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례회중 제1차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김주창 위원, 박윤영 위원, 신익현 위원, 홍부선 위원, 홍정화 위원, 홍진환 위원등 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수방대책점검의건등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주창 위원님이 홍부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부선 위원을 수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부선 위원이 수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부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부선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윤영 위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윤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진환 위원이 박윤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윤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윤영 위원이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이 안계시므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방대책점검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국장 지동근입니다. 지난 한해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한해를 넘겼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되고 수방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도시산업국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재해대비에 따른 수방대책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의 목적 및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의 재해대비는 2천년도 수해 피해를 거울삼아서 방재시설물, 재해취약 시설물, 공사현황에 따른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해서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수해복구 사업의 우기전 마무리로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수해피해 예상 사업지에 대해서는 예방능력 강화를 저희 추진방향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수해 피해 현황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00년도 수해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2일 290.7㎜가 쏟아짐에 따라서 양감면의 경우 최대 강우량이 398㎜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는 부상 1명, 재산피해는 111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공공시설은 62억 8,100만원, 사유시설은 48억 3,200만원에 대해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피해에 대해서 응급 복구 및 항구 복구를 추진해서 수해복구를 하였는데 공공시설 172개소 및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15일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구에 소요된 총액은 285억 7,3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에 268억 2,900만원, 사유시설에 174억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해 사전대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재해대책본부 단계별 근무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재해에 따라서 준비단계, 주의보일 경우에는 담당관이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외 12명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경보단계일 경우에는 도시산업국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32명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으며, 비상체제 사태발생시는 본부장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64명의 인원이 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서 사태파악 및 사후 조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물자 및 자재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P포대 18만 4천매, 말목 721본, 보온덮개 1,351롤, 비닐 193롤등을 응급복구자재로 확보하여 피해 응급복구에 활용토록 사전 준비하겠으며, 천막 41조, 모포 193점, 취사도구 100점, 생필품 100점등을 구호물자로 확보하여 이재민 발생시 사전 준비토록 하겠고 주사약 74,500명분, 살충제 126ℓ, 살균제 150ℓ, 우물소독약 28㎏등을 전염병 예방 및 소독약으로 확보하여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5개 읍.면.동과 13개 마을에 대해서 재해 발생시 자동음성통보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해모니터 요원 16명을 지역 이장님으로 하여 구성하였고 경보 발생과 동시에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별로 수해복구 응급복구 장비를 지정하여 사전에 지원된 장비가 동원되도록 하겠으며,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 마을회관, 읍면동등 45개소를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 실적입니다. 하상준설 2개소에 대하여 1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212,000㎥에 하상을 준설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2개소를 남양과 황계리에 설치하여 시험 가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용배수로 정비는 13개소 3.9㎞에 대하여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준설하였으며, 하천제방 4개소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제방을 정비하고 배수문 11개소를 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마대비 대규모 공사장 관리입니다. 먼저 대규모 산림형질 변경 공사장 관리를 말씀드리면 봉담읍 상기리 산156-2번지외 48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며, 대규모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중 피해방지시설 및 수방자재를 사전 확보토록 현지지도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로서 점검자는 허가민원과장외 4명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지에 대해서는 대상지별로 현장 방문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행정지도 미이행시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항 동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중간 복구 명령을 하고 위험요소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하여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은 대규모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공중인 대형 건축물 아파트 공사 현장을 16개소, 일반건축물은 6개소로서 시공중인 대형 건축 공사장 현장에 토사 유출 및 붕괴 여부가 있는 절개지, 터파기 부분의 안전 관리, 감리 수행 실태를 중점 관리 하겠으며, 비상연락 체계 구축등 현장 및 수방대책 수립여부, 수방자재 장비 확보 및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여부, 법면 토사유출 사전대비 및 배수시설 설치여부, 공사용 자재 도로부분 무단적치 및 관리 적정여부, 지하 굴착 공사 안전여부등과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감리 수행실태 적정여부등을 점검하여 사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기대비 공사장 관련 점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아파트 공사현장 16개소와 일반 건축물 6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0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매송면 원평리 78-1 일원에 있는 명성아파트는 배수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고 침사지 및 가배수로가 미설치 되어서 저희가 시정조치후 확인한 결과 시정조치 되었고 송산면 육일리 산91번지에 있는 제호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미설치와 배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 18일과 7월 20일 3일간에 걸쳐 추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점검시 수방대책이 미흡한 곳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주체로 하여금 보습 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불이행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위법 조치등 행정 처벌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전 재해대비 시장님 현지 방문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일부터 7월 4일 시장님이 재해대책 현장 6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 2001년에 대한 수해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우리들이 자료를 받지 않아서 질의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자세히 질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에 현장방문을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아파트하고 남양동에 있는 골프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 하는데 시장이 어디를 현장점검 했는지 확인이 안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방문하신 지역은 배수펌프장 2개소 황계 배수펌프장 하고 남양 배수펌프장, 매송면 원평리 명성아파트, 북양동에 산림훼손허가지, 공장지가 6개소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군데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도면 석교리에 산림훼손허가지, 전원주택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현장점검한 결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부 토사 유출지역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어서 관련 실과소에 통보해서 현장 조치토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보면 대규모 산림형질 변경지, 수방대책을 위해서 48개소를 민원허가과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이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점검을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항목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 항목대로 한번씩 확인을 해 보는지? 평상시 점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토사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산림형질을 변경한 뒤에 배수로가 있지 않다든가, 토사가 쌓여 있어서 강우가 왔을 때 토사가 밀려서 내려갈 수 있는 침사지가 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수방자재로 비닐등 예방자재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시면 현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죠?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요. 그러면 현장소장이 “별일 없습니다. 다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가?

네, 그런데 어차피 비가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고서 상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현장 실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현장을 점검할 때는 발로 전부 밟아 보아라.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이 48개소를 다닌다는 것이 힘들 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되어서 수방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의아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수방대책을 기록하는 기록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장 기록부는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갖다오면 점검을 한 것에 대한 출장복명서, 실제적으로 홍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1개 부서에서 여러 지역을 다 카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는데 한창 가뭄 대책을 할 때 비가 한번 왔을 적에 각 실과장님을 통해서 각 실과장님이 각 읍.면에 담당면이 있으니까 사전 점검을 한번씩 했었습니다. 나머지 48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세운 것입니다.

허가가 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피해가 예상될 때 마다 한번씩 나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가민원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인원 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하면 사전에 보는 정도.

어떻습니까? 48개소 되는 지역을 4, 5일후면 점검을 다 마치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이것이 장마철 전까지는 복구가 불가능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것은 허가민원과장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해 안전 대상이 총 48개소인데요, 지난 6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4일까지 못하고 남아있는 곳이 10여군데 되는데 나머지 38개소중에 크게 우려되는 지역은 없고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실 원천동 인근 주택에서 지난 6월 29일 비로 인한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진정 민원이 한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47개소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원천동 골프연습장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건설과장님도 시장님과 같이 동행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수방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다 산림훼손 해 놓고 잔디라고 심어 놓았는데 뿌리를 못 내려서 비오면 오는 대로 토사가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인지해서 시장님까지 나가서 보셨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후에 변화된 대책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점검반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장마철까지 이러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난 번에 시장님이 현장을 다녀가시고 바로 벽면에 슬라이딩 된 부분은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바로 그 다음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중점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나가 보셨지요?

지난 번에 시장님 모시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가셨습니까?

네, 거기서 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마철에 크게 우려를 안해도...

다른 지역은 향남면 상신리에 공장부지 조성으로 거기도 역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동네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우기 이전에 포크레인으로 유실된 부분을 전부 수로 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남양동에 관한 부분을 접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을 안하는 것은 바로 행정기관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다녀가고 의원이 다녀가고 해서 말끔하게 민원 해소가 안되고 수방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가니 만큼 못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제일 약속을 이행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허가권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번 나왔다 가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는 구나” 하는 신뢰감이 쌓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방대책을 하는 차원에서 양감에 몇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작년에도 수해를 제일 많이 입은곳이 양감인데 요당 3리에 작은돌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몇천평이 유실이 되어서 어디가 논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곳 대략 100미터 정도, 그 자리를 아주 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금방 터질 자리인데 그 부분이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안하면 비만 오면 터질 곳입니다. 그리고 송산 1리 마을 뒷산에 마을 지붕위까지 3, 4미터 높이로 토사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점검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얌감쪽에 나가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실제 터진 자리는 안해놓고 다른 곳은 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해 피해를 보면 복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책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다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복구라는 것은 뚝이 터졌다고 하면 뚝을 막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수해 피해 양감 같은 경우에 393㎜ 정도 오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사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설한 곳은 없습니까?

일단 작년 2000년 이전에는 수해에 대한 피해가 나면 원상복구 위주로 사실은 복구를 했었습니다. 항구 복구라고 해서 하천에 폭이 좁다든가 제방 높이가 낮아서 비가 왔을 때 옛날대로만 복구를 하면 비가 오면 또 피해가 발생된다 했을 때 항구 복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항구 복구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하천에 장안면 어은리에 있는 어은천, 향남면 상신리에 있는 금의천, 양감면 신양리에 있는 관리천, 태안읍 반정리 원천리천, 발안 신시가지 진입천 정도는 완전히 어떠한 비가 오더라도 개량을 해서 완 전히 개량 복구 체계로 해 놓았습니다. 복구를 다하고 지금 원천리천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처럼 원상복구의 차원이 아니라 개량복구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개량복구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하여 도시산업국장을 통제관으로 본부장을 시장으로 다수의 인원이 비상 근무를 하며 15개 읍.면.동 각 이장을 모니터로 잘 활용을 하고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중요한 장비등 준비를 하고 있는 바, 준비상황이 준비에 그치치 않고 잘 활용이 되어서 이재민의 보호와 보호운영 시설 지정 등이 미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께서는 면밀히 복구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응급 복구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이 다수 있으나 권역별로 1개소씩을 우선 확인지역으로 산림훼손 지역으로 남양에 원천동, 방조제 지역으로 서신면 장외리, 송교리 일원, 하천 수해복구 지역으로 양감면 신왕리, 침수방제 대책사업지역으로 향남면 평리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추가로 산림훼손 허가지역으로 마도면 쌍송리를 계획하여 5개소입니다. 이외에도 점검해야 할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작년에 많은 수해를 받은 신왕리천을 비롯해서 추가로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요당3리 작은돌네의 수해가 향남면 인접지역으로 상당히 돌망태나 옹벽을 많이 해 놓았는데 실제 터지는 자리 100미터 정도를 안했습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송산 1리에 마을 뒷산이 경지 정리를 했는데 3, 4미터 높이 있어서 토사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2군데만 추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요당 3리 하천 유실지역, 또 한곳은 송산리에 산림훼손지역을 추가해서 점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일정이 어떤지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계획에 잡혔어야 하는데 그쪽에 2군데씩 넣으면.

부근입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지역중에 계획에 의한 점검을 나가고 있는 관계로 갑작스런 여러 지역을 추가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두지역중에 한곳만 가시면 어떻습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습니까?

부근입니다. 신왕리에서 5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둘러 보고 오는 정도면 안되지 않습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할려면 가서 둘러만 보고 와서는 안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현장점검을 일단 나가서 현장활동을 하다가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쫓겨서 정 갈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조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송기덕 위원께서 지역에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죠?

아니, 복구 사업을...

유실된 것을 못했다.

안하면 즉시 방류가 될 위험이 많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확인해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 복구 시설이 아닌 토사로 축재를 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해피해를 보아서 복구 작업을 한 지역입니까?

원상복구는 다 된 상태인데 구조물 처리가 아직 안되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를 한 지역중에 끝에 가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빼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비가 조금만 와도 터질 위험이 있는 곳을 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건설과장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익현 위원님 말씀이 일정상 가서 보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송 위원님이나 지역 면장님하고 의논후 일정을 잡아서 현장점검을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송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참고를 해야죠.

더 이상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초 현장점검이 7월 10일로 확정되어 있으나 하루에 현장을 점검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 금일 3개소를 먼저 점검하고 7월 11일 2개소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틀간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금일은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천동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골프장은 작년 4월 25일 원천동 산124번지외 7필지에 총 29,900평방미터의 6천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4월 25일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동 골프장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올라오신 곳 현안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해서 올라 왔거든요. 당초에 이 산에서 물이 배수가 구거로 내려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갈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배수 계획은 지적도상 구거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구거가 없었는데 배수계획을 구거를 만들어서 기존 구거와 연결을 시켜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거는 사실상 이 부지가 여기 조성하고 계시는 황사장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거를 조성을 해서 기존 구거와 연결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들의 요구는 당초에 구거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구거를 만들어서 배수가 되면 물이 흐르지 않았던 것이 흐르게 되면 나중에 폭우시에 농경지에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해서 아마 민원이 이쪽에서 발생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물이 이쪽으로만 내려오게 되면 아까 거기에 범람을 해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공사를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이쪽 토지 소유주가 2명이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협의가 되면 양쪽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수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업주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수방대책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확실한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허가당시에 배수계획이나 이런 것이 허가요건에 들어 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 당시에 배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기존 구거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지적도상에는 이쪽으로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피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허가 당시에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지금 공장 부지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배수계획이나 도로계획이 허가민원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막중한 공사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우선 도로문제로 진입도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부실하고 배수계획이 허가요건에 부합해서 내줬다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 눈에 보이게 들어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저쪽은 지적도상 구거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돼 있는데 갈라지는 부분에서 기존 구거까지 연결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해결이 가능합니까?

네.

논쪽으로라는 것이 집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까?

반대쪽이면 지적상 구거가 없는데.

됐습니다. 있다가 사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할테니까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가민원과에 질문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 허가를 내면서 배수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봅니다. 4만여평을 개발을 하면서 현장에 가봤지만 나무 있을 때와 토사 유출이나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측을 허가민원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네.

우선 배수계획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으로 그대로 배수계획을 지금 얘기한 대로 당초에 잡아서 확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갈 곳은 구조물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오다 제가 후미에 올라왔는데 전에는 전혀 그런 토사 피해는 없었다, 그 양반 말이 맞는 것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데 모래가 떠 내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밭을 해 놨더라구요. 아까 사장께서 그것은 100% 다 해주신다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허가가 나있는 도로는 어느 쪽입니까?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들어 옵니다.

허가를 냈을 때 도로에 대한 부분은....

잠깐만요. 오늘 수방대책위원님들이 나온다는 것은 통보해 드렸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보실 때 한눈에 알아 보실 수 있게 시방서를 가져 왔습니까?

시방서는 안가져오고 전체적인....

우리가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전체적인 도면을 보러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도와 시방서를 갖다 놓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보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준비상태나 자세가 그래서 점검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도면이나 시방서를 보면 어떠한 것을 짚어 주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나올 때는 준비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것을 물어 본다든지, 대답까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했을 텐데 준비상태가 이런 관계로 시간만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준비가 안되나요?

지금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허가할 때 설계상 도로 계획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쪽으로 나가는 길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까지 진입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피양지 설치된 곳도 없고 도로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가지고 골프장 허가를 내는데 도로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4만평 골프장을 허가하면서 이 도로가 어떤 도로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4만여평이 아닙니다.

지금 김주창 위원님이 물으시는 핵심은 기존의 도로는 농로형태의 도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쪽의 교통량이라든가, 차량 소통이 많아지게 되는데 저 도로를 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허가상에 가능할지는 몰라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김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 와서 일단 화성시에서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진입로 왕복 교차가 안되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가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 과정에서도 최소한도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가 교차를 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법령상 규정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허가 여건상 도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향후 교통량이 증가돼서 향후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용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현행 도로 가지고는 안내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남의 땅을 사서 확장을 해야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리자는 누구입니까?

현재 감리자가 여기 없죠? 그리고 아까 배수로 문제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배수로 문제를 처음에 설계를 해서 허가를 득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아까 소하천법을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으로 배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설계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가 보기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한이 없습니다.

제가 황정부 사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그쪽으로 하는 것이 경비절약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허가난대로 안된다고 하면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설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사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꾸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진입도로 피양지 설치하신 것 지목이 뭡니까?

구거로 되어 있죠?

도로변에 피양지 되어 있는 것.

가만히 계세요. 사장님 사정을 다 들을려면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시간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가의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 도로로 피양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수해로 인해서 사태가 날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토사가 유출될 위험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밑의 경작자에게 사전승락이나 동의 한마디 없이 황사장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잔디를 심든지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 기업가의 양심으로서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허가 부대 조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조치를 철저히 안했을때는,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몇사람의 민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원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을 의원으로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도면에 의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업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4월에 허가 났었다면, 그렇죠? 사실 관심이 있다면 작년에 물 내려오는 량을 전문가가 다 산출해 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비가 오니까 예상외로 많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 정도 비에 정신을 못차리면 진짜 우기에 하루 2, 3백미리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다 쓸려 내려 옵니다. 이것이 꼭 주민들의 피해만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하신 부분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사태가 나고 토사가 유출될 것은 어린애도 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그 부분을 장마철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까? 또 저쪽 산계곡에서 내려 오는 것은 불과 2, 30미리의 흄관을 묻었단 말이죠.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것인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저기 설계에 그런 식으로 설계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에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친 않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개선 하실 것은 개선을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황사장님이 주민들과 약속이행이 안되는 경우 황사장님으로서는 세월이 흐르면 편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시청이 뭐하는 것이고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맨날 와봐도 그 타령이고 전혀 개선이 안된다, 이런식이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부를 무시하게 되고 의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사업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신뢰감마저 안쌓는다고 하면 “이것 다 짓고 나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장마가 또 닥쳐 오니까 장마가 또 예상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안옮겨지니까 조용한 동네에 갈등만 생긴단 말입니다. 피해 본 사람은 피해 안본 사람 욕을 하고, 피해를 안본 사람은 자기땅만 보호할려고 하고, 이 조용하던 고을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만드느냐, 그런 것에 대해 사업주로서 고의적인 책임을 느껴야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지역에 사업하시러 오신 분들 적극적으로 도와 줄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 갑니다. 나무 심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약속한 부분도 하나도 이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구차한 일까지 발생이 안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허가민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골프장 삼거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부분을 넓게 해서 아까 50대 50으로 물이 내려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밑에 또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50이상의 물량을 돌려 놓고 이쪽에서 집 주위에 그 전에 이런 골프장을 예상을 못했을 때는 이만하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도 구거라면 넓게 해서 30% 이상이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50대 50 보다도 70% 정도 물을 돌려 놓고 해야 피해가 없지 50대 50으로 하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황정부 사장님과 의논해서 물을 저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50대 50은 여기 꼭 필요하거든요. 아주 많이 돌려서 해 놓고 그 밑도 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황사장님이 지역 출신이신 홍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바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면 이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이 수로를 어느 쪽으로 하는가는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허가과장님을 나무라셨는데 설계도를 봐야 내려 왔든, 이쪽으로 왔든 관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몇미리 U형 측구를 매설을 해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었느냐, 아니면 자연상태에서 흐르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와서 보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을때는 이것을 다 밀기 전에 사실은 물이 흐를 지역을 미리 예방을 해 놨어야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집을 지을려면 먼저 지하수를 파는 것과 같이 나무를 베어서 물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 강수량이 나왔을 것입니다. 강수량이 얼마면 토목공사에 U형 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몇미리 짜리를 묻으라고 분명히 시방서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서를 못 봐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해 놓고 U형 측구를 묻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허가민원과와 사업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들어 가서 봐야 겠습니다마는 U형 측구를 강우량에 맞춰서 여기까지 해서 하천이 여기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U형관을 묻든지, 아니면 큰 암거를 묻든지 해서 설계변경 지시를 우리가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고 해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설계한 사람에게 강우량을 따져서 물 내려 가는 것을 보고 설계변경을 해서 지시를 내려야만 다음에라도 하자가 없고 또 이 분들도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신다고 하다가 안하시면 누가 또 여기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지시가 내려 가면 황사장님은 그 설계 변경 내역에 의해서 하수관거를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 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먼저 해 놓고 산을 건드려야지 하수관계도 안해 놓고, 물 내려가는 것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비 100미리 온 것을 가지고 최선이야 다 하신 것이죠. 안하신 것은 아니죠. 저렇게 비닐을 갖다 깔고 하시느라고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이 다시 그것을 보셔서 시공업체에 지시를 내려서 설계변경을 내려서 암거 묻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해서 하게끔 해서 다음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주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수자원기술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기본적으로 100미리, 200미리등 강우량을 예상을 해서 하면 우수량이 다 나오니까 그 우수량을 가지고 이 지형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배수 처리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을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허가민원과에 오셔서 하천 파트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우선 시간이 걸리실 것이고 당장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마대라든가 비닐을 최대한 구입을 하셔서 우선 당장 내일 모레 비가 올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설계를 한 곳에도 아마 수자원기술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부탁을 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기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배상 계획, 두 번째 피해난 농경지에 대한 복구계획, 세 번째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논두렁이 많이 터졌는데 복구 대책은?

그리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설계도면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밭작물은 즉시인데 즉시가 언제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상액 때문에 의견이 상충될 부분이 많을텐데?

제가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양반들이 그만두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황사장님은 모르십니다. 7월말까지 배상 협의는 끝나실 수 있죠?

그리고 복구대책은 자문을 얻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비가 오면 피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은 설계도면대로 하시겠다?

네.

학생육성은 무료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실비로?

누가 보면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전혀 없죠?

여기에서 비가 왔을 때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 도로가 황토 바닥입니다. 그것은 인정 하시죠? 그러면 시골의 선량한 주민이 그런 것, 저런 것 얘기를 안한다고 해서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황사장님이 저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지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봅니다. 실제 기업주로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때 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장마 졌을때는 장마 져서 흘러 내리고 여기 공사하고 비온 뒤에 길은 가물었을 때도 뻘건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얘기 안한다고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날을 잡아서 감리사와 사장님과 의회 특위에 오셔서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진입로 인데 사실 저부분은 구거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교행을 위해서 도로 포장을 할 때 사실 논에 흙만 부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는 것인지, 주민이 경계를 모르니까 내땅인데도 사업주 편의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주 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토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후 사무실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며 우선 황정부 사장님께 우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신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께서는 사업시행중 주민내지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과 설계에 맞게 시공을 했다 할지라도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기시에 흐르는 물은 초목을 잘라내기 전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현장 확인 및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및 사업주께서는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업장의 관계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장 확인 계획은 마도면 쌍송리 산림형질 변경지와 서신면 장외리 방조제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정례회중 제1차 수방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