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변동사항입니다. 2001년 7월 3일 이차갑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 7월 6일 이강봉의원외 8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1년 7월 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김영성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01년 7월 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보사위원회소관 2001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1년 7월 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분리의결 되었으며, 2001년 7월 6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 6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시유재산관리비로 교부된 보조금 2,460만7,000원외 2건의 보조금 4,351만2,000원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대에 선 것은 건의할, 제안할 사안이 하나 있었고 또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조사특위활동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드릴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사특위활동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과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경청소과로 바뀌었지요. 환경청소과에 관련된 소각장조사특위에서는 그 동안 관계 국 과장을 출두시켜서 질의 응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문서 요청한 것이 기금에 관련된 입출금내역 및 통장에 대한 자료인데 입출금내역 및 통장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6월 28일날 담당과장은 지난 주에요 지난 토요일까지 제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요일날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간주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다시 확인했더니 통장에 안 찍힌 자료가 있는 것 같다, 통장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35억, 5억, 25억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담당 국 과장은 통장도 없이 입출금내역서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지금 96년 12월 24일 이후의 일입니다. 아직 만 5년이 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관리한 이 행위는 저는 마지막에 판단하자면 그동안에 재활용과에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기금에 관련된 자금을 유용했을지도 모르고 횡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우리 강남구청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 민원담당의 거의 태반이 각 동사무소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일 겁니다. 그 직원들인데 본의원은 조금 있으면 이번 사무관 진급도 있고, 행정관리국장!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창구 일선에서 일하는 6급 주사들도 그 중에 강제로라도 아니면 일정부분 사무관 진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1명이고 2명이고 강제배분을 해서 "아,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진급이 되더라" 이런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좀 대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한 1,5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보직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환경직, 통신직, 간호직, 지적직, 별정직, 건축직, 농업직, 수위직, 임업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세무직, 토목직 그 다음에 계약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이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진급에 대한 목표가 제1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급여 더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진급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을 때 그 공무원들이 무슨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민원에 근접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진급의 열외지대라고 간주되는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한테도 진급에 대한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