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위원님.

사람이 해야지.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심의경과는 생략하고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성이 결여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과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익년도 세출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건전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평가는 시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은 이로서 평가하고 이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 공시지가 또는 과세지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공시지가 또는 과세지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공유재산의 현재액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 점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13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중 유가증권으로서 공유재산임에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에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요량 및 지방재정법 제72조 내지 제89조의 공유재산관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채권·채무 관리 부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채무 포함)이 생긴 때네는 지체없이 채무자, 채권, 채무금액 및 이행기간, 기타 관련사항 등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한 유통종합시장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구리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보증금 약 12억 4,200만원이 채무에서 누락되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합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채권·채무에 대해 재점검을 통하여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채권·채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장부상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조금 위법부당한 지급입니다.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등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혜적 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 27쪽의 서식과 같은 보조금 지급은 이러한 절차 없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지급한 선심성, 수혜성 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적법 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수의계약공사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공사대장상 수의계약이 체결된 내역을 보면 2000년 10월 후반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공사가 36건으로 13억 3,200만원이고 이중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한 것은 33건에 11억 9,700만원입니다. 이에 보조금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보조사업 공사를 제외한 자체공사가 동절기에 29건 9억 9,600만원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공사의 대부분이 동절기 직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도 3월중에 준공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피하여야 할 것이고 자체공사 내용을 보면 경로당 보수공사, 신호등 연등화 설치공사, 형제약수터 입구 계단 설치공사 등 대부분이 민원성 공사로서 조기에 착수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지체하여 동절기 공사를 진행케 한 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게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의견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소모성 경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재차 편성한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의회의 예산심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면서 세부적으로 세정업무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포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정과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항목과 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산취득비 및 공사의 기초조사 미흡으로 인한 추가예산을 삭감하여 원칙과 철저한 계획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 대로 전체 예산규모 2,623억 8,559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중에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1,287억 1,548만 2,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1,923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22억 3,811만 9,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 총규모 2,623억 8,559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전환액의 자세한 내역은 심의결과서의 별첨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서 [부록] ○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