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 결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남윤일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양준욱 의원님, 간사에 조용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6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내집앞청결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7월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남윤일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요즈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또 세상사는 맛이 없다고 푸념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에 국제신사가 된 양 흔들거리며 다니다 보니 어느 사이에 집안 깊숙한 곳까지 외국 문물이 들이닥쳐 국산품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작금의 실정이 100여년 전, 19세기 말의 현상과 유사하다고도 합니다. 주변 열강들이 거침없이 밀려들던 100년 전 우리는 나라의 이권사업인 철도 부설권이나 당시의 첨단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 전화, 전보와 관련된 사업을 군함과 자본을 앞세운 외국 업체에 맥없이 내주었고 마침내는 나라까지 잃었습니다. 혹자는 세계화시대에 IMF 이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100년 전에는 아관파천의 역사적 비극이 있었고, 또 국제 신사들이 중절모에 스틱을 짚고 다니며 새로운 해외문물 전도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해외문물의 최신 유행에 어두운 무지렁이들은 국세신사들의 전도에 귀기울이며 흔히 말하는 간과 쓸개까지 내놓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하려는 것은 대원군 시대의 쇄국정책으로 복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끌려가는 모양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앞장서 이끌자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간과 쓸개를 빼주고 뼈대마저 상실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며칠 전 9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1절만 부르면서 우리가 편리함을 쫓다보니 하느님의 보우만을 바라며, 사철 변함없는 우리의 기상과 높고 구름없는 우리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급격한 변화의 끝은 원점으로의 회귀이고 그 이후에는 반복 순환이라는 것이 우리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쌓아 온 지혜입니다. 변화의 와중에서 주체성의 유무는 우리와 후손들의 생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국가 2, 3, 4절의 가사에는 오랜 세월 역경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기상이 있습니다. 애국가 2절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은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은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로써 급격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와 구의 공식, 비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편리함을 위해 1절만 부를 것이 아니라 4절까지 부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데 배온희 의원께서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가 결산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데 결산 문제는 대표위원께서 다 승인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다 다룬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하고 똑같이 맞춰지면 우리 의원들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니까 내용의 취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으로 하시면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그런 취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대표위원을 뽑아서 이미 결정이 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고, 결산위원회에서도 다 걸렀는데 여기서 또 5분 발언을 하면 뭐가 지적되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일 것같아서, 받아는 들이는데 지금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우스꽝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는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이준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지난 7월5일 언론에서는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추모공원의 최적 건립부지로 서초구 원지동과 강서구 오곡동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3개월동안 서울시 추모공원의 13군데의 후보지 중에 우리 고덕동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강동구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느라 모진 애를 쓴 바가 있습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고덕동에 암사정수장이 바로 인근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덕동에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와 너무 가까운 위치에 후보지가 지정됐다는 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대상지로부터 분리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우리 고덕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서울시의회 이금라 시의원과 이해식 시의원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가스에 판매시설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 고덕1동 541번지에는 고압가스판매소가 지난 94년12월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업부진에 따라서 폐지코자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용기보관실을 철거함으로써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가스 판매를 더 이상 안하는가 보다 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공동대표인 김미경씨는 다시 이것을 시설을 보완해서 새롭게 가스영업을 하고자 해서 인근 주민들과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간 7년여동안 고압가스가 바로 자신들의 주거지 옆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주민들에게는 다시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서 음식점에 가정용 부탄가스의 폭발로 말미암아 식당에 많은 피해와 식사를 했던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LPG가스가 폭발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인명의 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용도 아니고 휴대용도 아닙니다. 바로 공업용 고압가스라는데 그 피해의 문제점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의 허가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처음 허가가 났던 94년도 12월에 원칙적으로 법에 허용되어서 허가가 나갔지만 이것이 99년6월30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압가스판매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이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1종 보호시설 즉 학교나 유치원, 학교, 병원 등과는 12m에서 30m 이격시키도록 되어 있고 2종 보호시설인 주택과는 8m 내지 20m로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시행규칙에서는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99년도에 개정된 법령에 의한 것이고 이것의 인가는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법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그 마땅한 타당성에 의해서 그것이 개정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용이 아닌 공업용의 판매를 하는 고압가스판매소는 성내동과 천호동, 상일동, 길동, 고덕1,2동, 우리 강동구만 해도 6군데가 됩니다. 이곳 인근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압가스 판매소를 우리 강동구 밀집지역인 주거지와 이격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 등 운송수단이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각 동별로 있을 필요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에게 어떤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절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고압가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용구 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3명과 대표위원으로 황병권 의원을 선임하여 지난 6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26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황병권 대표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여러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의회의 결산승인이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결산의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위하여 편성된 공통경비를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집행한 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성격의 사업에 예비비로 지출한 점 등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문제, 현행과 같은 결산서 작성방법으로는 의회의 승인안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없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7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 중소기업체의 대외 신인도 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개발 등록한 공동브랜드(KD)를 관내 기업체가 사용하기에 앞서 상표 사용권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 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 운용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손석기 의원입니다. 일류 강동을 지향하는 우리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낸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그런 구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약 한달전에 이미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구당 약 8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용도변경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중간에 민간인이 브로커 역할을 해서 암사동에 있는 여러가구에 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중간에 있는 브로커가 약 1억 정도를 챙긴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중에 하나는 지금 그 일정금액을 지불한 민간인들이 어차피 구청에 대해서 항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본의원 지금 발언을 하면서 정말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립을 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향후 지금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이상 구체적인 액수나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거명을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면 재발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