가 1회, 그 다음 간사회의는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획단 운영내역에 있어서는 정책자문회의가 상·하반기에 1회로 했고,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간사회의는 2개월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무팀에 있어서는 전체 회의를 연 2회, 각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간사는 위원 상호 간의 업무전달 등 사무총괄, 각 위원 간의 협조체계 구축,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를 갖도록 하구요, 실무팀은 각 위원회의 활동보조와 행정지원 체계강구, 제안된 시책의 합리적인 시정 도입방안 등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발전기획단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위원회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각종 제안시책의 체계적 관리, 모든 위원이 연구하고 제안하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회별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각 위원회와 실무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운영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시책 및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각 위원회의 제안시책 제출실적이 총 34건으로써 행정위원회가 5건, 개발위원회가 10건, 농업위원회가 5건, 환경위원회가 4건, 도로교통위원회가 7건, 문화복지위원회가 3건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24건의 시책이 추진중에 있고, 10건의 시책은 미추진 또는 불가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향후계획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발전기획단을 활기차게 운영하고 성과가 높은 기획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획단위원회의 실무팀 재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팀장체제로 되어 있던 걸 국장체제로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적인 간사회를 2개월에 1회씩 개최해 나가도록 하고, 각 위원회의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참석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단 전체 연찬회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수활동 위원회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단 전체 회의 시에 우수 제안·제출위원이라든지 출석률 기여도 등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위원들을 표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제안시책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각 위원회 위원의 제안시책은 김포시 시민 제안제도와 함께 같이 접수해 가지고 연말에 시민 제안제도 표창 시 함께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문화사업 육성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그동안에 김포시출자법인설립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고 법인설립조례를 작년 11월에 마쳤으며, 김포시 출자지식문화사업 법인설립실무추진기획단의 설립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등록, 상표출원 및 캐릭터응용 매뉴얼의 등록을 마쳤고, 지식문화법인 세부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준비단의 임시 사무실을 시장님실 앞에 준비해서 현재 설립준비를 위한 추진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투자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업에서 이미 접수가 완료되었고, 지속적으로 접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자를 확정하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과 아울러서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출자금을 인수해 가지고 주주총회와 창립행사를 개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9월에는 회사를 설립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은 캐릭터의 고부가가치화와 로열티 창출,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는데 1단계로써 설립 초기부터 최초 3년간에는 캐릭터 매니지먼트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는 캐릭터 관련 상품판매로 팬시, 관광기념품, 의류, 생활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캐릭터 종합전시장을 병행한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회사를 부설해서 이거는 김포대학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설디자인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가지고 김포대학과 협조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구요, 세 번째는 선진 문화도시 김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위탁사업을 시와 캐릭터월드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거구요, 네 번째는 각종 중앙정보지원 대상업체와 권리확보를 통한 지원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등 대형 지식문화사업 분야로써의 진출을 모색해 나가고 해외 유명 캐릭터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해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1번 평화통일 브랜드 및 이벤트 개발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치단체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감은 물론이고 김포시의 상징성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창안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중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모집내용은 시민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이나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 방안, 지방재정 확충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안시책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 제안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집 및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모집 건수가 총 62건이 접수돼서 여기에는 시민제안이 5건, 공무원 창안이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가능 시책이 9건으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액은 96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우수시책 제안자 표창 및 시상에 있어서는 시민이 5명을 표창하였고, 공무원 6명을 표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현황을 보면 총 6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 제안건이 5건, 공무원 창안건이 58건 해서 63건인데요,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 가능한 것이 19건, 기 추진중인 것이 13건, 검토 중인 것이 15건, 그 다음에 추진 불가가 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너머 1-12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접목해서 응용한 9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9가지 사례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경쟁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서별 경쟁력 평가는 부서 간 자발적인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프로정신을 갖춘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을 발굴, 추진하고 다변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공직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와 행태에 대해 변화를 도모하고 시대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만족의 초일류 행정을 정착화시키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 평가개요는 1년을 단위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17개 실·과와 7개 사업소 및 9개 동·면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시책추진 등 총 10개 항목에 50개 지표를 설정해서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매년 1월서부터 12월까지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에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표창을 하고, 부진부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분발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로 작년도에 평가한 내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에 있어서 최우수가 건설과이고, 우수는 지역경제과, 여성회관, 장려는 공보담당관실, 복지과가 되겠고, 동·면에 있어서는 김포3동, 우수는 김포1, 2동, 장려가 고촌면,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 조직의 활성화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생 및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채무가 1046억 5232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원금이 793억 7247만 3000원이고, 이자가 252억 79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재원은 767억 2656만 8000원, 원금은 575억 956만 3000원이 되겠고, 이자가 192억 1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재원으로써는 공영개발과 주택기금으로써 총 279억 2576만 1000원이고, 원금이 218억원, 그 다음에 이자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미결로 이월된 25건과 2001년도 신규사건 23건을 포함해서 48건의 사건 중에서 17건이 종결되고, 2001년도 6월 27일 현재로 해서 31개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7건은 행정심판이 7건, 가처분 신청사건이 1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6건이며, 승소율은 행정심판 7건 중 5건을 승소해서 71.4%, 행정소송은 3건 중 3건을 승소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6건 중에 4건을 승소해서 66%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상급 기관의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중에서 먼저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수감현황은 감사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및 국토이용계획 관련 특별감사 수감결과 풍무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조건 미이행 등 5건을 지적받았으며,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생산문서 보존관리 소홀 등 11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실시현황은 여성회관 외에 11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지적사항은 주의가 112건, 시정이 145건, 권고가 3건이며, 재정상 지적사항은 회수가 3억 6610만 3000원, 추징이 2275만 4000원, 감액이 5797만 7000원, 부과가 2823만 9000원, 징수가 1315만 2000원, 환급이 28만 9000원으로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실시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시정의 활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사업체를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 틀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이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조사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 되겠구요, 조사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1개월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항목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조사결과는 11,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활용현황은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구요, 매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노동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공업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또 매년 12월경 조사결과 김포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책자발간 및 배포를 저희가 300권을 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실·과·소에 정기적으로 배포한 것이 194권이고 행정자료실 보관 및 추가 자료요청 시 배포한 것이 106권이 되겠습니다. 또 매년 12월경에 경기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책자발간 시에 시의 조사결과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구요, 통계 연보발간 시에 그 조사결과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면별 관내 사업체 현황파악 시에 자료로 활용하구요, 각 실·과·소에서 관내 사업체 현황요구 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코자 사전 시장조사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구요, 학교에 각종 학생들의 과제라든지 대학생들의 논문작성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수감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기획단이 당시는 145명인가요? 1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고에는 102명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작년도에 보고하신 시책내용이 53건인 것에 비교해서 올해는 34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통계가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통계인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시점부터 종점이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원 수가 분명히 줄은 것 같아요. 인원을 어떤 과정으로 조정하셨으며, 이 회의를 통해서 창안시책 나온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전에 창안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한 새로운 시책들만 34건으로 보고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점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7개의 기획단에 102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조정이 돼 있는 인원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제안시책 및 추진성과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4건이 전년도 하반기의 34건인지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인원 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시정발전기획단에 인원 수가 전부 다르거든요. 전년도 수감자료는 145명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 것은 102명인데 예산서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을 96명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 급식 이것은 110명으로 잡았거든요. 왜 이렇게 전체가 통일이 안 되고 숫자가 전부 다른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먼저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체 회의가 5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145명은 작년도의 위원하고 공무원 숫자가 145명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7개 팀의 52명하고 7개 위원회의 위원 102명하고 해서 154명이 되겠으며 작년도보다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들이 세 분 새로 들어가셨구요, 위원회에 6명이 증가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참석 수당은 96명으로 잡았거든요, 외부 인사들이 96명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고 공무원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96명이 맞는 거다 이거죠?

네, 96명은 위원 6명이 금년도 5월 19일날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 수가 96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환산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운 거기 때문에 9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10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 급식은 110명으로 잡았거든요?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원 수에 대한 것은 조금 해명이 됐네요. 그러면 이 위원들의 임기라든가 선임 내지는 해촉 부분이 내부 규약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운영조례가 있구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5월 19일날 전체 회의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분하고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참여여부를 기획담당관 명의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아주 저명한 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면서 6분 정도가 새롭게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참석률도 굉장히 높고 창안시책도 내주시거나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만두신다는 의사를 일단 물었을 때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3월에 처음 출범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면 2001년 3월이면 일단 전체적으로 임기가 끝나셔서 새로운 2기 출범 내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전체 회의를 5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체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인원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인원을 재조정하고 지금 기획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본인이 참석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원에 대한 수를 조정해서 다시 재위촉할 분은 위촉해서 5월달에 전체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2년이 이미 경과한 뒤인 5월에 했을 때 2기 위원으로 전부 다 재위촉을 한 겁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 위원분들한테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하시겠다는 분은 저희가 계속 위촉을 했구요,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전부 해촉을 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월 19일날 새롭게 위촉을 해서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평가는 한 일이 없구요,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각종 제안시책이라든지를 주로 많이 참고했구요, 또 참석여부가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주안을 두고 위원들을 정리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차근차근 따지는 이유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시다가 밥 먹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서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도 별 필요가 없고 본인도 불필요하게 시간만 뺏기시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2기를 정식적으로 출범해야 되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은 것 같구요, 그리고 재위촉 과정도 두루뭉수리한 게 아닌가, 그리고 각 위원들이 무슨 시책을 창안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함께 협의하는 적극적인 회의 참여의지라든가 능력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포착되어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는 다른 어떤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각종 위원회에 이름만 계속 올려 놓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7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월 1회 운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상 계속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대상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의 회의시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긴 데는 2～3시간씩 걸리는 데도 있구요, 보통은 1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각자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토의하고, 또 현지답사를 할 경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시간의 회의라고 한다면 회의내용 중에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각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제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위원이 아니면 그 1시간 사이에 다른 분들이 제한된 것을 듣고 절차과정을 겪는 것 정도로써 충분히 1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정도로 봤을 때 뭐 위원회 수당의 문제도 있고 그 위원회가 각각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성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한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회 수당으로 나갈 금액이 5600만원인데 그 중에 700만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말로 올해의 중반이 지났으니까 원래는 2500만원 이상이 지출될 계획이었는데 7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따져 보더라도 1/4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기획팀장입니다. 돈은 저희가 5월 19일날 인원정비를 하고 나서부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월부터 서 있었지만 지급률이 월수 비율로 하면 좀 적게 나오겠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총 몇 회의 집회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해 봐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집회부분에 대해서 참석인원 수와 명단, 그리고 지급된 위원회의 수당, 그리고 그 회의에서 주로 창안된 시책과 제안자를 구분해서 주시구요, 전체 인원에 대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종료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패소로 인해서 배상해 준 액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건에 얼마나 있습니까?

네, 따라옵니다.

사안에 따라서?

네, 사안에 따라서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책임도 따라옵니다.

하여튼 법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집 간사님께서 김포시정발전기획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회기중에 현지답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위원회에서 언제 어디를 답사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게 각 위원회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어디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꼬집어서.

예를 들면 환경위원회가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개발위원회가 각종 사업장 같은 데를 현지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꼬집어 가지고 기획담당관을 힐책하고자 해서 꼬집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여기저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를 내주시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의회에서 6월 22일날 조례안을 의결해서, 어렵게 난상토론을 해 가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가결시켜 놨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이것이 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의 생각인지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아실 걸로 알구요, 여기서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4 대 3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4분,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분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여기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타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수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4인이 추천되고 시에서 3인이 추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 산하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시장이 다 관리하도록 돼 있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받아서 하는 운영입니다. 시장이 운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이사장을 선임하는 법적인 문제에 4 대 3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했는데 법이 그렇게 고쳐졌기 때문에 저희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4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떠냐, 우리가 추천해 주는 사람 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의회에서 법적으로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법에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님, 빙빙 자꾸 서론을 늘어놓고 돌리시는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 산하에 있는 기구이고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시 산하라는 얘기는 의회는 시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왜냐면 물론 시 산하에 있는 기구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김포시의회는 시민 전체에 불이익을 당하는 걸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앞에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4 대 3에서 4라는 숫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낭설이 들리기 때문에 차제에 명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기획담당관의 생각입니까, 시장의 생각입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에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4명 들어가면 어떻고 하나도 안 들어가면 어떻고, 이것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의원님은 의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양 수레바퀴라고 시가 말로만, 앵무새처럼 하면서 의회를 전혀 김포시하고는 무관한 이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같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위원이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 거에요. 양 수레바퀴인데 어떻게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획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조례상으로 4 대 3이라는 것을 거론하시고, 공식표명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의원들이 회의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회의를 갖고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항을 이준래 위원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공식표명이 안 된 사항이고 기획담당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안 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견해인데요, 이준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이라고 했죠?

네.

그 점에 대해서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항이니까 시에서도 의회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발언한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참석수당은 5만원씩 해서 96명, 1년 12회 그래서 5760만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시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 살림도 그렇고 우리가 구 시대의 옷은 자꾸 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행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다 생활을 하는데 행정도 우리가 보면 자꾸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전산화, 또 컴퓨터화 이런 식으로 초고속화되는 장비를 구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등산도 사람이 했지만 이제는 딱딱 찍어서 몇 부 하면 탁 나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또 우리 시민의 제안도 지금 시민들이 조금만 불편하다든지 좋은 착안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컴퓨터의 인터넷에 띄우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 검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또 우리 집행에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시정발전기획단, 또 김포발전기획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이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담당관께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개 기획단에 102명인데 위원회별로 그동안 운영된 사항을 보면 607명이 운영됐어요. 그래서 5×6=30 그러면 한 3000 얼마가 되나? 607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행정위원회에서는 제안실적으로 나온 게 5건, 개발위원회는 10건, 농업위원회 5건, 환경위원회 4건, 문화복지위원회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한 것은 여기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로만 나와 있지 이것이 뭘로 나와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 사항인데 그것을 시작 전에 주셨어요, 나도 이걸 지금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시정발전기획단을 꼭 운영해서 우리 시정에 이것으로 인해서 반영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절대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단이라고 하면 시정발전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은 관학협력 체제에서 운영해 가는 협력체제가 있고 이것은 시민과 기획단을 조성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시에 과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시에다 건의하면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기 위한 시민의 순수한 창의성을 듣기 위한 기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는 현대화된 장비를 통해서 그냥 즉시 들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헌 옷은 벗어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기획담당관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 지금 시정발전연구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발전연구소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맥은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용이야 보면 그렇지만 시정발전연구소는 대학과 하나의 연구과제로써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걸 던져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면 그걸 가지고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김포발전연구소는요?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체납이 많이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가 하는 것이 좋으냐,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한 번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놔 봐라 이렇게 저희가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고, 물론 자체에서도 과제발굴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시책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학술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대학교수들의 두뇌를 활용해서 김포시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하는 게 아니라 시정발전기획단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보면 디자인 캐릭터 개발 및 디자인 용역사업을 지금 완료했죠?

네,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완료한 내용이 과연 지금 시에서 기획하신 대로 흡족하십니까?

그것은 1단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해야 될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1단계로 지금 나와 있는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등록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몇 개나 등록을 하셨습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3자가 이용할까봐 그런 걸 저희가 미리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캐릭터도 등록을 했지만 그와 유사한 것 여러 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요청하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일찍이 주셨어야 됐는데 시작되자마자 줘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해외유명 캐릭터 회사와 제휴를 통한 해외 판매망 구축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국제화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구요?

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은 기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업무와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45쪽을 봐 주시면 시에서 한 자체감사 중에서 하성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의 18건, 시정 23건, 이것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았고, 또 보면 작년도 하성면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회수한 게 3억 4553만 7000원을 회수했어요. 동·면 예산이 얼마인데 회수를 3억 4500만원씩 했는지 나는 납득이 안 가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장 박현진입니다. 하성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 추징부과 회수가 있는데 회수에 대한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원이면 상당부분인데 자료로 주시기 바라구요, 샘플로 주의와 시정을 같이 주세요.

하성면 것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쌀 학교 급식용 공급에 대해서 정예곤 위원이 제안한 건데 내가 쭉 한 번 읽어 보니까 거의 추진 내지 미추진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추진불가로 해서 이것을 확정지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학생이라는 것은 집에서 정부미를 먹는 사람도 없고 다 일반미를 먹는 애들인데 학교급식의 근본취지가 올바른 성장발육을 위해서 급식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미로 계상해서, 정부미와 일반미를 계산하니까 1년에 1억 8400만원이 밑진다, 이게 도대체 어느 계산법인지 애들이 쌀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불가로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김포쌀을 놓고도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매결연 맺은 데에 판다, 홍보하면서 판다, 텔레비전에 광고하는데도 공보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뭐 1억원씩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학생들 급식하는데 김포쌀을 안 먹이고 정부미를 먹여야만 된다는 입장이나 정당성이 과연 옳은 건지,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잘못됐나 해서 다른 것을 보니까 다 똑같은데?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얘기지만 학교급식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포쌀을 꼭 애들에게 먹여야지, 이런 논리라면 부식도 전부 시장에 가서 폐품 나온 것 사다 먹이면 가격이 맞는다 말입니다. 이건 논리가 안 맞죠, 정상적이고 양질의 음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죠. 내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들 것도 다 추진불가로 했어요. 추진불가라고 하면 추진할 것이 뭐 있냐 그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확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창안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내실 있게 한다면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안모집이 되면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걸 시책에 반영한다 그렇게 얘길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굴이 되면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시행 후에는 추진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심사분석이라든지 기타 시의 시책으로 채택이 되면 심사분석에 들어가게 되고 심사분석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게 거의 다이고 일반 시민이 제안한 수는 상당히 적은데 일반 시민들도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홍보가 적어서 시민들의 제안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열린마당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동·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부러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행정관찰제 입장 이런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으로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 말고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뭘 보고 불편하니까 그것 어떻게 해소해 달라 이런 쪽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시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에 참고할 만한 제안시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안을 해도 실제로 시책에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잘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이 “시민불편 해소의 해” 이 내용도 기획담당관실 담당입니까?

물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2001년도를 “시민불편 해소의 해”로 정해서 지금 시행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개요라든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까지 시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책화시키기 위해서 각 국의 국장들을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민불편 사항이라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어렵게 겪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경전철 문제라든지, 또 각종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공원이나 녹지공원 확대방안이라든지, 또 시가지 내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들 뭐 보도블럭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주행하기 힘든 데는 일방통행로로 해 준다든지 이런 제반 현실적인 교통문제, 차량의 배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문제까지도 다 거론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안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나눠 가지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세우면 뭐 예산이 따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직 안 됐다 그거죠?

아직 안 되고 조정하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자료를 보면 회수부과 추징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곶면이 337만 6000원이다 그러면 월곶면 예산에서 회수를 시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과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과다로 집행됐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를 했을 때에 품셈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과다로 지출됐을 경우에 회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설계가 과다했을 때 그것을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회수시킨 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건수별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각 동·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과다 설계되고 부적정한 것은 회수시킬 것은 회수시키고.

추징은?

추징은 우리가 세금 같은 것을 누락한 부분을 추징.

우리 시민들한테 누락된 부분을 더 부과시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면장님들 질의 답변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적된 과들이 뭐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같은 데는 주의가 7건에 시정 3건, 권고가 1건, 또 회수가 3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다른 면 같은 데는 어떻게 자체 감사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경쟁력 평가에서 빠지고 1, 2, 3동하고 여성회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감사하고는 별개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경쟁력 평가라는 것은 시책추진 등 10개 항목 50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걸 적용시켜서 채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 감사든지 도 감사든지 지적된 사항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꼭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등수에서 빠진다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50개 항목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서가 다 빠졌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신광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렸듯이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신광식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심사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질의하실 사항으로 했으면 하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1-26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건하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고 해서 우리 시가 2건이 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감사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감사팀에서 할 게 아니구요, 법무에서 할 사항인데요.

지금 법을 읽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획관이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첫째 건은 뭐냐면 국가가 사유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유자가 왜 남의 토지를 국가가 임의대로 쓰느냐, 그 사용료를 내놔라, 이런 얘깁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기존에 알게 모르게 도로로 편입돼서 모르게 2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국가소유로 해서 사용료를 안 줘도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개인소유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개인토지를 깔고 앉아 있다면 소위 말하면 배상을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변상금을 내게 된 그런 사항이구요.

이게 도로입니까?

네, 도로로 개인소유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공공재산에 대해서 인계, 인수 과정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넘기지 않았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희 왜 잡종재산을 우리한테 안 넘겼느냐, 다 넘겨 달라 그래 가지고 이걸 법원에 질의하고 하다 보니까 잡종재산도 넘겨 주는 것이 맞는다 이래 가지고 이게 인천시가 김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져 가지고 여기 나온 거는 계양면의 일례를 들어서 한 것인데요, 계양면도 그전에 넘어갈 때 잡종재산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변상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억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변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상을 우리가 변상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건의사항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내놓은 것 말고도 도로부지로 들어가 가지고 개인소유로 점유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해서 돈을 물어주었는데 만약에 현재 우리 시민이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서 토지보상을 요구했을 때 그걸 다 지불해 줘야죠?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그렇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사안은 개인의 소유를 우리 국가가 점용했을 때에 대해서 재판을 걸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물어주는 건데 재판을 걸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 시민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묵묵부답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어떤 답변도 안 하시구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개략적인 도로편입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걸 해 줘야 된다 하는 식의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것은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로는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가 어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보상을 해야 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전반적인 이해는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시의 모든 굵직굵직한 시책을 착안하고 또, 집행추진하는 그런 부서죠. 그런 부서로서 막강한 책임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 사안에 대한 집행을 유야무야하게 끝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도로는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때 당시에는 토지가를 생각하지 않고 시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로로 들어가는 거라든가 무슨 공공건물에 시사한 사항을 공부상 정리를 안 하고 아직까지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도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 시사한 도로부지로 들어간 시사한 땅을 딴 사람이 1필지, 인접한 필지를 샀을 때에는 그 도로까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때 당시 공부상에 등재를 안 했고, 정리를 안 한 탓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그것을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급히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장도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시간 반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금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공보담당관 김병식.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는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현황에 대해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은 2000년 7월호부터 2001년 6월호까지 총 9514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월 32,000부의 열린마당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까지 32페이지로 발행하던 열린마당을 2001년도에는 48페이지로 늘려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 김포시 특산물에 대한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7781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 지하철 광고는 와이드 칼라와 지하 차내 모서리 광고 두 개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와이드 칼라는 1호선의 시청역과 1호선의 영등포역, 그 다음 3호선의 종로3가역에 와이드 칼라 광고를 통해서 3171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차내 모서리 광고를 통해서 국철 1호선인 의정부부터 인천, 수원 간, 다음 5호선인 방화동에서부터 강동, 상일동까지의 열차에다 4026만원을 들여서 총 300매 정도의 지하철 모서리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 지역지를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예고 예산집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집행액이 489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지방지 12개소와 그 다음에 지역지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예고의 성격으로 광고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항으로써 뉴스비전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인일보에 뉴스비전을 통해서 총 예산액 103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뉴스비전은 우리 김포시청 민원실과 김포3동 민원실, 김포시지부 민원실에 저희 경인일보 뉴스비전을 설치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1일 인터넷방송과 계약을 통해서 현재 2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우리 시정홍보는 일단 저희가 시청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었고, 호스팅 및 엔코딩을 통해서 현재 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컴케스트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월 30일자에 제작된 김포시 김포화보 제작건에 대해서 1832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화보는 김포를 찾는 특히,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새로 전입되는 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김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김포시 화보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000부를 제작했는데 현재 3,000부 정도가 소요되고 3,000부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교통편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했는데 368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지금 4,000부 정도를 소비하고 현재 1,000부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각종 시정홍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고 늘 우리 김포시에 새로 전입해 오는, 또한 찾아 주시는 모든 홍보역할도 담당하시면서 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김포화보제작에 관해서 좀 의구심이 가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김포시화보 제작을 약 1832만 8000원을 들여서 금년에 6,000부를 제작해서 3,000부는 현재 보관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원 내지는 김포시에 전입해 오는 분들에게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오는 분들에게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대충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작단가는 권당 6,000부에서 3000원꼴이 약간 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관광안내도도 제작비용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아니, 관광안내도는 맨 밑에 있는데요.

아니, 그 예산이 한 가지 부기에 들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분리를 했으면, 그 단가적인 걸 채근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부당 화보가 3000원을 상회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우리 김포시가 1년에 유입인구가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이게 월별로나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면서 근간에는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안설명이나 먼저 예결 때도 잠깐 본위원이 짚어 본 사항입니다만 이게 어떤 분은 화보를 정해 보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주는 것을 동·면별로 배정해서 전입을 오는 대로 줍니까, 주는 방식이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까?

저희 동·면에는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화보를 뽑아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한테 1부를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다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얘기하고 지금도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아예 우리 김포로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세대당 무조건 다 주시는 걸로 자꾸 설명이 돼서, 그렇다면 이게 몇만 부 이렇게 필요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동·면에 이 화보가 어떤 몇백 부가 있다든지, 몇십 부가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뽑아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동·면에 한 번 보셨습니까?

네, 동·면에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인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어떤 공공기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동·면에는 사실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틀을 궤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화보 자체의 제작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틀을 한 번 궤도 수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위원의 말씀과 질의의 뜻이 어느 정도 되리라 믿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때도 본위원이 짚어 본 사항입니다만 화보 내지 모든 관광안내도는 모든 우리 김포시가 발행하는 홍보지에 윤순영이란 사진작가가 전에 어떤 경위든 문화원장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저작권 이거에 대한 개인적 침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드린 것 기억이 나죠?

네, 먼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고 했는데 어떤 개인적 권리나 어떤 개인적 이해가 침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해결이 된 건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윤순영 작가에 대한 사진의 저작권에 관련돼서는 윤순영 작가의 사진을 쓰는 부서에서 윤순영 작가와의 별도로 협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김포화보에 윤순영 작가의 사진을 게재할 적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게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었어요?

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2000년도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화보라든지 또는 CD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저희가 갖기로 하고 특히, 윤순영 씨와는 저희가 CD제작에 대한 계약을 했었는데 그 CD제작에 들어간 사진 필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저희가 갖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 만큼은 문서화로 확실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네, 이번에 아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의 사진에 관계된 거는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

네,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확실한 계약체결과 관리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구요,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힘차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쓴 게 한 2억 5000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갔죠? 계산해 보셨습니까?

네, 2억 5711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5억 5300만원에서 약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5억 5311만 2000원이었었는데 약 2억 5700만원이니까 약 50%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합쳐서 쓴 거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방지하고 지역지에다 재테크 전자민원제도로 집에서 민원처리하는 제도 같은데 그걸 해서 27건을 했어요, 이 27건 내역을 쭉 뽑아 주시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한 지역지나 지방지의 지출결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위에 지하철 광고에 쌀뿐이 아니고 포도, 배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7000여만 원으로 1억원 예산을 세워 준 거죠?

이건 작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8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원이죠?

올해는 1억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여태 반을 못 썼네요, 앞으로 또 계약할 겁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네,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지하철 광고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하철에 보시면 천장 부분에 조그맣게 쭉 광고판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하철 모서리 광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보면 벽에 형광등 들어와 있는 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지하철 모서리 광고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의 광고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하철 모서리 광고 즉 지하철 내에 조그맣게 사진 20～30㎝ 붙여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계약기간이 금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이 지하철 모서리 광고는 저희가 전광판 광고로 대체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대기업 같은 데 옥상에 보면 밤에 전광판 들어오는 걸로 금년 7월달부터는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지하철 2개 노선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면 그 효과가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고, 거기다 팔아야 될 쌀이 얼마다 하는 걸 분석해 봤어요?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생산량이 얼마고 김포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게 얼마고, 팔아야될 게 얼마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총 쌀 생산량은 3만 2,750t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비한 게 얼마에요?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홍보를 하려면 우리 생산량이 얼마인데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얼마고, 얼마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광고라고 지하철 모서리 광고를 안 하고 이제는 광고탑에 광고예산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광고도 광고회사를 통해서 하죠?

저희가 광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나 언론재단이나 똑같은 계열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들에게 얼마를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까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와이드칼라라고 거기 계약한 내역 3170만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광고를 하면서부터 우리 김포쌀이 팔려 나가는 걸 수요 대 공급에 관련된 걸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이 팔리는 지역이 김포에서 팔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광고를 통했던 대도시에서 팔렸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판매하는 양을 보면 대개 전후 비교를 해서 광고하기 전하고, 광고 후하고 그래서 판매된 쌀의 양을 가지고 광고효과를 평가하신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일단 도정업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김포쌀이 도정업자들 자신이 우선 김포쌀이 도정하기가 무섭게 팔려 나가는 쌀의 양이라든지 수요가 월등히 높아졌다는 걸 도정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김포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브랜드화되어 있는 쌀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되어 있는 쌀은 저희가 백화점에라든지 이렇게 납품할 적에 거기에서도 김포시 자체에서 이미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정업자와 상담해서 연 몇 회 정도나요?

저희가 작년도 말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도 많이 그 쪽으로 판매되는 양이 많다?

네.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신고건은 동·면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관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 같은 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면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인을 하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보건소장 임부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제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행정관리팀장. (인 사) 김용금 지역보건팀장. (인 사) 진상한 예방의약팀장. (인 사) 황순미 건강관리팀장. (인 사) 죄송합니다만 위생관리팀장 유은경은 오늘 경기도청에서 월드컵 대비를 위한 경기도지사 인증 모범음식점에 대한 긴급회의가 있어서 출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18-1쪽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간호원한테는 저희 시에서는 봉급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와 보건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여기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약품비, 난방, 수용비, 각종 수수료, 회비 등을 말하고, 자산취득비는 간단한 의료장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진료소별로 예산은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별은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건진료소 예산분에 대한 수입총액은 3억 30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입현황은 2억 4131만 3000원입니다. 총 수입의 72.9%가 되겠고, 기타수입은 8953만 4000원입니다. 이 기타수입은 과년도 이월분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현황에 있어서는 총계가 2억 4815만 8000원으로써 총 수입의 75%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인건비가 23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자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바쁜 계절에 보조원을 쓰는 인건비가 되겠고, 지출현황에서 운영비는 약품비, 난방비, 수용비, 수수료, 회비해서 1억 7242만 5000원 69%가 운영비로 활용이 되었고, 다음은 시설유지비입니다. 2246만 4000원으로써 9%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의료 장비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82만 8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의 8%가 지출되었고, 보건사업비는 850만 1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3%가 보건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건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와 그 다음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의 총액이 1억 9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진료수입이 8213만7000원이고, 기타수입이 1억 14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에 총 금액이 1억 1207만 2000원으로써 56.9%가 지출이 되었고, 자체 인건비는 966만 4000원으로써 8.6%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로써는 9019만 1000원으로 80%가 운영비로 활용이 되었고, 시설유지비가 216만 4000원으로 1.9%가 소비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91만 9000원으로써 5%, 보건사업비가 413만 4000원으로써 3.6%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총 5만 542명을 진료해서 월 평균 526명을 진료했고, 1일 평균은 21명을 진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향산리가 1일 평균 30명으로서 제일 많이 진료했고, 성동리와 석탄리는 13명, 14명으로서 제일 낮은 진료를 나타냈습니다. 20001년도에도 6월 말 현재로 3만4,023명을 진료했고, 마찬가지로 향산리가 1일 평균 33명으로서 제일 많이 진료했고, 성동리, 석탄리가 13명, 14명으로 진료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8-3쪽으로써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건진료소는 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당초 보건진료소를 지을 적에 80년대 초반부에 진료소 부지를 시사받아서 적은 예산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이 노후한 진료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학운리 보건진료소를 지었고,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개곡리와 마조리 진료소를 신축하고 또한, 나머지 시설이 안 된 지역에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김포시는 북한과 접해 있는 도시로써 도시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는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4쪽 전염병 발생·조치 및 예방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6월 27일현재와 2000년도에 발생된 전염병을 보면 장티푸스가 2001년도 4명, 말라리아가 2001년도 6월 27일 현재는 3명이지만, 오늘 현재는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6월 30일 현재에는 29명이 발생한 거에 비하면 오늘 현재 8명은 21명이 덜 발생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금년에 1명이 발생되었고,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는 2001년도 6월 27일 현재 4명, 오늘 현재는 6명이 되겠습니다. 홍역환자는 2000년도에 284명에 비해서 2001년도 6월 27일 현재는 45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홍열이 1명 발생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환자발생 추이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21% 감소된 ’99년도에는 105명이 발생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83명으로써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6월 말 현재 환자발생 수 대비를 보면 2000년도에는 29명이 발생되었고, 2001년도 6월 30일자로는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줄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홍역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되었을 적에는 32,088명이 발생되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284명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홍역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자가 19,0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93%인 17,738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이번주서부터 예방접종이 각 보건지소로부터 현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2000년도의 추진실적과 2001년도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6쪽 식품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2,366개가 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식품과 관련된 업소가 3,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는 집단급식소로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식품접객업소와 기타 제조업소에서 단속한 것이 783개소,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한 실적은 1,1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모두 190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56건, 부정불량식품 59건 또한,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75개소를 행정처분했는데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31개 업소, 부정불량식품 44건, 그래서 행정처분 건수가 모두 190건이 되겠습니다. 또, 18-7쪽은 행정처분한 업소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늘 1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는데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인데 보건진료소가 우리 김포시에 8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8개가 부지를 전부 ’80년도에 희사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희사받아서 지은 땅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마조리하고 개곡리 그 2곳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네,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설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8개 중에서 일부를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견해를 설명해 보세요.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를 없앤다고 그러한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죠?

그런 얘기는 한 번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18-6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휴게 음식점이라는 것은 다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다방업과 제과업소를 얘기합니다.

휴게 음식점 200 그랬는데 이건 제과점하고 다방이에요?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200이라?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다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다방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설개선과 건강관리 차원을 위한 보건증 관계, 건강관리와 시설개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합니까? 건강진단서 수첩 미소지자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과태료는 얼마씩 냅니까?

과태료는 보건증 미소지자의 명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건강진단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사원의 숫자에 따라서 과태료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닌 1인당 과태료 내는 게 얼마냐 이 얘깁니다. 다방에 내는 게 얼마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미소지자 전부 다 이름 나열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겼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그 후에 향후 언제까지 또 이걸 소지해야 됩니까?

지적받은 바로 건강진단을 소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안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7월 8일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향후 7월 18일까지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때까지 안 하면 어떠한 식으로 또 행정조치를 하느냐구요?

지금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되고.

한 번 내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잖아.

네.

한 번 내면 건강진단서 수첩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해서 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행정지시를 했는데 그 기일 안에 건강진단증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 때 또 과태료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에요.

보건행정팀장이 실무 담당했잖아, 그것 몰라요?

누구 없어요? 당연히 이것 있을 것 아니야.

보건행정팀장이 답변하세요.

예방의약팀장 진상한입니다. 지금 법이 많이, 제가 업무를 보던 당시하고 현재 법이 많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도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과태료를 납부하고서 즉시로 건강진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냈을 경우는 어떤?

안 냈을 경우는 거기서 종사를 못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바로 그걸 묻는 거에요. 다방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거의 똑같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일반 음식점도 어떠한 허가나 이런 게 없으면 과태료를 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2번 3번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떠한 경우입니까? 김포시에 그런 데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건강진단 수첩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다기보다.

일반 음식점이야 건강진단이 아니지, 이번에도 과태료를 냈는데 한 달 후에 또 과태료를 냈다, 또 한 달 후에 과태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이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걸 묻는 거에요.

그것은 현재 과태료와 과징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일 경우는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그러니까 건강진단 수첩을 내지 않았을 때 그 당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과징금 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 일수하고 갈음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두 번 정도 해 줬을 때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징금 처분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을 현재 내리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다방의 여 종업원들을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쉽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포시에 있는 전체 다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 티켓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네.

그것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김포시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근절되고 건전하게 다방이 운영돼서 숫자도 줄고 실질적으로 다방이 쉬는 휴식공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이게 중요한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늘 우리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인원에 각종 업무과다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지금 수감자료에 있는 걸로 봐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약 1,900여 군데의 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한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소도 물론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학교 집단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조사라든가 위생검사를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육만 시킬 때에는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시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는 교육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많은 언론계통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중독 및여러 가지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한 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최대한 관련되는 부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라도 보건교육만 시킬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측면을 같이 부합시켜서라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의 우려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가 중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료소 현황을 보니까 진료소들이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보과 보고에서 중앙에서부터 보건소를 줄여 나간다 하는 걸 신문기사에서인가 어디서 봤어요. 정보계통으로 중앙에서 표명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지시된 바는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감지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얘기하냐면 송마리 진료소가 작년도에 개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다 잡았대요, 위원회에. 그 위원이 있다면서요? 그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에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작년도 개축계획을 세웠었는데 소장님도 말씀하셨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도에서 추경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그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보건위생정책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때 저하고 그 쪽의 팀장하고 같이 의논하기로 서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순번은 지을 때가 된 건데 돈이 모자라서 그랬다 그 얘기죠?

돈보다도 예산이.

아니 뭘 생각을 그리 오래 하세요?

도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지을 계획은 잡고 계신 거죠?

네.

저한테 그걸 물어왔어요, 왜 그걸 지어 준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장님이 안 지어 준다고 그래서 소장님이 화가 나서 안 지어 주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도 지은 지 언제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말씀드려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8-6쪽을 보면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는데 이것 다 시에서 물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식품위생법 제54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나 종사자, 종업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러한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 또한 음식을 팔기 위해서 기간이 경과된 음식물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을 때 과태료가 물리고, 또한 과징금은 과대광고라든가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든가 질병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했을 때라든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또 금년 초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그런데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훨씬 비율이 낮아졌어, 계산해 보면 얼른 나올 거에요. 그런데 법이 완화돼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가 작년도에는 1건당 45만원 정도에서 금년에 30만원이 됐고, 과징금은 작년에 200여 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00 몇십만 원으로 떨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법이 완화돼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박힌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 처분에 대한 내역서를 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얼마씩 처분했고, 쭉 뒤에 내용을 보니까 법이 크게 58조는 정지, 74조는 고발, 78조는 과태료인데 여기에 보면 무신고 영업이라는 게 있어요.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고 나서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폐쇄명령을 해서 아주 없애는.

고발이라는 건 사법기관의 고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고발 후에 사후 조치를 예를 들어서 추인을 해 주느냐, 아예 폐쇄를 시키느냐 그걸 내가 여쭤 보는 거에요.

고발을 했는데 신고수리가 안 될 적에는 저희가 폐쇄명령을 합니다.

18-10쪽인데 45부터 50까지 고발이에요. 뒤에도 있는데 이것만 5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주실 수 있죠? 고발 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향산리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도 협소하고 진료업무가 상당히 과다해서 몹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진료소의 소장님들은 자격이 어떤 자격이십니까?

우선 간호사이면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특수교육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진료소에서는 진료와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약품을 지정한 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예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불시에도 나가고, 또 도에서도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나가서 2인 1조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식품위생을 단속하는 민간요원이 있습니다. 10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조 편성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실시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약수터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시고, 또 소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기, 또 무더위, 장마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터넷에 나온 사항을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날 인터넷에서 하나 복사를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 자료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7월 4일날 인터넷에서 이걸 복사를 했는데 그 날 혹시 보건소에 계신 분 중에 그 자료를 보신 분이 계신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제목만요.

그러니까 불순한 어떤 환자가 자기의 질병을 전파시키는 내용이에요.

에이즈와 관련한 거죠?

네, 에이즈와 관련한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 진상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진상한입니다. 그게 7월 4일자 뿐만이 아니라 아마 4월달쯤인가도 한 번 인터넷에 게재를 한 그 사람이 똑같이 게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북변동에 있는 여관지역의 장기 투숙자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포 같은 경우 장기 투숙자들은 건축 인부들, 그런 분들이 약 한 달 정도 장기 투숙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김포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여관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조사됐습니다.

됐습니다. 근거 없는 사항으로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나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신경을 쓰셔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워낙 주무과장님 이하 각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베테랑급이기 때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수감자료에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과 본위원이 두세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19-12쪽에 수감자료에 보면 워낙 방대하고 조경사업이 많이 이루지는 것을 보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얼마나 증진시키느냐 하는 문건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 농가 옥외 공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물론 부속사 앞마당, 담장 이런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선정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금년 2001년도 계획에 모든 농가 옥외 공간가꾸기사업은 완료되었는지 그거 활동과 연결돼서 과수 조류 피해방지에 좋은 사업인데 확대 실시 대안 및 방향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33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37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악협동심의회를 걸쳐서 하는데 산악협동심의회는 독농가는 물론이고 학계의 교수님 또, 여기에 우리 농촌지도자 대표되시는 회원, 생활개선 대표되시는 회원, 각종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지역사회의 주축이 되는 분들을 모셔 놓고 산악협동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초는 각 동·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정보란이라든가 지역신문, 열린마당 이런 쪽에 계속 홍보를 하고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도 홍보를 해서 동·면에서 취합이 된 것을 가지고 산악협동심의회에 비춰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심의위원으로 신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함께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산악협동심의위원회라고 하셨죠, 몇 분이 위원회에 계십니까?

16분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되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각종 농어민 관련 단체.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산악협동심의회는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나중에 1번을 더해 가지고 5번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마감치는 한 11월쯤 돼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번을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까지 해서 5번을 하게 된다?

기준은 4번인데 종합평가를 하는 바람에 5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조류피해 방지 확대실시 대안 및 방향은 어떤지요, 이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답변을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철성입니다. 이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포도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배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갈수록 까치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배 재배에서 그물을 씌우지 않고서는 재배하기가 힘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소위 자연보호가 좋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지나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김포시 전체의 행정에서 지원을 받았건 또는 개인이 하셨든 간에 195㏊ 대 밭에서 약 반되는 100㏊ 정도의 조류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금년에 이호선 씨가 6,000평, 그리고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김주원 씨가 7,000평, ’98년에는 성동리의 송기배 씨가 6,000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물도 아주 좋은 그물, 그리고 지주를 세우는 것도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와 포도는 방조망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더 싼값에, 그러면 좋은 그물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매년 갈고 기둥거리를 조금 넓히더라도 일단은 까치나 비둘기 같은 것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싼값에,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을 제일 싸게 봐 가지고 그걸 행정과 협의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뜻은 워낙 보조단위도 크고 그래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되고 그랬는데 충분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본위원이 예측할 수 있는 질의까지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는 차원은 말씀대로 물론 많은 예산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해복 농촌진흥과장께서도 자리로 가서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농촌진흥과 사항과 농업기술지원과 사항을 같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당과장들께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김병우 위원께서 방조망 시설에 대해서 한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조망 시설을 설치한 게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 한 것이 ’98년도입니다.

조금 전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몇 ㏊에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할 때에는 6,000평에 2㏊입니다. 2㏊에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죠?

네, ’98년, ’99년, 그리고 금년해서.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행감 때인가 기억을 하는데 농정과에서도 똑같은 방조망 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1,500평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그 때 얼마냐면 1,500평 포도밭에서 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1550몇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0만원이었었고 보조가 500만원, 융자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답사를 본위원이 그 당시에 했는데 지주인 농민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엉터리다 이 얘기에요, 왜 엉터리란 얘기를 하느냐면 1,500평에 400만원이면 뒤집어쓰고도 남는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500만원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그러니 토털(total) 하면 1500만원이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이기남 지주대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한 것이 농정과에서 공문이 지주들한테 나감과 동시에 이기남 지주대에서 공문이 똑같이 따라 나왔어요, 액수가 같게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신랄하게 지적을 했고 현지답사를 하고 해서 실정에 맞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때 그 사람들이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에 1,500평을 한 것에 대해서 400만원에서 몇 %의 프로테지를 따져 보조해 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누구라고까지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6,000평에 5000만원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걸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하나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왜 이 같은 일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분산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농정과는 어디에 있는 소속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어디에 있는 소속입니까? 이런 걸 한 부서에서 일괄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방조망은 철저하게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이 방조망 시설이 배와 포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도 그걸 압니다. 배밭 얘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안 했는데요.

배는 기둥만 해도 6m 높이를 올려야 되구요, 포도는 사실 그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는 그저 2m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포도에는 기존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기둥이 일반 25m 파이프를 세워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밭은 기둥이 6m 높이에 50m 파이프가 돼 줘야 되고, 밑에 기초가 포도밭은 그냥 파이프를 박으면 되지만 이 배밭은 밑에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바람 불거나 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그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배밭에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물을 8년～1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포도밭에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한두 해 정도쯤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은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그리고 융자가 2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준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을 싸게 하면서 많이 확대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지난 겨울철에 눈이 1월 7일, 8일에 오고 2월 15일에 약 35m 이상 왔을 때 이 그물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물이 좋고 튼튼하게 한 것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약간 값을 싸게 한 것은 다 무너지고만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긴지 다 알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원천적으로 가격차이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농정과가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일원화를 하라, 핵심은 이거란 말씀을 드리고 가격차이도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방금 전에 35㎝ 폭설로 인해서 다 주저앉은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해마다 여기 지방이 35㎝ 이상 눈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30년 또는 50년만에 온 추위고 폭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도 이 포도하고 배는 엄청차이가 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2m하고 3m하고의 지주차이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m 지주가 2만원이라고 하면 3m 지주는 3만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배밭 방조망 한 사람도 내가 가르쳐 주면 가서 한 번 답사를 해 가지고 그들한테 물어 보고 이래 가지고 이걸 가급적이면 일원화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해야지 양쪽에서 다 하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지적은 감사히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농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보다 더 원만하게 농가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3개소뿐인데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 배정지원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배에만 하고 있지만 포도도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 포도에서 방조망설치 문제는 2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 과수농가들도 정말 큰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농촌 인구가 현재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은 본위원이 농사꾼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포시가 발전하려면 기본 틀이 농민이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정예산에 대해서 인색하게 항상 제동을 걸고 한 사실이 전무해요, 다만 무절제하게 낭비되는 요소, 행정을 간편하게 일원화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잘 연구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잠재능력계발 보급으로 경제활동 기반조성 그래서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계신데 전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수감자료에도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이런 제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업적이랄까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성 과장이 답변하실 거죠?

아닙니다. 생활개선팀에서 팀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정숙희 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팀 정숙희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9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일감갖기사업으로 ’92년도에는 콩나물제조 판매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샘재콩나물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생산이 돼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쌀눈기름 제조장이 양촌면 석모1리에 문을 열어서 지금 현재까지 기름과 쌀눈비누를 작년부터 생산하고 판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폐백음식 제조사업인데요, 그거는 대곶면 신안2리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구요,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전통음식 해 가지고 결혼식 때 할 수 있는 폐백음식이 세트로 구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전통장제조사업으로 하성면 전류1리에 전통장 제조장이 설치돼서 지금 된장과 간장, 고추장까지 생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택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김치제조 판매사업으로 김포2동 장기1통에 제조장 30평에 숙성고 5평으로 해서 출범해서 상표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포기김치하고 순무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 2001년도에는 대곶면 대벽리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수영농 법인단체로 해서 건강음료 제조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장수영농조합법인에서는 뭘 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김포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이용해서 음료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콩나물이라든가 쌀눈기름, 비누 이런 걸 쭉 해 오셨는데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쭉 해 오신 거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결국 김치제조사업장 하나밖에는 설치된 게 없는 거죠?

네.

다른 거는 그전서부터 해 오던 거구요?

네,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대개 매출액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차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하여튼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이왕 계획만 세운 것보다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9-12쪽에 2000년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 옥외 공간가꾸기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산악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사업비가 전액 보조사업되는 겁니까, 일부 본인부담도 하는 것입니까?

일부 본인부담이 들어갑니다.

본인부담이 들어가고 이 한도는 어느 정도로 정해 있는 겁니까, 대개 200만원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를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보조가 120만원이고, 80만원까지는 자부담이 가능한데요, 그 이상 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기재된 거는 보조금만 나온 것이 아닙니까?

200만원에 자부담 80만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가는 이 과정에 농민들의 소득이 앞서 나가는 그런 희망적인 농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여러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술보급을 하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 평가를 한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만 주시구요, 화훼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화훼의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고촌에 화훼 하는 데를 가서 그린음악시설을 한 걸 보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쭉 지켜보시면서 제가 가서 봤을 때에는 전혀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기술담당께서 그 분야에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린음악이라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환경농업의 하나로 벌레가 생기면 약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진딧물이나 큰 벌레들은 제외하더라도 이 음악을 들려주면 진딧물의 활성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생육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건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서양에서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이 약 7년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음악을 하루종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약 2시간 그리고서 물주거나 비료주거나 이럴 때 조금씩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소리, 서양음악은 헤비메탈로 아주 시끄러운 소리입니다만 우리 나라 것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 효과를 정확히 알기가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계측이 힘듭니다만 일반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벌레 진딧물은 농약을 뿌리지 않았어도 그 그린음악을 설치한 곳과 비교해 가지고 진딧물은 확실히 적습니다. 그 다음 파동에 의해서 약간 전문용어가 됩니다만 파동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물이 미세한 파동, 그 음악에 의한 미세한 파동에 감응을 해 가지고 식물 자기 체내에서 성장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인데 그에 의해 가지고 성장 같은 것이 약 10% 정도쯤 나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보급평가회에도 어느 정도 자료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구요, 얼핏 본위원의 생각에는 소나 닭이나 돼지 이런 가축이나 그런 것은 음악을 틀어 줌으로써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식물에다가 음악을 틀어 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료를 주시구요. 우리가 눈에 또는 현실로 딱 짚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더욱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실 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7윌 9일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