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59회 제4차 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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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오늘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사철 국장님께서 공명선거 시범학교인 삼척초등학교 학생 38명과 함께 우리시의회에 견학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밝은 마음으로 자라서 더욱 밝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신상균 의원, 김원중 의원)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로서 신상균의원, 김원중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8건의 질문을 하시겠으면, 질문 및 답변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신상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

신상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2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준비사업 등 당면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형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결산기인 6월을 보내고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정을 의회 나름대로 점검해보고 미진한 사업을 독려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해 보면서광산지역 경제와 관련한 사항과 우리시 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산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도농복합시로서의 특수성으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경제권을 비롯한 인구의 분산 등 힘을 한데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동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위축되어서는 시 전체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계지역은 광산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광산지역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산개발로 폐석, 폐수, 비산, 분진 공해 등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매년 발생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광산경제과에서 사업장 별로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기 추진한 사업의 관리감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이 매년 7월 이후에 추진되는 사유와 산업자원부 고시가 2월에 이루어지는데 사업은 왜 7월에 시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가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폐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관련사업예산의 삭감원인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매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명시이월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비 사용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년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름값이 매년 올라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탄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이 2000년도에 485가구에 연탄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비용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1년도에는 희망가구가 752가구인데 비하여 대상가구를 400가구로 추진한 이유와 1999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2000년에는 왜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2001년 현재 지원한 가구는 몇 가구이며, 앞으로 추가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만시민의 물 문제를 전담하고 계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물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삼척시가 "물관리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되도록 한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요 세상의 어떤 생명도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되새겨 보면서 금년도의 전국적인 가뭄현상을 볼 때 우리도 이제는 물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 물은 우리 의식속에 무궁무진한 자원이며 낭비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전체의식이 깔려있는 상태이고 유엔(UN)에서도 벌써부터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물기근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의 세기는 물값이 기름값을 앞지르고 국가간에 물문제 때문에 전쟁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볼 때 물관리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 원수의 위생적인 관리대책입니다. 도계지역 상수도 원수는 광동댐의 광역권 취수와 고사리 취수장 등 두 군데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2000년 갈수기에 고사리 취수장 원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2급수 기준에 해당하는 원수를 취수한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안전한 급수대책은 무엇이며 우리시관내 4개 상수도에 대한 원수 취수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여름철 행락객의 취사 또는 무단 출입으로 인하여 청결한 원수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순수한 물의 저장고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고 마지막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또한 중차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최근 5년동안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개발하다가 실패한 사례와 폐공 및 관정 등 지하수의 전반적인 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책임있는 물관리로 작년도보다 더 좋은 성과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환경 조성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삼척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찬남부의장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님의 질문 3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신상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해방지 필요사업에 조사여부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대상실태조사를 2001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총 14개 광산에 51건 사업비는 46억 9,400만원이 총 대상사업으로 조사하였고, 조사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업장에 기 추진한 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국고보조시설물 사후관리 요령에 의거 본 사업은 사업시행 익년도 1월부터 5년간 사후관리토로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1회이상 실시한 경과 현재까지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이나 활용이 잘 되고 있으며, 관리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이 산업자원부 고시가 2월에 이뤄지는데 사업은 왜 7월에 이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고가 매년 2월중순경에 이뤄지고 3월초에는 업체로부터 사업교부 신청을 제출 받아서 3월중에 도와 시가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사업여부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산업자원부의 사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제출된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의 사업승인신청서를 검토기간이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매년 사업확정 통보는 5월중순 20일경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경유하여 삼척시에 보조교부 결정이 통보되면 사업대상 광업체로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사업설계서를 제출받아서 시에서 제출된 서류는 약 10일간 현지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6월중순경에 본 사업 보조교부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게 됨으로 그 기간이 7월경에 착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이 다소 착공이 늦은 감은 있으나 적극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해서 매년 11월 30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광해방지사업이 지연 착공되고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절대로 도에서나 시에서 위헌적 대처는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사업비 삭감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도계 시가지 도로외에 총괄 6개사업에 811억 6,500만원이 총괄 예산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단위사업별로는 관련실과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개발계획에 의거 시행초기연도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절대 공기가 평균 1년이상을 초과하게 됨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요인과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5∼6월경에 착공하게 됨으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공사준공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비 미집행으로 보조금이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도계시가지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량 설계에 의한 총괄계획이 체결되어 별도의 행정절차가 없어지게 됨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월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시기 또한 미도래된 관급자재 등 일부금액이 발생될 것으로만 전망되며, 1997년 IMF 사태이후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여파로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 부족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의 일부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과다 이월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당해연도에 소화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이 조정되어 1997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450억 9,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계획대비를 보면 다소 32억 7,500만원이 적게 투자된 셈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비의 종료연도인 2005년까지는 미 반영된 예산 전액이 배정을 받아서 우리시가 계획된 811억 6,500만원은 사업계획 연도내에 투자하여 탄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탄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2002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로 141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신청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가 예산 국비보조금이 다소 줄은 것은 정선 카지노 사업장으로 인해서 정선지역에 53억원을 증가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에서 지난해 대비로 할 때 12억원이 줄었고, 태백시가 42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초에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서 2002년도부터는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누락된 부분도 포함해서 지원해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탄보일러 지원사업 도비지원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사업지원은 석탄산업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98년도부터 지방비를 재원으로 추진하였으며, '98년도 에는 전액 시비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0만원 28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초기 시행결과 신청가구가 과다 했기에 우리시에서는 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99년도에는 총 예산 2,830만원중에서 도비를 893만 2,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83가구의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비로 지원 요청했으나, 강원도의 예산 부족으로 도비지원이 불가하여 부득이 시비 3,750만원을 확보하여 375가구를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당초예산 4,000만원, 추경 4,000만원, 시비 총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200가구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00가구는 7월중에 추가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아직 설치하지 못한 307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신상균의원

예 !

심찬남부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신상균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시가 많은 지도와 많은 감독에 의해서 다소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광해 비산먼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언성이 목소리가 높아 있는데 또 말씀드리면 지금 광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시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광해방지사업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광산의 석회석 광산부터 또 우리 무연탄광산부터 광산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비산먼지도 중요하고 또 분진 그리고 특히 지금 시가 감당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 동해항까지 운반하는 차량들 보면 이중적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시가 조금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때 석회석 돌이 떨어져서 아니면 가루가 떨어져서 차 운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지역 자체에 어떤 농산물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라고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 비산먼지라든가 자동차 운송에 따른 비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특히나 하장지역 석회석 광산에 대해서는 일부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4개 광업소에 대책강구 지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다음주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조치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지금 방진망하고 도로면에 흙이 폐석이 내려와서 한 것은 즉시 조치를 시켰습니다. 비산먼지는 방진망이 좀 밝아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조치를 했는데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말을 듣지 않는 광산같은데는 우리시가 면허정지라든지 사업폐사라든지 그런 권한은 없죠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신상균의원

그것은 도가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도 보다도 광산보안사무실에서 채광버튼은 보안사무실에서 전체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안사업소에도 협조문서를 내서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합동조사를 갔었습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조사는 같이 안했는데 그 사람들은 광산보안법에 의한 지도감독은 하고는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합동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합동으로 우리 시 집행기관에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산자부 우리 사업소 죠. 거기가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

신상균의원

광진에서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없는 그러니까 순진한 농민들만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조금 강력한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에 7월 이월되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 산자부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최고 중요한 폐광진흥사업비 삭감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은 지금 강원랜드 정선 카지노사업비 때문에 부족해서 전체가 54억원이 정선쪽으로 예산이 우리 태백시 예산하고 우리 삼척시 예산이 진흥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배당되지 않았던 하순도 지금 배당이 되었죠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광산진흥사업비는 하순외에도 광산지역이 폐광지역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데, ....

신상균의원

당초에는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다른지역에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아니, 폐광지역은 ...

신상균의원

뭐, 정선에는 없었는데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아니, 진흥사업비는 다 조금씩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낭설도 많습니다만 이 관계가 ?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낭설에 의하면 삼척시하고 태백시하고 정선이나 영월같은데는 상당한 단체장이 아니면 거기에 실무자 부군수나 그래서 산자부로부터 많은 가서 공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실제 우리 과장님만 한 번 걸음했을까 말까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산주부측에서 얘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실무자들이 있다가 삼척 같은데 뭐 많이 줄 일이 뭐 있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의록에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바빠서 못하시면 실무측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이라도 분명하게 여기에 다른 예산은보면 말입니다. 시장님도 가끔 출장을 가실때도 있고, 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부시장님도 가셔서 우리시에 많은 예산을 갖고 오신 것이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광산진흥사업비하고 광산관계 만큼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광산 우리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 는 식으로 우리 읍민은 도계읍 읍민은 전부다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외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보니까 그 얘기도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어느 지역에 누구가 갖다 온 줄 압니까 ?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사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거기에 산자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다 인맥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지역출신도 있고 있다 보니까 어느지역 군수, 시장은 와서 이 예산 때문에 더 가지고 갈려고 어떻게 하는데 삼척시는 얼굴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특히 가져 주셔야 될 것이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십시오, 하는 이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없이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

신상균의원

그다음에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인데 지금 아까 우리 보니까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752가구에 400세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것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

신상균의원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더 추경에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3차 추경이 있을 때 누구는 같은 연탄보일러 교체에서 지원을 20만원정도로 받을 정도 되면 얼마나 어려운 영세민이냐는 얘기입니다. 엄만한 사람들은 주면 챙피해서 안 받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어렵게 사니까 이것도 고맙다고 하는데 어느 집은 혜택 받고 어느 집은 혜택 못 받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러면 400세대는 해달라고 그러고 352가구는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의 언성은 누가 막을 것이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삼척시 전체 도계 관할이 아닙니까 ? 삼척시 전체의 752가구인데 특히 도계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석공사택안에 자기네들이 전세를 주고 거기에 보일러 교체를 해서 다 연탄보일러 교체해서 있습니다. 그 세대수가 1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집이 석공사택이니까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시가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행여나 매일 조르는 것이 본인들인 자기 전셋집은 자기 사는 동안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원칙론으로 오는데 저는 본 의원은 그 사람들 얘기가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이 지원을 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나머지 352가구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석공사택에 있는 그 영세민 가구에도 조사를 하셔서 지금 읍사무소나 조사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몇가구가 되든지 그것도 지원을 다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이 석공사택의 15세대가 신청이들어와 있고 그것을 제외한 것이 현재 307가구입니다. 307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에도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결심은 받았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신청 받은 전량 307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수립했고 결심을 받아 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금년도 확실하게 하는 거죠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

신상균의원

내년 넘어가면 안된다니까 금년도에 하라니까 내년도는 .....

추경을 언제할지 그 시기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당겨도 됩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래야 내가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한다고. 확실하다면 확실히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답변한 것도 안되는 것이 있는데 시간 끌고 다음에 조금 넘깁시다 하는데 여기서 답변 안 한 것이야 내년이 될는지 2005년도 될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추경만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이상입니다.

심찬남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폐광지역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타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과장이 알고 계셨습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알고 계셨으면 시장님이나 여기에 현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가져올 수도 있도록 보고를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부시장님도 다녀오셨고 국장님도 두 번이나 다녀오셨고 저희들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와전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보고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단계적으로 총액 규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70억원에서 80억원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의 비교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약합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지난해에 하고 올해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12억원이 지난해보다 작고 태백시는 42억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가서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따지고 확인한 결과 카지노장 시설 때문에 기반시설을 우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3개시군을 비교할 때 우리시가 제일 약합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태백하고 저희들이 비슷하게 낮습니다. 정선하고 영월은 많이 지원된 셈이고요. 비율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광산비율로 봐서는 어디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곳입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은 태백하고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비율 총액에 따른 비율로 보면 정선하고 영월이 조금 더 많이 되었다, 그것도 지난해 하고 올해에 ...

원중

김원중의원

그전에는 우리가 더 많았습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더 많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 관계 때문에 저가 추가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광산지구의 연탄소비촉진을 위해서 필연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떻게하든 이 사업은 광산연탄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셔야지 당초에 조금 넣었다가 후에 가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니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 IMF시기에 최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확실하게 이것을 확대사업을 해야지 이제와서 이것을 언제 늘리니 나중에 늘리니 하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조금 시에서 많은 연구와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심찬남부의장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광해방지를 하면 결과적으로 광산가행이나 광산 가행하는 광산이나 휴광광산이나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광해방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고발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법에 보면 광산보안법에 엄연히 광해방지 예방이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광해예방을 안했을 때는 광산보안법으로 처분하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무리 서류를 해당지역에 발송하고 해도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면 광해문제에 대해서는 태백지역에 광산보안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적효력을 발생시킬수가 있단 말이예요. 고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서 앞으로 광해방지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어떻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자제서는 암만 고발해봐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산보안법으로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속 보안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결과 회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리고 한가지 뭐냐 하면 지금 가행광산에서 광해방지를 위해서 정부자금을 요청하는데 지금 100% 지원을 해줍니까 ?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소에서 자비부담이 몇 %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자부담은 30%이고 70%는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 총괄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올릴때는 8억원에서 10건내지 8건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5억원에서 6억원 사이로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기업체가 먼저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하기 때문에.

김국영의원

그러니까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업체도 실제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광해발생으로 인해서 주위에 민원한테 피해가 갔을때는 이것은 가차없이 보안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상입니다.

심찬남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광산경제과장님한테 국한된 질문이 아니고 사업부서 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 신상균 동료의원의 질문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사업비 사용시기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심찬남부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

우리가 매년 보면 당초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국도비나 위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에는 내실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본의원이 얘기할려는 것은 시가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역경제니 어떠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관주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라는 이런 얘기가 해마다 나와요. 그런데, 소규모사업도 가령 1억원정도 되는 사업도 꼭 7∼8월에 가서 이것을 발주해서 장마기에 홍수기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10월 11월 두서너달 하다 보면 이것이 동절기가 도어서 또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 그것을 이월해요. 이런 것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누히 보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국고가 내시가 되었다고 이러면 이것을 조기에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설계, 측량 등 이런 것은 겨울철에 해서 일찍이 3, 4, 5, 6월 같은데는 이 공사하기 가장 적당한 그런 날씨나 기후가 아닙니까 ? 이때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꼭 이때는 안에서 앉아서 측량이나 설계나 이런 내업을 하고 꼭 장마시기가 되면 이때 와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사업이 몇 푼 안되는 사업이 이월이 되고 넘어가고 해서 그 예산이 덩치만 자꾸 커지는 거지 실속은 없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 이 견해를 얘기듣고 싶네요.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상에 사업비가 계상되는 예를 설명드리면 어떤 경우는 저희들 예산은 12월 31일로 예산이 전부 확정이 되는데 국가예산도 총액으로 예산이 세워서 그 이듬해에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사업중에는 50%정도가 그렇게 그 이듬해 2월이나 3월경에 다시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50%는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가내시를 해서 우리 예산을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확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1억원이 되면 바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 들어가는데 용역기간이 약 3∼4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인 경우 그 이듬해 2월이나 3월에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는 부득히 3월이나 4월에 국도비니까 사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용역은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빠른 것은 1∼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3월에 공사가 발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경우는 용역하다 보니까 4∼5월에 가서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공사단위로 보면 공사기간은 약 1년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읍면예산으로 소규모가 예산이 많이 섭니다. 예산이 서서 하고 또 우리 동지역은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토목직들이 우리시의 본청 설계를 하고 동의 설계를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설계가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예산도 추경이나 또 우리시도 도수로나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이 총액으로 예산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가 책임 우리 공사하는 분야에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김철호의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나중 부분에 한 얘기 그런 소규모 사업이 읍면에서 발주를 하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소위 말하는 적은 공사 이런 소규모사업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1억원정도 되는 공사를 지금 제가 질문의 핵심으로 예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충분히 사전에 우리 예산만 되면 우리시의 예산만 확정이 되면 그것을 동절이 1∼2월에 해서 늦어도 1, 2, 3월경에는 해서 1억원정도의 공사라니까 내가 얘깁니다. 몇 10억원되는 그런 공사 얘기도 아니고 이런 공사도 꼭 7∼8월에 와서 발주를 해야 되는 이렇게 많은 그것이 걸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뜸들이는 기간이 꼭 있어야 되는가 공사는 하나 쥐도 뜸을 꼭 어느 시기만큼 들여놓았다가 발주를 해야 그 공사가 잘 되는지 하고 그런 요지의 질문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편에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실한 시공이 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려면 우선 계절적으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특히나 하천관련, 하천변에 있다든가 교량 하천정비사업 등등 이러한 것은 특히나 그 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 하는 것이 가장 부실도 막고 공사비도 절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꼭 물이 불어나면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고 비가 올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고 그랬다가 혹석이 되어 못해, 또 폭풍이 태풍이 와서 못해, 하다가 10월 12월 약 두달 하다 보면 동절기여서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1억원짜리 공사도 국고를 지원받든지 우리시비가 투입이 되든간에 자그마한 공사도 꼭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소위 세밑이라고 그러죠. 연말에 가면 바쁘다고 빨리 하라고 그래요. 이래서, 저래서 폐단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해서 따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심찬남부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물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두가지중 첫 번째입니다. 상수도 원수의 위생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계읍 고사리 취수장 원수는 2000년 봄 가뭄으로 갈수시에 하천수량 감소 및 하절기에 행락객 무단출입 등으로 인하여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질되어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대장균이 검출된데 대하여 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을 경우는 수돗물 생산시 염소살균 소독 등으로 수돗물을 마시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고사리 취수장의 경우 원수 수질을 검사 의뢰한 결과 1급수로 판정받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계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는 취수구 상여 1.3㎞, 하류 2㎞, 총 거리 3.3㎞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고사리 상수원보호구역내 프랭카드게첨 2개소, 출입금지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고 도계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공익근무요원 1명을 고정배치 및 도계읍 개발과 수도업무부수 직원들이 수시로 활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출입자와의 통제와 향락객들의 취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없으며, 지금까지 개발한 지하수는 총 2,532공입니다. 지하수 개발현황은 생활용 2,914공, 공업용이 22공, 농업용이 596공으로 총 2,535공이 되겠으며,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수온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폐공처리한 관정은 총 258공입니다. 용도별 폐공현황은 생활용이 198공, 공업용이 6공, 농업용이 81공, 계 285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폐공현황은 '94년이전까지 213공이며, '95년도부터 2000년말까지 61공이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1공으로써 총 285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법적근거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은 농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50톤 이상 기타 일반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입니다. 신고대상은 농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50톤이하이며, 기타 일반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입니다. 지하수 폐공방법으로는 주변환경 방법 검토와 재원조사, 폐공내 이물질 제거 및 소독, 투수성 재료 주입, 지표수 터파기, 케이신 제거, 불투성 재료 투입, 지표수 표면처리, 주변정리, 폐공처리 보급순서 작성 등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매년 중과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수와 감독을 강화하며 주민반상회 등을 통하여 폐공 등 불법 관정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신상균의원

예 !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수도 원수 위생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2000년도 고사리 취수장 대장균 2급에서 1급으로 다시 또 1급으로 되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늘 1급을 유지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행락객 취사 무단 출입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 공무원들 지역별로 읍면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또 그다음에 특별단속반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름철 2개월간만 그 지역 주민을 말입니다. 봉급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약 2개조로 해서 상수도 상류지역에 보호구역에 약 2명씩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좀 특별감독을 해달라고 하면서 감시를 해달라고 하면서 약 40∼50만원만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약 2개월 정도만 약 2명씩 빼서 조금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공무원들이 한 번 갔다가 들려 보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놀려오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 얼굴아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차 가지고 가서 한바퀴 돌아보지, 여름에 더운데 걸어다니겠어요. 뭐하겠어요. 그 동네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걸어서 거기서 자기한테 봉급받는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해 놓으면 강력하게 단속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는 "하지 마세요, 철수하세요." 자기도 바쁘니까 차 타고 갔다가 돌아오고 만단 말입니다. 그것이 단속이 전혀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이 내일인가 하니까 앞으로 우리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속할려고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습에 의한 어떤 단속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부시장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것은 별도로 어떤 예산도 세워서 새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보고 있습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심찬남부의장

이정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원수 위생적 관리대책에서 현재에 시민단체와 치과의사협회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불소투입의 문제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불소투입을 했을때의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소투입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계 논문 발표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불소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입시점을 고려해서 투입하는 학계 주장이나 현재 서울 수도연구소에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충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을 학계에서 찬반론을 봤을 때 좀 적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쪽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소장님 되었고요. 타 지자체가 불소를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는지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 일부 정수장과 청주 특히 청주시의 정수장은 불소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약 30∼4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258개 정수장중에서 지금 30∼40개 정수장이 불소투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저희 삼척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떤 준비를 해서 지금 항간에는 불소투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많아요. 치아에 코팅이 되어서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우리는 삼척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특별히 다시 검토해서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바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지하수 관리실태에서 특히 이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하수를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삼척시가 본 의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 관리실태의 어떤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준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에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이 11월에 확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이 지하수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심찬남부의장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상하수도관리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삼척시 일부하고 태백시에서 광산합리화 이후에 폐광을 한 광산이 많지 않습니까 ? 그래서 폐광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이제는 폐경계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이 되는 경계수가 지금 우리 도계 오십천 상류로 흘러들어오고 있단 말이예요. 지난법 매스컴에도 그것이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앞으로 삼척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아무래도 오십천이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폐경계에서 흘러나오면 경계수가 앞으로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앞으로 최상류지역에서부터 방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10월 20일가지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준공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폐광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폐수가 우리 삼척 상수원의 젖줄인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환경부와 그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도 수령을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연구를 해서 .....

김국영의원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상당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관계부처하고 그 문제를 우리 삼척시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태백시랑 같이 연결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리고 우리가 한해로 인해서 우리 지하수 개발 때문에 관정 이런 것을 많이 개발했는데 우리가 우기나 이럴 때 관정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상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인근에 폐수나 이런 것이 관정으로 유입되었을때는 지하수가 오염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