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7월4일 제8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한면우 의원, 김사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14만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처음으로 들어와 그동안 평소에 느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잘 경청하시어 합법적인 답변보다는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심재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5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자력 재개발이라하여 집행부는 뒤에서 도와주고 모든 추진은 재개발 조합등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골목골목 마다 차량을 주차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며 청소등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늘 악취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민원들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모든 문제가 재개발이 된다면 특히 제일 우려하는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기타 민원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니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관여하여 활로를 모색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심재개발이 되면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구의 세수도 많이 확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는 살맛나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집행한다면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법적인 타당성보다는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과 제도가 문제라면 개정 건의 의견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행정을 하여 달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청의 각종 공사 내역을 보면 공사중 2-3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공사는 자연히 건축공사비가 당초 계획에 포함시켜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잦은 공사 변경으로 인하여 당 건물 유치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보수시 화장실 보수 후 얼마 후 또 천장을 수리하고 또 창문을 수리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편안하게 즐겨야할 어르신들이 공사에 시달려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하여 공사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사전검토하여 공사를 한번에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 건설되는 모든 건물은 50년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날로 변해가는 행정여건에 따라 이젠 각종 공공시설도 변경을 자주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젠 이런 시설을 착공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지 말고 기존 건물 일부만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 있는 건축물을 당초부터 염두해 두고 설계해서 지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후 주위환경에 따라 이용자가 적어지면 주차장을 창고나 또 스포츠 센터로 일부만 손보면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당초 주차장 설계 때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앞을 내다보는 공사를 한다면 향후 세월이 지난후 후세에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먼 앞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여 엄청난 예산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는 칭찬이 중구민 뿐 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중구 공무원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접자치구간의 행정공조체제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집행부에게 당부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을 시행할 때에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대한 예측 조사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에 적합한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우선 눈으로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귀로는 주민의 여론도 들어본 후에 행정 선례도 찾아보아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탁상행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치구행정은 일선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효과가 바로 주민들에게 나타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 중간에 여과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행정으로 효율성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25개 구청 중 몇 개 자치구는 지역 특성 등 행정 여건이 우리 구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 행정 등 어떤 종류의 행정은 시행방법에 있어 각 자치구간에 별 차이가 없어 행정의 공동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정 행정 분야의 국. 과장 간부는 우리 구와 인접한 몇 개의 자치구의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와의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체제를 만들어 상호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성있는 행정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구간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어려운 현 시점에서 더욱 필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두서없이 평소 생각해 왔던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 관계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의원님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 이후 많은 발전과 현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분야와 행정실적 분야에서 우수 구로 상을 받게 되어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도 한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영어로 ankle bittens라고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15세기에 헝가리에서 국민들이 바지가랑이를 양말속에 넣고 다녔답니다. 그것이 근래 와서 마치 어떤 민원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서 도장을 잘 못 찍었다 이렇게 핀잔을 하는 공무원에 비유해서 했던 말이 랍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발목을 묶는 것이다 이렇게 근래에 소위 너무 지나친 법만 따지는 절차만 따지는 공무원 등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전에도 애초부터 봤습니다만 남대문 시장 윙스타운 46-32호 오래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불법 건물로 무수히 지적했습니다.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법 절차에 따라서 수백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결을 못하였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도 정밀진단에 의한 평가가 D급으로 됨으로써 진단에 의한 공식 절차에 따른 보강공사 지시가 내려서 보강 공사를 함으로써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인지 위법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역 주민에게 그야말로 기회를 주는 좋은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법 건물을 처음부터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충무로 4가 120-3 진영상가 17층 사무실 용도를 고시원으로 변경을 이미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 와중에 허가 절차상 법에 절차를 밟아서 소위 등록 사항에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해서 또 주민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결국 주민과 신규 입주자간의 타협 끝에 아파트로 변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합의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서류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입주자로 하여금 변경 사용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만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대로 한다면 용도 변경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애초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제대로 정리가 되려면 이것 역시 방법도 가미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칫 이러한 현실이 또 다시 윙 스타운 같은 그러한 건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토론도 가졌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또 그 현실은 시간이 지나서 미래로 바로 향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진양 아파트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세운상가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부터 불법으로 건축되다 보니까 현행 건축법상 적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인공도로는 기부체납 형식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우리 당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진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기부체납자 건축을 지어서 체납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부재 상태로 있습니다. 이미 최초의 업체도 부도난 상태이고 그리고 인수했던 업체도 부도가 나고 계약 당사자가 없는 계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즉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인공 도로가 근래 와서 옛날에는 소위 테크라고 했습니다만 요새 신 용어로 인공 도로라고 씁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당국에서 인공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국제 대회가 대두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가 봤을 것입니다. 대다수 가정마다 창틀에는 꽃 화분을 두고 빈자리는 정원을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 도로도 거기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점포를 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되는 발상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안전 진단 결과 만약에 위험 사태가 심각하고 용도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에는 또 애초 건설 당시의 도로 역할을 못 한다면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중에 준비가 안되시면 차후에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업을 뒤로 한 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세입세출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87회 정례회를 폐회하기 전에 본 의원이 관내 현장에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보면 일반쓰레기는 6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해 가고 재활용품은 동별로 다르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수거해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주체와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는 직장 여성들이 많아서 재활용품을 수거일자에 맞추어 내어 놓기가 힘들 뿐 만 아니라 재활용품을 내어놓은 장소에 인근에서 일반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가 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다른 쓰레기를 슬쩍 버리고 가곤 하여 이것이 재활용품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구분도 안 되는 예가 허다하여 이로 인한 주민간의 불신과 불협화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쓰레기 수거차와 재활용품 수거차가 별도로 운행됨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의 피땀어린 세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청소대행문제를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예식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고 특히 저소득 주민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구민회관 예식홀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구 구민회관 예식홀로 사용하고 있는 3층 대강당은 예식홀로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크며 또한 예식홀에는 걸맞지 않은 녹슬은 철재의자 등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타 구민회관과 비교하여 몹시 초라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예식홀로 많이 이용했던 구민회관이 예년에 비해 차츰 예식 이용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타 구민회관 예식홀은 일반 예식장에 걸맞는 시설로 되어 있으며 그 사용 실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평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구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하거나 또는 1시간에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로 저렴한 비용을 받고 사용을 승인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민회관 안에 있는 소강당을 예식홀로 이용하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예식이용은 소강당의 일반 행사가 없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이용될 것이므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혹 들리는 이야기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카페트 관리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카페트 세척 비용이 평당 3,500원 정도 됩니다. 소강당이 70여평 되니까 한번 세척하는데 25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 카페트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예식홀로 마땅히 사용해야 할 소강당을 기피를 한다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 후손을 못 보는 어리석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소강당을 이용함으로써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서 중구에 이렇게 훌륭한 예식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면 우리 중구 홍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훌륭한 예식 시설을 갖추어서 타 구민들에게도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용한다면 우리 구의 세 수입도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조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한면우의원님과 김사홍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한면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심 재개발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재개발 지역내 쓰레기 현황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심지 내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의 회복 또는 전환을 위하여 도심 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부지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 설비 정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도심부에 위치하여 도심재개발 사업 범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에 49%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 시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추진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 경기 침체는 이러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및 도심 재개발 기본 계획등 새로운 정책 변화에 따른 도심지내의 건축물 층수 용적률 등이 강화되어 지역 개발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과 시비를 선 투입하여 재개발 구역내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등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공공시설 시비 투입 설치 등 몇가지 사항은 현재 반영중에 있으며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택재개발 사업도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등 재개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할 것이며 토지 소유자 뿐 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등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유입을 확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는 한편 서울시 건설교통부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건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초과 내용 및 사용자와 인근 주민의 피해 여건 변화를 고려한 건물용도의 가변성이 있는 건축 설계를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공사 설계 과정은 사업 계획 수립 시의 적정 규모와 사업 예산 범위에 의한 기본 설계 작성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질책과 행정 조치 등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공사의 공정이 다양하고 사용자재의 종류가 많다보니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 회계 관련 규정에서 과다 지불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무분별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공사시에는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건물주는 사업 내역을 확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다른 부분이 마음에 안들거나 아쉬운 점이 나타나서 공사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주관 부서와 시행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와 검토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건 변화를 고려한 건물 용도의 가변성이 있는 건축설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합 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처음 사업 계획 수립시에 실별 용도가 결정되고 또한 장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안하여 가변성에 대한 계획이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들이 제출한 주차장과 같은 관리 용도의 경우에는 충분히 장래에 대비한 계획이 가능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고가 낮기 때문에 타 용도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서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면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양 상가 아파트와 관련해서 민원 해결을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사홍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진양상가등 인공테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더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양상가를 비롯한 신성상가 풍전호텔 삼풍상가 대림상가 및 청계상가 등은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계획에 의하여 1967년에서 68년경에 건설된 건물로써 상가 및 아파트 등은 현재 대부분 개인 소유로 분양이 되고 양측에 설치한 인공도로는 서울시 도로로써 건설 당시부터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호텔 및 대림상가에 부속된 도로는 각기 상가 관리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청계상가, 삼풍상가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여 이들 상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도로는 건설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상태로 관리 책임자들이 그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난 8월에는 우리 구에서 일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결과 구조물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도로 부분 일부에 내부 공동이 발생되고 철근 피복 등으로 내구성과 철근 부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호텔, 삼풍상가 및 대림상가는 D급 판정을 받고 청계 상가는 C급 판정된 바 있어서 재난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상가등 관리 주최측에 보수 보강토록 통보 및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상가에 부속된 도로는 대략 보수비만 하더라도 13억5,300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장기적인 보수 보강에는 22억 6,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된 바 있어서 건물 상가등이 대부분 개별 분양된 상태에서 관리 주체 기능이 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보수 보강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풍상가는 2000년도에 일부 보수하고 2002년도에 전면 보수 보강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계 상가는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현재 기둥 및 슬라브 등을 전면 보수 보강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로 중 진양 상가와 신성 상가에 부속된 도로는 1985년전부터 각기 자동차 승강기를 설치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정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계속하여 관리 주체에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관리법 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전면 중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들 상가 부속 도로의 활용 방안들은 우선 도로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방안을 수립하는 대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한면우 의원님과 정희조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인접 자치구간 행정 공조 체제 구축 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25개 구청이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 이러한 공조 체제를 위해서 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구정에 필요한 각 사항등을 서로 협조하고 또한 중앙 부처나 서울시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저희 중구의 여러 가지 행정 여건과 유사한 단체에 전국을 대상으로 인천과 대구, 대전, 광주, 부산등 대도시 중심구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한 나름대로 어떤 공동적인 협의를 나누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해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시에서는 매월 격주로 월 2회씩 각 구 구청장과 서울시 간부님들이 합동 회의를 각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서로 교환하고 우수 사례등을 교환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나 현지를 방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간부들과 직원이 해당되는 구의 사례를 견학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구정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간부들의 정례적인 인사 교류와 행정 경험을 공유하여 공익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민회관 예식홀로 사용하고 있는 3층 대강당은 장소가 너무 크고 의자들이 불편하여 이용 실적이 저조한바 소강당을 예식홀로 이용하여 이용률을 증대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예식홀을 이용한 최근의 건수를 보면 1998년 129건, 99년 82건, 2000년 31건 또 금년도 현재까지가 11건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는 매년 99년을 계기로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999년 8월9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서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장소에서 예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의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누구나 예식홀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예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이 덜어지는 관계로 2000년부터는 숫자가 많이 덜어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9년까지는 각종 예식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밀려있어서 우리 구민회관이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이고 또한 타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거의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 구민회관은 이용자들의 여론을 들으면 드레스 대여라든가 신부 화장 등 부대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타 예식장의 이용이 상당히 용이함으로써 숫자가 희망자가 줄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3층 강당에 꽃길이라든가 촛대 인테리어에 3,300여만원을 들여서 장식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1층 소회의장이 필요하다면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소회의장은 각종 회의 교육 음악회 발표회 등 다목적인 사항으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예식홀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구민회관을 건축할 당시 아예 예식장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가 이용에 있어서 편리한 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관내에서 신당5동의 종합복지관에서 좋은 시설로써 주민들에게 무료로 예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신당사회복지관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예식홀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식장에서 대부분 2000년도부터는 대여료를 무료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구민회관에 예식홀을 더 보강을 하고 또 1층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니터링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정희조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먼저 정희조 부의장님께서 청소 행정과 관련하여 쓰레기 수거체계의 이용난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 대행문제와 관련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청소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희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9년 이전까지는 일반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혼합 처리하면서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소를 18개소를 운영하면서 수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5월25일에 서소문재활용처리장이 개관되면서 대행 구역에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일괄 수거를 해서 재활용처리장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행 업체가 일반쓰레기와 대행업체를 동시에 수거 처리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 주민들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11월29일자로 직영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문전 수거를 해오던 방식을 대면 수거로 전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1일자로 음식물찌꺼기도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해서 분리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조 부의장님도 지적하셨 듯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따르는 시간대와 수거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장기출타자 또는 고지대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87개소에 해당되는 거택수거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각 동별로 42개소에 해당하는 약국이라든가 슈퍼마켓에 재활용품을 전용해서 수거할 수 있는 봉투를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우려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직영과 대행의 수거 주체가 틀리고 또 재활용품과 음식물찌꺼기 일반 쓰레기의 수거 시간대가 전부 틀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면서 몰지식한 주민들의 무단투기 단속을 올해만도 658건에 해당하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5분 발언때 답변드린 내용대로 각 동별 해서 추천된 우리 주민들의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행구역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있는 대행 업체의 청소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대행 구역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행업체에 계약 연장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서는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 인력 장비 보강없이 예전의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계약연장을 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지금 재활용처리장에서 한 6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재활용처리장의 수집 선별은 지금 비용 분석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고자 아웃소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청소 종합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보다 합리적인 청소 종합 개선대책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아무쪼록 앞으로 그냥 답변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3층 강당 예식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예식장을 갈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구민회관 3층 강당을 예약하라고 그러면 『그게 운동장이지 어떻게 예식장입니까?』이럽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식홀로 제대로 갖춰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1년 6월1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동에서 구 본청 이관 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 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동기능 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 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2년12월30일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2000년11월17일 제3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는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문 및 답변 요지를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주무과인 자치행정과 기구를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의 당위성이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하셨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6월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왕희 자치행정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우리 구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충정1-3구역 삼성사이버 빌리지 아파트의 지번이 두개의 법정동 중림동 만리동1가로 되어 있어 입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 편의를 위하여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 만리동1가 56-9호외 6필지를 중구 중림동 315-434호외 6필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친절히 손잡고 대화를 나누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본의원도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6월2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6월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와 7월5일부터 7월6일까지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현희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액 1,831억4,713만원 세출액 1,342억8,331만9,000원 명시이월액 32억4,468만5,000원 사고이월액 129억4,486만3,000원 보조금잔액 39억4,307만2,000원 세계잉여금은 287억3,118만6,000원이고 예산의 전용은 3억1,723만6,000원 예비비 결산은 지출 결정액이 9억9,680만3,000원 명시이월비는 32억4,468만 5,000원 사고이월비는 129억4,486만8,000원 계속비 결산은 해당 없으며 기금의 결산은 10대 기금의 2000년도말 현재액 기준으로 351억5,1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결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정희조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1년6월2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26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해부해 와 7월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충식 예산정보과장이 하셨으며 주요골자는 지출 결정액 기준으로 토목과 신당5동 지하보도 출입구 폐쇄 및 보도축소공사 5,000만원 지역경제과 중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개·보수공사 9,992만7,000원 기획과 상용직 근로자 미지금 임금 2억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 6억4,687만6,000원 등 총 4건에 9억9,6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안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부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인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대상 조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9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10개월 동안 중구 현행 조레 111건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였습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한면우의원 박종하의원 정희조의원 이기록의원 조영훈의원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정별 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에 대하여 정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분개정 17건, 전문개정 12건 모두 29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조례 내역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7월3일 1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동 소속 위원이신 안인호의원, 정희조의원, 윤판열의원 김동학의원 한면우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한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의원세미나 등을 미리 개최하는 등의 의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외빈초청 등 대외적인 의회 관련 행사시 초청되는 분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구의회에 설치된 각종 음향 설비의 성능이 안 좋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보고서 작성시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함깨 기재하여 보고서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훈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활동에 임해주신 국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쁜 생업을 뒤로 하면서까지 연일 감사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 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에 기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와 17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날로 발전하여 가는 우리 중구청의 행정처리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심 우리 의원님들은 안심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회현동 신당3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김동학의원님 윤판열의원님, 안인호의원님 우봉윤의원님 본의원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별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 총평을 하면 아직까지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예산에 없는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더욱이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과의 예산을 추산만 받고 사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간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여 놓고 예산을 잘못 집행하여 헛고생만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다 착오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적을 고려하여 결과뿐 아니라 원인도 참고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했지만 원인이 이해가 된다면 과감히 용서하는 관행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계획을 보고하고 나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되고 더욱이 추가적인 예산까지도 추가되는 중요 사업이라면 수시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 별로 중요한 지적사항을 위주로 하여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중구청의 각종 계획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중구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로써 유능하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능력있고 계획력있는 훌륭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구민 제안이나 직원 제안 등을 통하여 제시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키는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회계 관련 직원에 대한 예산 집행 요령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회계 문서 작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서는 우리 중구 발전의 키를 잡고 있는 부서로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로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부족 등 동사무소와의 문화복지센터로써 기능 전환에서 탈피되는 문제점들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는데 다소 애로가 있었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행정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구청은 공무원들에게 선진 외국의 앞선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훌륭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많이 계신 부서인 만큼 직원들의 근무 역량 향상을 위한 채찍 외에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병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 속에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로써 그만큼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인데 경로효친카드와 1경로당 1개사업찾기 등 좋은 아이템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단속과 관련된 사항으로 단속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행정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가 IOC2001 인증 취득 및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개최한 2001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등 많은 행정경험을 통한 아이디어를 우리 구에 접목하여 청소행정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데 기여하신 생활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려사항으로는 회현동으로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홍보가 잘 되어 프로그램 참여자가 매우 많으며 관리대장에 강사와 수강자의 출석 사항 및 강의 내용 등을 세밀하게 기재하고 있어 타 동에 비해 문화복지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끼는 것은 행정이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히 잘 대응해 가고 있으며 친절도나 주민 서비스향상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점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각 국별 지적사항과 장려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