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복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결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내무위원회 여운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계선 위원님께서 여운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은 사정상 맡을 수가 없어서 다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운태 위원님께서 이계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운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사정상 이계선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계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결산서 15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의제는 징수율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징수결정액이 775억4,7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69억2,500만원, 미수납액이 206억2,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을 보면 98년도에 12억2,800만원, 99년도에 5억7,700만원, 당해연도 2000년도에 17억200만원으로서 3년간 부채액이 35억2,300만원이나 됩니다. 징수율이 73%밖에 안 되는데 그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미수납액을 특별관리해서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하거나 방치해서 16%의 징수율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손처분 중에서도 무재산 13억9,400만원은 무재산이라 하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무재산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잘못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260만원 중 거소불명 53억8,000만원, 고질적 체납 71억4,800만원, 미수납자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체납액이 260억이나 되는지 해마다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검토해 본 결과 98년도에 278억3,200만원, 99년도에 258억5,300만원, 당해 결산연도 2000년도에 276억7,400만원이나 되며 금년 2000년도에도 일반회계 160억400만원, 특별회계 116억7,000만원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채무액은 늘어가고, 빚을 지는 것이지요. 체납액도 늘어가고 결손처분액도 늘어가고 불용액이 연간 250억이나 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볼 때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결함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없는지, 저는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에서도 징수율도 떨어지고 체납에 대해서 한 50%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같기 때문에 19페이지를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액에 대한 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도시 인접에 있다 보니까 주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 종합토지세가 되겠는데 종합토지세 역시 영세법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일반 타세목에 비해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가 체납이 많은 그 이유는 첫째로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자기네가 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저희한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자료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도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소득세 역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많은 체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도 익히 알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갑종근로소득세나 기타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할 때 저희 지방세인 주민세도 동시에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체납세가 줄어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체납액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리조트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계속해도 받을 것이 없고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외국인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납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 체납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한 2, 3개월 지나면 그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재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세 당시에 개인주민세균등할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권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경위로 인해서 그게 안 받아져 있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가 압류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추적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래도 우리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체납세특별기간을 계속 강력히 운영하고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도 책임할당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하고 항시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세무직원들에게 노트북을 하나씩 사줘 가지고 항시 어느 곳에서나 의문나는 납세자나 또 물권, 자동차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확인해서 체납세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세와 징수가 잘못된 것은 여건상 참 문제가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예산절약과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산절약은 괜찮지만 사용잔액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업무연찬이나 예산의 추계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더 의심이 나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국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세제상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은행처럼 채권관리특별전담부서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그 직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물론 부실이 생겼지만, 이렇게 채권관리 철저히 안 해 갖고는 인사교류로 자꾸만 바뀌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지요.

저희 세무직은 특정직이기 때문에요. 일반직처럼 이렇게 인사교류가 빈번하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한 대책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겸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의합니다. 채권액에 대한 채권전담부서를 두도록 적극 건의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결산 총괄예산액이 2,880억7,058만9,000원인데 수납액은 3,942억8,977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수납액이 예산보다 더 많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의 사례만 드린다면 저희가 11월이 되면 마무리 추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받고 나서 그 통보를 우리에게 마무리추경 이후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징수결정을 하는데 이게 1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폐쇄연도가 익월 2월 28일이 되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에 갭이 생기는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도 연말이다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챙겨 갖고 하면 대개 12월 중순, 11월말에 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해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그때 발견될 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달 늦어져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세무서에서 9월 이후에 넘어오는 것은 대개 12월 초에, 12월 말 납기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수납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더 많은 예산액을 잡아서 모든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그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부속서류 136쪽, 사회개발비 있죠. 부속서류 136쪽, 사회개발비 말씀드려도 돼요?

136쪽이요.

네, 이것이 문화관광부 보조금 예산 같은데 그렇지요?

이계선 위원님 그것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은 민원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죠? 질의해도 돼요?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총 사업비 468억5,100만원 중 국비 213억100만원, 도비 61억9,500만원이죠. 그런데 추경액이 국비, 도비 잔액인데 집행액은 국비가 113억6,000만원, 또 도비가 61억 중에서 48억2,4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국비 5억1,600만원, 도비 2억원, 또 시비도 2억4,000만원 안 썼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월잔액을 보면 국도비 7억600만원, 이월잔액 총 240억 중에서 불용액이 국·도비 합해서 7억인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로 일을 안 했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하세요.

사회복지비에 의료사업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나오는 국·도비가 우리가 미리 예산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요. 그 전년에 국·도비를 책정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그 금액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내시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쓰고 보면 그게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국·도비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상당한 생계비보조라든지 기타 복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잔액은 매년 저희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주는데도 돈을 주는데도 못 썼다고 평가해서 예산에 국고내시같은 것은 지장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네.

여기 147쪽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비 예산 188억3,700만원 중에서 미집행잔액이 8억1,000만원이나 됩니다. 147쪽, 특히 150쪽에 보면요. 보조금 사업비 93억1,000만원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인데 여기서도 예산을 줬는데 2억8,000만원이 또 남았어요. 이게 저소득자 생계비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 저소득자 생계비지급은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지급대상자만 지급해야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지급하면 나중에 그게 또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지급대상자를 새로이 조사하고 또 대상자를 확정해서 그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왜 다 안 줬느냐,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얼핏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대상자 확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게요. 144쪽 환경부 보조금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환경관리.

그것은 산건위 소관입니다.

질의해도 되지요?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이에요?

산건위 소관입니다.

지금 종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무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사업 건수가 많아서 그랬는지 11월, 12월에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한 건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예산 받으신 것은 승인 받으신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금년도 뭐 작년도에도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도 저희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은 거의 90% 이상 발주를 했고요. 추경예산 것이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쳐져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80%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금년 내에 가능한한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고 2회 추경 시에는 저것이 사업전망이 흐리다고 봤을 때는 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그해에 가능한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7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